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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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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간담회

admin | 화, 2021/05/25- 18:28

 

 

긴급진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 어떻게 대응 할 것인가?간담회 개최
지난 (5월21일, 금) 오후4시 광주시의회 5층에서 ‘광주시의회’, ‘광주시민단체협의회’,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주최로 ‘긴급진단,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간담회가 열렸습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자세히 알아보며, 현재 국내외에서 진행되고 있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 활동 현황 등을 살펴보왔습니다. 그리고 자유토론시간에는 우리 지역은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선  이철갑 광주환경연합 공동의장( 조선대 직업환경의학과 교수)은 ‘후쿠시마 핵사고’부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계획 발표’에 이르기까지 시간, 사건 순으로 되짚어 보며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제기 하였습니다. 이철갑 공동의장은 발표에서 “방사능 안전성 문제는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방사능에 대한 수준 높은 이해 뿐만 아니라, 방사능 종류, 노출대상과 과정에 따라 그 결과는 확연이 다르고 안전에 관해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문제이다. 방사능 오염수가 위험하다고 쉽게 단정지을 수 없지만, 안전하다며 바다에 오염수를 방류하는 것은 무책임한 행위이다.” 라며, “방사능 오염수 방출은 시간을 두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두 번째 발제자인 안재훈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장은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의 문제점으로 일본 시민사회와 전문가들은 장기보관 등의 대책을 제시한 바 있다며, 방류는 오염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 아니고, 오염수를 희석해도 오염물질의 총량은 변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리고 “한 번 방류하게 되면 회수가 불가능하므로 장기간에 걸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므로 미래 세대까지 안전과 환경을 위협 할 수 있고, 더구나 현재 일본 정부가 밝히고 있는 자료는 불충분하다며, 방사능 오염수 방류계획은 철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안재훈 국장은 “오는 5월26일 서울에서 시민사회, 종교계, 노동계 등이 함께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철회요구와 대응 계획’ 발표를 시작으로 전국적인 활동을 전개해 나갈 예정이며, 현재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국제연대활동을 제안해 놓은 상황입니다. 빠르면 6월부터 국제적인 연대활동도 전개될 예정이라며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하였습니다.

 

자유토론에서는 그동안 광주∙전남지역에서 시민사회에서 진행되었던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대응 활동 및 탈핵 활동을 공유하며, 앞으로 시민사회와 시의회, 지방정부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출 문제를 어떻게 대응해 나갈지 의견을 나누고 방안들을 마련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광주광역시, 광주광역시의회와 자매결연을 맺고 있는 도시에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적극적으로 알려 나가고 국제연대 동참을 요청하자는 의견.’ ‘시민사회,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가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문제를 함께 논의하고 대응할 수 있는 협의체 구성을 제안’하자는 의견이 제기 되었습니다.

 

끝으로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은 광주시의회, 광주광역시와 지속적으로 논의, 대응해 나가기로 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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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기후위기 비상사태 선포하라!” 대전도 기후위기 사태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선언을 요청하는 문구이다.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은 매주 금요일 시청 앞에서 기후위기 금요행동을 진행하고 있다.

지난 10일은 대전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대전시교육청 네거리에서 피켓팅을 진행했다. 매주 진행되는 피케팅은 기후위기 대전시민행동 연대 단체들이 돌아가면서 진행한다. 한시간동안 진행한 피케팅은 시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기에는 아직 부족해 보였다. 인식수준이 다르고 피케팅의 범위가 작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후위기비상행동에서는 매주 금요일 각 단위나 개인별로 할 수 있는 켐페인 인증샷 등을 진행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매주 금요일 두 개의 영상을 제작해 배포 했다. 매주 금요일 많은 시민들이 각자의 위치에서 할 수 있는 실천행동이나 공유할 수 있는 일들을 해주기를 간곡히 호소해본다.

더 많은 분들이 참여해 기후위기를 알리고 알아갈 순간까지 ‘기후위기 대전 시민행동’은 더 적극적이고 활발한 활동을 진행할 것이다.

 

화, 2020/04/21- 0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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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뜻한 연말과 달리 대전은 하수처리장  민영화사업 때문에 시끌 시끌 합니다.

기업의 소유권보다 국민이 모두 알수 있는 투명한 하수처리장 운영이 되었으면 하는 소망 합니다!

 

월, 2019/12/30- 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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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대전탈핵 단체는 23일 원자력연구원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대전환경운동연합은 대전충남녹색연합과 공동성명을 내고 “최초 방출시설로 의심되는 자연증발시설은 액체방사성폐기물을 모아 자연증발시키는 시설로 그동안 연구원서는 방사성 배출은 전혀 없다고 말해 왔다”며 “하지만 이제 배출이 없다는 말은 믿을 수 없게 됐다”고 지적했다.

대전환경운동연합 조용준 부장은  “2017년 방사성 폐기물 무단폐기 사건 때도 적발됐던 액체방사성폐기물 우수관 무단 배출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우려스럽다”며 “이런 시설이 얼마나 더 있는지 우수관 뿐만 아니라 오수관 등의 관리는 제대로 되고 있는지 전수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을 통해 이번 우수관 유출에 대해서 원인지로 주목되는 자연증발시설은 즉각 폐쇄하고 원인 규명을 통한 책임이 따라야 한다”면서 “원자력연구원의 안전 불감증을 극복할 수 있는 근본적인 안전대책이 없다면 연구원은 해체 수순을 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목, 2020/01/30-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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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주 수요일 점심시간을 이용하여 광주충장로우체국 앞에서

한빛 핵발전소 1,3,4호기 폐쇄를 위한 홍보전이 있었습니다.

한빛1호기는 지난해 원자로 열출력 급상승 사고 이후, 작년말부터 재가동에

들어갔지만 30년이 넘은 핵발전소라서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한빛 3,4호기는 격납건물 구멍이 심하여 정비기간을 연장하였구요.

 

거기다 뚜렷한 처리 방법이 없는 고준위핵폐기물은 계속 쌓여만 가기만합니다.

 

다음주 수요일(3월11일)은 후쿠시마 9주기입니다.

아직도 후쿠시마 핵사고는 진행형입니다.

일본은 최근에 방사능에 오염된 냉각수를 처리가 마땅치 않자, 바다에 방류하겠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만약 바다 방류가 정해 진다면, 앞으로 수십년동안 방사능 냉각수가 바다에 유입되고

그 영향이 어떻게 끼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매주 수요일 한빛 1,3,4호기 폐쇄를 위한 선전전은 계속됩니다.

수, 2020/03/04-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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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겨울캠프 ‘평촌 겨울왕국’ 프로그램을 마쳤습니다.

지난 11일(토), 12일(일) 1박 2일에 거쳐 2020년 첫 자연나들이, 겨울캠프를 진행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평촌마을 방방곡곡을 누비며 맛있는 음식도 직접 만들어보고

직접 불을 피워 냄비로 밥도 지었답니다.

산에서, 그리고 들에서 자연을 맘껏 느끼고 갑니다.

 

이번 캠프를 시작으로 어린이 생태교육 프로그램은 계속 됩니다.

3월에 새로 모집할 2020 어린이 자연나들이도 함께 해요~!!

 

 

 

수, 2020/01/15- 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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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9일(일) , 나주 산림자원연구소 입구에서 물한방울흙한줌 회원들이 모였습니다.

오늘은 나주 삼편의 마지막 날.  물흙 회원들이 함께 탐방한 곳은 나주 산림자원연구소입니다.

우리를 안내해주실 숲해설가님을 만나,  주의할 점을 안내받고 숲길로 들어섰습니다.

메타세콰이어 숲이 만들어준 그늘 속을  걸으며 안내를 듣다 보니, 시간 가는 줄 몰랐습니다.

나무 한 그루 한 그루, 우리가 모르는 나무의 이야기가 너무도 풍성하였습니다.

초록의 숲과 바람, 그리고 구름이 만들어 준 이날의 풍경은,

자연이 주는 선물이었습니다.

함께 한 회원들과 생태놀이를 즐기며,  소리 내어 웃으며 뛰어 다녔습니다.

물흙 답사일이 기다려 지는 이유,  함께 추억을 만드는 시간이기 때문입니다.

 

 

월, 2021/09/20-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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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 후쿠시마 핵사고 7주기

 

후쿠시마 핵사고, 외면하지도 잊지도 말자!

후쿠시마 핵사고 7, 바뀌지 않는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우리

오는 3월 11일은 후쿠시마 핵사고가 발생한지 7년 되는 날입니다.

후쿠시마는 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핵사고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바뀌지 않는 봉인된 땅’이 되어 버렸습니다. 7년의 시간이 지났지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없는 ‘핵사고 난민’이 아직도 수만명에 이릅니다. 방사능에 오염된 물은 매일 300톤 이상 바다에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한 환경단체가 조사한 일본 후쿠시마 현지 방사능 조사결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본정부는 후쿠시마 핵사고 수습과 폐로, 주민 배상 등 총 비용이 약 200조원이 넘을 것으로 책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피해 복구는 요원하기만 합니다. 폭발된 핵발전소는 철거 뿐만 아니라 녹아내린 핵연료봉의 상태도 파악하고 있지 못합니다. 정확히는 접근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핵폐기물 반감기가 10만년이라고 했을 때, ‘영원한 봉인, 후쿠시마’라는 표현은 과하지 않습니다.

 

독일, 스웨덴 등 많은 국가들이 탈핵을 선언하고,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 사회 시스템을 바꾸고 과감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습니다.

핵발전소 대국이라 할 수 있는 미국, 프랑스, 일본도 핵발전소를 줄여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핵발전소에 재생에너지로의 전환 하려는 이유는 명백합니다. 무엇보다도 안전하기 때문입니다.

 

한국은 탈핵선언과 별개로 엄청난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탈핵의 길은 멀기만 합니다. 작년 신고리 5,6호기 건설 결정으로 한국의 핵발전소는 2082년까지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80년을 더 핵발전소를 운영해야 되며, 고준위핵폐기물도 계속해서 배출하게 됩니다. 고준위핵폐기물은 안전성이 100% 보장된 기술이 전무하고 방사능 반감기는 10만년에 이릅니다.

 

한국에는 24개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가깝게 영광에는 6기의 핵발전소가 있습니다. 그중에 한빛4호기는 중대한 문제가 발견되어 가동을 중단한 상태이고 문제의 원인을 민간조사단이 조사중입니다. 4호기 뿐만 아니라 나머지 핵발전소에서도 매우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견되었습니다. 영광 한빛 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처리도 심각한 문제입니다. 영광 한빛원전의 고준위핵폐기물 임시 보관 용량이 한계에 이르고 있습니다. 몇 년 후에 우리는 고준위핵폐기물로 인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될지 모릅니다.

 

예측 할 수 없는 한번의 사고는 체르노빌, 후쿠시마처럼 결코 돌이 킬 수 없습니다.노후한 핵발전소는 수명연장 없이 발전을 멈추어야 하고 중대 문제가 발생한 발전소는 조기폐쇄를 해야 합니다. 그런 핵발전소가 우리지역에 있습니다.

 

3.11 후쿠시마 7주기가, 우리가 외면하고 있는 것, 우리가 잊고 있던 사실들을 다시 한 번 상기하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탈핵의 길에 국민여러분의 동참을 호소합니다.

 

 

 

  1. 3. 8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광주에코바이크,광주시민단체협의회,광주전남녹색연합,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광주녹색당,광주YMCA,노동당 광주시당, 정의당 광주시당,광주YWCA,근로정신대 할머니와 함께하는 시민모임,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평화와 통일을 여는 사람들,광양환경운동연합,광주환경운동연합,순천환경운동연합,목포환경운동연합,여수환경운동연합,전남환경운동연합,사회진보연대광주지부,시민생활환경회의,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광주한살림,여성단체연합,순천탈핵연대,광주전남청년연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광주지부, 광주시민센터, 금속노조 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월, 2018/03/12- 18: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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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이 4대강사업 이후 급증한 하우스 수막재배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토론회]

4대강 자연성회복을 위한 네트워크

4대강 재자연화 가능성-함안보 철거를 중심으로

정수빈 (물순환팀 인턴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86985"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 재자연화 가능성-함안보 철거를 중심으로’토론회에서 4대강의 재자연화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토론했다. ⓒ환경운동연합 ‘4대강 재자연화 가능성-함안보 철거를 중심으로’토론회에서 4대강의 재자연화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토론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12월 21일 환경재단 레이첼카슨 홀에서 ‘4대강 재자연화 가능성-함안보 철거를 중심으로’토론회가 열렸다. 약 30여명의 시민과 함께 한 이번 토론회는 4대강수문개방 이후 현장에서 모니터링을 하는 환경활동가, 전문가가 4대강의 재자연화 가능성과 향후 과제를 토론했다.

4대강 복원을 위해 하천물리구조, 수질조사, 생태조사, 보안전성평가 실시해야

[caption id="attachment_186986" align="aligncenter" width="640"]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4대강 복원을 위해 하천물리구조, 수질조사, 생태조사, 보안전성평가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환경운동연합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가 4대강 복원을 위해 하천물리구조, 수질조사, 생태조사, 보안전성평가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제를 맡은 가톨릭관동대학교 토목도시공학부 박창근 교수는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우선 지적했다. “함안보의 경우 깊이 27m까지 쇄굴되었고, 파이핑현상이 발생”했고, “세종보는 완공 이후 유압실린더만 5차례 교체”했다며 보 구조의 안전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언급했다. 또한 수질측면에서도 “유속저하로 인해 심각한 녹조발생으로 마이크로시스티스의 위협”이 있고 “실지렁이와 붉은깔따구가 4대강 전역에서 관찰되는 등 4급수 수질로 떨어져 식수안전성에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박교수는 이어 수문개방을 진행할 경우 발생하는 효과와 문제점을 분석했다. “동시다발적인 보 철거는 수위저하를 일으켜 지하수문제와 지천의 역행침식을 발생시킬 수 있다”며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적극적인 보 개방에 앞서 “양·배수장에 대한 적절한 조처, 수질개선을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하며, 향후 “하천의 물리구조와 수질조사, 생태조사, 보의 안전성 평가” 등을 검토해 복원방향을 정해야 한다고 제언하며 발제를 마쳤다.

수문개방 이후 현장의 변화는?

[caption id="attachment_186982" align="aligncenter" width="640"]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이 4대강사업 이후 급증한 하우스 수막재배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이 4대강사업 이후 급증한 하우스 수막재배의 문제점을 언급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사업 이후 늘어난 하우스 수막재배가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임희자 마창진환경운동연합 정책실장은 “보로 인해 수위가 상승하면서 농민들이 농법을 바꿔 수막재배를 시작했고 지하수사용량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해 오히려 수문개방의 발목을 잡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어 “정부가 4대강 보철거와 재자연화를 위한 컨트롤타워를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계획은 제시해야한다”고 주장하며, “지하수에 대한 구체적인 모니터링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수문개방 이후 긍정적인 효과를 증언한 목소리도 있었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은 “수문개방 이후 모래톱이 드러나고 고라니, 수달 등 생명들이 찾아와 재자연화의 가능성을 확인했다”고 언급하며 “수문개방의 목적이 유속과 수질의 변화를 모니터링하기 위한 것인만큼 작은 변화도 철저히 검토해야한다”고 말하며, “불가피한 피해에 대한 적절한 대처, 보상과 함께 향후 낙동강 전체 보 수문개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속가능한 하천의 재자연화 방향성은 국민과의 소통으로 함께

[caption id="attachment_186984" align="aligncenter" width="640"]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4대강재자연화를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4대강재자연화를 위해 여러 이해관계자의 목소리를 반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재자연화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높았다. 김원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선임위원은 “복원과 재자연화를 논하기 위해 4대강 사업 이전의 상태를 분석하고, 복원의 원칙과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언급하며 “종합적인 계획수립, 모니터링, 단계적 접근, 적응관리 정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전동준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선임위원은 4대강 재자연화에 대한 국민소통과 투명한 절차를 통한 결론 도출을 강조하며 “필요하지 않은 사업을 시행하고, 고비용으로 하천을 유지하는 사업은 이미 시민의 공감을 잃었다”며 “불확실한 결과들에 대비하기 위해 합리적 평가와 투명한 절차를 통한 결정과 합의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여러 이해관계자의 반발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 마련을 강조하는 의견도 있었다.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강과 수변구역을 생계수단으로 이용하는 농어민의 공감대 확산, 보철거로 인한 홍수피해와 불확실성에 대한 대비책 마련, 보철거를 위한 예산 투입 등의 저항을 극복하고 사회적 합의를 강구”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는 소통의 해결책이 추가적으로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도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최수영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개진했다. 이번 토론회는 시민환경연구소, 환경운동연합이 공동으로 주최했으며, 아름다운재단, 파타고니아, 환경재단의 후원이 있었다. 자료집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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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18/01/03-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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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모니터링에 나선 전국 시민, 활동가들이 전하는 리얼 후기

[caption id="attachment_190476" align="aligncenter" width="500"] ▲모형 돋보기를 들고 스프레이 제품의 유독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퍼포먼스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2일,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스프레이 팩트체크 전국 공동 캠페인’을 발족했습니다. 일주일간 부산과 광주, 대구, 경주, 전북, 수원, 서산태안, 예산홍성 등 전국 각지에서 지역 유통 매장을 방문해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지난 일주일간 전국이 어떻게 팩트체크 모니터링을 진행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2일 오전, 환경연합 활동가들은 서울 롯데마트 서울역점 앞에서 모형 돋보기를 들고 스프레이 제품의 유독 성분 함유 여부를 꼼꼼하게 확인하는 퍼포먼스를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475" align="aligncenter" width="640"] ▲ 시중에 판매되는 스프레이 제품의 독성 여부에 대해 모니터링에 나서겠다며 모형 돋보기로 스프레이 제품을 들여다 보는 퍼포먼스를 벌이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연합 최준호 사무총장은 “우리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안전이 확인되지 않은 물질을 스프레이 제품에서 추방하도록 다시 이곳에 섰다”라며, “옥시 불매가 한창인 2016년 5월, 2년 전 이곳에서 롯데마트를 향해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느냐,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하지 않느냐 항의하러 왔다면, 이제는 시민의 안전을 함께 지키자. 우리 함께 노력하자. 시민들과 함께 문제를 해결할 것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다”라며 캠페인의 취지를 설명했습니다.

예산홍성, “안전 정보 확인할 수 있는 정부 사이트는 오류만”

[caption id="attachment_190487" align="aligncenter" width="640"]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성분 표시를 조사하고 있다. ⓒ 예산홍성환경연합[/caption]

같은 날, 지역 환경연합 활동가들과 시민들은 지역에 있는 가까운 대형유통매장을 방문해 ‘수상한 스프레이 OUT’ 피켓팅과 함께 실제 매장에 들어가 제품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과 회원들은 충남 홍성군의 한 대형마트에서 스프레이 제품에 대한 조사를 벌였습니다.

1시간 동안 스프레이 제품을 마친 김미선 예산홍성환경연합 활동가는 “지난해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스프레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로 올해 2월부로 안전 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6월까지 표시 기준을 따라야 한다”고 캠페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 직접 모니터링을 해보니 “환경부는 안전 기준을 통과한 제품에만 부여하는 ‘자가검사번호’를 확인하고 구입하라고 하지만, 정작 자가검사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위해우려제품 안전정보 포털 사이트에 가면 오류가 계속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03" align="aligncenter" width="640"] ▲ 2일 오전 서산태안환경연합 시민감시단이 서산지역 대형매장 앞에서 '수산한 스프레이 OUT'이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고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산태안환경연합도 지역 회원과 시민들과 함께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에 ‘무독성’, ‘인체 무해’, ‘천연’ 등 친환경 과장 광고가 있는지, 자가검사 번호 등 표시기준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나섰습니다.

김옥선 서산태안환경연합 사무차장은 “모니터링 결과 간혹 제품에 반드시 표시돼야 하는 자가 검사 번호가 없는 제품이 눈에 띄기도 했다”면서, "앞으로 스프레이 제품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시민 모니터링을 통해 시민 체감형 가시적 변화를 도출해 제도를 안착시키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580" align="aligncenter" width="640"] ▲조사에 몰두하고 있는 광주환경운동연합회원들.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일 오후 2시, 광주환경연합도 홈플러스 매장 앞 피켓팅으로 캠페인을 시작을 알린 후 이마트, 롯데마트 등 지역 대형매장의 제품을 조사했습니다. 정은정 활동가는 “정부는 생활 화학제품에 대한 안전 관리 강화를 했다지만, 여전히 제대로 된 성분 표시가, 안전 정보 없는 제품들이 시중에 판매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시중에 유통, 판매되는 수많은 생활 화학제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안전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완전히 퇴출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생각보다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아.. 깜짝 놀라”

[caption id="attachment_19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운동연합 시민감시단의 팩트체크 캠페인 퍼포먼스 ⓒ부산환경연합[/caption]

전국 공동 캠페인 발족을 하고 이틀 후인 지난 4일, 부산도 시내 한 대형매장 앞에서 시민감시단과 함께 퍼포먼스와 함께 모니터링을 시작했습니다. 매장 안 세정제, 방향제, 탈취제 판매대를 찾아 스프레이 제품들을 꼼꼼히 살펴보았습니다.

시민감시단으로 함께 참여한 부산환경연합 정유정 회원은 “생각보다 성분이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제품이 많아 너무 깜짝 놀랐다”고 했습니다. 이어 “그나마 성분이 표시됐다고 하더라도 몇 가지 주성분만 확인할 수 있었고, 제품의 안전 여부는 전혀 확인할 수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070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와 경주환경연합 활동가과 회원들이 스프레이 제품의 성분 표시를 꼼꼼히 조사하고 기록하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caption]

지난 9일, 대구환경연합은 경주환경연합과 함께 공동으로 대구 수성구에 위치한 이마트 만촌점 앞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앞서 대구환경연합은 이마트 만촌점 측에 공문을 보내 협조를 요청했지만, 이마트 만촌점은 ‘모니터링 과정에서 문제 제품이 발견될 시 유통사 이미지만 나빠진다’는 이유로 공식적으로 모니터링을 거부했습니다. 또, '스스로 제조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도 했습니다. 이에 활동가들은 만촌점에서 기자회견을 진행한 뒤 자체적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했습니다.

대구환경연합 김민조 활동가는 “이마트는 다양한 PB상품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매우 유명하다. 노브랜드라는 매장을 따로 차릴 정도로 생활화학제품 제조에 깊이 관여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시민의 건강을 위한 모니터링에 협조할 수 없다는 것은 마트를 방문하는 고객들의 안전보다 자사 이미지가 더 중요하다는 태도로 보여 매우 안타깝다" 면서,  "이마트도 적극 협조 의사를 밝힌 다른 매장처럼 전향적인 태도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청소년들 "시민들 제품 안전 확인하기 쉽게" 직접 제안해

[caption id="attachment_190706" align="aligncenter" width="567"] ▲ 전북환경연합은 중·고 청소년들과 스프레이형 제품의 안전표시 기준 준수 여부를 조사하는 “안전성 정보 확인 안된 스프레이 제품 OUT“ 캠페인을 진행했다.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에 청소년들도 나섰습니다. 전북환경연합과 함께 롯데마트 송천점에서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 활동을 한 청소년들은 구체적인 두 가지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먼저, ‘자가검사번호를 시민들이 확인하기 쉽게 표기해 줄 것‘ 과 ’매장에서 직접 제품 진열장에 자가검사번호 안내판을 설치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날 모니터링에 참여한 한 청소년은 “정부가 아무리 좋은 법을 만들었다고 하더라도 효용을 발휘하지 못한다면 무의미하다며, 안전 정보가 없는 제품들은 퇴출하는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외 다른 지역도 앞으로 스프레이 팩트체크 캠페인 활동을 지속해서 이어나갈 의지를 보였습니다. 경주환경연합 주미 활동가는 “앞으로 경주 지역도 매주 수요일마다 지역의 대형 매장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수원환경연합도 3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원의 지역 주민만이 아니라 경기 남부 지역 시민들과 함께, 롯데마트, 이마트, 홈플러스, 다이소 등 대형유통매장에서 판매되고 있는 스프레이 제품을 모니터링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향후, 환경연합은 스프레이 제품 모니터링을 통해 현황 파악만이 아니라, 이러한 조사결과를 취합해 규제 이행률이나, 안전표시 기준 부적합 제품의 명단 등을 발표할 예정입니다. 또한, 시민들이 제품 안전, 표시관리에 있어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개선 사항을 잘 취합해 정책 의견서까지 제안할 예정입니다.

모니터링 현장 스케치 영상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b-Ivlx9E0vk[/embedyt]

 <예산홍성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490"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9"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8" align="aligncenter" width="565"]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487" align="aligncenter" width="640"] ⓒ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산태안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707" align="aligncenter" width="36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09" align="aligncenter" width="360"]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caption] <광주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581"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80"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585"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부산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646"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647" align="aligncenter" width="640"] ⓒ부산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648" align="aligncenter" width="504"] ⓒ부산환경연합[/caption]   <대구환경연합, 경주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711"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2"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3"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4"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15"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27"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0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환경운동연합[/caption] <전북환경연합> [caption id="attachment_190706" align="aligncenter" width="567"] ⓒ전북환경운동연합[/caption]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팩트체크 후원배너
금, 2018/05/11- 1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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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빛3,4호기 국민감사청구 관련 기자회견문

 

모든 문제에는 반드시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바로 잡고, 같은 문제를 되풀이 하지 않는 것이 상식이고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월호를 일으켜 세웠고, 온 국민이 촛불을 들었습니다. 상식이 통하는 사회를 위해 국민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함께하였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있으면, 원인이 있고 그 원인을 바로 잡아야 된다’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한민국의 핵발전소입니다. 우리의 삶의 터전에 이웃해서 영광 한빛원전이 있습니다.

 

한빛 원전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는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빛원전은 건설당시부터 불량자제, 날림 또는 부실공사로 인근주민들의 반발을 샀습니다. 가동 중에도 각종 사고로 원전이 멈추고, 방사능이 유출되고, 방사능에 오염된 폐수가 바다에 흘러가는 등 주민들을 계속 불안에 떨게 했습니다. 시험성적서가 조작된 불량부품이 원전 곳곳에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우리를 망연자실하게 했습니다.

 

이에 더하여 최근에 확인되고 있는 사실들은 우리를 분노하게 하는데 충분합니다.

안전제일을 자랑하는 한빛 원전의 증기발생기는 균열이 가고, 원전벽의 철판을 부식되고, 콘크리트구조물을 구멍이 뚫려 있는 가운데, 발전소는 계속 가동되어 왔던 것입니다.

 

4호기 ‘증기발생기’라는 원전핵심설비 안에 금속물질과 망치가 들어있는 것이 발견되었고, 3호기 증기발생기 세관의 균열과 방사능이 유출은 알고 보니 깨진 금속조각들이 세관에 박혀 생긴 사고로 밝혀졌습니다. 충격적인 것은 한수원과 원안위는 2000년 경에 이미 그 사실을 알고도 15년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계속 가동을 하였음은 물론 주민들에게 알리지도 않았습니다. 큰 사고가 나지 않았던 것은 기적에 가까운 일입니다.

 

한술 더 떠 원안위는 한빛원전의 관막음율 기준을 상향조정하여 증기발생기의 사고 위험을 높이면서까지 원전을 계속 가동시켰습니다. 원전가동을 위해 안전은 뒷전이었습니다.

 

사고가 날 경우 인근 영광군 지역은 물론 불과 33㎞ 떨어진 곳에 위치한 광주광역시에서 살아가는 150만 명이 넘는 시민과 전남·북 도민들은 엄청난 피해에 직면할 수밖에 없고, 이곳은 영원히 봉인된 땅이 되어 버립니다.

 

‘한빛원전 3,4호기 국민감사’ 청구인 401명은 감사원에 요청합니다.

 

한빛 3, 4호기 내 증기발생기, 콘크리트 방호벽 공극, 철판 부식 및 천공에 대한 안전 관리 또는 감독 상의 문제점을 밝혀주십시오. 철저한 감사를 통해 밝혀진 문제점들에 대한 원인을 규명 하고, 관련 책임자를 문책하여 광주‧전남 지역의 수백만에 달하는 주민들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5일

 

한빛원전 3,4호기 국민감사청구인 일동

 

 

 

목, 2018/07/05- 2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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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라스틱 Zero" 시민감시활동 전국에서 시작돼

  [caption id="attachment_19284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6월 28일 "플라스틱 Zero"를 선언하고 7월 2일에는 제과업체, 환경부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이후 전국의 커피전문점과 패스트푸드점 그리고, 공공부문에 대한 일회용품 사용 모니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서울환경연합  -빨대 이제는 뺄대
6월 27일 서울환경운동연합은 "빨대 이제는 뺄대"라는 구호로 1회용 플라스틱 빨대 안 쓰기 캠페인 발족식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24"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8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서울의 한 까페에서 일회용 컵 줄이기 운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광양환경운동연합 - 커피는 머그잔에!
6월 28일 전라남도 광양환경운동연합은 회원들과 함께 버스터미널 부근 커피전문점 집중되어 있는 곳에서 캠페인을 하고 광양시청 입구 및 청사내(구내식당 입구)에서 광양시청 환경과 담당 공무원과 함께 캠페인을 진행 했습니다.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스타벅스 커피점으로 이동해 모니터링과 매장내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홍보하고 점장과 미팅을 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25"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양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826" align="aligncenter" width="640"] ⓒ광양환경연합[/caption]
 
세종환경연합 - 플라스틱 프리선언
세종환경연합은 28일  '자원순환도시 세종, 플라스틱 줄이기 운동 캠페인'에 돌입하고,  ▲시민사회와 함께 1회용품 사용 제한 점검 상시적 실시 ▲민선 3기 세종시의 ‘일회용품 없는 지방정부’ 선언 ▲환경부와 자발적 협약을 체결한 21개 기업 및 공공기관 감시 ▲마트, 재래시장, 약국, 베이커리 등과 비밀봉투 사용 줄이는 자발적 협약 추진 ▲일회용품과 플라스틱 사용 줄이기 운동 동참 캠페인 ▲플라스틱 프리 세종 선언 등  시민실천운동을 제안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28" align="aligncenter" width="600"] ⓒ세종환경연합[/caption]  
오산환경연합- 플라스틱 이제 그만
◆ 오산환경운동연합은 오산시청 앞에서 "플라스틱 Zero"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29"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산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830" align="aligncenter" width="640"] ⓒ오산환경연합[/caption]  
광주환경연합- 일회용품 안쓰기에 도전한다
7월 3일 광주환경운동연합은 30명의 광주시민과 함께 7월, 8월 2달 간 ‘일회용품 안쓰기 시민도전단 2기’를 발족하고, 스타벅스 충장서림 앞 일회용컵 안쓰기 캠페인을 시작으로 각종 감시활동과 교육 등 ‘플라스틱zero 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31" align="aligncenter" width="600"] ⓒ광주환경연합[/caption]  
속.고.양- 회원까페로 드루와, 일회용품 안쓰면 가격은 할인, 커피맛은 두배!
속초. 고성. 양양환경운동연합은 회원이 운영하는 커피전문점부터 "플라스틱 Zero" 캠페인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32" align="aligncenter" width="640"]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8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속초고성양양환경연합[/caption]  
전북환경연합-  "좋은 건 같이 해요" 시장님도 선언 동참!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제안으로 전주시 김승수 시장과 국장단이  1회용품 줄이기 선언에 함께 동참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34"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 환경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92836" align="aligncenter" width="640"] ⓒ전북환경연합[/caption]  
통영거제환경연합- 일회용 컵은 옐로카드!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은 28일 통영 E-MART 정문에서 모형 일회용 플라스틱 대형컵에 옐로카드를 붙이면서 일회용 컵 사용의 문제와 심각을 알리기 위한 ‘플라스틱 Zero 선언 전국캠페인’을 진행했습니다. 피켓을 들고 인근 커피전문점으로 이동해 다회용 컵에 음료를 주문하고 매장에 앉아 커피전문점을 방문하는 시민들에게 매장 내 일회용품 사용 금지를 홍보했습니다.  
서산태안- "서산에서 일회용품을 없애겠다" 시장님도 의지 충만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은 지난 2일 취임식을 갖고 새롭게 출발하는 민선 7기 맹정호 서산시장에게 "1회용품 없는 민선  7기 서산시" 선언을 제안했습니다. 맹정호 서산시장은 '1회용품 없는 서산시' 제안에 공감하면서 "개인적으로 임기 4년 동안 개인 텀블러를 이용할 생각이며 시에서는 1회용 종이컵뿐만 아니라 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습니다. 앞으로 각 지역에서 진행되는 캠페인 소식과 모니터링 내용을 지속적으로 알려드릴 계획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Zero" 캠페인에 많은 관심과 참여 요청드립니다. [caption id="attachment_192839"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금, 2018/07/06-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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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입장

 

 

– 가축사육제한거리 지정·고시 등 가축사육제한 규제를 현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 되어 있는 것을 대통령령으로 규정하도록 하는 등의 법률 개정(황주홍 국회의원 대표 발의)이 추진중임(현재 입법예고 및 의견 수렴 중)

 

– 대통령령으로 가축사육제한 거리를 지정하도록 하여 일관성, 형평성을 고려한 취지로도 볼 수 있으나, 법 개정취지는 축산업 활성화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음.

 

– 가축사육시설, 분뇨처리시설 등이 농촌지역 주민 생활환경권이나 지역 환경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는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할 때 실효성있는 규제를 비롯하여 친환경적인 축산업을 견인할 수 있는 법과 제도 정비가 필요한 실정임.

 

– 그러나 이번 황주홍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안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취하되어야 함.

1)축산업계만을 대변한 법률개정안이 될 수 있음. 일정 조건에 따른 거리를 비롯한 가축 사육 두수 제한 등 현실적인 규제가 필요함에도, 축산업 활성화만을 위한 규제 완화 조치 개정안이 될 수 있음.

 

2) 허가 취소 규제도 완화함으로써, 과잉 축사시설 도입을 부추길 수 있음.

 

3) 농촌지역 활성화를 비롯하여 주민 편익, 환경권, 생태 환경 보호를 위하여 지방자지단체와 지역사회가 자체 재량과 역량으로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침해할 소지의 개정안 임.

 

– 2015년 환경부와 농림부가 합동으로 실시한 제한거리 설정 용역결과에 따른 거리는 실지 주민이 바라는 제한거리보다 짧음. 법률개정 배경 설명에서 제시한, 지방 조례에서 지정한 제한거리가 축산인의 권리를 과도하게 제약하고 있다는 설명은 현실과 다름. 축산시설로 인한 문제를 해소할 법률, 대통령령 등의 법안 정비가 필요하다는 점은 공감하며, 이와 관련한 사회적 공론화를 요구함.

 

 

  1. 9. 24

 

전남환경운동연합 · 광주환경운동연합

 

 

수, 2019/09/25- 1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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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1일(토) 2019 안산 환경한마당에서 안산시, 안산시의회, 안산교육지원청,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가 모여
지속가능한 안산을 만들기 위해 환경교육도시를 선언했습니다!

자연과 사람이 함께 행복해지는 안산,
지속가능한 발전으로 미래가 열려있는 안산,
미래세대가 행복하고 더 나은 삶의 질을 보장해주는 안산,
이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 환경교육도시 안산입니다.

2016년 2월, 안산의 환경교육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안산 내 환경교육을 진행하는 10개 단체가 모여 안산환경교육네트워크가 출범하였고,
2019년 7월, 안산의 환경교육활성화를 위한 제도(토대)를 마련하기 위하여
<안산시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습니다.

안산은 환경교육 역사가 깊고 다양한 환경교육이 민간영역에서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례와 환경교육도시 선언으로 안산의 환경교육이 더욱 단단히 뿌리내리게 할 토양이 마련됐습니다.

기사 보러 가기 ☞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572370

 

월, 2019/09/23-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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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총량제 정책 확산 요구-

  [caption id="attachment_235224" align="aligncenter" width="800"]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등 전국 21개의 시민환경단체는 10월 13일 오후 1시 광화문 이순신 동상 앞에서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기자회견에 참여한 경기환경연합 김현정 처장은 경기도는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재생에너지의 확대와 탄소흡수원 총량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처장은 재생에너지 확대와 도시침수, 홍수, 열쾌적성분석등 기후재난의 적응을 위한 과학적 공간 정보사업인 경기RE100플랫폼이 매우 시급함에도 불구하고 170억 원의 관련예산이 경기도의회의 추경심사에서 전액 삭감된 것에 대해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 [caption id="attachment_235225" align="aligncenter" width="800"]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 총량제 촉구 기자회견에서 참가자들이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환경운동연합[/caption]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자연생태전문위원은 기후재난과 생물다양성의 위기에 대응하는 방식으로 경기도의 탄소흡수원총량제는 재생에너지 확대정책과 함께 반드시 전국의 지자체가 추진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산림, 습지, 농지, 해초군락지 등은 탄소를 흡수 및 저장하는 가장 경제적이고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식임에도, 이를 고려하지 않는 무분별한 개발은 밑장빼기이자 그린워싱이라고 소리를 높였다. 맹 위원은 탄소 저장 능력을 훼손하고, 생태계서비스를 감소시키는 모든 개발행위는 이에 상응하는 댓가를 지불하는 것이 정의로운 전환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참가자들은 경기도의회가 11월 7일 추경예산심의에서는 경기RE100플랫폼 예산이 이미 확보된만큼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소리를 높였다. 또한, 탄소흡수원총량제는 경기도 만이 아니라 전국의 지자체들도 적극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올 12월에 있을 전지구적으로 파리협정이행 및 장기목표 달성 가능성을 평가하는 GST(파리협정 목표달성을 위한 글로벌 이행점검)회의뿐만 아니라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양 보호구역과 훼손지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복원과 보전을 위한 전략(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을 수립해야 하는 정부에게도 매우 긍적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 입을 모았다.
<기자회견문>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전국 지자체 탄소흡수원총량제 촉구 기자회견 -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와 탄소흡수원총량제 정책 확산 요구

해가 갈수록 이상 기온과 자연재해가 심각해지면서 많은 시민이 기후 위기를 실감하고 있지만, 정부의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은 오히려 후퇴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지자체 역시 실효성 있는 사업이 거의 전무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기후변화 대응을 재생에너지 전환 중심으로 고민하다 보니 자연 탄소흡수원인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에 대한 관심과 정책은 부족한 상황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국제사회는 지난 12월 쿤밍-몬트리올 생물다양성협약에서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에 결의하면서 2030년까지 30% 이상의 육⋅해양 보호구역과 훼손지의 복원 등 생물다양성 복원과 보전을 위한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변화에 동의했다. 앞으로 10년간 우리의 선택과 행동이 수천 년의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국제사회의 예측으로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보전에 대한 긴장감이 높아지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기후 위기와 생물다양성 보전이라는 고차 함수를 풀어내는 것은 결코 녹록한 일이 아님을 알고 있다. 자연 탄소 포집원인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의 보전 가치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에서 산지, 습지를 비롯한 보호구역까지 개발 사업이 만연하게 펼쳐지는 것이 우리 현실이다. 최고 등급 보호구역인 국립공원과 백두대간에 대한 개발행위조차 거리낌 없는 정부와 양대 정당은 특별법과 공항개발을 난발하며 국토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파괴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게다가 정부는 지역 재생에너지 확대에 대한 세계적 화두는 뒤로하고 화석연료의 사용과 핵발전에 대한 지속적인 사용과 확대에만 치중하고 있다. 생태 파괴를 넘어 생태 학살 정책으로 얼룩진 정부와 지자체 정책에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단체는 정부와 지자체가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이 가진 생태적 가치와 탄소 저장 및 흡수 능력과 동시에 재생에너지를 기반으로 한 정의로운 에너지 전환 철학을 가진 정책 기반을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 등 시민사회는 최근 재생에너지 전환과 탄소 저장 및 흡수원에 대한 적극 관리 수단인 탄소 총량제의 시행을 준비하는 지자체의 움직임을 눈여겨보고 있다.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스위치더경기’ 정책과 이를 위한 핵심 기반인 ‘경기 RE100 플랫폼’이 의미 있는 시도라고 판단하며, 전국 지자체로의 확대 역시 기대한다. 지자체 경기도의 정책은 대표적으로 재생에너지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고 탄소의 저장 및 흡수원에 대한 적극적인 관리수단인 탄소흡수원총량제가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추진된다는 데 의미가 있다. 기후변화협약의 자연기반해법은 탄소흡수원 추가를 중심으로 설계되어 기존의 생태계 탄소 저장량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 이런 한계 때문에 기존의 나무를 베고 신규 조성을 하는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서 사회적 혼란을 겪은 바 있다. 하지만 탄소흡수원총량제는 개발사업을 탄소 발생원으로 인식하고, 훼손된 양만큼 공원이나 산림이 부족한 소외지역의 탄소흡수원인 공원 등을 직접 조성하거나, 실질적인 조성비를 부담할 수 있다. 이는 탄소 발생은 근본적으로 줄이면서 탄소의 저장과 흡수원은 보전·증진하는 가장 경제적이며 과학적인 탄소중립 정책으로 판단된다. 그뿐만 아니라 이 정책은 최근 쿤밍-몬트리올 글로벌 생물다양성 프레임워크의 핵심 목표인 30% 보호지역 확대 및 훼손지 복원, 기업의 자연 관련 재무정보 공시(TNFD) 프레임워크 등의 취지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경기도 RE100 플랫폼은 공공, 기업, 도민, 산업 부문 RE100 등 각종 탄소중립 정책에 대해 실시간 모니터링을 목표로 한다. 정량적이고 과학적인 모니터링은 사업의 집행력을 높이고 평가를 원활하게 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이 플랫폼 사업은 기존의 탄소중립에서 등한시되었던 탄소흡수원 부문에 대해서 도시생태현황지도를 기반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생물다양성 보전 측면의 효과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다양한 공간정보는 이미 구축된 각 부문의 데이터와 플랫폼을 연계해 탄소중립 정책들로 확대하거나 재생산할 수 있다. 특히 재생에너지 도입과정의 다양한 갈등을 최소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며, 도시침수, 홍수, 열쾌적성을 분석한 공간정보는 기후위기 속에서 기후재난을 대비하기 위한 핵심정보인 만큼 타 지차체에도 참고가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기후와 생태를 고려한 정책에 대한 환경단체의 기대와는 달리 도의회는 추경예산을 전액 삭감하며 높은 벽을 세웠다. 환경운동연합은 도의회 여야가 힘을 모아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에 대응하는 모범 사례를 경기도에서 만들길 제안한다. 또, 지자체에서 추진하는 RE100플랫폼이 기후위기와 생물다양성위기 해결을 위한 중요한 본보기가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며, 다음과 같은 사항을 촉구한다. 하나. 경기도의회는 RE100플랫폼 정책 실현하라 하나. 전국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 위기에 적극 대응하라 하나, 전국의 탄소중립 선언 지자체와 지방의회는 재생에너지 확대(잠재량분석 등)와 탄소흡수원 보전방안 적극 마련하라.

2023.10.13

경기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부산그린트러스트,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온환경교육센터, 인천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사)환경운동연합

금, 2023/10/13- 1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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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환경단체가 아니라, 후쿠시마 오염수와 썩어가는 4대강

- 본분과 책임을 잊은 여당 의원들의 환경부 국정감사 -

 
지난 1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가 열렸다. 윤석열 정부 들어 두 번째 국정감사이자 21대 국회 마지막 성적표인 만큼, 그간의 국정 운영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산적한 환경 문제의 해결을 위해 치열하게 평가했어야 하는 자리였다. 그러나 이날 국민의힘 임이자 , 이주환 국회의원 등은 사실 왜곡으로 4대강 사업의 문제점을 호도하고, 4대강의 자연성을 회복하고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기 위한 활동을 반정부활동이라고 매도하는 데 시간을 허비했다. 임이자 의원은 4대강의 자연성 회복에 힘써온 활동가에 대한 악의적인 공세를 하며 정작 국정감사에서 주요하게 다뤘어야 할 4대강사업의 문제점은 가리기에 급급했다. 이날 임 의원은 4대강사업 반대 운동을 했던 활동가가 소속된 단체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마치 사실인 양 얘기하며 문재인 정부 당시 4대강사업에 반대한 활동가들이 엄청난 이익을 취한 것처럼 호도했다. 지금도 해마다 기온이 높아질 때면 4대강 사업으로 보가 설치된 지역에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등 독성 물질을 품은 녹조가 만발하고 있다. 정작 중요한 환경 문제는 뒷전이고,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주장하며 환경 문제 해결에 힘써온 활동가를 모욕하는 데 국정감사의 시간을 허비한 것은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잊은 방기며, 국민에 대한 우롱이다. 이주환 의원은 환경교육 강사들이 정치적, 이념적으로 편향되었다고 억지 주장을 펼쳤다. 한화진 장관에 대한 질의에서 이 의원은 강사들이 방사성 오염수 방류 반대 시위 참여, 4대강 조사·평가기획위원회 활동, 4대강사업 반대 이력 등을 거론했다. 이주환 의원의 말대로라면, 강을 파괴하고, 오염수를 해양에 투기하고 환경을 오염시켜도 문제가 없다는 환경교육을 하라는 것인가? 일본의 방사성 오염수 방류는 안전하다는 일본 정부의 주장과는 달리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평가도 이뤄지지 않았으며, IAEA의 최종보고서 또한 채취한 시료나 검증 과정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또한 4대강사업이 진행되며 자행된 준설과 직강화 과정에서 4대강 유역의 자연은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었으며, 녹조 문제는 강을 넘어 바다, 농수산물, 심지어는 공기까지 번지고 있다. 장기적으로 방사능 오염수의 방류가 해양 환경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르고, 4대강사업의 폐해가 사업 후 10년이 넘는 지금까지 악영향을 끼치는 상황에서 환경 보호를 위해 방사는 오염수 방류와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이다. 이러한 질의를 대하는 한화진 환경부 장관의 태도 역시 문제다. 한화진 장관은 사실관계를 확인하기도 전에 결론을 내려 부적절하다, 조치를 취하겠다 등의 답을 내놓았다. 한 장관은 오염수 해양투기와 4대강 사업에 대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처럼 답변하는 모습을 보였다. 장관 취임부터 지금까지 환경보호의 본분을 망각한 채 거꾸로 가고 있다. 환경부가 환경을 보호하는 일을 하지 않고,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는 일만 한다면 존재할 이유가 없다. 여당 의원들이 환경 단체와 활동가들을 매도하고 탄압하는 것으로 4대강 사업과 방사성 오염수 해양투기 문제는 사라지지 않는다. 제대로 된 논의 절차도 없이 졸속으로 변경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만 하는 잘못된 정책 속에 환경과 국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는 것이 지금의 현실이다. 스스로 문제를 책임지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호도해 환경 단체와 활동가 때리기만 급급한 정부와 여당은 오래 갈 수 없다.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문제부터 제대로 돌아보는 국정감사가 되기를 바란다.
2023년 10월 13일
환경운동연합, 강원환경운동연합, 경기중북부환경운동연합,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환경운동연합, 경주환경운동연합, 고양환경운동연합, 고흥보성환경운동연합,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환경운동연합,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경북환경운동연합,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환경운동연합,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목포환경운동연합, 부산환경운동연합, 사천남해하동환경운동연합,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환경연합, 성남환경운동연합, 세종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수원환경운동연합, 순천환경운동연합, 시흥환경운동연합, 안동환경운동연합, 안산환경운동연합,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여수환경운동연합, 여주환경운동연합,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오산환경운동연합, 울산환경운동연합, 원주환경운동연합, 이천환경운동연합, 익산환경운동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장흥환경운동연합, 전남환경운동연합, 전북환경운동연합, 제천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창녕환경운동연합,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 춘천환경운동연합,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환경운동연합,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 포항환경운동연합, 화성환경운동연합, 횡성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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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3/10/13-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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