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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 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의제 논의 연석회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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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석회의] 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의제 논의 연석회의 개최

admin | 목, 2021/05/13- 20:03

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의제 논의 연석회의 개최

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한국친환경농업협회는 지난 화요일(5.11.) 20대 대선 공약화를 위한 농정의제를 논의하는 연석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회의에는 경실련 김 호 상임집행위원장(단국대 환경자원경제학과 교수), 임효창 정책위원장(서울여대 경영학과 교수), 전국농민회총연맹 이무진 정책위원장,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오순이 정책위원장, 한국농업경영인연합회 최범진 대외협력실장, 한국친환경농업협회 박종서 사무총장 등이 참여하였습니다.

지난 4월 초 예비회의를 거쳐 어제 열린 회의에서 각 단체는 합동으로 내년 치러질 20대 대통령 선거의 주요 대통령 후보들에게 공약화를 요구할 농정 의제를 논의하였습니다. 농정과 관련한 크고 작은 의제들에 대해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기후위기와 코로나 판데믹 등 상황에서 농정의 방향에 대한 큰 틀의 논의와 주요 현안과 세부적인 내용 검토도 진행되었습니다. 다음 회의는 6월 중순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대선과정에서 기자회견 캠페인 등 시의적절하고 유의미한 공동행동을 해나갈 것을 약속하였습니다.
별첨) 단체별 주요 이슈(초기 논의 단계로 향후 바뀔 수 있음)

5월 12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보도자료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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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가격 인하 및 결정 방식 법 개정
부동산 보유세(재산세, 종합부동산세) 인하
고가주택 기준 상향 및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세 폐지
소득 없는 1주택 보유 어르신 재산세 감면 및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선
강남구 도시재생지역진흥지구 지정 및 재건축·재개발 활성화 지원
불공정한 입시제도 개혁: 수능 중심 정시 대폭 확대
정치 편향 교육 방지 및 교원 징계 강화
스쿨존 안전 강화, 24시간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강남을 MICE 산업의 메카로 조성
혁신산업 유치 및 청년 스타트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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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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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울산 간 고속도로 신설 추진
진량하이패스 I.C 조기 완공
대구 도시철도 1,2호선 순환선 구축사업 추진
국도대체우회도로(남산~진량~하양)조기 완공
하대~옥천간 도로개설 조기완공
옥천교~용성 간 강변도로 확장 조속 추진
안촌리~가야리 도로개설 조속 추진
경산3산업단지 (건아ENG·황제아파트 후문) 좌회전 신설
경산 상림 재활산업 특화단지 조속 조성
자인 노인복지어르신센터 조속 추진
반다비 체육관 건립추진
경산 자인단오제 확대 추진
용성 고은지구 정비사업 조기 완공
경산(진량)1산업단지 청년 문화센터 건립 추진
경산(자인)2산업단지 다목적체육관 건립 추진
삼성현 역사문화공원 체험형 관광개발
용성면 소각장, 매립장 연계 에너지 자원화(힐링복합센터)
자인 공설시장 2주차장 조속 추진
농촌지역 경산 행복택시 운영 확대
경산산업단지(진량,자인) 셔틀버스 운행 추진
문천지 주변 쾌적한 둘레길 조성
문천지 주변 테마공원(체육공원) 조성
문천지 주변 수질개선 및 환경보호사업
문천지 주변 랜드마크(관광지) 조성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추가설치 및 개선
초등학교 주변 방범로 CCTV 추가 설치
초·중·고 아침 간편식 지원 확대
어린이 성범죄 예방 아동지킴이 시설 확충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및 돌봄서비스 확대
국·공립 어린이집 보육지원사업 확대
다문화 가족 교육 및 취업지원제도 강화
우범지대 CCTV 및 가로등 설치 확대
여성안심 귀가길 및 안심구역 조성
청소년 놀이문화공간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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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면 에코토피아 파크 골프장 시설 확충
마을체육시설 보수, 재정비
노후 경로당 환경개선
농업기반시설 확충 (농기계 임대사업 등)
여성농업 경영인·농업 경영인육성 지원 (6차산업)
농촌 계절근로 등 맞춤형 인력공급 확대
청년 귀농 및 창업 지원
다중이용시설 안전한 환경조성 (노후시설 개선)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감독강화 (안전시설물 완비 증명제)
다중이용시설 비상구 집중 점검 및 어린이 놀이시설 점검
도시가스 공급지역 확대
자인하수관료 정비
금박산 등산로 진입로 주차장 확장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신속한 완료
복무중인 대한민국 건아들의 건강한 군생활 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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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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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 농가 소득 30% 상승 및 'K-메디컬 산업'으로 대전환
글로벌 메디컬 클러스터 조성
한약재 자유무역지구 기반 조성
농업경제특구 지정 및 스마트농업 활성화
'대전 출퇴근권 완성' 및 청년이 머무는 '특화 생태계' 조성
'영-비즈니스(Young-Biz)' 스타트업 타운 조성
지역 청년 채용 기업에 3년간 인건비 50% 파격 지원
금산형 기업 유치 및 산업단지 고도화
충남 1호 '한방 주치의' 도입으로 100세 안심 복지 구현
100세 스마트 헬스케어 시스템 구축
활력 있는 노후를 위한 어르신 소일거리 마을기업 육성 및 약자 동행 지원
금산형 '효도 수당' 신설 및 복지 예산 1순위 확보
'대전-금산 생활권' 편입 및 경영전문가의 도비 확보
낙후 SOC 도정 핵심 과제화 및 광역 교통망 확충
도청 내 '정책 협력실' 구축으로 군수·도지사 공약 연계 사업 예산 확보
'교육 1번지, 금산' 실현을 위한 특성화 교육 및 예산 방어
스쳐 가는 관광에서 '1박 2일 체류형' 관광·상권 완성
랜드마크 상권 인프라 구축 예산 확보
충남형 '체류 관광 바우처' 신설
'전통시장 스마트 혁신' 및 '야간 경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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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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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롭지 않은 성북 구현 (돌봄·건강)
지속가능한 미래도시 성북 조성 (경제·문화·기후)
가족이 안심하고 사는 성북 구현 (교육·가족·주거)
주민이 결정하는 성북 실현 (주민참여·혁신행정)
성북형 통합돌봄체계 구축
고독사 예방 안전망 구축
생활밀착형 돌봄·장애인 지원 인프라 확충
성북형 탄소중립 도시 조성
골목경제 및 상권 브랜딩 활성화
생활권 문화공간 확대
아이와 가족을 위한 생활안전·이동권 강화
주거환경 개선 및 가족 건강 지원 강화
주민자치 권한·예산 확대
생활밀착형 혁신행정 강화
투명·청렴 행정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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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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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세부터 국민배당금 매월 150만원씩 평생 지급
18세부터 1인당 코로나 긴급생계지원금 1억원 지급
결혼 시 1억원, 주택자금 2억원 무상 지원
출산 시 5,000만원 무상 지원
국회의원 100명으로 축소 및 무보수 명예직 전환
지방자치제 완전 폐지
김영란법, 금융실명제, 헌법재판소, 수능시험, 상속세, 징병제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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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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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활성화
세금 인하
일자리 창출
교통망 확충 및 개선
교육 환경 강화
문화·체육·관광 인프라 확충
민생 안정 및 복지 증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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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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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곡역 북부광장 확대조성 프로젝트 강력 추진
어르신 돌봄·아동 돌봄·여성 안심보호 강화
경인전철 지하화 적극 추진 지원
경제 활성화와 복지 증진
살기 좋은 생활 환경, 쾌적한 도시 건설
누구나 혜택받는 복지 환경 조성
경기도민, 부천 시민과의 소통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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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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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경제 정책 개혁 (소득주도성장 폐기 및 좋은 일자리 창출)
구로 철도 지하화 및 상부 복합타운 (상업-오피스-문화 콤플렉스) 건설 추진
과감한 재개발·재건축 추진 (지구단위계획 재수립, 용적률 상향, 기부채납 비율 하향)
디지털단지를 핀테크 메카 및 4차 산업혁명 기지로 조성 (여의도 금융특구 연계, 핀테크 기업 유치)
민원의 날 운영 강화를 통한 주민 민원 해결
가리봉동 재개발 적극 추진 및 상업지역화
구로1동 치안센터 유치, 신구로 유수지 체육시설 및 도서관 조성, 구일역 엘리베이터 신설
구로2동 변전소 인근 공원 지하 공영주차장 추진 및 주택가 주차장 추가 건설
구로3동 재건축·리모델링 인센티브 제공 및 남구로역 에스컬레이터 조기완공
구로4동 구로시장 인근 주차장 건립, 복지회관 및 행정타운 건설, 주택가 공원 추가 건설
구로5동 주민센터 복합개발, 거리공원 지하차도 및 상부 공원 조성, 노후 위험 주거시설 안전대책 수립
신도림동 서부간선도로 지하화 및 상부 공원 개발, 재개발 추진, 구로역 에스컬레이터 및 동문 개설
서부간선도로 위에 보행육교 설치
서울시로부터 주차장 특별 회계 확보
안양천 접근도로 확장 및 시설 개선 (수영장 방역, 눈썰매장, 그늘막, 캠핑장 허용)
모든 골목에 CCTV 및 가로등 설치
국공립 어린이집 증설 및 공공·작은 도서관 확충
초등생 무상 마스크 제공 및 아파트 단지별 품앗이 어린이집 운영
건물 상부 및 공터 활용한 스마트팜 주말농장 분양
경찰 및 구청 책임 통합안전관리센터 확대 개편
병원 및 보건소 장애인등록진단 가능하도록 보완 및 안양천 장애인 통행도로 개설
어르신용 무상 마스크 가정 배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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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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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하철 3호선 건설 및 제물포역 급행열차 정차
제2경인고속도로 문학IC 인천방향 진입로 건설
학익 유수지 매립을 통한 첨단물류융합단지 ‘학익 ICT밸리’ 조성
국내 최고 초대형 복합도서관 '용정배움누리' 건립
수봉공원 정상 송신탑 철거 및 랜드마크 관광타워 '수봉한빛타워' 건설
질병관리본부의 질병관리청 승격 독립 및 미추홀구 감염병 전문병원 운영
‘미추홀 스포츠홀' 건립 및 교육·문화 인프라 획기적 확대
총연장 9Km의 ‘미추홀 푸른별 공원길’ 완성 및 24시간 치안망 강화
수인선 급행열차 도입 및 GTX-B, 수인선·KTX(송도역) 연결
연안부두~인하대역 노면전차(트램) 건설 및 인천대로 지하 대규모 공영주차장 건설
용현·학익지구 인천 최대 서비스문화산업단지 구축
전통시장 활성화 및 주거 정비, 도시재생사업 추진
공공시설 신증축 및 녹지·체육시설 확충, 노인회관 등 복지시설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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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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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관리본부를 청으로 독립하여 질병 컨트롤타워 강화
권역별 감염병 전문병원 설립
역학조사관 증원 및 인력양성
종합부동산세 과세 기준 상향(1주택자 9억 →12억)
무주택자 내집마련 기회 확대(LTV 규제 완화)
재건축·재개발 규제완화를 통한 공급 확대(소형주택 비중 확보)
업종 규모별 최저임금제 실시, 최저임금 결정주기 1년→2년으로 확대
규제개혁기구 독립성 강화 및 네거티브 법규체계로 전환
의료, 관광, 콘텐츠, 교육, 금융, SW, 공유경제 분야 유망 서비스업 집중 육성
긴급 유급 육아돌봄휴가제 도입
경력단절여성 예방사업 지원 확대
사회적 약자에 대한 주거지원비 확대
자영업자, 은퇴자, 실업자를 위한 소득중심 건강보험 부과체계로 개편
권역별 중증외상센터·응급의료기관 손실보전 및 의료진 처우개선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4개까지 확대 및 연령제한 폐지
불공정 입시 바로잡기 (대학 지원서류 영구보관, 정시비율 확대 등)
공정한 채용시스템 구축 (공공기관 채용 비리 엄벌, 친인척 채용금지 등)
초·중등학교 가까운 통학 및 고등학교 선택권 보장
과학/AI융합 등 다양한 공교육 역할체계 마련
왕십리뉴타운 도선고 및 기존 중학교 이전/재배치
성수중·성수고 및 경일중·경일고 분리 추진
성동경찰서 이전 후 바이오·첨단의료 벤처센터 유치
‘성동시민 정책제안·민원의날’ 운영 및 시민참여 모델 발전
어르신·어린이를 위한 ‘도움서비스 벤처’ 육성
지역화폐, 노노케어, 의료복지, 공유경제 활용 소셜벤처 육성
지하철 2호선 한양대~잠실나루역 지상철 구간 지하화 추진
성수전략정비사업을 통한 '한강변 50층' 도시혁신 선도
한강, 중랑천, 서울숲 연결 ‘성수 베네치아’ 환경 조성
누구나 편안한 이동환경 조성을 위한 '유니버설 디자인' 시범사업 추진
왕십리 구도심 활성화 및 중학교 설립
마장동 ‘한우한돈 종합타운’ 조성 및 공공복합청사 신축
'대학기숙마을' 조성 및 사근고개 '걷고 싶은 거리' 사업 완료
중랑물재생센터 지하화 및 지상 생태숲 조성, 장한평 자동차산업 단지 조성
응봉산 경관개선사업 및 응봉역 지하철 출구 신설
삼표레미콘 차질없는 이전으로 비산먼지 유입 해결
성수전략개발사업 적극 추진 및 복합문화체육센터 건립
송정동 치안서비스 강화 및 공영주차타워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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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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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현: 뉴빌리지(국토부+서울시) 사업 예산 - 서울시 분담금, 한 해도 빠짐없이 지키겠습니다.
회현: 남대문 아케이드 공사 완공 후 K-관광 콘텐츠 조성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확보하겠습니다.
회현: 행정복합타운 완공 후 주민센터를 회현동 주민 전용 도서관으로 만들겠습니다.
필동: 동국대 HAI 캠퍼스타운 유치 예산을 확보해 중구 아이들이 AI·문화를 직접 배울 수 있게 하겠습니다.
필동: 인쇄골목 도시재생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확보해 청년 문화 공간으로 만들겠습니다.
필동: 노후 주택 소규모 정비 사업 지원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확보하겠습니다.
장충: DDP에서 남산까지 녹지 산책로 -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해 반드시 만들겠습니다.
장충: DDP·장충체육관과 연계한 장충단로 문화 거리 조성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확보하겠습니다.
장충: 장충단공원에 맨발 보행로·파크골프장 조성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확보하겠습니다.
다산: 시의회에서 중학교 공동 교육과정·IB학교 예산을 확보해 중구 아이들이 떠나지 않게 하겠습니다.
다산: 휴먼타운 2.0 후보지 선정됐습니다. 시의회 예산 심의로 실제 집행까지 연결하겠습니다.
다산: 성곽길, 언제나 누구나 쉽게 오를 수 있도록 만들겠습니다.
청구: 낡은 시설, 서울시의회에서 보수 예산을 가져오겠습니다.
청구: 신당 8구역 재개발 완공 후 기존 청구동 주민 생활 인프라도 서울시의회에서 챙기겠습니다.
청구: 아동 안전귀가 예산 지원으로 방과 후 돌봄 인력 확대하겠습니다.
약수: 버티고개~남산타운 보행교 설치 계획이 실현되도록 서울시의회에서 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약수: 국토부 주관, 서울시·LH·SH가 함께하는 약수 3080+, 서울시의회에서 신속 추진을 촉구하겠습니다.
약수: 약수시장 시설 현대화와 정기 문화행사 지원 예산을 서울시의회에서 확보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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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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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및 중고교생 학습지원 프로그램 운영
초등학교 유휴교실 활용 병설유치원 설치 및 돌봄교실 확대
여성, 장애인 공공형 일자리 확충 및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지원
한부모가정 보육 및 서민 의료 금융지원 강화
SH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본사 신내동 조기 이전 및 첨단벤처단지 조성
친환경 명품 웰빙 주거 단지 조성 및 망우역사문화공원 유네스코 등재 추진
주택가 공영주차장 대폭 확충 및 주차·쓰레기 문제 해결 대책 강구
지역 현안 해결 및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새로운 도약의 발판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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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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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서공단 및 상권 활성화
성서 환경 개선 및 에코센터 설립
중앙정부 예산 확보 및 성서 숙원사업 해결
재난기본소득 및 지역화폐로 지역경제 부양
성서 스마트산단 유치 및 대구형 일자리 창출
성서를 서대구 교통 거점으로 발전 (대구산업선, 지선버스, 지하차도 등)
장기/장동 공원 개발 및 반려동물 문화센터 조성
개·고양이 도살금지법 제정 및 유기동물 보호센터 설립
죽전중학교 부지에 청소년 교육문화 복합단지 조성 (진학/진로/인성/창의 센터 포함)
국공립 어린이집/유치원 확충 및 공공산후조리원 설립
호산중학교 부지 복합시설 운영 (도서관, 체육관, 주민커뮤니티, 어르신 돌봄)
20조 TK뉴딜로 대구·경북 경제 재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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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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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XCO 활용 K-컬쳐타운 조성 (k-푸드, 패션, 뷰티, 화장품, 안경 5개 테마)
검단 K-푸드 체험센터 조성
도심형 융합특구 지속 추진 (경북대, 창조경제혁신센터, 도청후적지 연계)
국제창업 특화지구 - 창업도시 지정추진
도시철도 4호선 재검토 추진
산격동일대 빈집 개발 활성화 (일본 '롱스테이재단' 참고)
북구 보행관광 환경 조성사업 추진
K-창업 교육밸리 조성 추진
온라인 글로벌 창업교육센터 설립 추진
질문교육 지원센터 설립 추진
주민 참여 학점 보상제 도입 추진
원스톱 의료서비스 대응시스템 구축 추진
보건소 기능 고도화 추진 (동별 은퇴의료인 활용 방문관리 시스템 확대)
청소년 심리상담 바우처제도 운영
1인가구 응급안전 관리시스템 도입 추진
북구형 k-푸드 관광코스 개발
복현2동 금호강변일대 정비 및 공원화 추진
지붕없는 미술관, 금호강 아트로드 조성
대현동 청년 창업 지원 (대학가 인근에 창업 지원센터와 공유 오피스 마련)
대현동 문화예술 거리 조성 (공연·전시 공간 확충으로 활기찬 문화 생활)
대현동 주거 환경 개선 (노후 주택 리모델링 지원, 안전 점검 강화)
산격동 산격시장 현대화 (전통시장 시설 개선, 청년 상인 유치)
산격동 교통·주차 개선 (주차장 확충, 대중교통 노선 최적화)
산격동 녹지 공간 확대 (주민 휴식 공간 조성, 숲길 조성으로 쾌적한 환경)
복현동 교육 인프라 강화 (학습 지원센터,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복현동 청소년 문화센터 (청소년 전용 공간 마련, 진로·취미 활동 지원)
복현동 생활 안전망 강화 (CCTV 확충, 여성·아동 안전 귀갓길 조성)
검단동 산업단지 활성화 (중소기업 지원,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
검단동 교통 인프라 확충 (물류·산업 교통망 개선, 도로 확장)
검단동 주민 복지센터 (근로자와 주민을 위한 복지·의료 서비스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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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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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변화와 리더십으로 거창의 미래를 바꾸겠습니다.
산업은 미래로 키우고, 농업은 소득으로, 교육은 희망으로, 복지는 삶의 품격으로 완성하겠습니다.
승강기산업 고도화 및 국방과학기술 육성으로 미래 먹거리와 고급 일자리를 확보하겠습니다.
지역 대학 및 특성화고 연계 산업 맞춤형 교육을 통해 청년이 돌아오는 도시를 만들겠습니다.
스마트농업 확대, 신소득 작목 개발 및 가공 수출 플랫폼 구축으로 소득 중심 농업을 실현하겠습니다.
가조온천 활성화 및 실버웰니스·실버케어 산업 육성으로 관광·실버산업 기반을 구축하고 일자리를 확대하겠습니다.
의료 복합타운 완성, 맞춤형 돌봄 강화 및 청년·신혼부부 주거 지원으로 보건·복지 여건을 개선하겠습니다.
달빛내륙철도 유치, 고속도로 조기 완공 등 교통 인프라 확충으로 물류 허브 거창을 만들겠습니다.
수요 중심 실무자 주도 행정, 공정한 인사, 예산 투명성 강화 및 군민 참여 확대로 행정을 혁신하겠습니다.
'거창 파리장서 독립청원운동' 기념관 건립 및 '거창사건' 희생자 유족 배상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겠습니다.
취수원 다변화 및 황강 취수 반대 입장을 견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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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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