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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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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정례회 입법예고 조례에 대한 의견서

admin | 금, 2021/06/11- 01:33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에 대한 의견서

‘무조건적 살처분’ 막을 ‘동물복지축산농장’ 조례안 환영…녹지 파괴 우려 ‘물류…’ 조례안 폐기하라

경기도의회 제352회 정례회(6. 8.~ 6. 23.)에 입법예고된 조례 중 도민의 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경기환경운동연합의 의견입니다.

1.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경제노동위원회 김인순 의원)

「경기도 동물복지축산농장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가축전염병에 따른 ‘무조건적 살처분’을 막을 근거를 마련한 전국 최초의 조례안입니다. 조례안 6조 제1항에 따르면, 복지농장이 가축전염병 발생농가에서 3km 이내 위치한 경우 도지사는 관계자로 하여금 현지 확인 후 시장.군수와 방역지역 설정범위를 우선 협의할 수 있습니다. 1항에 따른 협의에도 불구하고 복지농장이 살처분 대상에 포함될 경우 경기도가축방역심의회(이하 심의회)에 상정하여 살처분 제외 여부를 심의해야 합니다(2항). 2항에 따라 심의회가 복지농장을 살처분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결정한 경우, 도지사는 이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건의하여야 합니다(3항). 이는 해마다 반복되는 ‘살처분’ 일변도에서 근본적 해결을 위한 전환의 첫걸음이 될 것입니다. 앞으로 야마기시즘경향실현지(화성시 산안마을) 사례와 같이 불필요하고 무조건적인 살처분 강행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조례안 5조는 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을 받았거나 동물복지축산농장으로 인증받고자 하는 농장에 다양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공장식 축산에서 동물복지 축산으로의 전환을 촉진할 것입니다. 동물복지 향상과 가축전염병 발생의 예방적 차단 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조례 제정 이후 내실 있는 세부 정책을 세워 경기도가 건강한 축산의 모범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2. 「경기도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도시환경위원회 최승원 의원)

환경부에서 소개에 따르면, 생태관광이란 ‘생태와 경관이 우수한 지역에서 자연의 보전과 현명한 이용을 추구하는 자연친화적인 관광(자연환경보전법)’으로 대규모 단체관광이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지역사회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극복하고자 나타난 대안으로 대두되었습니다. 개발되지 않은 상태의 아름다운 자연경관을 즐기는 ‘자연관광’이나 지역사회가 관광으로부터 정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는 ‘공정여행’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지역의 자연과 문화의 보전에 기여하고,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며 생태교육과 해설을 통해 참여자가 환경의 소중함을 느끼는 여행이 바로 생태관광 이며 사람과 자연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만나는 접점입니다.

이 같은 진정한 의미의 생태관광을 활성화라기 위한 조례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이를 위해 몇 가지 의견을 덧붙입니다.

일단 조례안 제5조 제1항을 수정해야 합니다. 같은 조 1항에서 도지사는 생태관광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사항들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경기도 생태관광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로 수정해서 유명무실한 조항이 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위원회의 구성·인원·임기 등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할 수 있도록 항을 추가해 보완하기를 바랍니다.

제5조 제2항은 삭제해야 합니다. 생태관광 활성화하고 지원하는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생태관광위원회가 별도로 구성되는 게 옳다고 판단합니다. 제2항에서처럼 위원회의 기능을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대행할 수 있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조항 추가를 권합니다. ‘생태관광지원센터 설치’의 건입니다. 경기도에는 다양한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이를 누리고 지킬 충분히 많은 인구가 있습니다. 권역별로 대강을 소개하면 이렇습니다.

(1) 경기 북부에는 DMZ라는 생명.평화를 주제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자원이 있습니다. 인간의 간섭 없이 오랜 기간 자연생태계가 형성되어 와 생태관광의 주제로도 세계적인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진강 하구 역시 람사르습지로 인증되었거나 인증될 예정입니다. (2) 경기 서부에는 화성습지와 대부도 람사르습지를 중심으로 시흥.안산.화성으로 이어지는 너른 경기만 갯벌(연안습지)과 시화호습지와 화성호습지(화성습지), 안산.비봉갈대습지 등이 펼쳐집니다. (3) 경기 동부에는 가평, 남양주, 양평, 하남, 광주, 여주로 이어지는 내륙 생태관광자원이 있고, (4) 경기 남부에는 수원 화성과 행궁동을 중심으로 의왕, 수원, 오산, 용인, 안성으로 이어지는 생태문화관광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경기도만의 특색이 살아 있는 생태관광의 활성화를 위해 “경기도지사는 경기도 생태관광지원센터를 권역별로 세울 수 있다.”는 조항을 추가하기를 권합니다. 향후 위 생태관광위원회의 자문 아래 경기 권역별 생태관광지원센터가 운영되어 권역 생태관광을 지원한다면 지역성이 살아 있는 경기도형 생태관광이 자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3.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 (대표발의 : 의회운영위원회 서현옥 의원)

신선식품 택배 등 생활물류서비스가 급증하면서 집에 쌓여만 가는 아이스팩을 보면서, 이를 수거하고 재사용하는 등의 순환 운동을 하는 시민과 기업, 관공서 등의 노력이 새로운 변화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경기도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은 아이스팩 순환시스템을 구축하고 자원순환사회 기반 조성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폐기물을 줄이고자 하는 도민의 인식과 시대의 요구를 반영한 자치법규안을 우리는 환영합니다. 자원순환사회 구축을 다시 한 번 촉구하는 듯한 조례안을 환영하면서, 조심스레 보완 의견을 드립니다.

아이스팩이라는 눈에 띄는 폐기물 고민을 해결해 줄 조례안이 감사하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폐기물을 줄일 효과적인 자치법규 활용방안은 없나 더불어 고민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이스팩 외에도 줄여야 할 생활폐기물이나 순환을 활성화하면 좋을 여타 물질들이 더 있을 것입니다. 품목마다 그때그때 조례를 제정하는 것도 좋지만, 향후 어떠한 물질 또는 품목과 관련해서도 폐기물 발생을 억제하고 재사용 또는 선순환하도록 적용할 수 있으면 최선일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미 제정되고 시행되고 있는 「경기도 자원순환기본 조례」를 개정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조례 내용들을 보면,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지원 조례안의 취지와 정확히 맞아 떨어집니다.

“지속가능한 지구 생활을 위해서는 반드시 자원순환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폐기물 발생을 최대한 억제해야 합니다. 발생한 폐기물은 최대한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하여야 합니다. 재사용 또는 재생이용이 곤란한 폐기물에 대해서는 최대한 에너지 회수를 하여야 합니다. 순환이용이 불가능한 폐기물은 사람의 건강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적정하게 처분하여야 합니다.”(제3조 기본방향)

자원순환기본 조례는 도지사에게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관한 시책을 수립.시행할 책무를 두고(제5조), 사업자와 도민에게도 폐기물을 줄이고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에 협력해야 함을 정하고 있습니다(제5조). 또한 자원순환 시행계획과 통계조사, 성과관리 등의 사업을 도지사가 하도록 규정하고 있고(제7.8조), 특히 자원순환 활성화를 위한 사업 등에 재정지원할 수 있음을 명기하고 있습니다(제10조). 아이스팩 조례 5조와 6조의 아이스팩 순환 활성화 사업계획과 재정 지원을 이미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만 ‘재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습니다.

따라서 자원순환기본 조례에 아이스팩을 포함한 자원의 ‘재사용 체계 구축’과 ‘재사용 촉진 인프라 사업을 지원’하도록 하는 등의 조항을 추가하고 보완하면 좀 더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경기도와 의회에서 잘 살펴주시길 바랍니다.

4.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 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오진택 의원)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폐기해야 합니다. 또 경기도는 오히려 상위법 개정을 추진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 상거래가 비약적으로 늘었습니다. 그 여파로 대한민국 인구의 거의 절반이 거주하는 수도권에 물류창고가 집중 건설되고 있습니다.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연간 인·허가된 창고 수가 32~37개, 면적은 34만~42만㎡이었습니다. 그러나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인·허가된 창고 수는 86~157개였고, 면적은 97만~148만㎡까지 늘어났습니다. 2배 이상 증가한 것입니다. 2021년에도 물류시설은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개발사업이라면 환경영향평가법에 의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20만㎡의 물류터미널이나 물류단지를 설치해야 하는 큰 사업의 경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해 주민과 시민사회단체는 개발사업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낼 여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보다 작은 면적을 농촌 지역에 설치한다면 소규모환경영향평가를 받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어떤 경우든 일반인은 정보를 알기 어렵고, 의견을 내기도 어렵습니다. 당연히 사업자도 의견을 듣지 않아도 됩니다.

2021년 환경영향평가정보지원시스템(EIASS)에 접수된 창고건설 26건 중 24건의 사업 부지가 경기도에 위치합니다. 이 부지는 모두 ‘계획관리지역’입니다. 계획관리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용도지역 중 하나로 차후 도시 지역으로 편입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아직 아니므로 관리를 하겠다는 ‘비도시지역’입니다. 올해 접수된 창고건설 사업 중 공개된 것을 보면, 총 면적 452,836㎡ 중 47%에 해당하는 면적이 임야이며, 31%는 밭입니다. 대지는 2.5%에 불과합니다. 이렇듯 물류창고는 대개 임야와 농지가 많은 도시 외곽 농촌사회에 들어섭니다.

그 농촌사회는 흔히 말하는 ‘시골’과는 좀 다릅니다. 도농복합도시라 불리는, 인구 110만 명의 용인시이고, 인구 100만 명을 바라보는 화성시가 대표적입니다. 두 도시는 수도권에서 넓은 면적을 갖고 있는 기초지자체로 많은 부분이 농지와 임야 등의 녹지, 즉 계획관리지역입니다. 특히 높은 산이 없고 낮은 언덕과 들판이 넓게 펼쳐진 화성시는 계획관리지역 면적으로 경기도에서 1위입니다. 부동산업자들은 전국에서 개발하기 가장 좋은 곳이라고 부릅니다. 일찍이 안성.평택.여주시 등도 오랫동안 물류시설 등 개발행위허가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해당 지자체의 토지들은 수도권 남부를 둘러싼 생태축으로써 수도권의 도시숲이요 정원이고 허파입니다. 용도지역 용어 그대로 ‘잘 계획해서 잘 관리’해야 할 곳인데 개발행위허가를 통해 개별입지 공장이 합법적으로 쉽게 난립하는 등 난개발의 온상이 되어 왔습니다. 이제는 물류시설들이 땅을 점령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도시지역 자연녹지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이미 『산업단지 인ㆍ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산단절차간소화법)과 이를 준용하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도시 지역을 침범한 지 오래입니다. 산업단지와 대규모 물류시설이 ‘첨단’이라는 이름을 걸고 자연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물류시설에 따라오는 대규모 도로 개설과 화물차 등의 운영으로 해당 지역의 안전문제, 미세먼지와 탄소 배출 농도가 크게 증가합니다. 인근 주민의 피해로 이어집니다. 상위법인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물류시설법)은 물류시설을 개발하고 설치하기 위한 많은 인허가 절차를 의제 처리하거나 생략하고 있습니다. 규제를 완화하고 사업을 적극 밀어줍니다.

「경기도 물류 교통·환경 정비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물류창고업자 또는 사업자단체, 또 스마트물류센터에 경기도자 재정 지원하라고 규정합니다. 특정 사업을 특별히 재정 지원해야 하는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의무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시대의 변화에 따라 물류산업의 발전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잘 육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도시민의 쾌적한 삶마저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도권 경기 남부의 녹지를 갉아먹는 물류시설 설치를 결코 무조건 환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물류시설의 입지조건을 강화하고 규제해야 합니다. 환경영향평가와 교통영향평가 등을 제대로 실시해야 합니다. 농촌 지역이나 대도심 외곽 쪽에 주거하는 시민의 쾌적한 삶과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더 이상의 임야나 농지 등이 훼손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기후위기 극복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경기도의 남은 탄소흡수원(자연)을 적극 보호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 조례안은 통과해서는 안 됩니다. 또 상위법은 개정되어야 합니다. 경기도가 나서기 바랍니다.

5.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대표발의 :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의원)

「경기도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조(책무) 제2항 7호는 도지사가 생활물류시설 공급을 위해 “그밖에 생활물류시설 설치·활용에 필요한 부지”를 적극 확보하여 생활물류시설을 설치·활용하는 방안을 추진해야 한다고 명기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은 악용될 소지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발하기 어려운 부지에 물류시설을 설치하기 용이하게 하는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수 있습니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이러한 우려를 불식하고 악용을 방지할 장치를 마련하십시오.

새로이 설치되는 생활물류시설로 화물차나 오토바이 등이 진출입함에 따라 승용차나 보행자와의 충돌 가능성이 높아지고 정주 환경에 위해를 줄 개연성이 높아집니다. 생활물류시설 입지 조건을 도리어 강화하기 바랍니다. 끝.

 

PDF 파일로 다운받기 : 20210610-보도자료-경기환경운동연합-정한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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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6일(수) 오후7시, 장동 철학카페에서 전남대학교 성진기 명예교수를 강사로 모시고  ‘시에서 철학을 읽다’ 강연회를 가졌습니다.

광주환경연합 시를사랑하는 사람들 모임이 주관한 행사였습니다.

김현승 시인의 ‘가을에는 사랑하게 하소서’ 를 비롯하여 한국인이 사랑하는 나희덕, 박경리, 조지훈, 문정희, 안도현 등 시인의  시에서 우리들의 삶을 생각하고 함께 공감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시, 시어에서 많은 이야기와  생각꺼리를 끄집어 내어 마음에 와닿는 이야기로 풀어주신 성진기 교수님의 강연이었는데요, 시를 그리고 삶을 다시 새롭게 느끼는 시간이었습니다.

우리 어느 누구도 어김없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것은 모두에게 주어진  일입니다.  바로 지금 살아가는 삶은 각기에게  무엇이고 우리는  그 삶에서 무엇을 보고 있을까요.

……

이후에도  많은 회원들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을 이어가기로 하였습니다.

화, 2019/10/22- 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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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가 청주신청사 건립에 속도를 내고 있다. 작년 설계 공모를 마치고 현재 실시 설계 논의를 진행중이다.  백년대계인 청주시 신청사는 기후위기 시대의 상징물로 에너지 자립률 100%이상인 제로 에너지 1등급으로 지어야 마땅하다. 그러나 청주시는 여러가지 이유를 대며 에너지자립률 5등급을 설계하고 있다.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첫걸음은 청주신청사 에너지자립률 100%,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짓는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이에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매주 화요일 청주신청사 제로에너지 1등급을 건축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다.

[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시대에 제로 에너지 5등급 신청사가 가당키나 한가?

청주신청사 제로 에너지 1등급으로 탄소중립 실현하라! –

청주시 신청사 착공이 1년도 남지 않았다. 청주시는 시군통합으로 늘어난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 신청사 건축의 필요성을 제기해 왔다. 이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지만 작년 7월14일, 청주시는 ‘국제 공모’로 통합 청주시 신청사 설계도를 최종 확정했다. 현재 청주시청사 일대 5만 5천여 ㎡ 부지에 2022년 착공해서 2025년 완공을 목표로 2,30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청주 신청사 건립은 청주 시민과 청주시가 어떤 시대적 가치를 가지고 그 미래를 어떻게 그려갈 것인가에 대한 시민적 합의를 모으는 민주적 과정이며, 시민과 청주시의 사회적, 문화적, 기술적, 시대적, 공간적 표현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청주시 신청사 실시설계 과정에 문제가 있다. 청주시는 신청사를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인증 1++로, 제로에너지건축물인증은 5등급으로 설계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은 건축물 5대 에너지(난방, 냉방, 급탕, 조명, 환기)의 1차 에너지소요량(효율등급 1++이상)과 모니터링 시스템이 설치된 건축물을 대상으로 한다. 이를 신·재생에너지를 통한 에너지자립률(1차 에너지생산량/1차 에너지소비량)을 기준으로 5개 등급으로 나눈다. 청주시는 이 5개 등급 중에서 최하위 등급인 5등급으로 에너지자급률 30%를 계획했다. 2020년부터 1000㎡이상 공공 건축물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을 취득해야 하는 최저 기준만 적용한 것이다. 또한 모든 건축물 인증 관련 법규와 적용사항을 법적기준 최저 수준으로 적용 하겠다는 계획이다.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선언한 청주시의 의지가 의문스럽다.

2050년까지 지구 평균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억제하기 위해 전 세계가 탄소 중립을 잇달아 선언하고 그 대책들을 마련하여 실행하고 있다. 우리 정부도 2050 탄소 중립을 선언했고, 전국 220여개 지자체들과 함께 청주시도 선언에 동참했다. 얼마전 4월22일 국제사회는 기후정상회담에서 2050년 탄소중립을 2030년으로 앞당기자라고 결의하였고 우리나라도 IPCC보고서의 권고대로 2030년에 2010년 대비 온실가스를 45%감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기존의 에너지, 산업, 교통, 건물 등 우리 사회 전체 시스템의 획기적인 변화가 불가피하다. 이런 시대 상황에서 에너지자급률 30% 최하등급 5등급 신청사를 짓겠다는 결정이 기후위기 시대에 합당한 인식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청주시는 신청사가 이미 현상공모를 통해 결정되었기 때문에 그 설계안에서 달성할 수 있는 에너지자급률 최대치가 30%라고 한다. 청주신청사가 갖게 될 상징적인 의미를 생각한다면 이는 반드시 수정되어야 한다. 청주시 탄소중립 추진 자료에도 도시·건축을 그린 리모델링하고 제로에너지건축물로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있다. 민간건축물에도 2050탄소중립 실현을 위해 그린 리모델링, 제로에너지건축물 전환을 요구하면서 정작 청주시의 대표성을 지닌 청주신청사는 에너지효율 5등급을 짓겠다는 것은 코미디다.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은 지속적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청주신청사는 제로에너지 1등급으로 건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청주시는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그것을 달성할 분명한 인식과 의지가 있었고, 사전 건립위원회 논의 과정을 형식요건으로 사고하지 않았다면, 현상공모 시 제1 전제 조건으로 제로 에너지 건축물 1등급 건물, 즉 에너지자립 100%를 내걸었어야 했다. 그런데 이제 와서 현상공모가 끝났으니 그 조건에 맞는 5등급짜리 신청사를 짓겠다고 하는 것은 애초에 기후위기 대응은 안중에도 없었다는 것을 입증한다.

청주시의 이런 논리는 구시대적이다. 건립위원회를 통해 민주적 절차 형식을 취해 신청사 결정 과정의 사회적 정당성을 확보한 것 같지만, 현상공모의 결과는 기후위기 시대의 시대적 가치뿐만 아니라 절차적 정당성마저 무시한 것이다. 청주시가 현상공모 결정을 핑계로 5등급 신청사 건립을 강행한다면, 이는 청주 시민들에게 엄청난 기회비용을 치르게 하는 것이고, 5등급 신청사는 완공되자마자 좌초자산이 될 것이며, 구시대의 유물로 전락할 것이다.

청주시는 매몰 비용이 더 커지기 전에 지금이라도 에너지자립률 1등급을 전제로 신청사 건립을 결정해야 한다. 신청사는 청주시의 백년대계이고, 기후위기 극복을 계획하고 실행할 상징이자 핵심시설이다. 그런데 완공되자마자 구시대 유물로 전락할 신청사 설계를 고집할 이유가 없다. 민주적 절차와 시대적 가치를 희생시킨 역사성과 지역성, 외형의 아름다움은 의미가 없다. 첫 삽을 뜨기 전인 지금이 신청사를 탄소 시대의 마지막 유물로 만들 것인지, 기후위기 시대 탄소 중립의 시발점으로 탄생시킬 것인지 결정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다. 우리는 청주시가 이 마지막 기회를 잡을 것을 촉구한다.

2021년 6월 1일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수, 2021/06/02- 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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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일회용품 사용 점검 결과 발표 및 세미나 기획안

 

사업배경

○ 작년 환경부에서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을 제한한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등의 일회용품 사용실태를 시민이 모니터링하고 이를 통해서 일회용 플라스틱으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을 알린다.

○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일회용품 사용 점검 결과 발표와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세미나를 진행한다. 이를 통해 플라스틱 사용을 줄이기 위한 정책을 환경부와 청주시에 제안, 이를 실현 할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고자 한다.

 

사업개요

○ 사 업 명 :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

○ 기 간 : 2019. 10 ~ 11

○ 지 역 : 청주시

○ 대 상 :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100곳

○ 내 용 : ①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사업 설명회 (10.15)

②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10.16~10.27)

③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사업 평가 및 보고회

 

세미나 세부 내용

○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결과 발표 및 세미나

– 일 시 : 2019. 12. 2(월) 4시

– 장 소 : 충북NGO센터 대회의실

– 세부내용 프로그램안

순서 시간 구분 내용
1 13:30 ~ 14:00

(30분)

등록 참석자 안내 및 등록
2 14:00~ 14:10

(10분)

대표

인사 및 개회

전숙자 공동대표(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진행: 박종순 정책팀장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3 14:10 ~ 15:00

(50분)

사회 박종순 정책팀장(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주제

발표

<1주제>

우리나라 일회용품 사용 지침(환경부)

<2주제>

“커피숍, 패스트푸드점, 제과점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링”결과

(장지현 연구원 협동조합충북소셜리서치센터)

<3주제>

전국 일회용품 사용현황 및 향후 대처 방안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부총장)

5 15:00 ~ 15:50

(50분)

종합

토론

(좌장) 전숙자 공동대표(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토론)

정일봉 청주시 자원정책과장

박미자 청주시의원

안병선 커피숍 일회용품 사용 점검 봉사자

박종순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자유토론 및 질의응답
6 15:50 ~ 16:00

(10분)

사진촬영 및 폐회

※ 세부일정은 참석자의 일정에 따라 변경 될 수 있습니다.

 

 

 

 

 

 

금, 2019/12/06- 0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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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은 지난 6월 25일(금) 오전 11시 30분부터 1시간 동안 인천시청을 바라보고 인천애뜰 무대에서 두번째 ‘기후침묵깨기 연설회’를 진행했습니다.

자유발언 1. 사회변혁 노동자당 윤호숙 기후정의 팀장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윤호숙 기후정의팀장

석탄발전을 퇴출시키는 것이 우리 삶의 터전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실천

뜨거운 여름이 다가오고 있는데 냉장고가 고장이 났어요. 기사님 불렀더니 이거 도저히 안 된다 사야 된다. 그래서 냉장고를 검색을 해 봤는데 에너지 효율 1등급 냉장고가 거의 나와 있지 않은 거예요. 또 나온 것들은 너무 비싸요. 돈이 많지 않은 저로서는 1등급 자리를 사고 싶었지만 결국 2등급을 샀습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기후위기 때문에 엄청난 사람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왜 적당한 가격으로 에너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가전제품을 구매할 수는 없는 걸까. 애초에 생산 단계에서부터 에너지 효율 등급과 가격에 대한 규제 없이는 해결하기 어렵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코로나-19 이후로 엄청난 일회용 쓰레기가 배출되고 있습니다. 이미 배출되고 나서 그것을 어디에다 매립할 것이냐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요? 생산단계에서부터 덜 생산하도록 비닐이나 플라스틱이 애초에 나오지 않도록 규제가 필요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곧 여름입니다. 장마가 다가오고 있는데 작년에도 인천에 침수 피해가 일어났었습니다. 인천이 수도권에서는 굉장한 기후위기 취약지역이라고 해요. 10년 뒤에 인천 시민 75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 피해를 겪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민 중에서도 어떤 분들이 침수피해를 받을 것이냐 대체로 어려운 쪽방이라든지 좋지 않은 주거 조건을 가지고 있는 분들 우리 일반 보통 시민들이 이 침수 피해를 고스란히 받겠지요. 그러면 기후 위기를 불러온 원인이 되는 온실가스 도대체 누가 어떻게 배출하게 된 걸까요. 인천에도 상당히 많은 온실가스가 배출이 되고 있는데 인천이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절반은 바로 영흥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배출이 됩니다. 시민들 각각이 아무리 친환경 실천을 한다 하더라도 영흥화력 조기 폐쇄 만한 효과를 얻을 수가 없습니다. 대기오염물질을 많이 배출해서 조기사망자도 많이 시키고요. 화력발전에서 나오는 따뜻한 배수 때문에 인천 앞바다가 황폐화되고 어장도 고갈되고 사실은 이루 말할 수 없는 석탄 피해들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정작 그 피해는 우리 평범한 보통 시민들이 겪습니다. 기후위기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장 시급하게 인천에서는 영흥화력 조기 폐쇄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인천시와 정부가 이런 결정을 내려야 될 텐데 우리들이 이런 사실을 인식하고 인천시와 정부에 석탄발전 조기 폐쇄하자고 강하게 요구해서 실제로 석탄발전을 퇴출시키는 것이 우리가 함께 살 터전을 지키는 굉장히 중요한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문보기) https://youtu.be/NtaMDpRtQUs

 

자유발언 2.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인천사람연대 장시정 공동대표

탈석탄, 광역시 차원에서 앞장서서 기후위기의 불안한 미래로부터 시민과 아이들을 지켜야 한다

저는 어제 뉴스를 보다가 두 가지 나쁜 소식과 한 가지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나쁜 소식부터 얘기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탄소중립위원회에서 탄소중립시나리오(안)을 발표했는데 이 시나리오가 참 거시기하게 나왔습니다. 원래는 이 문서가 비공개였다고 해요. 제가 보니까 왜 비공개였는지 알겠더라고요. 2050년까지 탄소중립하겠다고 했지만 결국 탄소중립이 아니었습니다. 증명되지도 않은 탄소 포집 활용 저장 기술만 엄청나게 부풀리고 2050년까지도 석탄발전소를 가동하겠다는 시나리오입니다. 우리나라 에너지 부문이 온실가스를 가장 많이 배출하고 있습니다. 총 배출량의 70%를 석탄을 포함한 화석연료에서 배출하고 있는데 탄소중립을 위해서는 반드시 석탄발전소 조기폐쇄 시나리오가 나왔어야 했습니다.

두 번째 나쁜 소식은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이 논의되고 있는데 여기에 기후위기의 핵심 당사자인 노동자, 시민,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대책이 빠져있고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도 빠져있습니다. 작년에 유엔에 제출한 2030년 감축 목표가 퇴짜 맞았는데 올해 또 국제적 지탄을 받을 것 같습니다. 말로만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면서 기어코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좋은 소식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어제 뉴스에서 태양계에서 326광년 이내에 생명체가 있는 별이 29개나 된다고 합니다. 우리와 같은 생명체가 살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 가서 살 수 있다는 자그마한 희망을 잠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갈 수가 없죠. 거주 불가능한 지구에서 살아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에게 두 번째 지구는 없습니다.

어제 있었던 시정 질의에서 조선희 시의원이 “탄소중립 핵심과제는 영흥화력이고 영흥화력 조기 폐쇄는 중앙 정부의 권한이기 때문에 인천의 모든 정치세력이 함께 힘을 합쳐야 가능하다. 시가 강력한 의지를 보여 줘야 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인천시장은 환경특별시라고 공언했고 탈석탄동맹에도 가입했습니다. 그런 시장께서는 여전히 탈석탄 의지가 없습니다. 중앙정부가 꺼려하고 있으면 광역시 차원에서 앞장서서 인천시민들의 건강과 기후위기의 불안한 미래로부터 시민들의 미래,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지키는 것이 당연하지만 인천시장은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태운 석탄이 그리고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전기가 우리의 미래, 지구의 미래도 어둡게 만들고 있습니다. 기후 침묵 깨기를 통해서 우리 사회가 탈석탄 사회로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가 여기에 나왔습니다. 우리가 같이 기후 위기에 대응을 위해서 기후 침묵을 깨고 함께 2030년까지 석탄화력발전소의 중단 그리고 2050년 탈탄소의 목표를 분명히 할 수 있게끔 정부와 인천시에 항의하고 이것을 실현할 수 있게끔 함께 노력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전문보기)https://youtu.be/LnsTgIReLfo

 

자유발언 3. 정의당 인천시당 박병규 정책실장


정의당 인천시당 박병규 정책실장

지금 당장은 풍요롭고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준비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우리들의 몫

저는 올해 유치원을 다니고 있는 일곱 살 쌍둥이 아빠입니다. 아이가 유치원에서 지구가 아프다 그래서 지구를 지켜야 된다 이런 것들을 배우고 와요. 배우고 와서 저한테 끊임없는 질문들을 합니다. 전기는 어떻게 써야 되는 거냐 아니면 티브이를 이렇게 많이 보면 지구가 아픈 거냐 등등 질문들을 합니다. 어느 날 자동차를 많이 타고 다니면 내뿜는 매연 때문에 지구가 아프다고 하는데 왜 자동차를 타고 다녀 그러면 그 자동차를 안 만들면 되는 거냐라는 질문을 했습니다. 저의 답변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쓰고 있긴 하다 그렇지만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전기차를 만들어”라고 얘기해 줬습니다. 그후 아이는 파란색 번호판을 단 전기차만 보고 다닙니다.

지구가 아프고 기후가 나쁘고 환경이 점점 나빠져서 살기 어렵다는 것들은 누구나 이야기합니다. 특히 어린아이들 청소년들한테도 교육으로 가르칩니다. 아이들은 그것들을 몸소 느끼면서 어떻게 해야지 환경에 도움이 될까 기후위기를 극복할까 등을 어른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어른들은 명쾌한 답변을 주지 못합니다. 기후위기다 기후대응을 해야 된다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해야 된다고 수많은 사람들이 외칩니다. 정치인들도 외칩니다. 하지만 구체적인 실천 계획은 없습니다 기업들도 기후 위기가 트렌드라고 해서 필환경이다 친환경이다 광고에 매칭 시켜서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합니다. 하지만 판매만 할 뿐, 그걸 통해서 이익만 창출할 뿐 실제로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편이라든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방법은 간구하지도 실천하지도 않습니다.

지금 당장에 우리가 살아야 될 목표도 있겠지만 미래에 살아갈 우리 자녀들 내 딸들에게도 좋은 환경과 좋은 삶을 만들어 주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나중에 훗날 우리 아이들이 자라서 저와 그리고 기성세대와  어른들에게 왜 우리가 이렇게 밖에 살 수 없게 이 땅을 만들었느냐 왜 우리가 방독면을 쓰고 살아가야 되고 왜 함부로 집을 나서지도 못하고 돈이 없어서 온갖 질병에 시달리면서 살아가야 되느냐라고 우리한테 따지는 미래가 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때 그날 이후라는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단히 충격적인데 그 영화의 내용은 핵 전쟁이 일어나서 결국 온 세상이 망하는 이야기입니다. 살아남은 사람들이 오염으로 기형아를 출산하고 사회적 제도와 질서, 이성적인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사는 내용이었습니다.

지금 당장은 풍요롭고 행복해 보일지 몰라도 그 풍요와 행복과 안락함 속에서 미래에 대한 준비가 안 된다면 우리 아이들이 그리고 그 아이들이 또 자라서 태어날 아이들에게는 정말 끔찍한 삶을 안겨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그것이 결국 온전히 저희들의 책임의 몫이라고 생각이 들면서요. 지금 당장 앞으로 미래의 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 기후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우리 함께 더욱더 힘을 내서 같이 힘을 모아서 실천해 나갔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보기)https://youtu.be/SHiVfVm9El4

 

자유발언 4.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동익 조직국장


민주노총 인천본부 이동익 조직국장

정부와 인천시, 어느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는 정의로운 전환 과정 준비해야 

저는 노동조합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노동자들이 기후위기 문제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에는 영흥도에 화력발전소가 있고 부평에 한국 GM 자동차 공장 있습니다. 언뜻 보면 기후위기와 자동차 공장이 별개의 문제인 것처럼 느껴지지만 전혀 무관한 것이 아니고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는 내연기관 자동차의 부품이 대략 3만 개 정도인데 전기차로 바뀌게 되면 적게는 3분의 1, 많게는 절반 정도의 부품이 없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공장에서 일하는 많은 노동자들의 일자리는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영흥도에는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폐쇄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석탄을 실어 나르는 화물 노동자, 발전기를 정비하고 있는 노동자, 발전소 내부를 청소하는 노동자, 발전소를 지키는 경비 노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발전소를 폐쇄하라고 요구하는 과정에 거기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문제는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중요하게 얘기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도, 정의로운 전환을 이루어내기 위해서도 국가와 지방정부가 머리를 맞대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비핵심업무에는 여성노동자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환경 부문에서 여성노동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각 분야에서 종사하고 있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일자리 고민도, 고용안정 문제도 심각하게 논의해야 합니다.

미국에서도 정의로운 전환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백인 남성 노동자들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원주민, 흑인, 여성, 이주 노동자들의 고용 문제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이해관계자들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기후위기를 통해서 발생하고 있는 노동자들의 문제, 일자리의 문제, 고용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모두의 문제로 이해당사자들이 적극적으로 모여서 자신들의 문제와 같이 논의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의 원리이고 정의로운 전환입니다.

핀란드에는 핵발전소에서 나온 핵폐기물을 저장하는 저장 창고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 저장창고를 만들기 위해서 핀란드는 지난 30년 동안 다양한 이해당사자들 모여서 논의를 했습니다. 그 창고를 만드는 것이 정당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서 수많은 이해당사자들이 그 논의 과정에 참여를 했고 그 논의 과정에 많은 사람들이 그 어느 누구도 배제되거나 소외되지 않는 과정을 거쳤다고 합니다.

미세먼지가 심해지면 제일 많이 먼저 하는 게 뭐냐면 공기 청정기를 사야 되겠다 환기를 시켜야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당장 눈앞에 닥친 위기에 대해서는 호들갑을 떨고 발등에 불 떨어진 것처럼 하지만 우리가 당장 가보지 않은 미래, 그 길지 않은 미래에 대해서는 어느 누구도 신경 쓰지 않고 있습니다.

30년 후에 50년 후에 송도가 물에 잠길 수 있다고 합니다. 인천시민 중 송도에 살고 있는 것을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물론 30년 후에 송도가 물에 잠길지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모릅니다. 가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과학자들이 다양한 과학적 데이터를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죽어 보지 않으면 지옥이 어떻게 생겼는지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죽어야 될 이유는 없습니다. 기후위기 대응은 우리의 삶을 지키고 우리 모두의 생존을 지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지금 당장 경각심을 갖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문제를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전문보기)https://youtu.be/a5BSv7T3_HY

 

자유발언 5. 전교조 인천지부 안봉한 지부장


전교조 인천지부 안봉한 지부장

경제 성장 안해도 살 수 있지만 기후가 무너지면 살 수 없다.

저는 어렸을 적 두메산골 시골에서 자랐습니다. 농사를 짓는 부모님 밑에서 매일매일 들을, 산을 쏘다니면서 목이 마르면 개울물을 퍼마시고 졸리면 그냥 풀밭에 누워 자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보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딸만 둘인데요. 우리 아이들한테는 그런 추억이 없다는 게 너무 안쓰럽고 안타깝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깨끗한 하늘을 본 적이 없고 흐르는 물을 그냥 퍼마신 적도 없고, 옛날에는 상상도 할 수 없었는데 진짜 물을 사 먹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이상기후는 예측할 수 없는 방향으로 단순히 기후가 변화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상황에 이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배출 세계 7위입니다. 경제규모에 걸맞게 세계 7위라는 압도적인 상위 랭킹에 가고 있는데요. 기후위기를 일으키는 원인들을 과감하게 찾고 없애고 많은 사람들이 동참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까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기후위기의 주범은 좀 석탄발전입니다. 우리나라 온실가스의 30% 이상이 석탄발전소 나온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배출 1호가 바로 석탄이고요. 호흡기 질환과 각종 질환에 원인이 된다고 하고 석탄발전소의 석탄가루가 날려서 주변 주민들이 살 수 없는 지경이기도 하고 유독한 물질들로 생명체와 지구를 정말 위협하고 있습니다.

석탄발전소를 폐쇄하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운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33개국이 석탄발전소 탈석탄 선언에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직도 56개 정도의 석탄발전소가 유지되고 있고 7개를 건설 중에 있습니다. 이건 단순히 내뿜는 양만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2030 석탄 제로 2050 온실가스 제로를 목표로 하는 전 지구적 상황에 맞지 않습니다. 에너지 전환은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이고 미세먼지 주범이자 온실가스 주범인 석탄발전소를 하루빨리 없애야 합니다. 우리나라는 기후 악당이라고 오명을 받고 있습니다. 하루빨리 기후 악당 국가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어쩌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은 마지막 선택을 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인지도 모릅니다. 멸종의 순간을 우리 인간이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고 마지막 멸종의 순간을 막아낼 수 있는 마지막 시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 얘기할 때 경제성장과 반대되는 상황이다 두 개를 어떻게 갈 거냐 이런 고민을 많이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기계적인 양자택일 문제가 아닙니다. 경제성장은 안 해도 살 수가 있고 자동차가 없어도 살 수 있고 핸드폰이 없어도 불편하지만 생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후위기가 우리 생활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게 되면 우리는 아무리 자동차가 있어도 아무리 핸드폰이 있어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지구가 될 것입니다. 기후정의는 우리가 선택 항의 두고서 선택한 사항이 아니라 결정하고 행동해야 할 절박한 시기에 놓여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문보기)https://youtu.be/2BbKIG2dLX4

 

토, 2021/07/03-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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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4일 삼척대 성원기 교수님께서 삼척에서부터 시작한 탈석탄 도보행진이 25일만인 5월 28일(금) 청와대에 도착했습니다.  그사이 석탄발전소가 밀집한 경남, 충남, 인천에서 각각 5월 17일,  5월 19일, 5월 21일 발전소 주변 도보행진이 있었습니다.

탈석탄도보행진에 참여한 단체가 모두 모여 청와대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기자회견을 마치고 시민들이 작성해 주신 탈석탄 엽서를 청와대에 전달했습니다.


(가운데)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박종권 공동대표


(가운데) 환경운동연합 김춘이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 멤버


청와대 행정관에게 탈석탄 엽서 전달

<기자회견 인천 발언문>

정의롭지 못한 석탄 발전, 정책 결정자가 책임져야

2004년 인천 영흥에 석탄발전소가 들어선 이후 인천이 배출하는 온실가스가 2배 늘었습니다. 2018년 기준 3,229만 톤을 영흥 석탄발전소 6기가 배출했습니다. 인천 총 배출량의 절반을 차지하고 국가 총 배출량에서 4.4%를 차지합니다. 인구 1,010만 명의 요르단(3,572만 톤)과 비슷하고 인구 1,133만 명의 쿠바(2,724만 톤)보다 많이 배출합니다.

부유한 상위 10%가 1인당 23.5톤을 배출하면서 전 세계 배출량의 48%를 차지하는데 인천은 영흥 석탄발전 때문에 상위 10%와 맞먹는 1인당 21.8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56기의 석탄발전소를 운영하고 있는 대한민국은 1인당 14.1톤을 배출하고 있습니다. 유엔환경계획은 2030년까지 전 세계가 매년 7.6%씩 줄이고 1인당 배출량을 2.1톤으로 줄여야만 지구 기온 1.5도 상승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부와 인천시의 온실가스 감축과 탈석탄 계획은 어떻습니까? 정부의 무능과 안일함을 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8년 이후로 기상 관련 재난으로 발생된 기후난민과 이재민은 매년 평균 2,170만 명이라고 합니다. 피해를 겪는 대부분은 온실가스 배출 책임과 무관한 국가와 국민들입니다. 더욱이 영흥 석탄발전소로 최대 조기사망자 3,816명, 우울증 환자 1,715명이 발생한다는 보고서와  해수면 상승과 강력해진 해일로 2030년에는 인천시민 75만 명이 직접적인 침수피해를 겪을 수 있다는 보고서가 작년에 연이어 발표되었습니다. 영흥화력, 인천시, 대한민국은 기후재난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합니다. 우리가 값이 싸다고 이용하는 석탄발전은 누군가의 삶과 터전, 가족을 앗아가는 정의롭지 못한 것입니다.

영흥화력에는 1,147명의 노동자와 6,300여 명의 주민이 있습니다. 지난 20일 <인천, 정의로운 2030 탈석탄을 위한 정책 과제 세미나>에서 23년 차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인 이태성님은 발전소에서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비정규직 노동자로 일하면서 국민에게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한다는 자부심이 있었으나 지금은 잠재적 범죄자가 된 느낌을 받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석탄발전으로 먹고사는 노동자와 주민은 죄인이 아닙니다. 우리 시민은 죄인이 아닙니다. 이 문제는 보통 사람들이 결코 통제할 수 없는 우리 사회 구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이 문제는 우리 시민들이 선출한 정책 결정자들이 책임을 갖고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청와대는 책임 있는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국내외 신규 석탄발전 10기 철회, 2030년 석탄발전 조기 폐쇄 결정하고 노동자와 주민이 주체가 되는 정의로운 전환 방안 당장 준비하고 마련해야 합니다.

일, 2021/05/30- 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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