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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특허 관련‘지적재산권 유예’입장을 지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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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특허 관련‘지적재산권 유예’입장을 지지하라

admin | 화, 2021/05/04- 21:43

[성명서] 한국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특허 관련‘지적재산권 유예’입장을 지지하라
 
코로나19 백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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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갈자! 국회개혁으로 민생 변화
기득권 정치를 개혁하고 국민주권을 실현하겠습니다 (의원 세비 30% 삭감, 국회의원 셀프금지 3법, 국민소환제 도입)
만3-5세 유아3년 책임교육을 하겠습니다 (유아 무상의무교육, 국공립유치원 50% 확대)
노동 밖 노동자를 위해 '전태일 3법'을 추진하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 근로기준법 적용, 특수고용노동자 노동3권 보장,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 공약: 전국민 재난 기본소득 100만원 지급 및 마스크 직접·무상공급 시스템 구축
코로나19 민생위기 극복 공약: 김해공공병원 신설 및 재난시 지원 확대
공장총량제를 도입해 더이상의 공장확대를 막고 기존 공장도 질을 높이거나 정리하며 이전하는 특단의 대책 마련
임대료 인상 없는 노후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공공이 추진
농민 기본소득 도입, 녹지를 지키고 농산물 대형마트 의무 공급 협약 체결로 농민 소득 증대
동김해, 대동 상동 지역 경전철 연결용 마을버스 운영 및 공원 공공 주차장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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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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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전쟁 승리 및 소상공인·자영업자 지원 강화
평택발전강화 7대 약속 (보건의료, 산업경제, 교통, 환경, 청소년·여성·어르신·장애인 지원, 교육, 문화관광)
미래 경제혁신 전략 및 핵심동력 강화
지역상생 일자리 구축 및 재래시장 활성화
육아, 아동·청소년 교육 혁신 및 평생학습 시스템 구축
문화예술 특화공간 및 걷고 싶은 도시 평택 조성
시민 복지 강화 및 100세 건강 친환경 안전도시 평택 구현
지역별 맞춤형 개발 공약 추진 (신장, 서정, 송탄, 진위, 지산, 비전, 통복 등)
청소년 인권보호 및 무료 와이파이 실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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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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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7조원 추경 지원 및 긴급재난지원금 70% 지급 추진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그린뉴딜 정책 추진 및 2050년 탄소 제로 사회 건설
창동차량기지 및 도봉면허시험장 이전 부지 확정, 첨단 생명의료·문화산업단지 조성 및 서울대병원 유치
동북선 경전철 마들역 연장 및 방학역까지 추가 연장 추진
GTX-C 노선 확정, KTX 동북선 연장 추진, 지하철 4호선/7호선 급행화 등 교통 혁신
수락산 체육공원 조성 및 상계3,4동 뉴타운·희망촌 본격 개발
2만석 규모 K-POP 전용 서울아레나 및 중랑천 수변공원 조성
주공아파트 환경개선 특별대책 및 시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 복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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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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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방지법’ 도입을 통한 불공정 입시 제도 및 채용 관련 비리 타파
일자리 창출을 위한 자율 경제 활성화 및 기업 규제 완화
완벽한 군사대비태세 구축 및 한·미·일 안보 협력 관계 복원
감염병 관리 시스템 개선 (질병관리청 승격, 전문병원 확대)
자영업자·은퇴자·실업자 건강보험료 인하 등 따뜻한 복지 실현
영유아 보육의 질 제고, 긴급 유급돌봄휴가제 도입, 불공정 입시제도 개혁
농어민 조세 부담 완화 및 농어민 기본소득 보호
교육·문화·복지 인프라 획기적 확충 (문화복지복합타운, 도서관, 고교 신설)
고품질 의료서비스를 누리는 건강도시 아산 육성 (종합병원, 국립병원 유치)
아산 트라이-포트(Tri-Port) 국제 무역항 개발 및 자율주행차 연구소 유치
둔포 디스플레이·반도체, 배방 첨단의료산업단지 등 미래성장 동력 첨단 산업단지 조성
탕정, 영인, 염치, 송악 등 지역별 맞춤 관광 명소 개발
둔포 수도권 전철 연장 및 인주IC 주변 복합물류터미널 유치로 북부권 수도권 관문 육성
628도로, 국지도 70호선 등 명품 교통 인프라 구축 및 확장
갈매, 이내 휴대지구 개발구역 확대 및 곡교천 북단 수변경관 신시가지 조성
염치·월랑 등 저수지 수변공원, 반딧불이 생태체험학교 조성으로 생태도시 육성
아파트·산업단지 졸속 계획 전면 수정 및 탕정·음봉 명품 시가지 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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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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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동·상계 신경제중심지 조성 추진을 통해 약 8만개 일자리 창출 및 약 10조원 경제효과 달성
청년창업센터 건립 및 역세권 청년주택(732세대) 건립 추진
GTX-C노선 조기 착공 및 KTX 연장(수서~창동~의정부) 추진
쌍문역사 전체 리모델링 및 지하철 4호선 지하화/급행화 추진
1만8천석 규모 아레나 공연장 및 49층 랜드마크 문화산업단지 조기 완공
대형병원 및 바이오단지 유치 추진
공공 육아나눔터 확대 및 공공형 실내놀이터 추진
모든 아이들에게 양질의 유보서비스 제공 및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
어르신 지원주택 공급 확대 및 기초연금 30만원 인상
장애인연금 수급권 확대 및 수요맞춤형 장애인활동지원체계 구축
가정폭력처벌법 개정 및 디지털 성폭력 범죄 근절 대책 추진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시설 확충 및 통학로 조성사업 추진
소상공인 매출확대 지원 및 생업 안전망 확충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11.7조원 추경 집행 (감염병 방역체계 고도화, 소상공인·중소기업 회복, 민생·고용안정, 지역경제·상권 살리기, 대구·경북지역 특별지원)
신창초 및 창동초 개축 추진
로봇과학관 및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추진
우이천 상류 산책로 조성공사 및 단절 보행로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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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2026/06/13- 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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