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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빛핵발전소 3,4호기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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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한빛핵발전소 3,4호기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제기

익명 (미확인) | 수, 2019/01/30- 16:54

한빛핵발전소 3,4호기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제기

 

지난 125일 서울행정법원과 헌번재판소에 소장 제출
감사원 감사청구 각하결정 이유 납득할 수 없어.
한빛핵발전소 민관합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이므로 각하조건에 해당 안돼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로 한빛핵발전소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 원인과 책임자 규명해야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추진 배경

핵없세상광주전남행동과 401명의 시민들은 지난해 7월, 영광 한빛 핵발전소(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에 과하여 감사원법에 근거한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하였으나, 이듬해 10월 29일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한빛 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19조에 따라 각하한다‘는 처분을 내렸지만 이는 법률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한빛핵발전소는 민관합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

공익감사처리규정 제19조 제2호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감사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동일한 사항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라고 규정 되어 있다.

하지만,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① 설치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②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사실도 없으며, ③ 그 운영에 있어서 비용부담의 주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말한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하루 빨리 문제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해야

영광 한빛 원전 3, 4호기는 1994년 건설 당시 부실 공사 의혹이 있었던 이래로 지금까지 원자로 격납 건물 벽면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의 공극 의혹 등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리고 실제로 2014 이후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 ▲ 증기발생기 세관 균열, ▲ 철판 방호벽 부식 및 천공,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발생 등 원전으로 갖추어야 할 필요최소한의 안전상의 심각한 결함과 하자들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내지 않고 있다. 이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구조물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공극과 이물질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401명을 대표해 3명의 시민들은 공익감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한빛핵발전소의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를 통해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이 조속히 규명되기를 염원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팀장(010-5092-1306)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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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2쪽)

녹조사태 무대책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사상 최악의 4대강 녹조사태, 5년이 지나도록 대책 없어 , 어민 생계 대책과 보의 수문 개방으로 적극적인 녹조사태 해결 의지 보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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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유역에 해당하는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9일 광화문에서 사상 최악의 4 대강 녹조사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한강을 제외한 모든 강에는 녹조가 번성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한강에도 대량으로 녹조가 번성했다. 모두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보 때문이다.   ◯ 낙동강은 초여름부터 지금까지 녹조번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산강은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녹조 발생에 무관심하다. 금강은 녹조와 함께 큰빗이끼벌레가 들끓어 비단강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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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에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27~29일에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4대강 녹조 조사”를 공동으로 조사한바 있다. 조사 결과 4대강에 번지고 있는 녹조의 종은 모두 '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Microcystis Aeruginosa)'라는 강한 독성을 가진 남조류로 밝혀졌다.   ◯ 마이크로시스티스는 녹조의 독성 중 가장 강한 신경성 독성으로 어류와 인간 등 수중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 독소는 간에 악 영향을 미쳐 만성으로는 간암을 급성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인간과 어류 등은 자체 분해를 통해 해독이 어렵다.”라며 녹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 문제는 녹조가 발생한 수돗물을 시민들이 마시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4대강에서 녹조가 가장 심한 강이지만 1000만 경상도민들의 식수원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부산 수돗물의 수질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의 경우 독일 등 해외 기준치를 훌쩍 넘어섰다”며 “유해물질은 대부분 소독에 의해 생긴 부산물들로, 녹조로 인해 원수 내 유기물이 많아지다 보니 소독제 내 염소와 만나 만들어 진다”고 경고했다.   ◯ 또한 녹조 발생으로 농어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낙동강과 한강에서 녹조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어민들의 집단 선상 시위가 잇달아 있었다. 농민들은 녹조로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어민과 농민은 4대강 사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날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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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이 결국 이러한 녹조 사태를 초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환경부와 정부가 녹조 발생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녹조 발생이 4대강의 보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농어민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수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의 퍼포먼스는 4대강의 녹조를 상징하는 녹조물을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선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으로 분한 활동가의 하얀 셔츠에 녹조물을 손바닥으로 찍고 뿌리기도 하면서 녹조사태를 초래한 환경부 장관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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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안숙희 010-2732-7844([email protected])

수, 2015/09/09- 1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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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가 지난 7월 29일  2016년 영산강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상류에 위치한 담양댐부터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승촌보, 죽산보를 거쳐 바다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영산강하굿둑까지 전구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영산강에는 어떤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걸까?  

4등급, 농업용수 기준에 갇힌 영산강

영산강은 상류에 담양댐 등 댐 4개와 하굿둑, 4대강사업 보 건설로 인해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강이 되었다. 90년대 말 몽탄취수장에서의 취수가 중단된 이후에는 농업용수로만 이용하면서 수질기준을 4등급에만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4대강사업 이후 녹조가 심각해지면서 상류에 위치한 댐의 방류를 통한 대책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 첫 코스인 담양댐 등 영산강 상류 댐 4개는 농업용수 확보와 농지 홍수방지를 목표로 70년대에 건설되었다. 하지만 농업용수 조달방식이 관로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또 사용량도 줄어들면서 댐의 용도 자체가 불명확해진 상황이다. 농업용수로 필요한 수량 외에는 영산강 본류로 방류해서 하류 수질개선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댐 방류를 위한 유역 내 유량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64923"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03_14-40-00 담양댐에서 조사를 시작한 4대강조사위원회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아!! 이정도일 줄이야..."

영산강 유역 활동가들은 비통한 표정을 금치 못했다. "영산강 썩었다고 늘 말을 해왔지만,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 조사위원회가 승촌보 상류에서 건져올린 흙은 뻘에 가까웠다. 죽산보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어디를 봐도 흙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흙 뜨러가서 왜 X을 떠왔어요?"라는 웃픈 농담이 흘러나왔다. 생활용수를 포기하기 전 과거 영산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과연 이 강에도 금모래가 있었을까? 조사단은 저질토 외에도 수질과 용존산소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929" align="aligncenter" width="360"]"엥? 강바닥에서 왜 X을 떠오신거에요?" ⓒ환경운동연합 "엥? 강바닥에서 왜 X을 떠오신거에요?" ⓒ환경운동연합[/caption]

바다를 만나고 싶다.

영산강지구 종합개발계획 제2단계사업의 핵심사업으로 건설된 영산강 하굿둑은 용수공급, 홍수배제 등이 주요 역할이다. 하지만 영산호 수질이 꾸준히 악화되면서 4~5급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농업용수 수질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질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해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는 것도 영산호 관리수위가 -1.35m로 바다보다 낮아서 방류가 쉽지 않다"며, "하굿둑을 개방할 시에 상류 침수, 염수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도 바닷물이 지하수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크고작은 댐에 가로막힌 영산강은 흐르지못하고 호수가 되어 썩어가고 있다. 영산호 바닥에 퇴적된 슬러지는 4~10m정도로 추산되며 이를 준설하기 위한 예산은 약 1조 2천억 정도로 확인된 바 있다. 강이 강답게 흘러가면 해결될 문제다. 오늘도 영산강은 바다를 기다린다. [caption id="attachment_164927"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03_14-40-22 영산강 하굿둑을 개방하라!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932"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03_14-41-22 영산강 하구둑 홍보관에서 바라본 바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16/08/04-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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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광주환경운동연합 상근 활동가 채용 공고

 

O 채용 분야 및 인원

– 생태보전활동, 회원관리, 환경교육 분야 2명(신입, 경력)

 

O 지원자격

–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분

 

O 근무조건

– 근 무 지 : 광주지역

– 급 여 : 광주환경연합 급여 내규에 준함

– 근무조건 : 4대보험적용, 퇴직금 적립, 주5일 근무(휴일 대체 휴무제 실시)

– 기 타 : 채용 후 수습기간 적용

 

O 전형방법 및 일자

– 지원서 접수기간<1차>

: 2017년 2월 28(화) 까지.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서류전형 이후 면접 등의 일정은 서류통과자와 협의하여 개별진행 예정
(상근 활동은 3월부터 시작)

O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환경연합 자체 양식)

(※지원양식은 본 게시글 별첨 파일에서 다운받으십시오. )

– 접수(이메일) 및 문의 : [email protected] , 062-514-2470 (광주환경연합 인사담당)

 

O 유의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시한 양식에 맞지 않는 원서는 서류면접에서 제외됩니다.

– 접수시 파일명에 ‘활동가지원-본인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7/02/13-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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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7일(금) 오후 5시 30분, 장성 재향군인회관 회의실에서, 장성 황룡강 지킴이 양성 교육 수료식이 있었습니다.

5월 25일 부터 6월 29일까지 매 목요일 저녁에 진행된 교육에  20~30여명의 교육생  참여하였습니다.

교육과정에 2/3이상 출석과 모니터링 실습을 참여한 15명이 최종 수료증을 받았습니다. 수료생들은  황룡강 만이 아니고  장성의 환경문제를 비롯한 지역 사회 공공성 문제에 대해서 시민활동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도 모았습니다.

기후변화와 강, 주민참여형 하천 보전활동, 황룡강 습지, 하천모니터링 방법론 및 실습, 하천 저서생물, 황룡강과 문화, 황룡강 및 지천 모니터링을 주제의 교육을 수료했습니다. 이후 황룡강 심화교육과 일반 환경을 주제로  하여 2기, 3기 교육 프로그램도 1기 수료생들과 추진할 예정입니다.

 

월, 2017/07/10- 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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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이 4대강사업 이후 급증한 하우스 수막재배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토론회]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네트워크

4대강 재자연화 가능성-함안보 철거를 중심으로

정수빈 (물순환팀 인턴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86985"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 재자연화 가능성-함안보 철거를 중심으로’토론회에서 4대강의 재자연화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토론했다. ⓒ환경운동연합 ‘4대강 재자연화 가능성-함안보 철거를 중심으로’토론회에서 4대강의 재자연화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토론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월 2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4대강 재자연화 가능성-함안보 철거를 중심으로’토론회가 열렸다. 약 30여명의 시민과 함께 한 이번 토론회는 4대강수문개방 이후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환경활동가, 전문가가 4대강의 재자연화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토론했다.

4대강 복원을 위해 하천물리구조, 수질조사, 생태조사, 보안전성평가 실시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6986" align="aligncenter" width="640"]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4대강 복원을 위해 하천물리구조, 수질조사, 생태조사, 보안전성평가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환경운동연합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4대강 복원을 위해 하천물리구조, 수질조사, 생태조사, 보안전성평가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제를 맡은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우선 지적했다. “함안보의 경우 깊이 27m까지 쇄굴되었고, 파이핑현상이 발생”했고, “세종보는 완공 이후 유압실린더만 5차례 교체”했다며 보 구조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질측면에서도 “유속저하로 인해 심각한 녹조발생으로 마이크로시스티스의 위협”이 있고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가 4대강 전역에서 관찰되는 등 4급수 수질로 떨어져 식수안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이어 수문개방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동시다발적인 보 철거는 수위저하를 일으켜 지하수문제와 지천의 역행침식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적극적인 보 개방에 앞서 “양·배수장에 대한 적절한 조처,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하천의 물리구조와 수질조사, 생태조사, 보의 안전성 평가” 등을 검토해 복원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발제를 마쳤다.

수문개방 이후 현장의 변화는?

[caption id="attachment_186982" align="aligncenter" width="640"]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이 4대강사업 이후 급증한 하우스 수막재배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이 4대강사업 이후 급증한 하우스 수막재배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사업 이후 늘어난 하우스 수막재배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보로 인해 수위가 상승하면서 농민들이 농법을 바꿔 수막재배를 시작했고 지하수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오히려 수문개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4대강 보철거와 재자연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지하수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문개방 이후 긍정적인 효과를 증언한 목소리도 있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이 드러나고 고라니, 수달 등 생명들이 찾아와 재자연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며 “수문개방의 목적이 유속과 수질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인만큼 작은 변화도 철저히 검토해야한다”고 말하며,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보상과 함께 향후 낙동강 전체 보 수문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하천의 재자연화 방향성은 국민과의 소통으로 함께

[caption id="attachment_186984" align="aligncenter" width="640"]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4대강재자연화를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4대강재자연화를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재자연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높았다.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은 “복원과 재자연화를 논하기 위해 4대강 사업 이전의 상태를 분석하고, 복원의 원칙과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종합적인 계획수립, 모니터링, 단계적 접근, 적응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위원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국민소통과 투명한 절차를 통한 결론 도출을 강조하며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시행하고, 고비용으로 하천을 유지하는 사업은 이미 시민의 공감을 잃었다”며 “불확실한 결과들에 대비하기 위해 합리적 평가와 투명한 절차를 통한 결정과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러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 마련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강과 수변구역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농어민의 공감대 확산, 보철거로 인한 홍수피해와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보철거를 위한 예산 투입 등의 저항을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강구”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해결책이 추가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아름다운재단, 파타고니아, 환경재단의 후원이 있었다. 자료집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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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1/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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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후쿠시마 핵사고 7주기

 

후쿠시마 핵사고, 외면하지도 잊지도 말자!

후쿠시마 핵사고 7, 바뀌지 않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우리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7년 되는 날입니다.

후쿠시마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핵사고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바뀌지 않는 봉인된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핵사고 난민’이 아직도 수만명에 이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은 매일 300톤 이상 바다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환경단체가 조사한 일본 후쿠시마 현지 방사능 조사결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과 폐로, 주민 배상 등 총 비용이 약 2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복구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폭발된 핵발전소는 철거 뿐만 아니라 녹아내린 핵연료봉의 상태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 반감기가 10만년이라고 했을 때, ‘영원한 봉인, 후쿠시마’라는 표현은 과하지 않습니다.

 

독일,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이 탈핵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프랑스, 일본도 핵발전소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핵발전소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하려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탈핵선언과 별개로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탈핵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작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으로 한국의 핵발전소는 2082년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80년을 더 핵발전소를 운영해야 되며, 고준위핵폐기물도 계속해서 배출하게 됩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안전성이 100% 보장된 기술이 전무하고 방사능 반감기는 10만년에 이릅니다.

 

한국에는 24개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가깝게 영광에는 6기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빛4호기는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어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문제의 원인을 민간조사단이 조사중입니다. 4호기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핵발전소에서도 매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영광 한빛 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광 한빛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보관 용량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우리는 고준위핵폐기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예측 할 수 없는 한번의 사고는 체르노빌, 후쿠시마처럼 결코 돌이 킬 수 없습니다.노후한 핵발전소는 수명연장 없이 발전을 멈추어야 하고 중대 문제가 발생한 발전소는 조기폐쇄를 해야 합니다. 그런 핵발전소가 우리지역에 있습니다.

 

3.11 후쿠시마 7주기가,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탈핵의 길에 국민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1. 3. 8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광주에코바이크,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녹색당,광주YMCA,노동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광주YWCA,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광양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순천환경운동연합,목포환경운동연합,여수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사회진보연대광주지부,시민생활환경회의,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광주한살림,여성단체연합,순천탈핵연대,광주전남청년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지부, 광주시민센터, 금속노조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월, 2018/03/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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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3월 11일은 후쿠시만 핵발전사고 7주기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되는 것, 상기해야 되는것에 소홀하지 않나 다시 한번 생각합니다.

연대, 응원, 지지, 함께라는 단어가 우리사회에 큰 변화의 바람을 일으키는 힘임을 확인하는

요즘입니다.

탈핵도 연대, 함께라는 힘으로 앞당길 수 있습니다.

3월 10일(토) 광주충장로우체국앞에서, 광주 시내곳곳에서 탈핵의 당위성과

광주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외쳤습니다.

함께해주신 활동가, 시민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7주기를 계기로 다시한번 힘을내어 봅니다.


월, 2018/03/12-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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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강이 봄을 맞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173"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문개방 이후 영산강 현장, 극락교를 답사하는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난 4월 4일 영산강에 다녀왔습니다. 비가 흩뿌려서 차림을 단단히 하고 출발했습니다. 광주시내에서 출발해 하류방향으로 답사했습니다. 첫 번째 답사지는 4대강사업 당시 만든 승촌보의 영향을 받는 극락교 부근입니다. 이곳은 광주 신촌동 도심에 위치해 많은 시민들이 산책로로 찾는 곳입니다. 지난해 11월, 승촌보의 수문을 열고, 수위를 낮추자 극락교 부근의 수위도 함께 내려갔습니다. 수위가 내려가니 승촌보 수문을 닫았을 때 강 밑에 차곡차곡 쌓였던 검고 부드러운 펄이 강가에 고스란히 드러나 낯선 광경을 보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174"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공단 박종돈 대리가 수문 개방 이후 달라진 영산강의 변화를 설명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영산강의 시설관리를 맡고 있는 광주환경공단 박종돈 대리는 저희를 보자마자 반갑다며 커피부터 권했습니다. 수문개방 이후 어떤 변화가 생겼느냐고 물었습니다. “처음 수문을 내렸을 때는 썩은 모래가 드러나서 냄새가 난다는 민원이 빗발쳤지요. 몇 차례에 걸쳐 물이 내려가고 햇빛이 비치니 유기물이 분해되어 더 이상 냄새가 안나 좋습니다.”라며 반색을 표했습니다. 이어 “요새는 강 옆을 다니면 모래가 살아있다는 것이 느껴집니다. 까만 모래가 자갈모래로 바뀐 것이 눈에 보일정도입니다. 또 예전에는 폐사된 조개를 흔히 볼 수 있었지만 지금은 찾아보기 힘들어졌어요.”라며 수문개방 예찬을 이어갔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175"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산강 수문개방 이후 수위가 내려간 극락교부근에서는 굵은 모래가 만져진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실제로 강 가운데로 몇 발자국 들어가 물이 흐르는 곳을 가보니 제법 굵직한 모래가 손에 잡힙니다. 수위가 낮아지면서 유속이 늘어나고, 마침 비가 와 유량도 늘면서 영산강 물줄기가 힘차게 흐릅니다. 물줄기를 따라 모래가 움직이고 나뭇잎이 떠가는 것을 보니 비로소 영산강도 새로운 봄을 맞이한다고 느껴집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176" align="aligncenter" width="640"] 신서창교 부근에서 영산강 수문개방에 대비해 양수장 보강공사를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조금 하류로 내려가 신서창교 부근에 이르자 바삐 움직이는 굴착기가 보입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양수장 보강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영산강이 완전히 개방되고 수위가 낮아지면 사용이 어려워지는 양수장이 생깁니다. 양수구가 하천변에 설치됐기 때문인데요. 물이 더 풍부한 하천 중간으로 양수구를 연장하는 공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고 있습니다. 곧 다가올 농번기를 앞두고 농민들이 물을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농어촌공사가 발 빠른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17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산강 수문이 개방되고 수위가 내려가자 황룡강 합수부에는 4대강사업 당시 설치한 바닥보호공이 그대로 드러났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발걸음을 돌려 영산강과 황룡강이 만나는 합수부를 찾았습니다. 합수부에 놓인 거대한 바닥보호공이 먼저 눈에 띕니다. 4대강사업 당시, 본류의 바닥을 깊게 만들기 위해 영산강에서만 0.3억㎦의 모래를 퍼냈습니다. 이 모래를 높이 10m 두께 1m의 담벼락처럼 쌓으면 그 길이만 300km가 되어 서울에서 광주까지 이르는 정도입니다. 영산강의 모래가 빠지고 하류 바닥이 깊숙해지니 상류인 황룡강의 모래가 급격히 쓸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하천 바닥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바닥보호공이 승촌보 개방 이후 수위가 낮아지며 드러난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17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황룡강합수부에 고라니와 수달의 발자국이 찍혀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17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황룡강 합수부에 수달이 물을 마신듯한 흔적이 남아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180" align="aligncenter" width="640"] 황룡강 합수부의 모래는 비교적 작고 보드라운 입자가 만져진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황룡강 합수부에서는 반가운 발자국도 발견했습니다. 물을 마시러 온 고라니 발자국과 헤엄을 치러 온 수달 발자국이 줄지어 찍혀있습니다. 수달이 찾아오는 것을 보니 물이 깨끗하고 물고기도 잡히나 봅니다. 서둘러 영산강 수문이 완전히 개방되고, 수달이 황룡강과 영산강을 오가며 자유롭게 헤엄치는 날이 오면 좋겠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더라면 잠시 누워 햇볕을 쬐고 물소리를 듣고 싶을 만큼 황룡강에는 깨끗하고 보드라운 모래밭이 펼쳐져 있습니다. 이곳의 모래는 영산강 상류 극락교에서 본 모래와는 또 다른 감촉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181"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위를 낮춘 승촌보. 보 가장자리에 수위를 낮춘 흔적이 남아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182"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위를 낮춘 죽산보. 수위를 낮췄지만 여전히 물이 가득차 흐름이 느껴지지 않는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하류로 더 내려가니 승촌보와 죽산보가 보입니다. 이 두 보는 지난해 11월 수문을 개방하기 시작한 이후 모니터링을 거치며 차츰 수위를 낮추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히 개방한 것은 아니어서 자연하천처럼 흐르는 물을 볼 수는 없습니다. 저희가 찾은 4일의 승촌보 수위는 수문개방 전 관리수위인 7.5m에서 4m가량을 낮췄고, 죽산보도 관리수위 3.5m에서 2m가량 수위를 낮춘 채 수문을 닫아두었습니다. 보 윗쪽 가장자리에는 물이 빠진 흔적이 뚜렷하게 보입니다. 보 위 교량에서 내려다 본 강물은 아직은 그 깊이가 가늠되지 않습니다. 검은 빛이 일렁여 내려다보는 사람을 빨아들일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분명 이 강물 밑에도 보드라운 모래가 숨쉬고 있겠지요. 오늘 답사를 마무리하며 환경운동연합의 안숙희 활동가는 말합니다. “오늘 영산강을 보니까 빨리 승촌보와 죽산보를 철거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수문을 잠깐 연 것만으로도 언제 물이 갇혀있었냐는 듯 자연스럽게 변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중이니 극적인 효과를 보기 힘들겠지만 수문을 활짝 열고 보 구조물까지 없어지면 강바닥 모래의 질이 달라지고 서식처 회복과 수질개선으로 이어지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돌아본 영산강의 변화에 가슴이 설렜습니다. 이 설렘은 비단 계절이 봄이기 때문만은 아니겠지요. 앞으로 뽀얗고 고운 모래톱이 드러나고 물고기와 새들이 쉴 수 있는 영산강을 기대해봅니다. 가마골 용소에서 시작한 강물이 막힘없이 흘러 황해바다까지 이어지는 날을 희망해봅니다. 문의 : 물순환 담당 02-735-7066
수, 2018/04/18-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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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4월 22일은 지구의날입니다.

지구의 날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는 지구환경문제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하나뿐인 지구를 위한 우리 모두의 실천을 다짐하기 위한 날이다.

 

48주년 광주 지구의날 주요 주제가‘미세먼지’입니다.

미세먼지의 원인은 국내외 원인이 함께 존재합니다. 자동차, 공장, 석탄화력발전 등에서 배출되는 미세먼지 뿐만 아니라 다양한 원인이 우리의 하늘을 뿌옇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의 활동을 실천했을 때, 우리의 아이들에게 맑은 하늘을 물려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우리 모두가 함께 생각하고 바꿔야 되는 지역·지구 차원의 다양한 문제들 또한 많습니다.

‘지구를 사랑하는 ○○(땡땡)~!’ 이라는 주제로 시민들과 함께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배우며 실천하는 행사도  진행하였습니다.

 

 

 

 

금, 2018/05/04- 1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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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가오는 2018년 5월 16일. 한 중 일 동아시아 기후환경워크숍이 광주에서 진행됩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교사와 환경활동가, 환경교육강사, 환경교육에 관심이 많은 시민들이

함께 경험과 정보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특히 교재, 교구  등 다양한 콘텐츠를 한자리에서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자리인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금, 2018/05/04-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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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니터링에 나선 전국 시민, 활동가들이 전하는 리얼 후기

[caption id="attachment_190476" align="aligncenter" width="500"] ▲모형 돋보기를 들고 스프레이 제품의 유독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을 발족했습니다. 일주일간 부산과 광주, 대구, 경주, 전북, 수원, 서산태안, 예산홍성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 유통 매장을 방문해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국이 어떻게 팩트체크 모니터링을 진행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일 오전,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서울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모형 돋보기를 들고 스프레이 제품의 유독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47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의 독성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며 모형 돋보기로 스프레이 제품을 들여다 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스프레이 제품에서 추방하도록 다시 이곳에 섰다”라며, “옥시 불매가 한창인 2016년 5월, 2년 전 이곳에서 롯데마트를 향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항의하러 왔다면, 이제는 시민의 안전을 함께 지키자. 우리 함께 노력하자.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예산홍성, “안전 정보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는 오류만”

[caption id="attachment_1904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성분 표시를 조사하고 있다. ⓒ 예산홍성환경연합[/caption]

같은 날, 지역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지역에 있는 가까운 대형유통매장을 방문해 ‘수상한 스프레이 OUT’ 피켓팅과 함께 실제 매장에 들어가 제품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충남 홍성군의 한 대형마트에서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1시간 동안 스프레이 제품을 마친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연합 활동가는 “지난해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로 올해 2월부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6월까지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캠페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해보니 “환경부는 안전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자가검사번호’를 확인하고 구입하라고 하지만, 정작 자가검사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위해우려제품 안전정보 포털 사이트에 가면 오류가 계속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 2일 오전 서산태안환경연합 시민감시단이 서산지역 대형매장 앞에서 '수산한 스프레이 OUT'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산태안환경연합도 지역 회원과 시민들과 함께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에 ‘무독성’, ‘인체 무해’, ‘천연’ 등 친환경 과장 광고가 있는지, 자가검사 번호 등 표시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김옥선 서산태안환경연합 사무차장은 “모니터링 결과 간혹 제품에 반드시 표시돼야 하는 자가 검사 번호가 없는 제품이 눈에 띄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스프레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체감형 가시적 변화를 도출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5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조사에 몰두하고 있는 광주환경운동연합회원들.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일 오후 2시, 광주환경연합도 홈플러스 매장 앞 피켓팅으로 캠페인을 시작을 알린 후 이마트, 롯데마트 등 지역 대형매장의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정은정 활동가는 “정부는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했다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성분 표시가, 안전 정보 없는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수많은 생활 화학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완전히 퇴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깜짝 놀라”

[caption id="attachment_19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감시단의 팩트체크 캠페인 퍼포먼스 ⓒ부산환경연합[/caption]

전국 공동 캠페인 발족을 하고 이틀 후인 지난 4일, 부산도 시내 한 대형매장 앞에서 시민감시단과 함께 퍼포먼스와 함께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매장 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판매대를 찾아 스프레이 제품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시민감시단으로 함께 참여한 부산환경연합 정유정 회원은 “생각보다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너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나마 성분이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주성분만 확인할 수 있었고, 제품의 안전 여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0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와 경주환경연합 활동가과 회원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성분 표시를 꼼꼼히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caption]

지난 9일, 대구환경연합은 경주환경연합과 함께 공동으로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이마트 만촌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대구환경연합은 이마트 만촌점 측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마트 만촌점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문제 제품이 발견될 시 유통사 이미지만 나빠진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모니터링을 거부했습니다. 또, '스스로 제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활동가들은 만촌점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대구환경연합 김민조 활동가는 “이마트는 다양한 PB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명하다. 노브랜드라는 매장을 따로 차릴 정도로 생활화학제품 제조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한 모니터링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은 마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안전보다 자사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태도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 면서,  "이마트도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힌 다른 매장처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청소년들 "시민들 제품 안전 확인하기 쉽게" 직접 제안해

[caption id="attachment_190706" align="aligncenter" width="567"] ▲ 전북환경연합은 중·고 청소년들과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안전성 정보 확인 안된 스프레이 제품 OUT“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에 청소년들도 나섰습니다. 전북환경연합과 함께 롯데마트 송천점에서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 활동을 한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자가검사번호를 시민들이 확인하기 쉽게 표기해 줄 것‘ 과 ’매장에서 직접 제품 진열장에 자가검사번호 안내판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모니터링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정부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효용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하다며, 안전 정보가 없는 제품들은 퇴출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 다른 지역도 앞으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의지를 보였습니다. 경주환경연합 주미 활동가는 “앞으로 경주 지역도 매주 수요일마다 지역의 대형 매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원환경연합도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의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경기 남부 지역 시민들과 함께,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환경연합은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 파악만이 아니라, 이러한 조사결과를 취합해 규제 이행률이나, 안전표시 기준 부적합 제품의 명단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제품 안전, 표시관리에 있어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사항을 잘 취합해 정책 의견서까지 제안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현장 스케치 영상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b-Ivlx9E0vk[/embedyt]

 <예산홍성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490"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9"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8"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산태안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707" align="aligncenter" width="36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09" align="aligncenter" width="36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광주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581"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80"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85"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산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647"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648" align="aligncenter" width="504"] ⓒ부산환경연합[/caption]   <대구환경연합, 경주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711"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2"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4"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전북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706" align="aligncenter" width="567"]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5/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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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3,4호기 국민감사청구 관련 기자회견문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바로 잡고, 같은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를 일으켜 세웠고, 온 국민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핵발전소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웃해서 영광 한빛원전이 있습니다.

 

한빛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은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제,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인근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가동 중에도 각종 사고로 원전이 멈추고, 방사능이 유출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가 바다에 흘러가는 등 주민들을 계속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불량부품이 원전 곳곳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안전제일을 자랑하는 한빛 원전의 증기발생기는 균열이 가고, 원전벽의 철판을 부식되고, 콘크리트구조물을 구멍이 뚫려 있는 가운데, 발전소는 계속 가동되어 왔던 것입니다.

 

4호기 ‘증기발생기’라는 원전핵심설비 안에 금속물질과 망치가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의 균열과 방사능이 유출은 알고 보니 깨진 금속조각들이 세관에 박혀 생긴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한수원과 원안위는 2000년 경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도 15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계속 가동을 하였음은 물론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큰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한술 더 떠 원안위는 한빛원전의 관막음율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증기발생기의 사고 위험을 높이면서까지 원전을 계속 가동시켰습니다. 원전가동을 위해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인근 영광군 지역은 물론 불과 33㎞ 떨어진 곳에 위치한 광주광역시에서 살아가는 150만 명이 넘는 시민과 전남·북 도민들은 엄청난 피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이곳은 영원히 봉인된 땅이 되어 버립니다.

 

‘한빛원전 3,4호기 국민감사’ 청구인 401명은 감사원에 요청합니다.

 

한빛 3, 4호기 내 증기발생기,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철판 부식 및 천공에 대한 안전 관리 또는 감독 상의 문제점을 밝혀주십시오.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을 규명 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여 광주‧전남 지역의 수백만에 달하는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5일

 

한빛원전 3,4호기 국민감사청구인 일동

 

 

 

목, 2018/07/0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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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Zero" 시민감시활동 전국에서 시작돼

  [caption id="attachment_1928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28일 "플라스틱 Zero"를 선언하고 7월 2일에는 제과업체, 환경부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국의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빨대 이제는 뺄대
6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빨대 이제는 뺄대"라는 구호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 쓰기 캠페인 발족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8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의 한 까페에서 일회용 컵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양환경운동연합 - 커피는 머그잔에!
6월 28일 전라남도 광양환경운동연합은 회원들과 함께 버스터미널 부근 커피전문점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캠페인을 하고 광양시청 입구 및 청사내(구내식당 입구)에서 광양시청 환경과 담당 공무원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 했습니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스타벅스 커피점으로 이동해 모니터링과 매장내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홍보하고 점장과 미팅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양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양환경연합[/caption]
 
세종환경연합 - 플라스틱 프리선언
세종환경연합은 28일  '자원순환도시 세종,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캠페인'에 돌입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1회용품 사용 제한 점검 상시적 실시 ▲민선 3기 세종시의 ‘일회용품 없는 지방정부’ 선언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21개 기업 및 공공기관 감시 ▲마트, 재래시장, 약국, 베이커리 등과 비밀봉투 사용 줄이는 자발적 협약 추진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운동 동참 캠페인 ▲플라스틱 프리 세종 선언 등  시민실천운동을 제안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28" align="aligncenter" width="600"] ⓒ세종환경연합[/caption]  
오산환경연합- 플라스틱 이제 그만
◆ 오산환경운동연합은 오산시청 앞에서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산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8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산환경연합[/caption]  
광주환경연합- 일회용품 안쓰기에 도전한다
7월 3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30명의 광주시민과 함께 7월, 8월 2달 간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2기’를 발족하고, 스타벅스 충장서림 앞 일회용컵 안쓰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각종 감시활동과 교육 등 ‘플라스틱zero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31" align="aligncenter" width="600"] ⓒ광주환경연합[/caption]  
속.고.양- 회원까페로 드루와, 일회용품 안쓰면 가격은 할인, 커피맛은 두배!
속초. 고성. 양양환경운동연합은 회원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부터 "플라스틱 Zero"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8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caption]  
전북환경연합-  "좋은 건 같이 해요" 시장님도 선언 동참!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제안으로 전주시 김승수 시장과 국장단이  1회용품 줄이기 선언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 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83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연합[/caption]  
통영거제환경연합- 일회용 컵은 옐로카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28일 통영 E-MART 정문에서 모형 일회용 플라스틱 대형컵에 옐로카드를 붙이면서 일회용 컵 사용의 문제와 심각을 알리기 위한 ‘플라스틱 Zero 선언 전국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인근 커피전문점으로 이동해 다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하고 매장에 앉아 커피전문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홍보했습니다.  
서산태안- "서산에서 일회용품을 없애겠다" 시장님도 의지 충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취임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7기 맹정호 서산시장에게 "1회용품 없는 민선  7기 서산시" 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1회용품 없는 서산시' 제안에 공감하면서 "개인적으로 임기 4년 동안 개인 텀블러를 이용할 생각이며 시에서는 1회용 종이컵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캠페인 소식과 모니터링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Zero"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18/07/0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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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공원의 위상을 지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국립공원내  공항건설이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7월 20일(금) 오후2시,  흑산공항 건설 건으로 국립공원위원회 회의가 열립니다.

환경문제, 사업의 타당성 문제를 비롯하여  이명박 정권에서 관련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국립공원내 소형공항 건설이 가능하도록  했던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이를 바로잡을 것이라는 환경부의 입장과는 상반됨에도 불구하고,

흑산공항 건설은 여전히 추진하려는 정부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 공원위원회 회의에서,  국립공원 보전 취지에서 벗어난 공항 건설의 문제점을 지적하여 보류한 안건이 재 상정되는 상황입니다.

 

주민의 이동권이 주장되면서 흑산 공항 건설을 이야기 하지만 실지 주민이동권을 위해서는 쾌속정 도입이나, 비상시 헬기운송 시스템을 더욱 확실히 하는 것이 더 현실적인 방안입니다.

환경단체가  철새만 보고 주민은 안중에도 없다는 비판은 사실을 호도하는 것입니다.

국립공원의 위상을 지키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위해서는,

국립공원내  공항건설이 허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막대한 예산을 투입에 따른 여타 피해도 고려해야 합니다.(지속가능성, 실효성 등)

7월 19일(목) 오전 10시 30분,  전남도청앞에서  아래와 같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습니다.

 

 

[기자회견문]

 

국립공원위원회는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 안건을 부결시켜라!

 

 

정부는 내일 7월 20일 국립공원위원회에서 ‘흑산도 공항건설 사업(이하 흑산 공항)’ 단독안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흑산 공항 건설 사업은 2011년 이명박 정부가 대규모 규제완화를 빌미로 자연공원법과 시행령 개정시 섬 지역에 활주로 1,200미터 이하의 소규모공항을 공원시설로 추가해 현재의 흑산 공항의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뒤이어 들어선 박근혜 정부는 2015년 11월 국책연구기관 KEI와 국립생태원, 국립환경과학원 등이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검토해 제출한 ”부적절하다“라는 의견들을 묵살하고 조건부로 사업을 허가했다. 앞선 두 정부의 행태는 자연공원법과 공원관리제도의 원칙 또한 유명무실하게 만들었고, 현재까지 사회적 갈등을 유발한 책임도 분명하다고 할 것이다.

 

흑산 공항 건설은 최초 사업추진의 객관적 근거자료 제시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고무줄식 평가 잣대로 신뢰성을 상실했다.

흑산공항 경제성 분석 비용편익비(B/C ratio)는 2015년 건설환경영향평가서 4.3에서 2017년 7월 보완서는 2.6으로 40% 하향됐었고 2018년 2월 재보완서에서는 2.12로 다시 하향되었다.

또한 흑산공항 환경가치 손실 규모도 2017년 변경보완서에서 흑산공항 건설에 따른 국립공원의 경제적 가치 손실을 국립공원 전체 면적에서 흑산공항 면적 비율만 따져 연간 약 5,010만원으로 잡았다. 그러나 2018년 2월 재보완서에서는 경관 면적을 고려해 연간 604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국민들이 국립공원 훼손을 피하기 위해 지불할 의사가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 조건부가치추정법(CVM)으로 새로 평가한 환경 가치를 연간 1,034억원으로, 본다면 전 제시한 규모의 2천배가 넘는다. 또한 항공기의 결항률을 2013년 『예비타당성조사보고서』에서는 항공기 결항률을 20%제시하고 있는데 보완서는 11.4%를 제시하고 있다.

이처럼 그동안 고무줄식 평가 잣대로 시기마다 달라지는 자료 제시는 타당성 분석의 신뢰도가 없이 정부 입맛에 맞춰져 왔다는 환경단체 및 시민단체들의 주장이 맞다는 반증이기도 하다.

 

 

동북아시아를 지나는 철새들의 75%(337)가 머물러 가는 중간 기착지로 항공기 이착륙 시 버드스트라이크 사고발생 가능성으로 철새와 항공기 승객안전 문제가 심각하다.

다도해상국립공원 일부인 흑산도는 유네스코 지정 생물보전권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런 곳에 흑산 공항 건설을 추진하고 있고, 이로 인해 환경 훼손, 항공기 운행 시 철새 충돌 가능성 등이 높아질 수밖에 없고 활주로가 짧고, 해무와 돌풍 자주 발생하는 지역이기에 이로 인해 항공기 승객 안전 문제가 심각하게 우려된다.

멸종위기야생생물 I, II급 조류 29종, 천연기념물 조류 23종 등 총 43종의 다양한 법정보호조류들이 서식하고 있는 공항 건설 예정지는 국내 도서 생태계의 주요 서식공간이며 서해안 철새 이동경로의 주요 통과지점이자 중간기착지로서 생태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만약 1,200m 활주로를 건설되면 법정 보호종인 철새들 서식이 불가능하게 될 것이고 흑산도가 가지는 유일한 자연환경을 훼손하고, 동시에 지속가능한 관광개발을 저해하게 만들 것이다.

지역의 균형발전과 지역민의 이동 여건 증진을 목적으로 한다면 공항 건설이 아니라 배편의 증대와 증편, 헬기수송 여건의 개선이 더 부합한다.

비행기 수송 수단의 경우, 다른 교통에 비해 이동시간은 줄어들 수 있지만 실지 이동성과 접근성은 이와 정비례하여 효율적으로 개선되지는 않으며, 다양한 노선 및 빈도 확보가 쉽지도 않다.

흑산도 여객선은 가까운 목포항까지 쾌속선으로 2시간이 소요된다. 지역주민들이 원하는 것은 막대한 사업비가 소요되는 공항 건설이 아닌 배편의 증편과 증대 그리고 응급시 헬기 수송의 원활하게 연결하는 방식으로 해결책을 찾는 것이다.

공항이 건설된다 하더라도 수익성이 없을 가능성이 높고 정치권의 입김과 이해관계에 의해 건설되어 만성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여타의 중소공항처럼 국민의 혈세만 낭비하고 실질적 지역민의 생활편의 증진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우리는 이처럼 많은 문제가 노출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가 명분성이 결여된 갖은 구실로 굳이 흑산 공항을 재추진하는 것을 심각히 우려하고 있다.

특히 국내 기업 중 3번이나 유찰된 공항건설 사업에 입찰담합비리를 가장 많이 저질렀던 금호산업 컨소시엄이 시행사로 선정된 점에 대해서도 공정성과 투명성에 관해 의구심을 떨칠 수가 없다.

 

또한 20일 국립공원위원회 상정과정에 국무총리실이 관여되어있는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속에서 과연 공정하게 안건을 심의할 수 있을 것인지 심각하게 지켜보고 있다.

 

국립공원위원회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정부에서 불투명하게 불공정하게 추진되어 왔고 막대한 예산낭비와 국립공원의 심각한 환경훼손을 초래하는 흑산 공항건설사업을 부결해야 한다.

 

 

 

 

2018719

 

전남환경운동연합(고흥보성, 광양, 목포, 순천, 여수, 장흥) · 광주환경운동연합

 

목, 2018/07/19- 1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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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시아, 탈석탄-에너지전환의 주역으로”

제6회 동아시아기후포럼 / 중국서안에서 개최

 

지구의 이산화탄소 농도가 411 ppm 을 넘었습니다.

이산화탄소 측정 초기 280ppm에서 약2.5배의 이산화탄소농도가 심해 진 것입니다.

전문가들의 심리적 한계점이 400ppm이 무너졌습니다.

이산화탄소, 메탄 가스 등으로 인한 온난화는 기후변화의 원인 되고

폭염, 홍수, 가뭄, 폭설 등을 발생시킵니다.   극단적인 날씨들은 점점 고착화되가고,  그에 따른 피해 또한

헤아릴 수 없습니다.

 

지구 이산화탄소 농도가 심해지고 있지만, 아직 인간들이 사용하는

주요에너지원은 석탄,석유입니다.

특히 동아시아지역의 석탄화력발전의 의존은  견고하기만 합니다.

한국, 중국, 일본의 정부가 석탄발전의 비중을 줄여 나가겠다는 방향은 잡았지만

실제적인  정책추진과 성과는 미비합니다.

재생에너지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특히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는

아직도 그 길이 구만리입니다.

 

제6회 동아시아 기후포럼이 중국서안에서 지난 7월 15일부터 18일까지 진행되었습니다.

 

7월 14일에 중국에 여장을 풀고, 중국 벗들의 도움으로 주변 문화답사를 다녀왔고

7월15일에는 진시황의 병마용갱을 다녀왔습니다.  병마용갱도 좋았지만

언론에서 보왔던 중국서안 도시 한복판에 세워진 대형 공기청정기를 보고 싶었고, 중국 활동가에

별도로 부탁을 하여 현장을 방문하였습니다.

중국의 미세먼지관련 활동가에게 공기청정기에 대한 설명을 자세히 들을 수 있었습니다.

중국서안은 24개의 석탄화력발전소가 있고, 우리로 치면 기초지자체 크기의 지역에 석탄화력발전가 4기가

있습니다.  폐질환환자가 매우 높고 대기오염이 심각하다고 합니다. 근래에 중국정부가 환경에 대한 의제를

강화하고 있어서 좋아지기는 했지만 아직도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공기청정기의 전원은 태양광발전과 대류현상을 이용하고, 오염된 공기가 하층의 필터를 걸쳐 60m크기의 굴뚝을 나오는

작동원리였습니다.

이제 1년 남짓 운영하였고, 시범운영기간이어서 성공여부를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크게 기대하지는 않는다.

다만 중국정부가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무언가 시도하는것에 희망을 갖는다라는 중국활동가의말에

변화에 대한 기대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7월16일은 한중일 활동가들이 두곳의 농촌을 방문하였습니다.  중국은 농촌에서 무분별하게

소각되는 쓰레기와 농업폐기물(옥수수껍질, 밀대, 보리대 등)들이 문제라고 합니다.

첫번째로 방문한 곳은 옥수수껍질로 공예품(바구니, 모자, 신발 등)을 만들어 판매하는 사례였는데요. 전문가의 도움으로

합자회사까지 만들어 판매를 하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인상적이었던 것은

남성중심의 가부장적이고 경제의존적인 지역문화가  이 합자회사를 통한  여성들의 경제활동으로

지역사회 지위가 높아지고 여성분들의 자존감이 높아 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서 합자회사의 이사장도 여성분이었고 운영진에도 여성분들이 참여하여 회사의 주요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입니다.

단순한 지역경제조직이 아닌 사회의 문화를 바꾸는 좋은 사례였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겠지만요.

 

다음으로 방문한 곳은 농업폐기물로 펠렛을 만들고 그것을 가정의 난방으로 사용하는 사례였습니다.

이곳도 예전에는 그냥 버리거나 태웠던 부산물들을 펠렛으로 만들어 경제적지원이 필요한 가정에 보급하고 남은 것은

인근 화력발전소에 공급하는 사례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중국의 단체가 기업의 후원받아 펠렛 제조 시설을 마련하고 경제적지원이 필요로하는 가정에

펠렛용 보일러도 보급하여 난방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작은 단위이고 용량은 크지 않으나, 지역(마을)중심의

분산에너지도 고민하게 되는 계기였습니다.

 

7월17일은 본 프로그램인 ‘동아시아기후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논의된 주제는 크게 3가지입니다.

1.재생에너지와 고용효과

2.한중일 석탄보고서

3.한중일 기후교육워크숍의 성과와 제언

 

한국, 중국, 일본의 전문가와 활동가들의 발표가 있었고, 현장사례와

비판적인 의견들이 서슴없이 오가는 알찬 포럼이 진행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이렇게도 해석할 수도 있겠구나 하는 내용도 있었고,

새롭게 알게된 사실과 의문이 드는 내용도 있었으며,

한국에 돌아가 함께 고민했으면 하는 내용도 있었습니다.

 

조금 팍팍한 일정으로 전체일정이 진행되었지만 중국활동가와 주민들의 환대와

도움으로 많은 성과를 얻는 포럼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다음은 동아시아 포럼은 2020년 한국에서 개최됩니다.

한국에서 동아시아포럼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동아시아기후포럼은?

‘동아시아기후네트워크’라는 한중일 민간단체들이 2년마다 돌아가면서 개최를 하는 정례행사입니다.

매 행사때마다 공통적인 의제를 선정하여 함께 고민하고 행동해나가고 있습니다.

 

 

금, 2018/07/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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