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콘텐츠로 건너뛰기

[광주] ‘한빛핵발전소 3,4호기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제기

지역

[광주] ‘한빛핵발전소 3,4호기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제기

익명 (미확인) | 수, 2019/01/30- 16:54

한빛핵발전소 3,4호기 공익감사청구 각하결정 취소를 위한 행정소송 및 헌법소송 제기

 

지난 125일 서울행정법원과 헌번재판소에 소장 제출
감사원 감사청구 각하결정 이유 납득할 수 없어.
한빛핵발전소 민관합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이므로 각하조건에 해당 안돼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로 한빛핵발전소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 원인과 책임자 규명해야

 

행정소송 및 헌법소원 추진 배경

핵없세상광주전남행동과 401명의 시민들은 지난해 7월, 영광 한빛 핵발전소(3,4호기)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에 과하여 감사원법에 근거한 공익감사청구를 청구하였으나, 이듬해 10월 29일 공익감사청구에 대한 각하 처분을 내렸다. 감사원은 ‘한빛 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에서 조사 중이기 때문에 공익감사청구 처리 규정 제19조에 따라 각하한다‘는 처분을 내렸지만 이는 법률에 반하는 처분이므로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한다.

 

한빛핵발전소는 민관합동조사단은 국가기관이 아닌 임의기구

공익감사처리규정 제19조 제2호는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감사청구를 각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위 규정을 살펴보면 “동일한 사항대하여「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72조에 따른 국민감사청구 또는 이 규정에 따른 감사청구가 제기되어 있는 경우”라고 규정 되어 있다.

하지만, ‘한빛원전 안전성 확보 민관합동조사단’은 ① 설치에 관하여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②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이나 행정기관으로부터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사실도 없으며, ③ 그 운영에 있어서 비용부담의 주체는 한국수력원자력이기 때문에 감사원이 말한 기관이 아니므로 감사를 진행했어야 했다.

 

하루 빨리 문제원인과 책임자를 규명해야

영광 한빛 원전 3, 4호기는 1994년 건설 당시 부실 공사 의혹이 있었던 이래로 지금까지 원자로 격납 건물 벽면 철판과 콘크리트 사이의 공극 의혹 등이 제기되어 왔었다. 그리고 실제로 2014 이후 그 우려가 현실이 되어 ▲ 증기발생기 세관 균열, ▲ 철판 방호벽 부식 및 천공,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발생 등 원전으로 갖추어야 할 필요최소한의 안전상의 심각한 결함과 하자들이 있음을 확인하였음에도, 이를 발견하지 못한 이유와 원인을 규명하지 못하고 있고 그 밖에 다른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알아내지 않고 있다. 이는 과거형이 아닌 현재진행형으로 지금 이 순간까지도 구조물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공극과 이물질들이 발견되고 있다.

이에 공익감사를 청구했던 401명을 대표해 3명의 시민들은 공익감사청구 각하 결정에 대한 취소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제기하였으며, 한빛핵발전소의 투명하고 명확한 감사를 통해 건설 및 운영과정상의 문제점이 조속히 규명되기를 염원하며,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감시의 끈을 놓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월 30일

광주환경운동연합

문의 : 광주환경운동연합 김종필 팀장(010-5092-1306)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

Plain text

  • 웹 페이지 주소 및 이메일 주소는 자동으로 링크로 전환됩니다.
  • 줄과 단락은 자동으로 분리됩니다.
  • 사용할 수 있는 HTML 태그: <a href hreflang> <em> <strong> <cite> <blockquote cite> <code> <ul type> <ol start type> <li> <dl> <dt> <dd>
이미지
무제한 수의 파일을 이 필드에 업로드할 수 있습니다.
50 MB 한계입니다.
허용된 유형: png gif jpg jpeg.
Enter the YouTube URL. Valid URL formats include: http://www.youtube.com/watch?v=1SqBdS0XkV4 and http://youtu.be/1SqBdS0XkV4.
CAPTCHA
스펨 사용자 차단 질문

 

지구의 벗 환경운동연합........ ...www.kfem.or.kr (110-806) 서울특별시 종로구 누하동 251번지 전화 02)735-7000 팩스 02)730-1240

보도자료 (총 2쪽)

녹조사태 무대책 환경부 규탄 기자회견 사상 최악의 4대강 녹조사태, 5년이 지나도록 대책 없어 , 어민 생계 대책과 보의 수문 개방으로 적극적인 녹조사태 해결 의지 보여야

IMG_0123

◯ 4대강 유역에 해당하는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이 9일 광화문에서 사상 최악의 4 대강 녹조사태에 대한 규탄 기자회견을 가졌다.   ◯ 4대강 사업이 완공된 이후, 한강을 제외한 모든 강에는 녹조가 번성했다. 그러던 것이 올해는 한강에도 대량으로 녹조가 번성했다. 모두 물의 흐름을 막고 있는 보 때문이다.   ◯ 낙동강은 초여름부터 지금까지 녹조번성으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영산강은 식수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핑계로 녹조 발생에 무관심하다. 금강은 녹조와 함께 큰빗이끼벌레가 들끓어 비단강이라는 말이 무색하다.

IMG_0143

◯ 이에 대한하천학회와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8월 27~29일에 “일본 녹조 전문가와 함께하는 4대강 녹조 조사”를 공동으로 조사한바 있다. 조사 결과 4대강에 번지고 있는 녹조의 종은 모두 '마이크로시스티스 에르기노사(Microcystis Aeruginosa)'라는 강한 독성을 가진 남조류로 밝혀졌다.   ◯ 마이크로시스티스는 녹조의 독성 중 가장 강한 신경성 독성으로 어류와 인간 등 수중생태계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 이에 대해 염형철 환경운동연합 사무총장은 “이 독소는 간에 악 영향을 미쳐 만성으로는 간암을 급성으로는 사망에 이르게 하며, 인간과 어류 등은 자체 분해를 통해 해독이 어렵다.”라며 녹조의 위험성을 강조했다.   ◯ 문제는 녹조가 발생한 수돗물을 시민들이 마시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낙동강의 경우 4대강에서 녹조가 가장 심한 강이지만 1000만 경상도민들의 식수원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부산 수돗물의 수질은 역대 최악으로 나타났다. 발암물질인 총트리할로메탄, 클로로포름의 경우 독일 등 해외 기준치를 훌쩍 넘어섰다”며 “유해물질은 대부분 소독에 의해 생긴 부산물들로, 녹조로 인해 원수 내 유기물이 많아지다 보니 소독제 내 염소와 만나 만들어 진다”고 경고했다.   ◯ 또한 녹조 발생으로 농어민의 피해가 계속되고 있다. 낙동강과 한강에서 녹조로 인한 어획량 감소로 어민들의 집단 선상 시위가 잇달아 있었다. 농민들은 녹조로 오염된 물로 농사를 짓고 있는 형국이다. 이들 어민과 농민은 4대강 사업의 피해를 고스란히 받고 있다. 이날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처장은 “주민들의 생존권을 무시하는 처사”라며 적절한 대책을 요구했다.

 

IMG_0299

◯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환경부의 무관심과 무대책이 결국 이러한 녹조 사태를 초래했다고 밖에 볼 수 없다”며 “환경부와 정부가 녹조 발생에 대한 아무런 대책도 없이 방관하는 이유는 다름 아니라, 녹조 발생이 4대강의 보 때문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이라며 “농어민의 생계 대책을 마련하고 수문을 개방할 것”을 요구했다.   ◯ 이날 기자회견의 퍼포먼스는 4대강의 녹조를 상징하는 녹조물을 윤성규 환경부 장관에게 선사하는 것으로 끝을 맺었다. 윤성규 환경부 장관으로 분한 활동가의 하얀 셔츠에 녹조물을 손바닥으로 찍고 뿌리기도 하면서 녹조사태를 초래한 환경부 장관에게 퇴진을 요구하는 퍼포먼스를 보여줬다.  

 

IMG_0219  

 

2015년 9월 9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 문의 : 오 일 010-2227-2069 ([email protected]) 안숙희 010-2732-7844([email protected])

수, 2015/09/09- 14:49
505
0

photo_2016-08-03_14-41-22

환경운동연합 등으로 구성된 4대강조사위원회가 지난 7월 29일  2016년 영산강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상류에 위치한 담양댐부터 4대강사업으로 건설된 승촌보, 죽산보를 거쳐 바다로 나가는 길목에 위치한 영산강하굿둑까지 전구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된 것이다. 영산강에는 어떤일들이 일어나고 있는걸까?  

4등급, 농업용수 기준에 갇힌 영산강

영산강은 상류에 담양댐 등 댐 4개와 하굿둑, 4대강사업 보 건설로 인해 물이 거의 흐르지 않는 강이 되었다. 90년대 말 몽탄취수장에서의 취수가 중단된 이후에는 농업용수로만 이용하면서 수질기준을 4등급에만 맞추고 있기 때문에 상황은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다. 최근에는 4대강사업 이후 녹조가 심각해지면서 상류에 위치한 댐의 방류를 통한 대책마련의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조사 첫 코스인 담양댐 등 영산강 상류 댐 4개는 농업용수 확보와 농지 홍수방지를 목표로 70년대에 건설되었다. 하지만 농업용수 조달방식이 관로를 중심으로 변화하고, 또 사용량도 줄어들면서 댐의 용도 자체가 불명확해진 상황이다. 농업용수로 필요한 수량 외에는 영산강 본류로 방류해서 하류 수질개선을 검토하자는 주장이 지역을 중심으로 제기되고 있다. 댐 방류를 위한 유역 내 유량에 대한 구체적인 모델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64923"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03_14-40-00 담양댐에서 조사를 시작한 4대강조사위원회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아!! 이정도일 줄이야..."

영산강 유역 활동가들은 비통한 표정을 금치 못했다. "영산강 썩었다고 늘 말을 해왔지만, 이정도일 줄은 몰랐다." 조사위원회가 승촌보 상류에서 건져올린 흙은 뻘에 가까웠다. 죽산보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어디를 봐도 흙이라고 믿기 어려웠다. 참가자들 사이에서 "흙 뜨러가서 왜 X을 떠왔어요?"라는 웃픈 농담이 흘러나왔다. 생활용수를 포기하기 전 과거 영산강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과연 이 강에도 금모래가 있었을까? 조사단은 저질토 외에도 수질과 용존산소를 조사했다. 분석 결과는 추후 발표될 예정이다. [caption id="attachment_164929" align="aligncenter" width="360"]"엥? 강바닥에서 왜 X을 떠오신거에요?" ⓒ환경운동연합 "엥? 강바닥에서 왜 X을 떠오신거에요?" ⓒ환경운동연합[/caption]

바다를 만나고 싶다.

영산강지구 종합개발계획 제2단계사업의 핵심사업으로 건설된 영산강 하굿둑은 용수공급, 홍수배제 등이 주요 역할이다. 하지만 영산호 수질이 꾸준히 악화되면서 4~5급수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는 농업용수 수질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한국농어촌공사는 "수질에 대해서는 농어촌공사가 관여하고 있지 않으며, 이를 위해 하굿둑 수문을 개방하는 것도 영산호 관리수위가 -1.35m로 바다보다 낮아서 방류가 쉽지 않다"며, "하굿둑을 개방할 시에 상류 침수, 염수 피해 등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현재도 바닷물이 지하수를 통해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어 관련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크고작은 댐에 가로막힌 영산강은 흐르지못하고 호수가 되어 썩어가고 있다. 영산호 바닥에 퇴적된 슬러지는 4~10m정도로 추산되며 이를 준설하기 위한 예산은 약 1조 2천억 정도로 확인된 바 있다. 강이 강답게 흘러가면 해결될 문제다. 오늘도 영산강은 바다를 기다린다. [caption id="attachment_164927"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03_14-40-22 영산강 하굿둑을 개방하라!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64932" align="aligncenter" width="640"]photo_2016-08-03_14-41-22 영산강 하구둑 홍보관에서 바라본 바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목, 2016/08/04- 09:55
426
0

"플라스틱 Zero" 시민감시활동 전국에서 시작돼

  [caption id="attachment_1928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28일 "플라스틱 Zero"를 선언하고 7월 2일에는 제과업체, 환경부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국의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빨대 이제는 뺄대
6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빨대 이제는 뺄대"라는 구호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 쓰기 캠페인 발족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8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의 한 까페에서 일회용 컵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양환경운동연합 - 커피는 머그잔에!
6월 28일 전라남도 광양환경운동연합은 회원들과 함께 버스터미널 부근 커피전문점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캠페인을 하고 광양시청 입구 및 청사내(구내식당 입구)에서 광양시청 환경과 담당 공무원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 했습니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스타벅스 커피점으로 이동해 모니터링과 매장내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홍보하고 점장과 미팅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양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양환경연합[/caption]
 
세종환경연합 - 플라스틱 프리선언
세종환경연합은 28일  '자원순환도시 세종,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캠페인'에 돌입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1회용품 사용 제한 점검 상시적 실시 ▲민선 3기 세종시의 ‘일회용품 없는 지방정부’ 선언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21개 기업 및 공공기관 감시 ▲마트, 재래시장, 약국, 베이커리 등과 비밀봉투 사용 줄이는 자발적 협약 추진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운동 동참 캠페인 ▲플라스틱 프리 세종 선언 등  시민실천운동을 제안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28" align="aligncenter" width="600"] ⓒ세종환경연합[/caption]  
오산환경연합- 플라스틱 이제 그만
◆ 오산환경운동연합은 오산시청 앞에서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산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8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산환경연합[/caption]  
광주환경연합- 일회용품 안쓰기에 도전한다
7월 3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30명의 광주시민과 함께 7월, 8월 2달 간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2기’를 발족하고, 스타벅스 충장서림 앞 일회용컵 안쓰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각종 감시활동과 교육 등 ‘플라스틱zero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31" align="aligncenter" width="600"] ⓒ광주환경연합[/caption]  
속.고.양- 회원까페로 드루와, 일회용품 안쓰면 가격은 할인, 커피맛은 두배!
속초. 고성. 양양환경운동연합은 회원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부터 "플라스틱 Zero"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8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caption]  
전북환경연합-  "좋은 건 같이 해요" 시장님도 선언 동참!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제안으로 전주시 김승수 시장과 국장단이  1회용품 줄이기 선언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 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83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연합[/caption]  
통영거제환경연합- 일회용 컵은 옐로카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28일 통영 E-MART 정문에서 모형 일회용 플라스틱 대형컵에 옐로카드를 붙이면서 일회용 컵 사용의 문제와 심각을 알리기 위한 ‘플라스틱 Zero 선언 전국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인근 커피전문점으로 이동해 다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하고 매장에 앉아 커피전문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홍보했습니다.  
서산태안- "서산에서 일회용품을 없애겠다" 시장님도 의지 충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취임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7기 맹정호 서산시장에게 "1회용품 없는 민선  7기 서산시" 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1회용품 없는 서산시' 제안에 공감하면서 "개인적으로 임기 4년 동안 개인 텀블러를 이용할 생각이며 시에서는 1회용 종이컵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캠페인 소식과 모니터링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Zero"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18/07/06- 01:04
263
0
과불화화합물이 대구 식수원에 잔류하고 있다. 낙동강 보의 수문을 즉각 열어라!
오폐수 무방류시스템을 즉각 도입해 산단 문제를 근본적으로 대처하라!!
정부는 식수원 낙동강 문제를 해결할 특별대책기구를 즉각 꾸려라!

 

구미산단에서 나온 과불화화합물로 촉발된 대구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이 드높다. 신종 유해화학물질인 과불화화합물이 고도정수를 통해서도 걸러지지 않고, 끓여도 사라지지 않는다는 뉴스 보도가 나간 후 논란은 계속 확대재생산 되고 있다. 과불화화합물은 신종 유해물질로 아직까지 외국에도 먹는물 기준치는 없고 권고 기준만 있을 뿐이란 것이 환경부의 설명이다. 그 권고 기준에 따르면 대구 수돗물은 호주의 권고 기준을 넘는 수치가 나왔다.

그러나 기준치가 없다고 안심할 사항은 아니다. 과불화화합물 중에 발암성을 가진 물질도 분명 존재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에 대한 당국의 냉정한 판단을 통한 신속하고도 근본적인 처방이 반드시 필요하다.

다행히 구미산단의 전수조사를 통해 원인 사업장을 찾아 문제의 유해화학물질을 더 이상 방출되지 못하게 한 환경부의 선제적 조치는 환영할 만하다. 환경부의 신속한 선제적 조치로 인해 20일 현재 과불화화합물의 수치는 이전 수준으로 내려갔다고 한다.

천만다행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도 우려되는 점은 여전히 남아 있다. 현 시점에서 주목해야 할 또다른 중요한 사안은 4대강사업 들어선 거대한 보가 만들어진 상황이다. 거대한 보로 인해 강물의 체류 시간이 길어져 문제의 신종 유해물질이 계속해서 대구 취수원 이 잔류되어 있다는 점이다.

환경부의 선제적 조치로 원인에 대한 진단과 처방이 있었지만, 이미 흘러버린 과불화화합물에 대해서는 손 쓸 방법이 없다. 빨리 흘러내려가 강을 따라 희석되며 자연적인 정화를 유도해야 할 것인데, 막힌 보로 말미암아 체류시간이 과거보다 10배나 느려진 낙동강 상황이 해당 물질의 배출을 막고 있는 셈이다.

따라서 4대강 보의 수문을 하루빨리 개방할 필요가 있다. 보 개방을 통해 문제의 과불화화합물을 대구 취수원에서 빨리 내보내야 한다. 그것이 시민들의 공포에 가까운 불안감을 해소시킬 수 있는 강력한 조치다. 그러니 당국은 지금 즉시 4대강 보의 수문을 개방해 문제의 과불화화합물을 흘려보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그런 후 근본적인 처방을 마련해야 한다. 툭하면 터지게 되는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공포는 사실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사실 유해화학물질에 대한 논란은 91년 페놀사태 이후 꾸준히 지속되어온 문제다. 1-4다이옥산 파동과 퍼클로레이트 파동 등 잊힐 만하면 터지는 심각한 수질사고는 대구 수돗물 불신 사태마저 불러온 것이 사실이다.

이것은 낙동강이란 거대한 식수원 바로 옆에 구미국가산업단지란 거대한 산업단지가 들어온 순간부터 시작된 문제다. 입지부터가 잘못 자리매김 되면서부터 사실 문제는 시작된 것이다. 구미산단에서부터 배출되는 유해물질들이 그동안 숱하게 낙동강을 오염시켜왔다. 경제개발이 제일의 가치였던 군사독재시절 들어선 국가산업단지가 이제는 독으로 작용하고 있는 셈이다.

식수원 바로 옆에 경제논리로 산단을 들여놓았으면 그에 걸맞게 수질관리 대책이 뒤따라야 했지만, 그것이 안돼 지난 수십년 계속해서 심각한 수질 사고가 일어났고 오늘의 사태에까지 이른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구미산단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당장 문제의 원인인 구미산단을 식수원 낙동강에서 배제하고 싶지만, 그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면 그곳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유해물질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이루어져야 한다.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 아니다. 산단 업체들의 자성과 관리감독의 주체인 경상북도와 구미시와 환경당국의 철저한 노력이 더해진다면 전혀 불가능한 이야기가 아니다. 오폐수의 무방류시스템을 도입하면 된다. 무방류 시스템을 통해 오페수가 원천적으로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차단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이를 서둘러 도입해야 한다. 하수의 재이용률을 높이고, 결국에는 하수가 낙동강으로 흘러드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시킴으로써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지금 대구 취수원 상류에 남아있는 문제의 과불화합물을 즉시 배제시키기 위해서라도 낙동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강이 흐름을 되찾아 문제의 물질을 희석시키고 근본적으로는 모래톱과 수생식물과 습지로 인해 하천의 자정기능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 이는 4대강사업 후 해마다 반복되는 또다른 심각한 문제인 독성조류로 인한 녹조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둘째 구미산단 문제를 근본적인 견지에서 해결책을 제시하라. 산단이 없앨 수 없는 필요악이라면 문제를 찾아 해결해야 한다. 구미산단에서 나오는 오폐수들을 낙동강으로 방출하지 말고 그 안에서 자체 해결하도록 만들어야 한다.

이는 구미산단을 책임지고 있는 경상북도와 구미시가 나서서 적극 해결해야 한다. 대구시 또한 무책임하게도 취수원 이전이라는 불가능한 주장만 앵무새마냥 되풀이하고 있을 것이 아니라 경북도와 구미시가 구미산단을 철저히 관리하도록 촉구하고 환경당국의 철저한 감시를 요구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부는 낙동강 수질 문제 특별대책기구를 즉각 구성할 것을 요구한다. 국가산단에서 끊임없이 방출되는 유해화학물질과 4대강 보로 인해 해마다 발생하는 맹독성 녹조 문제 그리고 낙동강 상류를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시키고 있는 영풍제련소 문제와 합류식 하수관거로 인한 도심하수가 낙동강으로 그대로 흘러드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산적한 문제를 해결할 종합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한다. 더이상 무책임하고 무능한 지자체에 낙동강을 맡겨둘 일이 아니다 정부가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해결해 1300만 영남인의 안전한 수돗물에 대한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300만 국민을 언제까지 불안에 떨게 할 것인가. 이제는 책임있는 주체가 함께 힘을 모아서 낙동강의 산적한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낙동강은 대구뿐만 아니라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이 거대한 식수원을 결코 포기할 수 없다. 지금이라도 철저한 관리를 통해 우리 국민의 식수원을 근본적으로 지켜나갈 것을 당국에 강력히 촉구한다.

2018.6.24
대구환경운동연합 / 영남자연생태보존회 / 녹색당 대구시당

월, 2018/06/25- 09:23
251
0

2017 광주환경운동연합 상근 활동가 채용 공고

 

O 채용 분야 및 인원

– 생태보전활동, 회원관리, 환경교육 분야 2명(신입, 경력)

 

O 지원자격

– 환경보전에 대한 이해가 높은 분. 책임감이 강하고 성실한 분

 

O 근무조건

– 근 무 지 : 광주지역

– 급 여 : 광주환경연합 급여 내규에 준함

– 근무조건 : 4대보험적용, 퇴직금 적립, 주5일 근무(휴일 대체 휴무제 실시)

– 기 타 : 채용 후 수습기간 적용

 

O 전형방법 및 일자

– 지원서 접수기간<1차>

: 2017년 2월 28(화) 까지. 이메일 접수 [email protected]

– 서류전형 이후 면접 등의 일정은 서류통과자와 협의하여 개별진행 예정
(상근 활동은 3월부터 시작)

O 제출서류

– 이력서 1부, 자기소개서 1부 (환경연합 자체 양식)

(※지원양식은 본 게시글 별첨 파일에서 다운받으십시오. )

– 접수(이메일) 및 문의 : [email protected] , 062-514-2470 (광주환경연합 인사담당)

 

O 유의사항

– 접수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제시한 양식에 맞지 않는 원서는 서류면접에서 제외됩니다.

– 접수시 파일명에 ‘활동가지원-본인이름‘을 기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월, 2017/02/13- 18:14
25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