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4월 22일, 50번째 지구의 날을 맞았습니다.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저탄소 생활에 대한 필요성을 이야기하기 위한 소등행사에 참여하였습니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의 사무처 식구들 이외에도 지구의 날을 맞아 소등행사에 많은 분들이 소등행사에 참여해주셨습니다.
깜깜한 집 안에서 밖을 내다보니 저와 같이 소등행사에 참여하신 분들이 많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와 에너지 낭비 등 환경문제와 저탄소 생활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는 것 같아 힘이 나더라구요~^^

저탄소 생활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소등행사이니만큼,
일회성 행동으로만 끝내지 않고 소등, 대중교통 이용, 고기없는 하루 등의 행동을 늘려 완전한 저탄소 생활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어요~

나를 위한, 지구를 위한 저탄소 생활을 위해 함께 노력해요! ^^*

김다솜 팀장의 소등행사 참여 인증
소등행사 참여로 집 안이 깜깜하지만 저녁을 더욱 저녁답게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고 하네요^^

박연수 회원의 소등행사 참여 인증!
식탁보 패턴이 참 예뻐요~ㅎㅎ

신동혁 대표의 소등행사 참여 인증
달빛으로 인한 노란 빛의 창이 운치있어요~

이성우 사무처장의 소등행사 참여 인증
소등행사 참여로 사진이 잘 안보여 인증사진을 찍을겸 가족들과 저녁 산책 할 겸해서 밖으로 나오셨다고 하네요
가로등 아래 화목한 가족! ㅎㅎ

전소민 운영위원의 소등행사 참여 인증
아파트 단지 내에 많은 분들이 참여해주셨네요~

오늘 환경운동연합은 전국 16개 지역에서
삼천포 석탄발전소 1,2호기 폐쇄를 환영하며,
미세먼지·온실가스의 주범인 석탄발전의 2030년 퇴출을 촉구하는 동시다발 행동을 진행하였습니다.

4월 26일 임원활동가 워크숍이 있었습니다.

올해 제주환경운동연합의 중점사업으로 해안사구 조사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조사활동에 대한 설명과 이해의 시간을 가질 필요가 있었습니다.

사계리 해안사구는 제주지역 해안사구의 특징을 파악하기 좋은 곳이자 인근에 송악산 개발사업이 연계되어 있어 현안사업에 대한 현황파악과 이해를 높일 수 있는 지역입니다.

사계리 해안사구, 송악산 뉴오션타운 개발사업 설명 및 탐방 등을 진행하였으며 이에 대한 해설은 현원학 임원께서 진행해주셨습니다.

즐거운 마음으로 시작한 임월활동가워크숍은 시작과 동시에 무거워졌습니다. 바로 해변을 채운 돌들 때문입니다.

산방산입니다. 제주는 화산폭발로 인하여 형성된 화산섬입니다. 덕분에 많은 사람들은 이와 같은 절경을 보며 자연과 더불어 살아갑니다. 지속가능한 공존을 위해서는 대상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산방산 아래로는 출처를 알 수 없는 온갖 잡돌과 폐기물들이 뒤섞여 이처럼 해변을 메우고 있었습니다. 자연을 보존하려는 노력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터무니없는 행정적 조치를 보며 모두들 말을 잃고 탄식을 내뱉었습니다.

이토록 아름다운 자연에 이런 부적절한 땜질식 조치라니, 속이 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이야기하는 것으로 마무리하고 임원활동가를 계속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구가 사라진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사구를와 사빈을 단순히 모래언덕과 모래벌판으로만 생각하실수도 있습니다. 사구의 나이를 측정해보면 5000년전 8000년 전의 비교적 젊은 모래들도 있고 그 보다 훨씬 오래된 몇 십만년전 제주에서 만들어져 현재까지 머물고 있는 모래들도 있습니다. 사빈과 사구는 지역마다 형성된 원인과 과정, 구성물질이 다르며 각 지역의 역사와 특색을 담고 있습니다. 사빈, 사구가 사라진다는 것은 그 오랜 세월 동안 제주의 지질학적 특성을 담고 있는 문화와 역사가 사라지는 것입니다.

해안사구를 뒤로하고 사계 하모리층에 도착했습니다. 이리보고 저리봐도 언제나 멋진 제주.

경이감이 듭니다.

긴 시간에 걸쳐 주변 지역이 깎이고 사라지는 동안 단단함 차이에 따라 남아있게 되는 부분들은 이처럼 톡하고 돌출하여 나와 있습니다.

다들 아름다운 자연에 심취하셨네요. 마치 사람들을 합성한 것 같은 이질감이 드는 풍경입니다.

먼 옛날 제주에 살았던 생물들의 발자국입니다.

이곳은 송악산개발사업 예정부지입니다.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입니다. 당시에 한 가족 여행객분들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일행 옆에서 풍경을 보며 즐거운 주말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이곳이 개발이라는 명목하게 사라진다면 그들이 이날을 추억할 수 있는 공간 또한 영영 사라지게 됩니다.

이런 아름다운 자연안에서 누군가는 이 아름다움을 함께 하려하고, 누군가는 이 경관을 소유하고 싶어 합니다.

모두 송악산개발 부지입니다. 넓고 푸른 제주의 바다와 들판을 함께 지켜주세요.

또한, 이곳은 제주의 아픈 역사와 함께하는 곳입니다.

이렇게 중요성을 인지하여 표지판을 세워두고도 난개발을 하려는 모습. 안타깝습니다.

마음은 무겁고 발걸음은 가벼웠던 워크샵.

상반기 임원활동가 워크숍을 잘 마치고 왔습니다.

기.자.회.견

이미 폐기된 10년 전 계획, 실시계획 인가는 편법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일시 | 2020년 5월 11일(월) 오전 11시

장소 | 광주광역시청 앞

주최 |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광주전남녹색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씨튼수녀원, 민중당, 정의당, 녹색당,

한살림, 양산동 똑단추, 일곡모임, 본촌동주민모임

[순서]

• 여는 말
• 기자회견문 낭독
• 향후 일정 소개
• 질의 응답
• 마무리

– 광주시는 한새봉을 파괴하는 북부순환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우회도로 노선을 검토하라!

– 이미 폐기된 10년 전 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 환경영향평가 재협의 없이 실시설계 인가는 편법.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중단하라!

– 환경성 부재, 타당성 부재, 절차적 정당성 부재. 한새봉 관통 북부순환도로 철회 하라!

<기자회견문>

– 광주시는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터널 계획을 철회하고 우회도로를 검토하라!

– 이미 폐기된 10년 전 실시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은 2008년 결성 이후 한새봉을 관통하는 북부순환도로 개설사업이 경제적 타당성이 부족하고 한새봉의 자연을 훼손하는 사업임을 우려하며 우회노선을 검토할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2008년 계획된 북부순환도로는 그동안 광주교도소 진입도로 구간인 2공구를 먼저 개설하였으나, 한새봉을 관통하는 1공구는 환경훼손, 주민피해, 경제적 타당성 문제가 해소되지 않아 시민모임을 비롯한 주민 그리고 광주시 행정과의 수차례 공청회, 토론회, 간담회 등을 통해 논의하고 협의하고 있는 과정이다.

그런데 광주시는 2020년 6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를 앞두고 2009년에 설계한 북부순환도로 계획으로 실시계획 인가․고시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구간은 고가교차로를 평면교차로로, 2개의 터널을 1개의 터널로 변경하여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한 바가 있다. 그런데 11년 전 환경영향평가로 협의한 실시설계 내용으로 인가하려고 하는 것이다. 한새봉을 관통하는 2개의 터널, 일곡동과 용두동의 고가교차로가 들어가는 10년 전의 북부순환도로 실시설계는 이미 광주시가 폐기한 계획이다. 실시계획 인가를 받기위해서는 승인전에 환경영향평가 협의 등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사업계획 확정과 승인이후 5년내에 착공하지 않는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재협의해야 한다. 10년이 지났고 사업내용도 바뀌었음에도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합당한 절차 없이 과거 계획으로 인가 고시하겠다는 것은 절차법을 위반하는 셈이다.

광주시가 스스로 폐기한 계획을 내용으로 실시계획 인가를 받으려는 지금의 행태는 주민을 기만하는 것이고 무능하고 무책임한 광주시의 민낯이다.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은 광주시에 요구한다.

– 광주시는 타당성이 부족하고 한새봉을 파괴하는 북부순환도로 계획을 전면 백지화하고 우회도로 노선을 검토하라.

– 이미 폐기된 10년 전 실시설계를 내용으로 하는 북부순환도로 실시계획 인가 절차를 즉시 중단하라!

2020년 5월 11일

북부순환도로 한새봉 관통 반대 시민모임

일시 : 2020년 5월 13일(수) 오후3시
장소 : 안산통일포럼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안산시민의 힘을 모으고 변화를 촉구하기 위한
‘기후위기 안산 비상행동’의 전체회의에 49개 단체가 참여하였습니다.

6월 중 본격적으로 출범하게 될
기후위기 안산 비상행동에 많은 지지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5월 12일,  광주환경연합 교육실에서 종이팩 재활용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재활용 분리 배출을 비롯한 재활용에 대한 시민인식 조사,  아파트 조사 를 진행중입니다.

조사자를 비롯하여 광주광역시 동구청 재활용 담당관님,  수거업체 대표 등 이 참석하여,

종이팩  재활용 현황, 구청 등 행정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등을 공유하였습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  그리고 조사자 들이 조사를 통해 현장서 확인한 내용들을 설명하였습니다.

현재 종이팩은 20%가량만  재활용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분리도 중요하고, 배출시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내용물을 비우고  씻어서 말릴 것. 타 종이와 혼합되지 않을 수록 양질의 재활용 자원이 된다고 합니다.  종이컵하고도 섞이면 안됩니다.

당장은 배출자들의 이해가 중요하다는 것이 조사자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아파트의 경우는 특성상 거점 수거형식이기때문에 관리자 분들의 인식과 의지에 따라 개선 효과가  달라질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는 입장을 주셨습니다.

동구청은  아파트 대상으로  분리수거함 배치 홍보, 개선에 따른 인센티브제, 종이팩 별도 수거를 위해 화장지 제공 등 시책을 설명하였습니다.

아파트의 경우 공문으로만 전달했을시 호응도가 떨어져,  직접 방문하여 설명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조사결과 분석이 완료되면 대내외 공유하고 현황을 알릴 계획입니다.

이후 실행  구체 방안 마련과, 이행을 위한 협약 등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2020년 350 기후행동 서포터즈 온도측정 고정지점이 확정되었습니다. 확인해보세요~

지점목록 중 투수층표시(초록색)가 되어 있지 않은 지점은 모두 불투수층입니다.
온도측정 결과를 보낼 때 투수층 / 불투수층을 선택해야합니다.
선택한 지점의 땅의 형태를 꼭 확인하세요!

★온도측정 주의사항 잘 지켜주세요★
1. 측정 지점 번호와 지점명, 자세한 주소를 반드시 기입해주세요!(하나도 빼먹지 말 것)
2. 8시50분부터 9시까지 10분간 측정 후 9시 이후 온도값을 기입해주세요!
3. 측정지점의 땅 형태를 정확히 선택해주세요!(투수층_녹지, 투수층_운동장, 불투수층)

황룡강은 전남 장성군 북하면 신성리 입암산성 서북쪽 골짜기에서 발원하여 61.9km를 흘러 광주시 광산구 송정마을 앞에서 영산강으로 흘러듭니다. 황룡강은 영산강의 주요 지류중 하나입니다.  지방하천 국가하천 구간으로 나뉘기도 합니다.  황룡강은 유역면적 가운데 70~80%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농경지 면적이 적고 개발된 도시면적이 적어 비교적 수량이 풍부하고 물이 맑은 편에 속합니다.  2.3급수 정도 됩니다. 하천 경관도 아름다울 뿐만 아니라, 우수한 하천습지로도 유명합니다.

그럼에도 황룡강에 유입되는 오염원이 아직도 많습니다. 쓰레기 등 오물을 비롯하여 비가 오면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됩니다.

5월 16일(토) 오전에  시민 학생들과 황룡강 정화활동을 하였습니다.

황룡강 좌안 송정교 1, 2교 일대의 쓰레기를 치웠습니다.

사람들의 접근이 많은 곳은 쓰레기도 많았습니다. 특히 담배꽁초, 비닐, 패트 등의 쓰레기를 비롯하여,  폐기할 싱크대 자재, 음식물쓰레기 등 종류도 다양합니다.  비가 올때 휩쓸려온 쓰레기, 바람에 날려 유입된 쓰레기도 많습니다.

무단으로 투기한 것으로 보이는 쓰레기도 적지 않습니다. 매월 1회 이상 정화활동을 통해 시민들과 하천  현황을 알리고 우리강을 맑게 지켜가기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할 계획입니다.

정화활동 봉사 참여 문의  062-514-2470 광주환경연합 물하천 담당

▲정화활동중인  시민 학생들

▲정화활동 후 황룡강 변 답사

▲고라니, 수달,  너구리 발자국들

▲ 비가 오면 하수가 하천으로 유입되는 문제가 반복. 오우수 합류식관거의 문제

세계 환경의 날 제정 역사 :
1972년 6월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유엔인간환경회의’는 국제사회가 지구환경보전을 위해 공동노력을 기울일 것을 다짐한 첫 번째 국제회의였으며,
이 회의를 통해 UN산하에 환경전문기구인 유엔환경계획(UNEP)을 설치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결의에 따라 설립된 UNEP는 1987년부터 매년 세계환경의 날을 맞이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1996년부터 6월5일을 법정기념일인 ‘환경의 날’로 제정했습니다.

주제 : 기후위기에 대한 기사 또는 영상 시청 후 기후위기 대응 또는 극복을 위해 필요한 활동 20자 내외 인증샷>
메일주소 : [email protected] / 마감기한 : 5월28일(목)

★필수사항★
1. 기후위기에 대해 찾아본 기사 또는 영상 링크 적기
2. 이름과 생년월일 적기
3. 인증샷은 가로로 찍어서 보내기
4. 문구예시의 문구는 제외
5. 이면지 또는 재활용 할 박스에 크게 쓰기

<인증샷 예시>

<문구 예시>

문구는 어렵지 않습니다!
1. 청소년으로서 어른, 학교, 기업, 국가 등에게 요구하는 것 또는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
또는
2. 이런 지구에서 살아가야 할 청소년으로서 하고 싶은 말
을 자유롭게 20자 내외로 이면지 또는 재활용 할 박스에 써 인증샷을 찍으면 됩니다.

*우수인증샷은 기후위기 안산비상행동 출범식 기념영상에 쓰일 수 있습니다.
우수인증샷 서포터즈에게는 개별 연락드리겠습니다.
*6월부터 본격 활동이 시작됩니다.

# 특별환경미션에 대한 봉사시간은 오리엔테이션 봉사시간과 함께 부여될 예정입니다.
# 문의 : 안산환경운동연합 031-486-5105 또는 카카오톡 플러스친구(검색 : 안산환경운동연합)

– 금강 뱃길 조성사업은 금강을 다시 죽이는 사업이다.

–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는 금강 뱃길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철회하라.

– 금강 자연성 회복과 금강하구 생태복원 계획을 수립하라.

금강의 3개 보를 열었더니, 유속이 빨라져 물 흐름이 개선되고, 모래톱이 되살아나고, 녹조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생물들의 서식환경이 개선되고, 멸종위기 야생동물이 돌아왔다. 환경부가 밝힌 금강 보 개방 모니터링 결과 내용이다.

금강이 자연적인 모습에 가까워지고 있다. 점점 더 맑은 물이 흐르고, 생명이 살아숨쉬는 강, 주민이 함께 가꾸고 즐기며, 잃었던 금강에 대한 이해와 소통을 회복하고 있다. 기후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도 건강한 물순환체계를 확립하고 수질과 수량을 고려한 수생태 건강성을 넓혀나가자는 금강유역 비전도 충청남도가 일찌감치 제시하였다.

우리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한반도 대운하를 획책한 4대강사업이 국민의 반대에 부딪히자, 금강운하 공약을 ‘금강뱃길 복원사업’으로 포장하여 금강유역권의 주민들을 기만한 공약이 난무했을 때에도 금강유역의 시민환경단체들이 한 목소리로 거짓임을 밝혀내고 규탄을 하였다.

금강이 예전의 맑고 금모래가 흐르는 모습으로 회복해나가는 데 찬물을 끼얹는 금강 뱃길 망령이 되살아나고 있다. 지난 15일 보도에 따르면, 서천군, 부여군, 논산시, 익산시 등 4개 시·군 행정협의회인 금강수상관광상생발전협의회가 금강 인접 4개 시·군을 연결하는 뱃길 운항코스 개발 및 실질적인 연계운항 방안 모색을 위해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에 착수했다.

물순환 및 물관리 등 물에 관하여 주민들의 이해를 넓히고, 물환경 보전활동과 건강한 물순환 유지를 위한 활동을 활성화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일을 해야 할 단체장들이 다시 금강을 파괴하는 일을 도모하고 있다.

특히 금강하구둑 영향을 받는 백제보와 하류 구간은 4대강 보 상시개방 지시 이후, 보 처리방안을 마련하는 과정에 있고, 보 전면개방 기간이 짧아 보 개방에 따른 수질, 수생태계 영향에 대한 모니터링과 분석이 진행중으로 4계절과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태이다. 나아가 금강은 연안 및 하구의 단절로 온전히 바다와 교류가 안되고, 민물과 바닷물이 들며나며 이루어지는 생태계 복원을 포함하는 금강의 자연성 회복 방향과 금강유역물관리종합계획수립을 추진하고 있다.

금강의 자연성을 회복하는데 역행하는 금강 뱃길 조성 사업은 아직도 지자체들이 보여주기식 탁상행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이다. 서천군, 부여군, 논산시, 익산시 관내에 모두 하나같이 수 백억원 이상 들여서 조성한 4대강 수변공원, 황포돛배 선착장은 대부분이 유령공원이 된 지 오래다. 게다가 지자체마다 문화관광을 핑계로 관심도 없는 공원과 체육시설이 늘어나서, 재정도 열악한 시군이 금강 수변공원 땜질과 보수공사, 풀 깎는 비용을 국비에 덤으로 얹어서 세금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로 없어지고 있다.

4대강 사업이 주요 목적으로 내세우는 홍수 및 가뭄 예방, 수질개선, 생태계 복원, 일자리 창출까지 뱃길 사업을 빙자한 4대강사업이 모두 사기극임이 명백하게 밝혀졌다. 당시에도 금강을 인접한 시군이나 정치권이 선거때 마다 우려먹고, 타당성 결과를 이미 예정해놓고 계획수립을 세우라는,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용역으로 주민들의 혈세로 적지 않은 1억4천만원을 또다시 알겨먹는 일을 두고 볼 수만은 없다. 금강 뱃길 조성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을 철회하고, 금강 자연성 회복과 금강하구 생태복원 계획을 수립하라.

5월 23일(토) 오전 9시. 우리 단체 회원모임중 하나인  ‘시와 문학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온라인이 아닌 직접 만남을 3개월 만에 가졌습니다.

코로나 19 로 부터 안전을 지키기 위해 직접 모임은 자제하고  온라인에서 소식과  회원들이 함께 공유할  정보를 나누어 왔습니다.

당연히 지금도 조심해야 할 시기입니다.   마스크 착용, 자가 열체크 등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화순 개천사로 회원들이 시나들이를 다녀왔습니다.

화순 개천사는 사찰과 주변이 아름다운 경관이 빼어나고, 바로 가까이에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500년 가까이된  비자나무도 있습니다.  이 나무가 또 연리지 나무이기도합니다.

오랜만에 쾌청한 하늘과 숲,  아름다운 시, 좋은 사람들과 함께 한 시간이었습니다.

이날 장석 시인의 ‘말미를 다오’, 황동화  시인의 ‘연리지’,  고두현 시인의 ‘아버지의 빈 밥상’, 김사인 시인의 ‘화양연화’,  이해인 시인의 ‘버섯에게’,  문동만 시인의 ‘낯설지 마라’,  고정희 시인의 ‘지울수 없는 얼굴’ 을 낭송하였습니다.

공론화 기자회견문

지난 토요일(5.23) 전남 나주 혁신도시에서는 [고준위핵폐기물 공론화 강행 규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전세계 어디에도 완벽한 고준위핵폐기물 처리기술이 없고,  고준위핵폐기물 정책이 전문가 사이에서도

설왕설래하는 가운데, 매우 엄중하고 어려운 핵폐기물 처리 정책을 공론화라는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떠 넘길 뿐만 아니라, 민민 갈등을 조장하는

산업부와 재검토위원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기자회견문>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국민도, 언론도 모르는 조용한 전국 공론화!

10만년의 엄중한 책임을 보이스 피싱으로 전락시킬 셈인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이하 재검토위원회)가 사용후핵연료 관리방안에 대한 전국 의견수렴에 참여하는 시민참여단을 확정하고, 5월 23일(토) 전국 각 시도별 14개 장소에서오리엔테이션 개최를 시작으로 전국 공론화에 착수한다. 재검토위원회는 여론조사기관인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4월 17일부터 5월 1일에 걸쳐 전국 공론화에 참여할 시민참여단을 모집하고 최종 549명을 선정하였다.

사용후핵연료라고 불리는 이 위험한 핵쓰레기 문제는 아직까지 어떤 국가도 안전하게 처분할 방법과 처분장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을 정도로 인류가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숙제이다. 10만년 이상 생태계로부터 철저히 격리시켜 관리해야 하는 이 핵쓰레기 문제를 고작 2주 만에 시민참여자를 모집하여, 각 권역별로 나누어 6일간 단 2회의 종합토론회로 전국 의견수렴을 진행하고 참여자에게 120만원씩을 지급하겠다는 것은 사실상 공론화를 하지 않겠다는 것과 다름 없다.

더군다나 전국 공론화 시작인 5월 23일의 오리엔테이션 계획은 시민의 제보로 긴급하게 알려졌고, 오리엔테이션 전날인 22일 오전까지도 재검토위원회 웹홈페이지는 커녕 공식적으로 그 어느 곳에도 공개되지 않았다. 모 언론사 기자를 통해 확인된 결과 산업부 출입기자들 조차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고, 언론사 문의 등이 이어지자 재검토위원회는 22일 오후에서야 관련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보도자료를 보면 코로나19 대응을 명목으로 시민참여단을 전국 14개 거점별로 분산시켜 각각 분리된 장소에서 온라인회의 방식으로 진행하겠다고 한다. 14개 시도가 어디인지, 시도별로 배정된 각각의 시민참여단이 총 몇 명인지도 밝히지 않았다.

국민 모두에게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실로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전국적인 의견수렴이 시작되었지만 우리 국민 대부분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무엇인지, 얼마나 위험한지, 어떤 문제가 있는 것인지, 어디에 얼마나 있는지, 왜 공론화를 해야하는지 등에 대해 어떤 홍보도 여론 확산도 되어 있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전국 공론화를 시작한 것이다. 시민참여단 모집 전화를 받은 시민들이 스팸전화 공유 웹사이트에 올린 반응들을 보면 사용후핵연료가 도대체 뭐냐며 보이스 피싱으로 오해한 이들도 있으니 실소를 금할 수 없다. 아파트 한 동에 쓰레기 거치대를 설치한다 해도 이보다는 훨씬 나을 것이다. 이게 무슨 공론화란 말인가?

영국과 캐나다, 핀란드 등 핵쓰레기 관리방안 공론화를 선행했던 외국의 사례를 보면 한 가지 의제를 의견 수렴하는데도 수천 명의 시민참여와 함께 여러 해의 시간이 걸렸다. 이처럼 오랜 기간 동안 대면하며 논의해도 모자란 핵쓰레기 문제를,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온 국민이 사회적 거리두기로 불편과 희생을 감내하고 있는 상황에서 굳이 소수인원으로 분산하여 원격회의로 제한시켜가면서까지 의견수렴을 하겠다고 서두르는 이유가 무엇인가?

애초부터 산자부는 재검토위원회를 통해 10만년 이상 안전하게 관리해야 하는 이 엄중한 핵쓰레기 문제를 제대로 공론화할 의지도, 능력도 없었다. 그들의 목적은 오로지 경주 월성핵발전소의 핵쓰레기 냉각보관수조가 포화되기 전에, 핵쓰레기 저장시설(맥스터)를 추가로 건설하는 것뿐이었다. 만일 적기에 맥스터를 증설하지 못하게 되면 포화가 임박한 냉각수조에서 핵쓰레기를 꺼내어 저장할 곳이 없기 때문에 월성핵발전소는 가동을 멈춰야만 한다. 따라서 산자부는 핵발전소가 멈추는 행정·정치적 부담을 지지 않기 위해, 핵산업계는 그들의 사활이 걸린 문제이기에 어떻게 해서든지 맥스터를 증설하여 핵발전소가 정지되는 일을 막으려는 것이다.

산자부는 여태껏 핵발전소 주변 지역 주민들과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대를 무시하고 핵쓰레기 문제의 가장 직접적인 당사자들을 모두 배제한 채, 대부분 사용후핵연료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했던 인사들을 모아놓고 중립을 가장한 들러리 재검토위원회를 구성하여 월성핵발전소 맥스터 증설에 필요한 절차적 명분을 확보하기 위한 도구로 공론화를 악용해온 셈이다.

핵쓰레기를 냉각보관하는 수조가 가득 차면 합의되지 않은 위험하고 위법한 저장시설을 추가할 일이 아니라, 핵쓰레기를 발생시키는 핵발전소를 중단하는 게 먼저이고 마땅한 일이다. 그렇지 아니하고 특정 집단의 이득만을 위해 현세대와 미래세대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을 절멸시킬 수 있는, 책임질 수도 감당할 수도 없는 위험한 핵쓰레기를 대책 없이 계속 만들어낸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폭력이자 범죄이다.

정부는 오로지 맥스터를 짓기 위한 일방적이고 졸속적인 들러리 공론화를 멈추고, 자격 없는 엉터리 재검토위원회를 해체하여, 도둑질한 공론화를 바로 세워 핵발전소 주변 지역과 국민들에게 되돌려주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하고 독립적인 핵쓰레기 전담기구를 설립하여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국민들에게 핵쓰레기의 존재와 문제를 정확히 알리고, 충분히 숙의할 수 있어야 한다. 그것이 세상에서 가장 해결하기 어려운 핵쓰레기 문제를 풀어나갈 수 있는 단초이다.

밀실, 졸속, 불통, 일방 공론화 강행하는 재검토위원회 즉각 해체하라!

핵쓰레기장 증설 위해 시민참여단 들러리시키는 악질 공론화 중단하라!

정부는 사용후핵연료 재검토 실패 인정하고, 제대로 된 공론화로 탈원전 국정과제 완수하라!

위험천만 핵쓰레기 갈 곳 없다, 핵발전 중지하라!

2020년 5월 23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 [한빛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광주비상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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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우 박민지 서가연 이선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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