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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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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admin | 금, 2021/06/11- 01:33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에 대한 의견서

‘무조건적 살처분’ 막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조례안 환영…녹지 파괴 우려 ‘물류…’ 조례안 폐기하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 중 도민의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의견입니다.

1.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무조건적 살처분’을 막을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6조 제1항에 따르면, 복지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서 3km 이내 위치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 확인 후 시장.군수와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우선 협의할 수 있습니다. 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복지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2항). 2항에 따라 심의회가 복지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합니다(3항).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살처분’ 일변도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화성시 산안마을) 사례와 같이 불필요하고 무조건적인 살처분 강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례안 5조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농장에 다양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전염병 발생의 예방적 차단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내실 있는 세부 정책을 세워 경기도가 건강한 축산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

환경부에서 소개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으로 대규모 단체관광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는 ‘자연관광’이나 지역사회가 관광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공정여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행이 바로 생태관광 이며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접점입니다.

이 같은 진정한 의미의 생태관광을 활성화라기 위한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입니다.

일단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 1항에서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해서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항을 추가해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제5조 제2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생태관광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제2항에서처럼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항 추가를 권합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의 건입니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이를 누리고 지킬 충분히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대강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경기 북부에는 DMZ라는 생명.평화를 주제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간섭 없이 오랜 기간 자연생태계가 형성되어 와 생태관광의 주제로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진강 하구 역시 람사르습지로 인증되었거나 인증될 예정입니다. (2) 경기 서부에는 화성습지와 대부도 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시흥.안산.화성으로 이어지는 너른 경기만 갯벌(연안습지)과 시화호습지와 화성호습지(화성습지), 안산.비봉갈대습지 등이 펼쳐집니다. (3) 경기 동부에는 가평, 남양주, 양평, 하남, 광주, 여주로 이어지는 내륙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4) 경기 남부에는 수원 화성과 행궁동을 중심으로 의왕, 수원, 오산, 용인, 안성으로 이어지는 생태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만의 특색이 살아 있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생태관광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세울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를 권합니다. 향후 위 생태관광위원회의 자문 아래 경기 권역별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운영되어 권역 생태관광을 지원한다면 지역성이 살아 있는 경기도형 생태관광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의회운영위원회 서현옥 의원)

신선식품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집에 쌓여만 가는 아이스팩을 보면서, 이를 수거하고 재사용하는 등의 순환 운동을 하는 시민과 기업, 관공서 등의 노력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도민의 인식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법규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듯한 조례안을 환영하면서, 조심스레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아이스팩이라는 눈에 띄는 폐기물 고민을 해결해 줄 조례안이 감사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폐기물을 줄일 효과적인 자치법규 활용방안은 없나 더불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팩 외에도 줄여야 할 생활폐기물이나 순환을 활성화하면 좋을 여타 물질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품목마다 그때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어떠한 물질 또는 품목과 관련해서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또는 선순환하도록 적용할 수 있으면 최선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들을 보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지속가능한 지구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합니다.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합니다.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합니다.”(제3조 기본방향)

자원순환기본 조례는 도지사에게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두고(제5조), 사업자와 도민에게도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또한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통계조사, 성과관리 등의 사업을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8조), 특히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제10조). 아이스팩 조례 5조와 6조의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과 재정 지원을 이미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기본 조례에 아이스팩을 포함한 자원의 ‘재사용 체계 구축’과 ‘재사용 촉진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고 보완하면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의회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4.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또 경기도는 오히려 상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거래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여파로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물류창고가 집중 건설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인·허가된 창고 수가 32~37개, 면적은 34만~42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허가된 창고 수는 86~157개였고, 면적은 97만~148만㎡까지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에도 물류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만㎡의 물류터미널이나 물류단지를 설치해야 하는 큰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작은 면적을 농촌 지역에 설치한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일반인은 정보를 알기 어렵고, 의견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도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접수된 창고건설 26건 중 24건의 사업 부지가 경기도에 위치합니다. 이 부지는 모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로 차후 도시 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아니므로 관리를 하겠다는 ‘비도시지역’입니다. 올해 접수된 창고건설 사업 중 공개된 것을 보면, 총 면적 452,836㎡ 중 47%에 해당하는 면적이 임야이며, 31%는 밭입니다. 대지는 2.5%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물류창고는 대개 임야와 농지가 많은 도시 외곽 농촌사회에 들어섭니다.

그 농촌사회는 흔히 말하는 ‘시골’과는 좀 다릅니다. 도농복합도시라 불리는, 인구 110만 명의 용인시이고, 인구 100만 명을 바라보는 화성시가 대표적입니다. 두 도시는 수도권에서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로 많은 부분이 농지와 임야 등의 녹지, 즉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특히 높은 산이 없고 낮은 언덕과 들판이 넓게 펼쳐진 화성시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으로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부동산업자들은 전국에서 개발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부릅니다. 일찍이 안성.평택.여주시 등도 오랫동안 물류시설 등 개발행위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토지들은 수도권 남부를 둘러싼 생태축으로써 수도권의 도시숲이요 정원이고 허파입니다. 용도지역 용어 그대로 ‘잘 계획해서 잘 관리’해야 할 곳인데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이 합법적으로 쉽게 난립하는 등 난개발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물류시설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지역 자연녹지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과 이를 준용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도시 지역을 침범한 지 오래입니다. 산업단지와 대규모 물류시설이 ‘첨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에 따라오는 대규모 도로 개설과 화물차 등의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안전문제,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농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개발하고 설치하기 위한 많은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리하거나 생략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을 적극 밀어줍니다.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류창고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또 스마트물류센터에 경기도자 재정 지원하라고 규정합니다. 특정 사업을 특별히 재정 지원해야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물류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잘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민의 쾌적한 삶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경기 남부의 녹지를 갉아먹는 물류시설 설치를 결코 무조건 환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류시설의 입지조건을 강화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이나 대도심 외곽 쪽에 주거하는 시민의 쾌적한 삶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임야나 농지 등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남은 탄소흡수원(자연)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위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나서기 바랍니다.

5.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책무) 제2항 7호는 도지사가 생활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그밖에 생활물류시설 설치·활용에 필요한 부지”를 적극 확보하여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용이하게 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악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새로이 설치되는 생활물류시설로 화물차나 오토바이 등이 진출입함에 따라 승용차나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주 환경에 위해를 줄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생활물류시설 입지 조건을 도리어 강화하기 바랍니다. 끝.

 

PDF 파일로 다운받기 : 20210610-보도자료-경기환경운동연합-정한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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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시 : 2019년 11월 20일(수) 오후2시
○ 장소 : 천안 일봉산

지난 11월 14일부터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서상옥 국장님이
일봉산 아파트 개발에 반대하며 6.5m 나무 위에서 고공 농성에 들어갔습니다.

이에 경기지역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12명은 응원을 보내기 위해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현재 일봉산은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대규모 아파트 건설이 추진 중인 상태이며,
방문 당일에는 천안시의회에서 일봉산 개발에 대한 천안시민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를 부결시키는 등
지난 2년 간 시민들의 의견이 무시된 채 계속해서 개발사업이 강행되고 있습니다.

서상옥 국장님을 응원하며
하루속히 일봉산이 천안시민의 품으로 돌아가길 함께 기원합니다.

목, 2019/11/21-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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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전형을 통과하신 분들을 안내합니다.   김0연, 박0민, 송0희, 이0영, 이0예, 이0영, 이0열, 이0수, 조0택, 진0현   녹색연합에 관심을...

금, 2019/11/22- 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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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은 11월 23일 토요일 K-water 본사 세종관에서 한국수자원공사, 한국가스기술공사, 페토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 혁신청 주최로 ‘기후위기 프로젝트’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이번 의제는 ‘청소년 기후위기 활동’으로 청소년들이 직접 기후위기를 인식하고 해결할 수 있는 프로젝트를 기획하였다. 기획에 참가하는 학생들은 간단한 아이스브레이킹을 하면서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연출하고 적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학생들은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부장의 ‘기후위기’ 관련 강의를 듣고 자기가 생각하는 의제 2개를 선정하여 이야기를 나눈 뒤 투표를 통해 하나의 의제를 선정하였다.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의제로는 투발로섬, 기후난민, 악순환 등이 있었으며 한 조별에서는 기후난민이라는 주제로 프로젝트를 완성했다. 청소년들이 각 조별로 프로젝트를 어떻게 진행할지 논의를 한 뒤 전지에 조금씩 공간을 채워갔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작성한 프로젝트는 내년에 실제로 진행될 예정이며, 청소년들은 프로젝트 디자이너라는 이름으로 수료증을 받고 선서를 한 다음 행사가 마무리 되었다.

 

화, 2019/11/26- 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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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없는 안산, 어떻게 만들까

정책토론회 개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행정과 시민의 동행

미세먼지는 안산에서도 시민들의 가장 큰 관심을 끄는 이슈다. 경기연구원의 연구결과(수도권 미세먼지 집중배출지역 분석)에 따르면, 안산시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경기도 전체 배출량의 26%나 차지한다.

미세먼지에 대응하기 위해 안산시와 안산 시민사회가 지난 4월 ‘미세먼지 없는 안산을 위한 100인 원탁 토론회’를 시작으로 2019년 여러 활동을 벌였다. 지난 22일 그 마지막 과정으로 ‘미세먼지 없는 안산을 위한 정책 토론회’가 진행됐다.

이 행사는 안산시에서 후원하고 안산환경재단, 안산의제21, 안산환경운동연합, 화학물질·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안산시민네트워크,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가 공동으로 주관했다.

토론회는 안산환경재단 고관 팀장의 ▲미세먼지토론회 경과 및 정책제안 결과발표, 경기연구원 김동영 실장의 ▲안산을 중심으로 한 경기 미세먼지 현황, 전 환경재단 미세먼지센터 국장 지현영 변호사의 ▲안산시에 적용 가능한 국내외 정책사례 세 가지 발제로 진행됐다.

고 팀장은 안산시와 지역 시민들이 함께 하는 관련 단체들이 모여 미세먼지로부터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8번의 기획회의를 했다고 밝혔다. 또 100인 원탁토론회와 추가적인 토론회를 통해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내고 정책을 제안하는 등의 사업을 추진해왔다고 보고했다.

4월 20일 시민 100명이 참여하는 원탁회의를 진행한 후, 초등학생·고등학생·마을주민·청년·노동자 등 마을별, 계층별 토론을 진행했다는 설명이다. 그 후 환경의 날 행사에서 광장을 찾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기도 했다. 고 팀장의 발제에 따르면 미세먼지에 대처하기 위해 시민들이 제안한 수많은 키워드 중 ‘대중교통’·’도심공원’·’태양광’·’재활용’ 등이 다수를 차지했다.

발제에 이어 세종대학교 전의찬 교수가 좌장 역할을 하고, 안산시 환경정책과 박현우 미세먼지정책팀장, 국가기후환경회의 한세현 박사, 안산녹색환경지원센터 오은석 박사, 안산환경운동연합 배현정 사무국장, 안산시의회 박태순 의원이 토론을 진행했다.

‘2020년 안산시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대한 내용을 설명한 박 팀장에 따르면 안산시는 ‘과학적 미세먼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대기측정망을 8개소 설치해 운영 중인데 이는 경기도 내 최다 보유량이라고 한다. 또 미세먼지 데이터를 시각적으로 표출하기 위해 시청·문화광장 등 미세먼지 신호등 4개를 설치해 운영 중이며 2020년에 추가 설치한다고 한다.

그 외에도 가정용 저녹스 보일러 보급·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염색단지 백연 저감 사업 등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지원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며, 고농도 초미세먼지 발생 저감조치로는 시 차원의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등 다양한 정책들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월, 2019/11/25- 1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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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갈대습지 탐방

• 일시 : 2019.11.23 오전10시
• 장소 : 안산 갈대습지

오늘 안산환경운동연합 회원 및 지인, 가족 등 총 14명이 가을 갈대습지 탐방을 다녀왔습니다.

최종인 고문님의 열정적인 해설과 함께 포근한 날씨까지 더해져 추위는 1도 느낄 수 없는 알찬 시간이 되었습니다!

또한 갈대습지에 우리가 몰랐던 다양한 생물들의 흔적과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다보니
그들의 터전을 둘러싸 높이 세워지고 있는 빌딩들을 보고 있는 것이 안타까웠습니다.

마지막 가을 정취를 만끽하며-

주말 시간을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월, 2019/11/25- 1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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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11월26일(화) 오후3시
장소 : 환경교통국 5층 회의실

환경교육도시 방향 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었습니다.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관협치를 위한 추진단(가칭), 혁신교육 등과의 연계, 예산마련 등 주요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이에 민관추진단 등에 대해서는 시에서 위원회 구성 전에 논의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에 대해 제안하기도 하였습니다.

내실있는 환경교육 도시 안산이 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목, 2019/11/28- 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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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 23일 토요일 광주광역시청 앞에서 조선대학교 그린액션 학생 30여명이 모였습니다.

자전거로 광주천과 영산강을 답사하고,  영산강 서청교 일대  하천변 쓰레기를 치워는 일정을  진행하기 위해서 입니다.

매년 영산강 쓰레기 수거와 성상을 분류하는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해 쓰레기는 변함없이, 영산강에 흘러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번 서창교 일대 쓰레기의 경우, 영산강 승촌보 수문을 개방한후 다시 닫아 수위가 상승하면서(EL. 5.5m → 7.5m) 수변쓰레기 들이 그대로 하천으로 유입된 것으로 보입니다.

패트, 스티로폼, 비닐 등 생활쓰레기와 건축자재 등 여러 쓰레기들이 혼재되어 버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점오염원 문제는 농업, 도시 지역 등 여러 부문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친수활동으로 인한 쓰레기 투기,  주거지역에서의 쓰레기 관리 미흡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날  하천 공부와 답사, 정화활동 진행을  계속 이어갈 계획입니다.

이날 정화활동 한 쓰레기는 최종 50L*5개 분량이었습니다.

 

 

목, 2019/11/28- 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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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공원 관련 시민사회·주민 공동 기자회견 개최

민간공원 대책은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라!

문제를 검증하고 상황을 타개할 비상대책을 수립하라!

 

※ 주관: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새봉두레, 한새봉숲사랑이, (사)광주시민센터, (사)푸른길,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기자회견문]

민간공원 대책은 시민과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라.

문제를 검증하고 상황을 타개할 비상대책을 수립하라.

 

광주시는 2020년 6월로 닥쳐온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위기 대책으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민간공원특례사업으로 이루어지는 9개의 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면적의 78%에 달하며, 우선협상대상자가 제안한 규모만 따져도 4조 8천억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이다.

 

지난 20년간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한 토지매입 예산수립에서 손을 놓고 있던 광주시가 대규모 예산을 일시에 부담하기에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라 민간공원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으로 받아들여질 수밖에 없었다. 이용섭 광주시장은 청렴·공정·투명이라는 3원칙을 갖고 민간공원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며, 해제되는 공원은 절대로 없을 것이며 시민들의 공원을 온전히 지키겠다고 지속적으로 밝혀왔기에 광주시민들은 민간공원특례사업이 원활하게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하여왔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민간공원 2단계 사업인 중앙공원 1,2지구의 우선협상대상자가 광주도시공사에서 ㈜한양으로, 금호산업에서 호반건설로 변경된 과정에서 납득하기 어려운 상황이 발생하였다. ‘업체의 이의 제기 수용’, ‘광주시 감사위원회의 특정감사실시’,‘토지감정평가방식의 과도한 적용’, ‘평가점수의 재산정’, ‘도시공사의 우선협상지위 자진반납’등 사업추진과정 전반에서 많은 의혹을 살만큼 광주시 스스로 불신을 자초하고 말았다.

 

결국 지난 3개월여간 민선 7기 사상 초유의 압수수색이 광주시청과 광주도시공사, 기업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광주시 부시장과 감사위원장의 구속영창 청구와 기각, 정무특보의 집무실 압수수색, 전 환경생태국장 구속 기소된 상황이다. ‘공무상 비밀누설,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업무방해,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등 기소내용은 가장 공정해야 할 우선협상대상 기업 선정에 부당성이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현 상황은 광주시 행정의 신뢰도 추락 뿐 아니라 ‘민주, 인권, 평화 도시’광주 시민들의 자존심마저 바닥에 떨어뜨리는 누를 범하고 있다.

검찰의 수사가 진행 중인 중앙공원은 민간공원 사업대상지의 38%로 300만㎡에 달하는 대형 공원이다. 민간공원 향배는 주민과 시민의 삶, 그리고 광주 도시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다.

 

 

우리는 검찰의 수사결과에 따라 민간공원사업이 원활하게 이루어지길 기대하지만,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일몰제 시한 임박에 따라 결정의 시기를 놓칠 수 있기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1. 시민의 이익을 최우선하여 민간공원특례사업의 모든 결정은 이루어져야 한다.

– 민간공원은 기업의 수익을 위해 선택된 사업이 아닌 시민의 삶과 도시공원을 지키기 위해 선택된 사업이다. 광주시는 기업의 입장이 아닌 시민의 입장에서 시민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정책적 결정을 해야 한다.

 

  1. 현재의 의혹과 불신의 상황을 진단하고 해법을 찾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중앙공원의 우선협상대상자 변경과정에 감사위원장까지 개입, 관여되어 있는 상황에서 시민 누구도 광주시 스스로의 진단과 해법제시를 신뢰하기 어려운 상황에 와 있다.

– 민간공원 특례사업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를 기다리다 돌이키기 어려운 상황을 직면하기 전에, 상황의 엄중함을 명확히 인지하고 돌파구를 모색할 수 있도록 시민사회,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비상대책기구를 구성하라.

– 비상기구를 통해 민간공원의 계속 추진 여부, 시민의 권리와 공익을 우선하는 협약, 재정 공원 전환 등 시민 권익과 도시공원을 지키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1. 모든 행정 과정에서 투명성을 철저하게 확보하라.

– 절차나 내용에 대한 철저한 공개를 통해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 첫걸음이다.

 

이용섭 광주시장이 주창하는 민간공원의 3대 원칙인 청렴·공정·투명은 이미 심각하게 오염되었지만, 앞으로 남은 절차와 과정에서나마 신뢰를 회복하고 시민이 기대하는 도시공원 확보를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하라.

 

2019년 11월 27일

 

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중앙공원을 지키는 시민모임, 한새봉두레, 한새봉숲사랑이, (사)광주시민센터, (사)푸른길, 정의당 광주시당, 광주진보연대, 광주시민단체협의회

목, 2019/11/28-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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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강을 끝으로 올해 풀꿈환경강좌가 마무리 되었습니다~
여덟번째는 김진만 MBC프로듀서의 “카메라에 담은 환경이야기”입니다

 

 

 

8개의 단체가 주최하고 있고 매달 돌아가면서 주최단체의 대표님들께서 인사말씀을 해주셨는데
11월은 충북숲해설가협회의 이철우 대표님이 인사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어 충북숲해설가협회의 강춘희 활동가님이 나의 초록생활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8강에는 특별한 코너가 하나 더! 있는데요~
1강부터 8강까지 한번도 빠지지 않고 개근해주신 참가자에게 선물을 증정하는 시간입니다!
총 7명이 개근해주셨습니다 ^0^)=b
(흑.. 강좌 당일에 개근자 한명을 누락하는 바람에 다음 날 찾아가 선물을 전달해드렸답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기다리던 강좌가 시작되었습니다!
카메라에 담은 환경이야기.. 말그대로 다큐멘터리 제작을 위해 촬영을 하고 촬영을 하면서 다 담기지 못한 이야기에 대해 이야기를 풀어주셨습니다~

‘지구의 눈물’ 시리즈 중 하나인 <아마존의 눈물>과  <남극의 눈물>은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다큐멘터리이기도 하죠~
그 다큐멘터리 영상을 중간중간에 보면서 풀꿈강좌에 몰입도 1000%!!
뿐만 아니라 한국과 전혀 다른 기후에서 그곳의 환경과 이야기를 담아내면서 직접 느꼈던 지구온난화 문제를 풀어주시니 가슴이 뻥! 뚫리는 시원한 기분이 들기도 했습니다.
주변 생활에서도 접할 수 있는 게 환경문제이지만 생존권을 놓고 환경문제가 생명의 위협이 된다고는 잘 느끼지 못하는데
남극의 펭귄이나 북극의 곰, 아마존의 원주민들은 환경변화에 생존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기후변화로 인해서 파괴되고 있는 생활터전 때문에 점점 멸종의 위기로 가고 있다는 것을 듣고
누군가는 낭비하기 바쁘지만 그로인해서 누군가는 생존권을 빼앗기는 것으로 대신 갚아주고 있구나~
결코 가볍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정신이 바짝 들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올 초에 방영된 다큐멘터리 <곰> 이야기까지~

 

 

 

과학, 영화,  생태, 미술, 사회학, 나무, 인권, 다큐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을 하시는 강사님들을 모시고 이야기를 들었었습니다.

어떤 강좌가 가장 와닿았나요?
마지막에 풀꿈강좌에 대한 설문지를 받았었는데요, 답변들을 정리하여 내년에도 멋지고 가슴에 와닿는 풀꿈강좌를 준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b

 

 

 

 

“Fact, 사실이 세상을 바꾼다

송 봉 규

 

법관의 꿈을 안고 사법시험을 치루기도 했던 MBC 김진만 프로듀서. 대학시절 사회학을 공부했다. ‘오늘도 세상 끝에서 외박중’을 쓴 저자이기도 하다. 사람이 좋아 사람을 중심으로 억지부리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진실을 담는 이야기를 가슴 뛰게 좋아하는 작가였다.

현재 그에게 그 어떤 이념이나 정파보다도 두려운 것은 유튜브였다. 시청률을 의식해야 하는 제작자이므로. 하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다큐멘터리 제작자로 종횡무진 세상의 순수한 이야기들에 초집중하며 오늘도 제작진들이 강연 마치고 어서 빨리 돌아오기를 손꼽아 기다린다며 바쁜 일정을 내비치기도 했다.

Documentary는 라틴어로 ‘사실의 기록’이다. ‘Fact는 세상을 바꾸는 힘이 있다.’고 말해주었다. 다큐와 잘 어울리는 장르는 역시 ‘환경’이다. 정보는 소수가 독점해야만 그 이야기의 가치가 크지만, 환경은 정보가 공유될수록 힘이 커지기 때문이다. 요즘 청년들이 뽑은 가장 큰 과제가 ‘기후’라고 한다. ‘기후위기 대응행동’으로 세계에서 가장 핫한 스웨덴의 16살 소녀 ‘그레타 툰베리’가 이를 증거한다.

기후변화의 아이콘인 ‘곰’은 오늘날 북유럽에만 생존해 있다. 곰을 신화로 한 이야기가 남아있는 나라들의 공통점은 곰이 사람으로 환생한다는 것이다. 숲의 왕은 사자가 아니라 곰이다. 곰은 엄청난 파이터다. 콜로세움에서 사자와 곰의 대결이 남긴 기록에는 단 한 번 사자의 승리 이후 모든 싸움에서 곰이 이겼다고 한다. 곰을 다큐로 제작하게 된 배경은 생태적 특징이 인간과 유사하고, 인간과 함께 살아왔던 곰을 지켜내는 것이 우리를 지켜내는 것이라고 제작의도를 말해주었다. 남극대륙 황제펭귄은 영하 50℃ 강추위를 허들링(껴안기)으로 견뎌낸다. 서로를 배려해야만 다 같이 살 수 있다는 ‘공생’의 이야기도 전해주었다.

‘지구의 눈물’ 시리즈 중에서 ‘아마존의 눈물’은 한국 다큐멘터리 사상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다. 작가는 가슴 뛰는 일을 찾아서 제작하게 된 배경이 아마존의 원시 부족 조에족을 만나게 되었다고 한다. 턱 밑에 끼워넣는 뽀뚜루의 전통이 조에족을 상징한다. 조에족이 바깥문명에 물들지 않은 이유는 먹잇감을 남획하지 않고, 배고픔을 참을 줄 안다는 것이다. 한편 문명화에 물든 원시 부족도 있는데 외부에서 술의 맛을 경험한 원시인은 절대 고향으로 돌아오지 않는다고 한다.

원시 부족을 촬영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제약이 뒤따른다. 남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말을 들어야한다. 소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느껴졌다. 부족의 원칙을 무조건 따라야만 촬영을 허락하는 조건이 있다. 하뻬는 코담배로, 긴 막대기에 담배가루를 넣고 입김으로 상대방의 코 속에 집어넣는 의식을 통과해야만 친구로 인정하고 촬영을 허락한다. 눈물, 콧물이 나오는 화생방 훈련을 방불케 할 정도로 고역인 과정을 호되게 치룬 대가로 만들어진 감동의 영상물이었다.

촬영과정 중에 발생하는 무수한 사고와 고생들을 의연하게 헤쳐 나가며 제작하는 모습을 보니 실로 감동적이었다. 힘든 상황을 촬영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위기 상황에서 긍정할 줄 아는 동료들의 마음 자세라고 한다. 제작팀을 만들 때 가장 중요한 조건이 긍정하는 사람이라고 한다. 긍정하는 사람과 일을 해야만 불안정한 상황을 잘 돌파해 나갈 수 있기 때문이다. 필자에게 ‘늘 가슴 설레시길’ 이라는 글을 남겨준 김진만 PD에게 감사드린다.

 

 

토, 2019/11/23- 0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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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9년 11월28일(목) 오전10시
장소 : 환경교통국 5층 회의실

오늘 ‘석면으로부터 안전한 학교만들기’ 워크숍이 진행되었습니다.
학교 및 학부모 등 42명이 함께 학교 석면제거 공사 과정과 안전 가이드라인을 교육받았습니다.
그리고 석면 모니터링 중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위험 사례들과
그에 대한 대응을 전국학교석면학부모네트워크의 한정희 선생님의 이야기를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모니터단 분들과 함께
1월부터 시작되는 안산지역 21개 학교의 석면제거 공사가
안전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목, 2019/11/28-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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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14(목) 충북지역의 장례식장 일회용품 줄이기 세미나가 S컨벤션센터 솔레이유홀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충북사회혁신플랫폼이 주최하고 한국소비자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녹색청주협의회,한겨레두레협동조합, 한국에너지공단이 공동주관했습니다.

주제발표로는 1.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 관련 소비자인식 조사(한국소비자원 정은선 팀장)

2. 충북지역 장례식장 일회용품 사용현황 점검 결과(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박종순 팀장)

3. 전북지역 ‘1회용품 안 쓰는 장례식장’사업 성공 사례

가 발표되었고 이를 토대로 진지한 논의가 이루어졋습니다.

장례식장의 일회용품 사용 저감을 위해서는 한 정책으로

  1. 장례식장 1회용품 사용제한 조례 제정
  2. 공설(지자체 운영) 장례식장 다회용품 사용 시범 운영
  3. 다회용품 전환시 지자체의 비용 지원
  4. 시민인식 개선 교육과 홍보
  5. 상조회사의 다회용품 사용 시스템 구축 등을 제안하였습니다.

우리 미래세대를 위하여 우리가 불편을 감수해야 하는 노력이 절실합니다.

191105_장례식장 모니터링 결과 발제자료

금, 2019/11/29- 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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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는 산업단지 밀집지역입니다.

청주 도심에 현재 가동중인 산업단지가 9개이고, 조성중인 산업단지가 6개이다.

그리고 6개의 산업단지가 예정되어 있다.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주민들의 몫이다.

찬성하는 입장과 반대하는 입장이 나뉘면서 주민들간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다.

마땅히 중재해야 할 지자체는 나몰라라하며 방관하고 있다.

강내면에 추진중인 강내 하이테크밸리로 예외는 아니다.

주거 밀집지역인 마을과 마을 사이에 산업단지가 조성될 계획으로 지난 11.1일 주민설명회가 계획되었다.

하지만 반대하는 주민들로 인하여 무산되고 11.20일 다시 공청회가 열렸다.

산업단지 내에 입주하는 업종은 전기,전자,화학물질,고무 등 악취나 소음등이 우려된다.

주거지와 100미터 이내에 마을이 밀집해 있는데 산업단지를 승인하려고 하는 청주시의 의중이 궁금하다.

금, 2019/11/29-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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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영향평가 초안 공람 이후 주민 30명이상의 요청이 있을시에 사업자는 공청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지난 11월6일 미세먼지시민대책위와 주민들 38명의 공청회 요청으로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 공청회을 개최했습니다.

주민측 의견진술자로는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신동혁 공동대표, 이성우 사무처장, 박종순 정책팀장과 LNG발전소반대 주민대책위위 우영욱위원장이 참석했고

SK하이닉스측은 대외협력팁의 최종문팀장, 김민호 환경팀장, 정지명 전기기술팀장과 환경영향평가 업체인 도화엔지니어링의 문춘식이사가 참석했습니다.

100여명이상의 많은 주민들이 참석하여 SK하이닉스 LNG발전소 건설로 인한 미세먼지와 악취, 수증기문제를 지적하며 반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기업의 경제적 이익 때문에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주시 대기질 문제가 심각한 수준을 넘어 경계수위에 달했습니다.

대규모로 건설되는 LNG발전소로 인하여 청주시 미세먼지 농도 증가로 인한 피해는 85만 청주시민의 몫입니다.

LNG발전소 가동시, 미세먼지 문제만이 아니라 이산화탄소 배출로 인한 기후변화, 공급용수문제, 발전소에서 배출하는 폐수로 인한 하천 생태계 파괴는 심각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문제가 심각함에도 85만 청주시민의 목소리를 대변해야 할 청주시는 묵묵부답입니다.

SK하이닉스 또한 청주시민을 무시한채 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청주시민의 안전하게 생활할 권리를 무시하지 말고 SK하이닉스는 LNG발전소 건설을 중단해야 마땅할 것입니다!

금, 2019/11/2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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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월에 보내주신 11월09일(토) 오전 9시 동네별 기온측정 평균과 결과치입니다!
확인해보세요^^

[11월 열지도 분석 결과]
11월에는 본오동을 비롯한 12개 동에서 96명의 참가자들이 동네별 기온을 측정하였습니다!

<참여동>
상록구 : 본오동(17명), 사동(18명), 사이동(3명), 성포동(16명), 월피동(1명), 해양동(4명), 호수동(12명)
단원구 : 고잔동(15명), 신길동(4명), 와동(1명), 중앙동(3명), 초지동(2명)

<안산시 평균 기온>
-350캠페이너들이 측정한 기온값 : 최저기온 -1 / 최고기온 16 / 평균기온 8.3
-기상청 기온값 : 최저기온 0 / 최고기온 14 / 평균기온 6.6

11월09일(토) 오전 9시 기준 동네별 기온측정
안산시 기온은 350캠페이너들이 측정한 온도가 8.3, 기상청 온도가 6.6도가 평균으로 측정되었습니다.
날씨가 갑자기 추워졌습니다! 캠페이너들도 바람은 많이 안 불지만 쌀쌀하다고 이야기해주었고,
측정한 온도보다 체감온도가 더 낮게 느껴지고, 기상청 온도와 측정한 온도의 차이가 크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올 겨울 날씨는 평년과 비슷한 기온을 보이지만 대륙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일시적으로 큰 폭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건강 유의하시고, 다음달 온도가 어떻게 변화되는지 함께 측정해보아요(•ᴗ•)

금, 2019/11/29-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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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오전 KT&G 상상발룬티어 18기 경기 대학생들이

물품기부를 위해 저희 안산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을 방문하였습니다!

plextic 캠페인을 통해 환경보호는 물론 수익금 기부를 통해 나눔까지 실천해준 대학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기부해주신 물품들은 청소년 환경교육과 기후변화 방지를 위한 활동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오늘 직접 방문해준 상상발룬티어 18 경기 대학생들과 KT&G 담당자 분들께 다시 한번 마음 깊이 감사드립니다!

 

 

토, 2019/11/30-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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