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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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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간담회

admin | 화, 2021/05/25- 18:28

 

 

긴급진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간담회 개최
지난 (5월21일, 금) 오후4시 광주시의회 5층에서 ‘광주시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주최로 ‘긴급진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며,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 활동 현황 등을 살펴보왔습니다. 그리고 자유토론시간에는 우리 지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철갑 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후쿠시마 핵사고’부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계획 발표’에 이르기까지 시간, 사건 순으로 되짚어 보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 이철갑 공동의장은 발표에서 “방사능 안전성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방사능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 뿐만 아니라, 방사능 종류, 노출대상과 과정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이 다르고 안전에 관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다. 방사능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쉽게 단정지을 수 없지만, 안전하다며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 라며, “방사능 오염수 방출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으로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장기보관 등의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며, 방류는 오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오염수를 희석해도 오염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방류하게 되면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 세대까지 안전과 환경을 위협 할 수 있고, 더구나 현재 일본 정부가 밝히고 있는 자료는 불충분하다며,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안재훈 국장은 “오는 5월26일 서울에서 시민사회, 종교계, 노동계 등이 함께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요구와 대응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제연대활동을 제안해 놓은 상황입니다. 빠르면 6월부터 국제적인 연대활동도 전개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습니다.

 

자유토론에서는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시민사회에서 진행되었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 활동 및 탈핵 활동을 공유하며, 앞으로 시민사회와 시의회, 지방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의견을 나누고 방안들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고 국제연대 동참을 요청하자는 의견.’ ‘시민사회,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는 의견이 제기 되었습니다.

 

끝으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와 지속적으로 논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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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앗! 선착순 #조기마감  #지역에너지 전환 #태양광발전 #마을발전소 #마을에너지협동조합

#마을지속가능활동 #광주환경운동연합 #태양광발전의 정수

 

 

금, 2018/08/10- 1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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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후쿠시마 핵사고 7주기

 

후쿠시마 핵사고, 외면하지도 잊지도 말자!

후쿠시마 핵사고 7, 바뀌지 않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우리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7년 되는 날입니다.

후쿠시마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핵사고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바뀌지 않는 봉인된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핵사고 난민’이 아직도 수만명에 이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은 매일 300톤 이상 바다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환경단체가 조사한 일본 후쿠시마 현지 방사능 조사결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과 폐로, 주민 배상 등 총 비용이 약 2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복구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폭발된 핵발전소는 철거 뿐만 아니라 녹아내린 핵연료봉의 상태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 반감기가 10만년이라고 했을 때, ‘영원한 봉인, 후쿠시마’라는 표현은 과하지 않습니다.

 

독일,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이 탈핵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프랑스, 일본도 핵발전소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핵발전소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하려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탈핵선언과 별개로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탈핵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작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으로 한국의 핵발전소는 2082년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80년을 더 핵발전소를 운영해야 되며, 고준위핵폐기물도 계속해서 배출하게 됩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안전성이 100% 보장된 기술이 전무하고 방사능 반감기는 10만년에 이릅니다.

 

한국에는 24개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가깝게 영광에는 6기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빛4호기는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어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문제의 원인을 민간조사단이 조사중입니다. 4호기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핵발전소에서도 매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영광 한빛 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광 한빛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보관 용량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우리는 고준위핵폐기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예측 할 수 없는 한번의 사고는 체르노빌, 후쿠시마처럼 결코 돌이 킬 수 없습니다.노후한 핵발전소는 수명연장 없이 발전을 멈추어야 하고 중대 문제가 발생한 발전소는 조기폐쇄를 해야 합니다. 그런 핵발전소가 우리지역에 있습니다.

 

3.11 후쿠시마 7주기가,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탈핵의 길에 국민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1. 3. 8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광주에코바이크,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녹색당,광주YMCA,노동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광주YWCA,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광양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순천환경운동연합,목포환경운동연합,여수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사회진보연대광주지부,시민생활환경회의,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광주한살림,여성단체연합,순천탈핵연대,광주전남청년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지부, 광주시민센터, 금속노조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월, 2018/03/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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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31일. 제2회 시민태양광교실이 있었습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시민분들의  많은 호응과 참여가 있었는데요.

다양한 이유가 있었겠지만 재생에너지에 관한 시민분들의 관심이 높아져 가는것은

사실인것 같습니다.

특히 참여자 분들중에는 작년과 다르게 공공목적을 위해 참여하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마을활동이나 에너지복지를 염두에둔 분들이 참여하셔서,  공공목적을 우선하는

저희 입장에서는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강 기후변화와 에너지전환을 시작으로 ‘태양광 시설의 이해, 시공, 운영관리’ 등

태양광발전을 이해하는데 중점을 두었구요. 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는 재생에너지 관련 제도와 지원정책을

소개하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상당부분의 에너지를 사용하고 있는 도시에서 많은 에너지발전소들이 생겼으면 하는 바램으로

협동조합의 가치와 설립방법을 소개하는 강좌도 있었는데요.

혼자가 아닌 공동의 이루어가는 힘은, 지속가능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가는데

큰힘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태양광교실 자료집입니다. 외부 발표에 인용시 출처 표기 바랍니다.

1. 태양광설비  2. 협동조합 운영사례  3. 협동조합 설립방법

 

 

 

 

 

 

 

 

월, 2018/09/1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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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탈석탄-에너지전환의 주역으로”

제6회 동아시아기후포럼 / 중국서안에서 개최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11 ppm 을 넘었습니다.

이산화탄소 측정 초기 280ppm에서 약2.5배의 이산화탄소농도가 심해 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심리적 한계점이 400ppm이 무너졌습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가스 등으로 인한 온난화는 기후변화의 원인 되고

폭염, 홍수, 가뭄, 폭설 등을 발생시킵니다.   극단적인 날씨들은 점점 고착화되가고,  그에 따른 피해 또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가 심해지고 있지만, 아직 인간들이 사용하는

주요에너지원은 석탄,석유입니다.

특히 동아시아지역의 석탄화력발전의 의존은  견고하기만 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정부가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여 나가겠다는 방향은 잡았지만

실제적인  정책추진과 성과는 미비합니다.

재생에너지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아직도 그 길이 구만리입니다.

 

제6회 동아시아 기후포럼이 중국서안에서 지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7월 14일에 중국에 여장을 풀고, 중국 벗들의 도움으로 주변 문화답사를 다녀왔고

7월15일에는 진시황의 병마용갱을 다녀왔습니다.  병마용갱도 좋았지만

언론에서 보왔던 중국서안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대형 공기청정기를 보고 싶었고, 중국 활동가에

별도로 부탁을 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관련 활동가에게 공기청정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서안은 24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고, 우리로 치면 기초지자체 크기의 지역에 석탄화력발전가 4기가

있습니다.  폐질환환자가 매우 높고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래에 중국정부가 환경에 대한 의제를

강화하고 있어서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기청정기의 전원은 태양광발전과 대류현상을 이용하고, 오염된 공기가 하층의 필터를 걸쳐 60m크기의 굴뚝을 나오는

작동원리였습니다.

이제 1년 남짓 운영하였고, 시범운영기간이어서 성공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중국정부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 시도하는것에 희망을 갖는다라는 중국활동가의말에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7월16일은 한중일 활동가들이 두곳의 농촌을 방문하였습니다.  중국은 농촌에서 무분별하게

소각되는 쓰레기와 농업폐기물(옥수수껍질, 밀대, 보리대 등)들이 문제라고 합니다.

첫번째로 방문한 곳은 옥수수껍질로 공예품(바구니, 모자, 신발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례였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으로

합자회사까지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이고 경제의존적인 지역문화가  이 합자회사를 통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으로

지역사회 지위가 높아지고 여성분들의 자존감이 높아 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자회사의 이사장도 여성분이었고 운영진에도 여성분들이 참여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역경제조직이 아닌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농업폐기물로 펠렛을 만들고 그것을 가정의 난방으로 사용하는 사례였습니다.

이곳도 예전에는 그냥 버리거나 태웠던 부산물들을 펠렛으로 만들어 경제적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보급하고 남은 것은

인근 화력발전소에 공급하는 사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단체가 기업의 후원받아 펠렛 제조 시설을 마련하고 경제적지원이 필요로하는 가정에

펠렛용 보일러도 보급하여 난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작은 단위이고 용량은 크지 않으나, 지역(마을)중심의

분산에너지도 고민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7월17일은 본 프로그램인 ‘동아시아기후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논의된 주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1.재생에너지와 고용효과

2.한중일 석탄보고서

3.한중일 기후교육워크숍의 성과와 제언

 

한국, 중국, 일본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발표가 있었고, 현장사례와

비판적인 의견들이 서슴없이 오가는 알찬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내용도 있었고,

새롭게 알게된 사실과 의문이 드는 내용도 있었으며,

한국에 돌아가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조금 팍팍한 일정으로 전체일정이 진행되었지만 중국활동가와 주민들의 환대와

도움으로 많은 성과를 얻는 포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아시아 포럼은 2020년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에서 동아시아포럼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동아시아기후포럼은?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라는 한중일 민간단체들이 2년마다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 정례행사입니다.

매 행사때마다 공통적인 의제를 선정하여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나가고 있습니다.

 

 

금, 2018/07/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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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핵발전소 3,4호기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제기

 

지난 125일 서울행정법원과 헌번재판소에 소장 제출
감사원 감사청구 각하결정 이유 납득할 수 없어.
한빛핵발전소 민관합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이므로 각하조건에 해당 안돼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로 한빛핵발전소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 원인과 책임자 규명해야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추진 배경

핵없세상광주전남행동과 401명의 시민들은 지난해 7월, 영광 한빛 핵발전소(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에 과하여 감사원법에 근거한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하였으나, 이듬해 10월 29일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한빛 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19조에 따라 각하한다‘는 처분을 내렸지만 이는 법률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한빛핵발전소는 민관합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

공익감사처리규정 제19조 제2호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감사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동일한 사항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라고 규정 되어 있다.

하지만,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① 설치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②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사실도 없으며, ③ 그 운영에 있어서 비용부담의 주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말한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하루 빨리 문제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해야

영광 한빛 원전 3, 4호기는 1994년 건설 당시 부실 공사 의혹이 있었던 이래로 지금까지 원자로 격납 건물 벽면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의 공극 의혹 등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리고 실제로 2014 이후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 ▲ 증기발생기 세관 균열, ▲ 철판 방호벽 부식 및 천공,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발생 등 원전으로 갖추어야 할 필요최소한의 안전상의 심각한 결함과 하자들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내지 않고 있다. 이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구조물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공극과 이물질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401명을 대표해 3명의 시민들은 공익감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한빛핵발전소의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를 통해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이 조속히 규명되기를 염원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팀장(010-5092-1306)

수, 2019/01/30- 16: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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