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정책 추진 중단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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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민주당 부동산 특위는 자산불평등 심화시킬 정책 추진 중단하라

admin 님 | 금, 2021/05/2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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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위는 ‘부자 감세’, ‘빚내서 집사라’ 정책 대신

서민의 주거권 확보 위한 정책 마련하라

어제(5/27) 더불어민주당 부동산특별위원회(이하 특위)가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방안을 내놓았다. 우려했던대로 공시가격 6~9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가진 1주택자의 재산세 감면을 비롯해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고, 종합부동산세를 공시지가 상위 2%에 해당하는 인원에만 과세하는 등 부동산 세제 완화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연소득이 1억 원에 이르는 가구가 9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담보비율을 높여주는 등의 대출규제 완화 내용도 포함되었다. 폭등한 집값을 그대로 둔 채 고가 주택 소유자의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고 고소득자의 대출을 늘려주는 정책이 서민의 주거권 확보 대책이라고 할 수 있는가. 민주당 특위가 내놓은 방안은 집값 안정이나 조세 정의와는 무관할 뿐더러 오히려 자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투기를 부추기는 위험한 조치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방향이 매우 잘못되었다. 전면 재논의 해야 한다.

참여연대가 이전에도 지적하였듯이 특위가 내놓은 재산세 감면안은 시세 기준으로 8.6~12.9억 원에 해당하는 소수의 고가 주택 소유자에게만 혜택을 주는 방안이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 대비 19%가 올랐다고 해도 시세 10억 원의 주택을 소유한 경우에 전년 대비 늘어나는 재산세는 약 37만 원에 불과하다. 해당 주택의 작년 시세가 7.6억 원인 것을 감안하면 집값이 2.4억 원 오르는 동안 재산세는 매우 미미하게 늘어난 셈이다. 이 정도의 보유세를 진정으로 부담이라고 생각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한편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혜택을 축소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조세정의를 해치는 기존의 과도한 세제 특혜를 없애는 전향적인 조치가 없는 점은 아쉽다. 지금이라도 투기조장 정책이 되어버린 주택임대사업자 세제 특혜를 폐지해야 한다.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대안을 마련하기로 하였지만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에 대한 특위의 방안 또한 실망스럽다. 현재 거래가액 9억 원 이하의 1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양도차익의 규모와 상관없이 비과세 되고 있다. 1주택자가 얻게 되는 양도차익에 대한 세금을 지나치게 낮게 책정하는 것은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을 늘릴 수밖에 없다. 그러한 상황에서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 주택의 대상을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 현상을 가중시켜 부동산 투기를 부채질할 수 있다. 또한 종합부동산세가 고가의 부동산 보유자에게 부과하는 부유세 성격이 있다고 해서 대상자를 극소수로 한정해야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자산불평등은 심각한 수준이지만 시세 13억 원(공시가격 9.1억 원)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1주택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는 1년에 4만 원에 불과하다. 종부세를 강화하지는 못할 망정 대상을 줄이겠다는 것은 민심을 잘못 읽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는 가계부채 규모를 축소하고 과잉유동성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4월부터 전면적인 ‘가계부채 관리방안’을 추진 중임에도 여당이 이러한 정책 방향에 혼선을 주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우대조건 완화 조치를 내놓은 것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서민·실수요자 주택마련을 구실로 '빚내서 집사라'는 구태의연한 발상을 반복하는 것에 대해 매우 유감이며, '연소득이 1억 원에 이르는 가구가 9억 원에 달하는 주택을 구입할 때 대출 담보비율을 높여주는 것을 '서민 내집마련 지원확대'로 포장하는 것 역시 가당치 않다. 특위의 주택금융지원안이 실현된다면 결국 부동산 투기 욕망과 주택가격 상승을 유발하고, 저렴한 공공분양·임대주택을 기다리는 '진짜 서민 가구'의 불안만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이러한 대출규제 완화는 일종의 주택가격 지지정책으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한도를 지킬 수 있는 고소득자의 주택구입을 지원하는 효과를 불러올 수 있으므로 재검토가 필요하다.

특위는 3기 신도시와 2.4 대책을 통한 주택 공급 외 도심복합개발, 시범사업 부지 확보, 기존 공공택지를 활용해 주택 공급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3기 신도시 등에서 공급하는 전체 37만 호 중 공공임대주택의 비중은 25%(9만 2천5백 호)에 불과하며, 40%(14만8천 호) 이상이 민간 건설사에 매각되거나 개인 분양자에게 돌아간다. 참여연대는 창릉지구와 하남교산 신도시에서만 민간건설사가 최대 3조 5천억 원, 개인분양자가 최대 7조 원의 개발이익을 가져간다고 추정한 바 있다. 3기 신도시 개발과 주택공급 구조를 그대로 두고 사업을 추진한다는 것은 투기만 촉발할 뿐이다. 이러한 공급 구조를 개선하지 않고 공급만 확대한다면 일부 건설사와 개인 분양자들만 이익을 얻게 된다. 특위 의원들이 저렴한 공공자가주택과 공공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야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고 하니 그나마 다행이다. 정부와 여당은 세입자들이 주택을 구입하지 않아도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도록 신규임대차에 대한 임대료 인상률상한제 적용 등 세입자 보호를 보다 강화하고, 장기 공공임대주택 확대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

논평 https://docs.google.com/document/d/1LfyZflVYe7d14w2rkVTzrFMEvotX6owFBIqM... target="_blank"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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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 권력감시

[논평] 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도 흔들고 바람직한 부동산 보유세제에도 역행하는‘종부세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더불어민주당은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도 흔들고

바람직한 부동산 보유세제에도 역행하는

‘종부세 완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 어떠한 부동산 세제를 만들어야 할 지 원칙도 소신도 없는 잦은 부동산세제 개편으로 국민에게 피로감만 줘,

그 결과는 부동산 가격 인상으로 부동산시장 문제를 더 키울 것-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5월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와 재산세 개정방향에 대하여 밝힌 바 있다. 특히 종부세를 공시가격의 상위 2%부과한다고 하는 등, 그간 더불어 민주당이 추진했던 부동산 정책기조에 어긋나거나 법기술적으로 바람직하지 않은 정책을 제시하며 갈팡질팡한바 있다. 이러한 논의가 어제(19일) 여야합의로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를 통과하여 본회의 처리를 앞두게 되었다. 조세체계에 어긋나는 부분 등을 수정한 것은 일응 의미가 있으나, 경실련이 계속해서 지적한 바와 같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해왔던 아파트 등 부동산 가격 안정을 위한 적극적인 과세입장을 무너뜨린 것으로 여전히 불안정한 부동산 가격의 폭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부동산 세제에 대한 전체적인 고려 없이, 부동산 보유세 중에서 종부세 일부의 부담만을 줄이는 방식의 입법은 문제이다. 아파트 등 급격한 가격 상승에 대한 대응을 한다고 일부 주택에 대한 보유세를 완화하는 것은 부동산 보유세의 후퇴로 받아들여져 부동산 시장에 좋지 않은 신호를 줄 수 있다. 여당은 일관된 부동산 세제 방향을 보여주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다만 종부세를 부과함에 있어서, 법기술적인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던, ‘비율’ 방식을 ‘금액’방식으로 수정한 부분은 종전 안보다는 그나마 의미라면 의를 찾을 수 있다.

더 이상 잦은 부동산 세제 개편 등으로 부동산 가격 안정을 도모하기는커녕, 부동산 시장을 국회나 정부가 나서서 교란하는 결과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당장에 공시지가 인상, 전반전인 부동산세제 강화, 부동산 가격 상승 등의 결합으로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의 부담이 걱정될 수는 있겠지만, 그렇다고 보유단계에 대한 ‘핀셋’ 조정이 합리적인 대안이 될 수는 없다. 물론 취득·보유·처분 부동산 소유 관련 모든 단계의 급격한 세부담은 고려하여 전체적인 조율은 필요할 수 있다. 주택에만 집중된 종합부동산세 개편은 주택이외의 다른 부동산, 그리고 이번 개편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누리지 못하는 주택에 대한 또 다른 불공평을 가져올 수 있다. 국회는 근시안적인 부동산세제 논의를 중단하고, 부동산 수요와 공급을 포함한 적확한 부동산 세제 개편 추진으로 시민들의 신뢰회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부동산 보유단계의 적정한 세부담을 지우도록 하는 것은 부동산을 통한 이득을 줄여 국가 전체적으로 과도한 부동산 수요를 줄이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 조세저항이 불가피하다. 이 과정에서 세금을 늘였다가 줄였다가 하는 것은 조세저항을 더 키우게 된다. 종합부동산세, 재산세와 같은 부동산 보유세제를 지속적으로 그 부담을 늘리게 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부동산 보유세제 강화의 방향을 그나마 유지해 왔는데 그 중 하나의 축을 흔들어 버리는 이번 세제개편은 부동산세제에 대해 지금껏 쌓아왔던 방향성을 잃어버리게 할 것이다. 실거주자, 고가주택에 대해 보유단계의 세금은 어느 정도가 적정할지, 보유 이외의 취득 및 처분단계의 세금과의 관계는 어떻게 할지 고민을 함께하는 가운데 세제를 개편하여야 한다. 세부담을 경감 받는 국민이나, 그 세부담 경감을 바라보는 국민 어느 누구도 만족스럽지 못한 세제개편은 안하는 것보다 못하다.

8월 2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논평

경제, 보유세제, 부동산 세제, 종합부동산세

금, 2021/08/20- 23:07

참여연대, 권력감시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약한 후보, 누구입니까?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약한 후보는 누구일까요?

총선주거권연대는 오늘(4/10) 주거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주거권에 반하는 부자감세, 투기 조장,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을 발표한 52명의 후보자 명단을 발표하였습니다. 후보자 명단 선정 기준과 방법은 서울과 수도권의 투기과열지구, 전국 지지율 3%이상인 3개 정당(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 후보자를 대상으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게재된 선거 공보물에 나온 공약을 분석하였습니다.

*조사 지역 :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과 경기 과천, 광명, 하남, 성남 분당

*조사 정당 :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 정의당(위성, 비례 정당 제외, 전국 지지율 3% 이상)

총선주거권연대가 서울 강남 4구와 마용성(마포, 용산, 성동)을 포함한 투기과열지구 후보자들의 공약을 분석한 결과, 여야 후보가 공통적으로 고가주택에 대한 세제 감면, 재건축·재건축 사업에 대한 각종 규제 완화, 공공임대주택 건설 계획 철회 등의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미래통합당 후보들은 주택을 취득하려고 하는 계층이나 이미 주택을 소유한 계층을 위한 각종 규제 완화(재개발, 재건축 등 포함), 세제 혜택, 대출 규제 완화 등 정당 공약과 같은 방향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일부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은 조세 형평성 제고와 투기 규제를 강화하는 정부 정책 방향과 거리가 먼 종합부동산세 감면, 고가 주택 기준 상향,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공약을 발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서울·수도권 투기과열지구 3개 정당 후보 총선 공보물 분석결과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후보자 총 52명

1. 부자감세 공약

공시가격 6억원(1주택자 9억원) 이상 주택 보유자에게 부과되는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 반대, 주택을 매도할때 시세차익에 부과하는 양도소득세 감면 등 부자감세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는 미래통합당 22명, 더불어민주당 11명입니다.

<표1> 21대 총선 부자감세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22명)

더불어민주당(11명)

정의당(0명)

부자감세

공약발표

후보자

김근식 / 김민수 / 김용태(경기 광명시을)

/ 김웅 / 김은혜 / 김철근 / 나경원 /

박성중 / 박용찬 / 박진 /

배현진 / 송주범 / 송한섭 / 안홍렬 / 유경준 / 윤희숙/ 이노근 / 장진영 / 정양석 / 진수희 / 태구민 / 허범용

강태웅/ 김병욱 / 김병관 / 김성곤 / 김한규 / 이정근 / 박경미 / 전현희 / 조재희 / 최재성 / 황희

해당 없음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김용태, 김은혜, 나경원, 박용찬, 박진, 송한섭, 오세훈, 유경준, 윤상일, 이노근) 10명, 더불어민주당(김병욱, 김병관, 김한규, 이정근, 전현희) 5명이고,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들 중 절반 가량이 종합부동산세 납부자입니다.

특히 나경원, 박성중, 최재성 후보는 20대 국회에서 종합부동산세 감면, 공시지가 현실화를 막는 입법 활동을 펼쳐 총선주거권연대가 선정한 ‘주거권 역주행상’ 부자감세 부문 후보로도 선정된 바 있습니다.

2. 투기 조장 공약

재건축부담금 폐지 또는 감면, 재개발.재건축 규제완화(층고 제한, 용적률, 건폐율, 종상향 등), 재개발 시 저리의 건설자금 융자, 기부채납 비율 대폭 인하, 분양가상한제 폐지, 주택담보대출 기준 완화 등 투기 조장 공약을 발표한 후보는 미래통합당 34명, 더불어민주당 11명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표2> 21대 총선 투기 조장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34명)

더불어민주당(11명)

정의당(0명)

투기조장

공약발표

후보자

강성만 / 강승규/ 구상찬/ 권영세 /

김근식 / 김민수 / 김선동 /

김용태(서울 구로을) /

김웅 / 김은혜 / 김재식 /김철근 /

김태우/ 나경원 / 박성중 / 박진 /

송주범 / 송한섭 / 양주상/ 오세훈 /

유경준 / 윤상일 / 윤희숙 / 이노근 / 이동섭 / 이재영 / 장진영 / 정양석 /

지상욱 / 진수희 / 태구민 / 황교안 /

/허범용 / 홍인정

김성곤 / 김한규 / 박경미 /

양기대 / 이용선 / 이정근 /

전현희 / 조재희 / 전혜숙

한정애 / 황희

해당 없음

3.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국민의 절반에 달하는 무주택 세입자들의 주거 불안과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세입자 보호 제도 도입과 함께 공공임대주택 확충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김은혜 후보는 교육시설, 교통 문제 등을 이유로 지역구인 성남시 분당구 서현동에 조성되는 공공주택지구 주택개발계획 전면 철회 공약을 내걸어 서현동에 행복주택 등 공공임대주택과 공공분양주택이 공급되는 것을 반대하였습니다. 이는 신혼부부 등의 입주를 가로막는 전형적인 님비공약이 아닐 수 없습니다.

<표3> 21대 총선 공공임대주택 반대 공약 발표 후보자 명단

미래통합당(1명)

공공임대주택반대

공약발표 후보자

김은혜(경기, 성남시분당구갑)

총선주거권연대는 투기로 인한 집값 폭등 지역의 21대 총선 후보자들이 국민의 주거 안정과 주거권 보장에 대한 고려없이 지역구 유권자들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한 부자감세와 규제완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합니다. 총선주거권연대는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유권자들에게 나쁜 주거 공약을 발표한 후보자 명단을 공개하고, ‘주거 불평등을 심판하고 주거권에 투표하자’는 캠페인을 이어 나갈 예정입니다.

부자감세, 투기조장 공약 이슈리포트 https://bit.ly/2URESQ6"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보도자료 https://bit.ly/2UXuvKB" rel="nofollow">[원문보기/다운로드]

총선, 주거권, 투기, 불평등, 주거공약, 투표, 부자감세, 공약, 공공임대주택

금, 2020/04/10- 17:29

환경, 환경운동연합

[보도자료] 환경운동연합, 정진석 미래통합당 후보 등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37명 명단 발표

환경운동연합, 정진석 미래통합당 후보 등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37명 명단 발표

정당 분포는 총 37명 중 미래통합당 30명, 무소속 5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생당 1명

6일 환경운동연합이 보도자료를 통해 21대 총선을 앞두고 반환경 후보 37명의 명단을 발표했다. 반환경후보의 정당 분포는 총 37명 중 미래통합당 26명 우리공화당 2명, 미래한국당 1명, 더불어민주당 1명, 민생당 1명, 무소속 6명,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선정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2019. 12. 13), ▶20대 총선 낙천 인사(2016. 3. 9), ▶19대 국회 반환경의원 선정 명단 발표자료(2016. 2. 23), ▶4대강 사업 찬동인사 인명사전(2011. 9. 19) 등을 기준으로 선정했다.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에너지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13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이채익 미래통합당(울산 남구갑)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면서 탈원전 정책 폐기를 주장했다. 이채익 후보는 20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강원도 산불은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며 '기승전 탈원전 탓' 논리의 가짜뉴스를 유포한 바 있다. 또,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신한울 3․4호기 공사 재개를 공론화하기도 했다.

물순환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5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며, 부로 4대강사업에 대한 왜곡된 주장 및 복원에 반대하고 있다. 정진석 미래통합당(충청남도 공주시부여군청양군) 후보는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서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막기 위해 하천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전방위적인 활동에 앞장서왔다.

국토 분야 반환경 후보는 총 2명(타 분야 중복 포함)이다, 그 중 김동철 민생당 (광주광역시 광산구갑) 후보는 20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 설악산 케이블카 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하며 ‘적어도 환경부가 환경만 생각하지 말고, 그렇지 않아도 지금 경제가 어렵다고 난리.’ 등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한 것이 지적되었다.

최준호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21대 국회가 또다시 탈원전, 4대강 등 환경 현안을 정쟁화하고, 지역 개발사업에 몰두하는 상황이 매우 우려된다”며, “국회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에 앞장설 수 있도록 시민들의 현명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붙임 1 . 21대 총선 반환경 후보 지도

[caption id="attachment_205972" align="aligncenter" width="381"] 출처 : 환경운동연합 (클릭하면 원본 이미지가 보입니다.)[/caption]

붙임 2. 반환경 후보 명단

출마 소속 정당	이름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미래통합당	강승규	서울 마포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김동완	충남 당진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
	김삼화	서울 중랑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김상훈	대구 서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김희국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박덕흠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송석준	경기 이천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심재철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안상수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오세훈	서울 광진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윤한홍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이강후	강원 원주시을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노근	서울 노원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장우	대전 동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이종배	충북 충주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이채익	울산 남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이학재	인천 서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국회반환경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임이자	경북 상주시문경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정우택	충북 청주시흥덕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정유섭	인천 부평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정진석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조해진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찬동인사(정치인A급)
	주호영	대구 수성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진수희	서울 중구성동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함진규	경기 시흥시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홍문표	충남 홍성군예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우리공화당	이주천	부산 사상구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우리공화당	조원진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미래한국당	정운천	비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더불어민주당	임종성	경기 광주시을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민생당	김동철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무소속	곽대훈	대구 달서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권선동	강원 강릉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 총선 낙천인사
	김태호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이한성	경북 상주시문경시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이현재	경기 하남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홍준표	대구 수성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붙임 3. 분야별 반환경 후보 명단

물순환 분야 : 25명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강승규	미래통합당	서울 마포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으로 인해 부각되지 않았던 유적지와 문화재가 드러난다고 주장 - 4대강 사업을 통해 유역 인근의 유적및 유물에 대한 과감한 보존과 발굴을 해야 한다 주장
권성동	무소속	강원 강릉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 총선 낙천인사	2018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반환경 의원 (‘18년: 물순환 분야) - 4대강사업의 가뭄, 홍수 예방 효과 언급 / 보 개방 반대, 녹조제거 기술 개발 촉구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 보처리 방안 결정의 유보 요구
김태호	무소속	경남 산청군함양군거창군합천군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낙동강 살리기’의 방편으로 4대강 사업을 지지 - 4대강 사업이 인명, 재산 등의 홍수피해를 막아줄 수 있다 주장
김희국	미래통합당	경북 군위군의성군청송군영덕군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4대강 찬동인사 - 낙동강의 수량부족, 수질악화, 홍수 피해 등을 언급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 표명
박덕흠	미래통합당	충북 보은군옥천군영동군괴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7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댐주변정비사업의 대상 댐의 범위를 중·소규모의 댐으로 확대하고, 중·소규모의 댐의 경우 국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을 보조해 댐건설을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 대표발의
송석준	미래통합당	경기 이천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물산업클러스터 조성을 위한 물산업육성법안 대표발의 / 물관리일원화 문제점 지적 및 4대강 보 해체 반대 / 수도권 규제 완화 주장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수출주도 기업의 공장이 자연보전권역에 있을 경우 공장 신설, 증설을 허용하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심재철	미래통합당	경기 안양시동안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의 예산이 홍수피해 복구액 대비 적정수준이라 주장 - 민주당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의 예산 수준을 무리하게 축소하였다 주장
안상수	미래통합당	인천 동구미추홀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일단 사업을 시작하고 잘했는지 못했는지를 가리자, 책임을 지겠다 주장 - 민주당 및 반대 세력이 정치적 목적으로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있다 주장
오세훈	미래통합당	서울 광진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강에 보를 설치하고 물을 가둔다고 수질이 무조건 오염되지 않는다, 환경단체와 야당의 주장은 거짓이다 발언 - 한강의 수중보 사례를 언급하며 보를 통해 수질을 개선할 수 있다 주장 - 4대강 사업은 국민적 이해를 바탕으로 오해를 불식시키는 사업이 될 것이라 주장
이노근	미래통합당	서울 노원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돋보이는 4대강 찬동인사 “지금이라도 4대강 주변뿐이 아니라 여러 강 주변에 수로라든지 또는 지천이라든지 이것을 해야 된다”며 4대강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했다.
이장우	미래통합당	대전 동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 4대강 사업의 후속사업을 강하게 주장 - 4대강 사업의 반대 의견을 좌파들의 정치공작으로 비하
이주천	우리공화당	부산 사상구	4대강 찬동인사(사회인사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은 불교계, 좌파 및 친북 세력들이 반대하는 ‘이념전쟁’이라 주장
이한성	무소속	경북 상주시문경시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이 녹색성장의 대표적인 사례라며, 세계적으로도 좋은 평가를 받고 있다 주장 - 4대강 사업은 한반도 대운하 사업과는 연관이 없다 주장
임이자	미래통합당	경북 상주시문경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조사평가단 구성의 중립성 문제 제기 / 4대강자연성회복을위한 조사평가단의 처리방안의 왜곡 지적 /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반대 / 4대강 보 해체 반대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경기 광주시을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팔당·대청호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및 특별종합대책 폐지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 수도권 규제 완화 후 공장 집적화 추진 주장
정우택	미래통합당	충북 청주시흥덕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4대강 사업을 통한 녹색성장을 주장. 4대강 사업이 국가적 물 부족, 홍수 피해, 하천 생태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주장 - 지역 발전 및 수상레저, 문화활동 증진 등의 관광사업의 확대를 기대하며 이를 통해 강에 생명력이 피어날 수 있다 주장
정진석	미래통합당	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자유한국당 4대강 보파괴저지 특위 위원장 / 하천 시설물 철거를 막기 위한 철거계획 수립, 공청회 등의 행정적 절차를 통해 4대강 재자연화를 방해하는 ’4대강 보 파괴 저지법’인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물순환 분야) -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 및 식수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조해진	미래통합당	경남 밀양시의령군함안군창녕군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찬동인사(정치인A급)	4대강 찬동인사 - 보를 통해 물의 양이 늘어나면 수질이 개선될 것이기에, 보의 건설 비용은 곧 수질개선 비용과 다름이 없다 주장
주호영	미래통합당	대구 수성구갑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4대강 찬동인사 - 대구의 대운하 필요성을 얘기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지지 표명
진수희	미래통합당	서울 중구성동구갑	4대강 찬동인사	4대강 찬동인사 - 반대세력이 정략적인 이해관계 때문에 4대강 사업을 억지로 반대하고 있다 주장 - 호남에 주 지지기반을 둔 민주당이 낙동강의 상황을 잘 모른다고 하며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은 무식하거나 거짓을 말하는 것이라 발언
함진규	미래통합당	경기 시흥시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4대강 사업 분야, 물순환 분야) 노골적으로 담합한 기업들 봐주기를 요구하고 있는데 “해외 건설 시장에서 총7000억 달러를 벌어들였다고 제가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런 제재 처분으로 인해서 해외 건설시장에서 우리 대기업들이 해외 수주를 하는데 엄청난 장애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라고 주장했다.
홍문표	미래통합당	충남 홍성군예산군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2018년 반환경 의원 (물순환 분야) 4대강사업의 가뭄홍수예방 효과 찬양, 지방하천정비를 통한 녹조 해결 제안 / 4대강 보 해체 반대, 4대강 보의 홍수 예방 및 가뭄 대비 주장 / 한강수계 상류지역 친환경 청정사업 지원대상으로 포함하는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 댐주변지역의 경제 진흥 여건을 조성하기 위한 댐 주변지역 친환경 보전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안 공동발의 / 경인아라뱃길 친수공간 관광자원화를 위한 하천법 일부개정법률안 공동발의
홍준표	무소속	대구 수성구을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4대강 찬동인사 - 물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이 4대강 사업의 포인트라 발언

.2. 에너지ㆍ원전 분야 : 13명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곽대훈	무소속	대구 달서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재생에너지로 인한 환경파괴 피해 주장 - 탈원전 정책으로 인해 원전 안전 위험이 오히려 증대되었고 한전의 경영난 심화 주장 - 탈원전 손실비용 보상에 전력산업기반기금 활용을 금지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 대표발의
김동완	미래통합당	충남 당진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경제성 문제를 이유로 위험한 고리1호기, 월성1호기의 수명 연장 주장 - 원전이 안전하고 값싼 에너지라 주장하며 기존 원전 기반 전력 생산 구조 유지 주장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온실가스 및 미세먼지 저감과 석탄발전 감축을 위해 원전을 유지해야한다고 주장
김삼화	미래통합당	서울 중랑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미세먼지 해결을 위해 원자력 발전을 확대해야한다고 주장 - 수도권 미세먼지 주요 배출원이 경유차임에도 불구하고 경유세 인상에 반대 입장, 석탄발전소를 LNG로 대체하기 보다는 ‘예비군’ 형태로 보존해야 된다는 주장
김상훈	미래통합당	대구 서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중심의 에너지 믹스 구성 주장. 산업 분야 경쟁력 확보를 위해 원전 발전 비중 유지 필요 주장
윤한홍	미래통합당	경남 창원시마산회원구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좌파 시민단체에 돈 퍼주기 정책이라며 가짜뉴스 양산 -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으로 인한 환경 피해 및 국고 낭비 주장 - 태양광 가짜뉴스 발언이나 신한울 3, 4호기 건설재개와 같은 원전 옹호 발언
이강후	미래통합당	강원 원주시을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지구온난화 등 환경문제 해결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유지 주장 - 후쿠시마 사고 이후로 원전은 위험하다는 시민 인식 개선을 위해 원전 홍보 강화 주장, 해외 원전 수출 확대 주장 - 국내 원전은 안전하며 국내 경제 부담 완화를 위해 원전 지속 가동 필요 주장
이종배	미래통합당	충북 충주시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탈원전은 원자력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일으킨다는 주장을 기반으로 탈원전 정책에 부정적인 견해를 보임. -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원자력 발전 확대를 주장함.
이채익	미래통합당	울산 남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2017,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 3,4호기 건설 재개 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문재인 정부의 졸속 원전정책 진상규명 및 대책마련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 - 재생에너지 비판 및 탈원전 정책 반대 및 신규원전 건설을 위해 기자회견, 서명운동, 성명발표, 상임위/예결특위 발언 등 다양한 활동에 앞장섬
이현재	무소속	경기 하남시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총선낙천인사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사업 해외 수출 및 홍보 확대 주장
정운천	미래한국당	비례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원전·재생에너지 투트랙 에너지믹스 주장. 원전 산업이 세계적 사양산업이 아니며 한국이 선진 기술 보유했기에 산업 경쟁력이 있음을 주장하며 노후원전 폐로·신규원전 건설, 원전수출 독려를 주장
정유섭	미래통합당	인천 부평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8, 2019년 반환경 의원 (에너지 분야) - 석탄 발전의 대안으로서 원자력 발전 확대 주장. 탈원전은 반환경적인 정책이라고 주장, 원자력 발전의 효율성과 미세먼지를 기반으로 원전 찬성. - 자유한국당 재앙적 탈원전 저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재개 특위 위원으로 재생에너지에 대한 피해 및 비용 과장, 탈원전으로 인한 경제 손실 등의 주장을 주로 하며 탈원전 반대운동에 앞장섬.
조원진	우리공화당	대구 달서구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 총선 낙천인사 4대강 찬동인사(정치인 A급)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원전 분야) - 원전 수출 주장, 탈원전 정책 이행으로 전기요금 3배 인상 거짓 주장 - 4대강 사업의 핵심은 수질개선 및 식수문제라며,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주장

국토생태 분야 : 2명

이름

출마 소속 정당

출마 예정 지역구

반환경 의원/후보선정 내용

선정근거

김동철

민생당

광주 광산구갑

20대 국회 반환경 의원

2019년 반환경 의원 (국토생태 분야)

- 설악산오색케이블카관련 환경정책평가원의 협의의견 및 환경부의 환경영향평가의 부동의 결정에 대한 번복을 요구 / 설악산 케이블카 재허가를 요청하여 설악선국립공원보전에 대한 수십년간의 사회적 합의를 무색하게 함

이학재

미래통합당

인천 서구갑

19대 국회 반환경 의원(20대 총선)

20대국회반환경의원

20대총선낙천인사

2016년 반환경 의원 (국토생태 분야)

- 환경, 안전, 의료 등의 공적 규제를 완화하는『지역전략산업육성을 위한 규제프리존의 지정과 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수, 2020/04/08- 03:56

시민사회, 권력감시

[성명] 정무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치에 대한 입장

공정거래위원회 전속고발권 유지를 위해
토론과 합의를 깨고 비민주적 절차 강행한
더불어민주당을 규탄한다

어제(8일)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거래법개정안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통과시켰다. 여러 쟁점으로 인해 해당 개정안은 안건조정위원회로 넘어갔고, 이는 최대 90일간 추가적인 논의가 가능하도록 되어있던 것이다. 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본래 전속고발권유지를 목표하고서, 전속고발권 폐지내용으로 하여 안건조정위원회를 ‘눈속임’ 통과시키고, 직후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통과된 내용에서 전속고발권 유지를 다시 넣어 최종적으로 정무위원회 심사를 통과시킨 것이다. 이러한 작태는 사실상 적접절차의 원리를 무너뜨리는 후안무치한 행동이다. 거여 다수당의 또 하나의 폭주 선례를 남긴 것으로 과거 현재의 여당이 비판하던 사실상 ‘날치기’ 통과와 다름없는 행태를 보인 더불어민주당을 강력하게 규탄한다.

기업범죄의 면죄부로 작용해왔던 전속고발권 제도는 지난 1981년 공정거래위원회 설치와 함께 도입되어, 경쟁제한성 판단 등의 전문성이나 기업에 대한 고소·고발 남용 등 경영의 어려움 등을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전속적으로 검찰고발권을 둔 것이었다. 그러나 전속고발권 제도는 사실상 공정거래위원회가 자의적으로 행사하면서 재벌의 면죄부로 전락하여 “유전무죄 무전유죄 (有錢無罪無錢有罪)”의 폐해가 사회경제적으로 막심하여, 과거 대선과 총선에서 여·야를 막론하고 그 폐지를 공약한 바 있었고, 문재인 정부 역시 대통령 공약으로 추진해 왔던 사항이었다. 그런데, 정부와 여당은 전면폐지에서 경성담합폐지로 후퇴했다가, 결국 현행유지라는 개악을 선택한 것이다. 전속고발권 폐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었던 만큼 이번 정무위원회 논의과정에서 대통령 공약이 재벌들의 손바닥 뒤집듯 변경된 이유에서 대해서도, 이게 과연 국민과 대통령의 뜻 이었는지 정부·여당 내 친재벌 대변 세력의 의지인지 국민들 앞에서 그 소상을 낱낱이 밝혀야 할 것이다

촛불정부임을 자처하고, 국정농단과 정경유착을 규탄하며 재벌개혁을 외쳤기에 시민들의 지지를 받아 정권을 창출 했던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지금이라도 사실상 개악과 다름없는 공정거래법안 개정 시도를 중단하고, 실효성 있는 제대로 된 법안을 통과시켜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공정경제’를 앞세워 대단한 개혁입법인 양 하는 포장을 멈추고, 대국민 사기극을 중단하라. 이런 식으로 국민들과의 약속을 계속 어긴다면 다가올 선거에서 국민들의 준엄한 심판을 받을 것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12월 9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201209_경실련 성명_정무위, 공정위 전속고발권 존치에 대한 입장_최종

문의: 재벌개혁운동본부 02-3673-2143

경제, 공정거래법 전부개정안, 공정거래위원회 (공정위), 국회 정무위원회 (정무위), 대통령 공약, 더불어민주당, 전속고발권, 친 재벌

수, 2020/12/09- 22:37

참여연대, 권력감시

[성명] 미래한국당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창당시도 중단해야

대한민국 원내 제1·2당,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미래한국당 해산하고, 민주당은 ‘위장정당’ 창당시도 중단해야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이라는 선거제 개혁 취지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거대 양당들의 시도가 점입가경이다. 미래통합당(구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부터 ‘미래한국당’이라는 위장정당을 만들어 유권자들을 우롱하며 헌법가치를 부정하는 탈법적 행위를 서슴치 않고 있다. 이런 미래통합당의 행보를 위헌적이라며 비판하던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이 며칠전부터 ‘의병정당’ 운운하며 군불을 때더니, 오늘은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적 절차를 검토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다. 위장정당 창당은 다른 정당이 선수 한 명을 내보내는데 자신들은 두 명 내보내겠다는 것으로 명백한 반칙이다. 대놓고 반칙을 하는 것이나, 상대가 반칙한다고 자기들도 반칙하겠다고 나선 것이나, 대한민국 국회 원내 제1, 2당의 모습에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 참여연대는 위장정당인 미래한국당 스스로 더 이상 유권자들을 모독하지 말고 즉각 해산할 것을 요구한다. 더불어민주당 역시 위장정당 창당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

미래통합당은 대놓고 위장계열사 미래한국당을 차렸다. 자당 의원들을 위장 전입시키고 사무실도 나누어 쓴다. 정당보조금 지급 기한에 맞춰 비례의원을 꼼수로 제명, ‘위장전입’시켜 국고보조금 5억 원을 편취하기도 했다. 그러면서 지난 연말 국회를 통과한 선거법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위장정당 창설이 정당하다는 해괴한 논리를 내세운다. 세금 안 내고 법망을 피해가기 위해 불법 위장계열사를 차린 기업이 ‘난 공정거래법 입법에 동의한 적이 없으니 정당하다’고 우기는 것과 무엇이 다른가. 5천만 국민이 국회에서 만든 법을 지키는 이유는 헌법기관인 국회의원들의 표결 결과에 따른 것이지, 미래통합당 의원들이 찬성표를 던졌기 때문이 아니다. ‘내가 동의한 적이 없으니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통용된다면, 미래통합당이 주도해 만든 법에 동의하지 않는 국민들에게 어떻게 준법을 말할 수 있겠는가. 미래통합당은 지금 당장 위장계열사 미래한국당을 해산하고 국민들에게 사과해야 한다.

오늘 더불어민주당이 비례대표 의석 확보용 위장정당 창당을 위한 실무적 절차를 검토했다는 보도를 접했다. 사실이 아니길 바란다. 민주당은 오랫동안 의석수에서 손해를 보더라도 정치개혁에 앞장서겠다며 공언해 왔다. 설마 이제 와서 ‘상대가 반칙을 하니 나도 해야겠다’는 억지 논리를 내세우지는 않기를 바란다. 민주당은 현재 대한민국 집권당이다. 정부와 국회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책임져야 할 여당이다. 혹여라도 집권당의 수많은 실책에도 신뢰를 거두지 않던 시민들의 믿음을 져버린다면, 민주당이 잃게 되는 것은 의석 몇 석으로 끝나지 않을 것이다. 손바닥 뒤집듯 신뢰를 져버리는 집권당을 어떻게 믿고 남은 임기를 맡기겠는가.

선거에서 최종 판단권자는 시민들이다. 시민들은 두 정당의 얄팍한 계산에 따라 움직이는 장기판의 ‘졸’이 아니다. 장기판을 만드는 것도, 승자를 정하는 것도 시민들의 권한이다. 제대로 된 정당이라면, 주권자의 권한을 넘보는 꼼수에 매달리지 말고, 제대로 정책 내고 좋은 후보 공천해서 정석대로 신뢰를 얻을 생각을 해야 한다.

성명 [https://docs.google.com/document/d/1V2Q1sIlErDX3ninms10qYXi_k39mEqrQBK7v... rel="nofollow" target="_blank">원문보기/다운로드]

위장정당, 위성정당, 미래한국당, 미래통합당, 더불어민주당, 선거법, 선거제개혁, 선거개혁, 유권자

목, 2020/02/27- 02: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