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학살·전쟁범죄 저지른 군부대와 연결된 미얀마 거대 기업, 합작투자업체 명단에 한국 포스코·이노그룹·태평양물산 포함
• 세계적 기업, 인권침해에 자금 대는 MEHL과의 파트너십 책임감 있게 중단해야

10일 국제앰네스티는 보고서 <군 주식회사: 미얀마 인권침해에 자금을 대다^{Military Ltd.: The Company Financing Human Rights Abuses in Myanmar}>를 통해, 세계적 기업들이 미얀마 군의 자금조달에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밝혔다. 여기에는 국제법상 범죄행위를 비롯한 인권침해에 직접적 책임이 있는 여러 군부대도 포함된다.

유출된 공식 문서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분석에 따르면, 미얀마군은 ‘미얀마이코노믹홀딩스^{Myanma Economic Holdings Limited, 이하 MEHL}’ 주식을 통해 막대한 수익을 벌어들이고 있다. MEHL은 광업, 맥주, 담배, 의류 제조, 금융 등의 부문에서 사업을 벌이는 비밀스러운 복합기업이며, 한국의 거대 철강기업 포스코^POSCO, 일본의 다국적 맥주업체 기린^Kirin을 포함해 다양한 국내외 사업체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다.

MEHL의 주주 관련 기록에 따르면 전투사단을 포함해, 군부대가 MEHL 지분의 3분의 1 가량을 보유하고 있다. MEHL과 서부사령부^{Western Command}의 관계 또한 상세히 서술되어 있다. 서부사령부는 로힝야족 등 소수민족에 대한 잔혹행위를 포함해 라카인^Rakhine주의 작전을 관할해왔다. 해당 기록에는 MEHL이 설립된 1990년 이후 주주들에게 매년 막대한 배당금이 지급되었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국제앰네스티 마크 더멧^{Mark Dummett} 기업과 인권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이 문서들은 미얀마 군부가 MEHL이 구축한 거대한 기업 ‘제국’을 통해 어떻게 이익을 얻고 있는지 보여주는 새로운 증거이며, 군과 MEHL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인권침해의 자금줄이 되어주고 있다는 사실을 MEHL이 인지하지 못했다고 볼 수 없다. MEHL 이사회 전체가 군부 고위급 인사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근래 미얀마 역사상 최악의 인권침해 사건 가해자들이 MEHL의 사업 활동으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예를 들어 민 아웅 흘라잉^{Min Aung Hlaing} 미얀마군 최고사령관은 2011년에 MEHL 주식 5,000주를 보유하고 있었다. 이처럼 반박할 수 없는 증거가 발견된 이상, 현재 MEHL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기업들은 책임감 있게 사업관계를 중단해야 한다.”

글로벌 기업과의 연결고리

국제앰네스티 조사 결과에 따르면 MEHL의 사업 파트너들은 맺고 있는 사업관계에 의해 중대한 인권침해 행위와 연결된다. MEHL은 합작투자를 통해 미얀마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수익분배 계약을 맺는 형태로 파트너 기업과 협력하는데,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MEHL이 주주로서 가져간다. 이렇게 확보된 수익은 다시 MEHL의 주주들에게 배당금으로 지급된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에서 MEHL과 공동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8개 기업에 서한을 보냈다. 해당 기업의 명단은 다음과 같다.

양곤에서 의류 제조 합작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태평양물산은 답변서를 통해, 지난 3년간 연평균 미화 7만 5,000 달러를 MEHL에 지급해왔으나 윤리 책임을 담보할 방법에 대해 MEHL로부터 답변을 받지 못해 오는 9월까지 파트너십을 종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노그룹은 의류 공장, 운송업, 골프장과 리조트를 포함하는 3건의 합작투자가 아직 이윤을 내지 못해 MEHL에 배당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이 때문에 당사가 인권침해에 연관되어 있지 않다고 주장했다.

MEHL과 2건의 합작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포스코는 주주에게 돌아가는 배당금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기업이 모니터링하고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밝혔다. 이후 추가 답변을 통해 2013년 이래 미얀마 포스코 C&C^{Myanmar POSCO C&C Company Ltd}는 MEHL에 배당금을 지급한 바 없으며, 미얀마 포스코^{Myanmar POSCO Steel Company Ltd} 역시 지난 2017년 사업 성과에 따른 배당금이 지급된 이후 다른 어떤 배당금도 MEHL에 지급되지 않았다고 전해왔다. 또한 지난 8월, MEHL에 배당금이 MEHL 고유사업목적에 쓰였다는 사실 확인을 요청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칸바우자그룹과 기린홀딩스는 MEHL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으며, 다른 기업들은 이러한 약속을 하지 않았거나 전혀 응답하지 않았다. 국제앰네스티 서한에 응답한 기업들의 답변서 전문은 보고서의 ‘별첨자료 1^{Annex I}’에서 확인할 수 있다.

위 기업들은 모두 미얀마 내에서 MEHL의 파트너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 중 일부는 전세계를 무대로 활동한다. 포스코는 세계 최대의 철강업체 중 하나이며, 자동차, 건설, 조선산업에 다양한 철강제품을 공급한다. 기린은 세계 최대 맥주 양조업체 중 하나로, 기린맥주, 산미구엘, 라이온, 팻타이어 등의 제품이 전세계의 술집과 가게에서 판매되고 있다.

베일에 싸인 관계를 조명하다

MEHL은 1990년 미얀마 군부정권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지금도 전현직 군 인사들이 지휘, 소유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결고리를 통해 미얀마군이 공식적인 예산과는 별도로 상당한 수입을 확보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지만, MEHL과 군부가 정확히 어떤 관계인지는 베일에 싸여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2건의 문서를 통해 MEHL이 군부에 자금을 조달하는 방식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확인했다. 첫 번째는 지난 1월 MEHL이 미얀마 투자기업관리국에 제출한 서류다. 해당 서류에 따르면 MEHL은 총 381,636명의 개인 주주들과 1,803곳의 ‘기관’ 주주들에 의해 소유되고 있다. 38만명에 이르는 개인 주주들은 모두 복무 중이거나 퇴역한 군인이며, 기관 주주들이 “지역사령부, 사단, 대대, 중대, 참전용사단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 또한 서류에 명시되어 있다.

두 번째 문서는 2010-11 회계연도 MEHL의 기밀 주주보고서 사본이다. 이 보고서에는 MEHL 주주들의 신상 정보와 함께 1990년에서 2011년 사이 지급된, 막대한 규모의 연간 배당금 내역이 담겨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내 정의와 책임성 확립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 ‘저스티스 포 미얀마^{Justice for Myanmar}’로부터 해당 보고서를 입수했다. 보고서의 내용은 이 단체의 웹사이트^[1]에 공개되었으나, 미얀마 교통통신부는 9월 1일부로 해당 웹사이트 접속을 차단했다. 교통통신부 대변인은 이를 “가짜뉴스” 확산을 막기 위한 조치라고 밝혔다.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이 같은 조치가 비판적 목소리를 잠재우려는 시도라며 반박했다.

20년간 주주들에게 지급된 배당금 총액은 1,070억 미얀마 짯^kyat 이상으로(총 107,869,519,830짯), 공식 환율 기준 미화 약 180억 달러에 해당한다. MEHL은 이 중에서 미화 약 160억 달러에 해당하는 950억 미얀마 짯을 군부대에 송금했다.

두 문서 모두 국제법상 범죄 등 중대한 인권침해에 연루된 군부대 및 군 고위급 인사가 MEHL의 주주에 포함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2010-11 회계연도 주주보고서에는 라카인주에서 이루어지는 군사 작전을 지휘, 감독하는 서부사령부 휘하의 군부대 95개가 주주로 명시되어 있다. 이들은 2010-11년 430만주 이상을 보유했으며 12억 5,000만 미얀마 짯(미화 2억 800만 달러) 이상의 대금을 지급받았다. 서부사령부는 올해 투자기업관리국에 제출된 서류의 주주 명단에도 올라있다.

제33경보병사단 및 제99경보병사단의 대대본부들도 주주 명단에 올라 있다. 국제앰네스티는 해당 사단들이 여성, 남성, 아동 대학살을 포함, 로힝야족을 상대로 자행된 반인도적 범죄행위와 카친^Kachin주 및 북부 샨^Shan주에서 발생한 전쟁범죄에 개입한 사실을 기록한 바 있다.

투자기업관리국 제출 서류에도 국제법상 범죄행위를 저지른 부대의 지휘관을 포함해 군 고위급 지휘관들이 주주로 명시되어 있다. 예를 들어 군 통수권자이자 최고사령관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의 주주번호는 9252번이다. 민 아웅 흘라잉 장군은 2010-11년 당시 5,000주를 보유했으며, 150만 미얀마 짯(미화 약 25만 달러)를 지급받았다. UN은 2017년 로힝야족 탄압 작전을 총괄한 민 아웅 흘라잉 장군에 대해 대량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혐의로 수사 및 기소가 이루어질 것을 촉구해왔다.

마크 더멧 조사관은 “이러한 배당금이 군부대에 의해 어떻게 사용되는지는 외부에서 알 수 없지만, 자금의 규모와 주기성을 고려할 때 군사작전의 운영비를 충당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야다나르 마웅^{Yadanar Maung} ‘저스티스 포 미얀마’ 대변인은 “MEHL은 군부대에 배당금을 지급함으로써 군의 자원을 보충하고, 반인도적 범죄와 전쟁범죄를 포함한 군사작전에 자금을 제공하고 있다. MEHL과 사업관계가 있는 모든 기업은 이러한 인권침해에 기여할 위험을 안고 있다. MEHL과의 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시급히 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사회를 총괄하는 MEHL의 “후원자 그룹”에는 반인도적 범죄 및 인권침해에 직접 책임이 있는 군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어 MEHL이 스스로 개혁을 추진하리라고 기대할 수는 없다. 더욱이 MEHL은 구조개혁을 위해 사업 파트너들과 투명하게 소통하겠다는 의지를 전혀 보인 바 없다.

마크 더멧 조사관은 이렇게 말한다. “MEHL의 사업 파트너들에게는 인권을 존중할 책임이 있으며, 자신의 사업과 관련된, 인권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예방 또는 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MEHL이 자사 구조를 개선할 의지가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사업 파트너들은 MEHL과의 관계를 재검토하고 책임감 있게 중단해야 한다. 사업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사회, 경제, 인권에 발생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평가를 고려하고, 이를 완화하기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국제앰네스티는 미얀마 정부가 군과 경제의 연결고리를 끊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 그러한 조치의 일환으로 MEHL의 소유 및 경영 구조에 대한 철저한 개혁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미얀마 정부는 MEHL의 수익을 바탕으로 기금을 조성해, MEHL로부터 자금을 조달받거나 MEHL의 주식을 보유한 군부대에 의해 자행된 인권침해의 피해자들에게 보상해야 한다.

[1] ‘저스티스 포 미얀마’는 다음 주소에 미얀마 국내 이용자들이 접속할 수 있는 미러 웹사이트를 개설했다.
https://justiceformyanmar.github.io/justiceformyanmar.org/index.html

중국 건국절날 진행된 홍콩 내 시위 도중 경찰이 시위대에게 실탄을 발포했다. 부상자는 현재 위중한 상태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이에 대해 국제앰네스티 홍콩지부 사무처장 만-케이 탐(Man-Kei Tam)은 다음과 같이 밝혔다.

“시위대를 향한 이번 총격은 홍콩 경찰의 대응이 위협적인 수준이 되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홍콩 당국은 일련의 사태에 대한 신속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 부상당한 십대 청소년이 병원에서 생존을 위한 사투를 벌이고 있다. 경찰은 죽음 또는 심각한 부상의 위험에 직면할 때만 최후의 수단으로써 살상무기를 사용해야 한다.”

우리는 현재의 상황을 수습하고 또다른 피해자가 나오지 않도록, 시위대를 향한 현 경찰의 치안 활동을 긴급 검토하길 홍콩 당국에 촉구한다.

국제앰네스티는 총격 영상을 분석하였으며 총격 사건이 홍콩 치안완 구 내 후 추이가에서 일어났음을 확인했다. 홍콩 경찰은 짧은 영상 성명을 통해, 경찰관이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껴 총기를 사용한 것이라고 발표하며 총격 사건을 아래와 같이 변호했다.

“경찰관은 (발포 당시) 심각한 생명의 위협을 느꼈고, 자신과 동료의 목숨을 지키고자 총격을 가한 것이다.”

국제앰네스티는 지난 몇 달 간의 범죄인인도법 시위에서 벌어진 경찰력에 대해, 독립적이고 효과적인 조사를 진행하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해왔다. 여기에는 고문 및 기타 구금 중 부당 대우에 대한 조사도 포함되어 있다. 이전에 행해진 과도한 무력 행사를 해결하지 못한 것이 최근의 폭력 심화 사태를 야기했다. UN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총격은 생명의 위협 또는 심각한 부상의 위험을 마주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다.

2019년 말 중국 후베이 성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2019-nCov)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

2월 초 현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자는 전세계 24,500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국 정부는 지금까지 490명이 주로 후베이 성에서 사망했으며, 총 확진자는 24,300명 이상이라고 밝혔다. 중국 이외에도 현재 25개 국가 및 지역으로 확산된 상태다.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검열, 차별, 임의 구금과 인권침해를 동반해서는 안될 것이다.

니콜라스 베클란

전염병에 대응하는 방식은 수백만 명의 인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가장 먼저 영향을 받는 것은 건강권이지만, 이외에도 침해 받을 수 있는 권리는 여러 가지다.

니콜라스 베클란(Nicholas Bequelin) 국제앰네스티 지역국장은 “코로나바이러스와의 싸움이 검열, 차별, 임의 구금과 인권침해를 동반해서는 안될 것이다”라며 “인권침해는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 대한 대응을 오히려 저해하며 효율성을 떨어뜨린다”고 말했다.

초기 검열

중국 정부는 코로나바이러스와 이 바이러스가 공중보건에 미치는 위험에 대한 정보의 확산을 막기 위해 광범위한 노력을 기울였다.

2019년 12월 말, 우한의 의사들은 지난 2002년 중국 남부에서 발생했던 중증급성호흡증후군(SARS)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환자들에 대한 우려를 공유했다. 그러나 이들이 제기한 의심은 즉시 묻혔고 이들은 “루머를 유포“했다는 혐의로 지역 정부의 처벌을 받았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의 의료 전문가들은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경고하려 했다. 중국 정부가 위험 요인을 은폐하려 하지 않았다면 국제 사회는 더욱 시의 적절한 방식으로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 달 뒤 게재된 한 온라인 게시물은 대법원이 우한 당국의 결정에 의문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이러한 대법원의 문제 제기는 처벌 받은 의료진을 옹호하는 내용으로 비춰졌다.

중국은 세계보건기구에 국제적 보건 비상사태 선포를 막으려 적극적인 로비 활동을 펼쳐왔다.  바이러스 발생의 심각성을 되도록 은폐하려 한 노력은 정부 최고위층에서도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건강권

우한의 의료 제도는 현재 포화 상태다. 의료 시설과 의료진들은 막대한 규모로 커진 신종 코로나 사태를 수습하기 위해 분투하고 있다. 몇 시간 동안 대기하고도 병원 진료를 거부당한 환자들도 많다. 의료 시설에서는 필요한 진단 검사를 진행할 수 없는 상태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은 우한을 비롯해 다른 지역에서도 코로나바이러스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모두 적절한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해야 한다. 전염병 확산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예방과 치료도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 사태의 대응에 건강권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는 이유도 그 때문”이라고 말했다.

WHO는 중국의 대응 방식이 효과적이라고 추켜세우고 있지만,
실제로 이 방식은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지역 언론 보도에 따르면 환자들은 대중교통 폐쇄로 신속하게 병원으로 이송되지 못했으며 사망자의 집에서 시신을 수습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다. 세계인권선언(UDHR)이 보장하는 건강권에는 치료를 받을 권리, 정보를 접할 권리와 의료 서비스 제공에 대한 차별 금지, 동의 없이 치료를 받지 않을 자유 등 중요한 권리 보장이 포함되어 있다.

계속되는 검열

뉴스를 통제하고 부정적인 보도를 막으려는 중국 정부의 완고한 태도는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타당한 정보조차도 지속적으로 검열 중이다. 신종 코로나 사태가 시작된 이후 수도 없이 많은 기사가 검열되었다. 베이징 청년보의 자회사와 카이징 등 주류 언론사의 기사도 마찬가지였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 정부는 의료사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하고, 바이러스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될 수도 있었을 정보를 제공하지 않으면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이러한 정보 중 일부가 공개되지 않고 있다는 사실은 신종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위험을 더욱 증가시키고 효과적인 대응을 지연시키는 것”이라고 말했다.

협박당하는 활동가들

SNS에서 코로나바이러스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려는 사람들도 중국 정부의 표적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직설적인 발언을 자주 하는 변호사이자 시민 언론인인 첸 치우시는 우한 병원에서 촬영한 영상을 업로드했다가 중국 정부로부터 검열과 조사 명령 등의 탄압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우한 주민인 팡 빈 역시 코로나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 시신이라고 주장하는 동영상을 게재한 이후 정부에 잠시 체포되기도 했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바이러스에 관한 허위 주장에 반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해당 문제에 관한 정당한 기사 및 SNS 콘텐츠까지 차단하는 것은 공중 보건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가짜 뉴스” 통제에 억압된 표현의 자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중국에서 동남아시아 인근 국가로 전파되면서 관련 내용에 대한 보도를 통제하려는 경향도 확산되고 있다.

말레이시아, 태국, 베트남에서는 신종 코로나 사태 발생에 관한 “가짜 뉴스”를 게재했다는 이유로 체포되거나 벌금이 부과되었다.

정부는 잘못된 정보를 막고,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보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적절하고 정당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니콜라스 베클란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정부는 잘못된 정보를 막고, 시기 적절하고 정확한 보건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 그러나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조치는 반드시 적절하고 정당해야 하며 꼭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국가에서 신종 코로나 사태에 대한 중국의 대응으로부터 배워야 할 점이 있다면, ‘안정성’이라는 명목으로 정보를 제한하고 논의를 차단하는 것은 중대한 위험을 동반하며 끔찍한 역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차별과 외국인 혐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한 출신 사람들은 증상이 없는 경우라도 중국에서 호텔 투숙을 거절당하거나 자신이 거주하는 아파트에 들어가지 못하고 개인정보가 온라인에 유포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또한 중국 이외의 국가에서 반중국 또는 반아시아적 외국인 혐오가 만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도 있다. 한국과 일본, 베트남의 일부 식당에서는 중국인 손님을 받지 않았으며, 인도네시아에서는 시위대가 중국인 호텔 투숙객들에게 퇴실을 요구하기도 했다. 프랑스와 호주 언론은 신종 코로나 사태 보도에서 인종차별주의를 드러냈다는 비판을 받았다.

전 세계의 아시아인 지역사회가 위축되었으며, 프랑스에서는 #JeNeSuisPasUnVirus (나는 바이러스가 아니다) 해시태그가 트위터 인기 트렌드에 올랐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중국 정부는 차별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조치를 취해야 하며, 세계 각국 정부 역시 중국인과 아시아계를 표적으로 인종차별적 행위를 하는 사람들을 무관용으로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세계가 이번 사태를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국경을 넘어선 연대와 협력뿐”이라고 말했다.

국경 통제와 격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응해 많은 국가들이 중국 또는 인근 아시아 국가를 방문한 사람들의 입국을 막고 있으며, 엄격한 격리 조치를 부과하기도 한다. .

호주 정부는 호주인 수백 명을 크리스마스 섬의 이민자 수용소로 보냈다. 이 수용소는 구금된 난민들이 정신적,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던 점 때문에 호주 의료협회에서도 처우 조건이 “비인도적”이라고 표현한 적이 있는 곳이다.

파푸아뉴기니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아시아 국가로부터의 입국을 금지했다. 이로 인해 필리핀에서 귀국하려던 일부 파푸아뉴기니인 유학생들은 비행기 탑승을 제지 당해 필리핀에 발이 묶여 있다.

이동의 자유를 제한하는 격리 조치가 필요하다면 이는 반드시  정해진 시간 안에, 적절하고도 정당한 목적을 고려해 부과되어야 한다. 보다 엄격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자발적이고 차별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부과될 때에만 격리 조치가 국제법상 정당화될 수 있다. 격리 방식 또한 안전하고 정중한 방식으로 이뤄져야 한다. 격리된 자들의 권리는 충분히 존중 받고 보호받아야 하며, 의료 서비스와 식량 및 기타 필수품 제공을 보장받을 권리 역시 마찬가지다.

니콜라스 베클란 국장은 “각국 정부는 매우 힘겨운 상황에 마주하게 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의 확산을 막는 한편, 그로 인해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필요한 의료적 지원을 보장하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국가보안법 홍보 문구가 걸려 있는 공공장소

6월 30일, 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에서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과시키고 당일 자정 직전에 이를 시행했다. 그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어떠한 책임도, 투명성도 보여주지 못했다. 처음 관련 계획을 발표하고, 단 몇 주 만에 법을 통과시켰다. 상세한 내용은 전혀 공개하지 않았다. 홍콩 정부조차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에야 세부 사항을 알게 되었다고 한다.

세상에 공개된 홍콩 국가보안법은 매우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는 위험한 법이었다. 이 법에 따른다면 사실상 모든 것이 “국가 안보”에 위협이 되는 존재가 될 수 있으며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다.

이 법이 왜 문제적이고 어떠한 부분에서 위험할까? 홍콩 국가보안법의 문제점을 10가지로 정리해보았다.

1. 무엇이든 “국가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것”에 해당될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분리 독립”, “체제 전복”, “테러” 및 “외국 세력과의 공모”를 하는 사람은 최대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범죄에 대한 정의는 매우 광범위하다. 때문에 정치적 목적으로 누군가를 기소하거나 중형에 처하게 하는 억압적인 범죄에 이용되기 쉽다.

유엔 인권사무소와 전문가 기구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여러 차례 표명했다. 해당 기구는 국가보안법이 모호한 표현으로 규정되어 있어 “인권 보호를 저해할 수도 있는 차별적, 자의적 해석 및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는 평화적인 시위를 조직, 참여하거나, 정부를 비판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는 개인과 시민사회단체가 “외국 세력”의 조종을 받고 있다며 오래 전부터 비난해 왔다. 국가보안법이 통과되면서 이러한 활동에 참여한 사람은 누구나 “외국 세력과의 공모” 또는 그 외의 새로운 “범죄”로 기소될 위험에 처하게 됐다.

2. 이 법은 시행 첫 날부터 남용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직후, 홍콩 정부는 이 법을 이용해 합법적이고 평화적인 의견 표현을 탄압했다.

정치적 구호가 적힌 깃발, 스티커, 배너를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많은 사람이 체포되었고, 경찰 관계자는 슬로건, 티셔츠, 노래, 아무 것도 써져 있지 않은 흰 종이가 국가안보를 위협할 수 있으며 형사 기소 대상이 될 수 있다고도 주장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된 지 이틀 후, 홍콩 정부는 지난해 시위에서 흔히 사용되었던 정치 구호인 “홍콩해방, 시대혁명”이 “‘홍콩 독립’을 암시한다”고 선언하고, 이 구호의 사용을 실질적으로 금지했다.

이러한 예시는 홍콩 국가보안법과 그 적용 방법이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기준을 어떻게 위반하는지 잘 보여준다. 국제인권법 및 국제인권기준은 정치 제도에 대한 개인의 의견을 평화적으로 표현하는 것은 국가안보에 대한 위협이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흰 종이를 들고 시위를 하고 있는 홍콩 시위 참여자

3. 교육과 언론, SNS에 대한 통제가 더욱 강화된다

이번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중국 정부와 홍콩 정부는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홍콩의 학교, 사회단체, 매체 및 인터넷을 감시하고 관리할 수 있는 폭넓은 권한을 얻게 되었다.

미디어 산업에서는 홍콩 국가보안법이 홍콩의 언론자유에 미치게 될 잠재적인 영향에 대해 우려를 표했다. 실제로 뉴욕 타임즈는 이미 홍콩 직원의 일부를 한국으로 옮기기로 결정한 상태다.

현재, 기자들이 중국 본토에서 합법적으로 취재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중국 정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많은 사람들이 홍콩 내 외국 기자들에게 동일한 조치가 시행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한편 홍콩 정부가 학교 캠퍼스 내 학생들의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려 하는 모습 역시 확인되었다. 홍콩 교육장관은 학생들이 노래를 부르거나 구호를 외치고, 정치적 메시지가 포함된 활동을 수행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교실이나 강의실 안에서 정치적 문제에 대해 토론하는 것조차도 위험할 수 있다.

또한 경찰은 홍콩 국가보안법을 통해 영장 없이 온라인상 콘텐츠를 삭제하거나 사용자 데이터를 확보할 수 있는 권한도 얻었다. 현재 왓츠앱^WhatsApp, 트위터^Twitter, 링크드인^LinkedIn, 페이스북^Facebook, 구글^Google 등 주요 온라인 플랫폼은 이에 대응해 홍콩 정부가 요청한 사용자 데이터 처리를 중단 및 연기한 상태다.

4. 중국 본토로 이송되어 불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용의자는 중국 본토로 추방되어, 본토의 형사사법제도 내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2019년 중반 연이은 대규모 시위를 촉발시켰던 것도 동일한 문제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다.)

중국 본토에서 국가안보법상 범죄로 기소되면 임의 구금되거나 비밀 구금될 수 있다. 피고인은 “지정된 장소에서의 거주지 감시”에 처해질 경우 가족과 연락이 불가능하고, 원하는 변호사와 접견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는 정식 구금 제도를 이용하지 않고 최대 6개월까지 개인을 구금할 수 있는 조치다. 구금된 사람들은 고문 및 부당대우를 당할 위험이 훨씬 높다. 인권변호사 리 헤핑^{Li Heping}은 2015년 비밀 구금되었을 당시 폭행과 약물 투여, 전기 충격을 당했다.

5. 지구상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법이다

홍콩 국가보안법에서는 홍콩 거주자가 아닌 사람과 홍콩에 단 한 번도 방문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도 사법권이 있다고 주장한다. 엄밀히 따지면 국적이나 소재지에 관계 없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이 법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중국 사법 관할권을 지나가기만 해도 체포되어 기소될 수 있다는 뜻이다. 홍콩 영주권자가 아닌 외국인이 기소되면 재판이나 판결을 받기 전이라도 추방될 수 있다.

이 법에 따른다면 소셜미디어 업체는 중국 정부가 용인하지 않는 콘텐츠를 삭제하라는 요청을 받을 수 있다. 이 콘텐츠가 홍콩 외부에서 작성되었거나, 업체 본사와 서버가 다른 국가에 위치해 있더라도 마찬가지다.

6. 수사당국은 광범위한 권한을 새롭게 얻게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라 수사당국은 법원의 명령 없이도 건물을 수색하고, 여행을 제한하거나 금지하고, 자산을 동결하거나 몰수하고, 온라인 콘텐츠를 검열하고, 통신 감청 등의 비밀 감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개인과 단체에게 각종 정보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설령 그 자료가 스스로의 유죄를 입증하는 정보라도 말이다. 이에 따르지 않는 사람은 벌금형 또는 징역형에 처해질 수 있다. 심문 과정에서 묵비권을 행사할 권리와 자신에게 불리한 증언을 강요받지 않을 권리는 국제인권규범 및 국제인권기준에서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권리이며, 공정 재판이라는 개념의 핵심을 차지한다. 묵비권은 어떠한 범죄든 그 심각성과 관계없이 경찰의 신문 및 재판 과정에서 폭넓게 적용되며, 직접적 또는 간접적, 신체적 또는 심리적 등 모든 형태의 강요를 금지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무죄 추정을 위한 필수 구성 요소인 묵비권을 인정받지 못한다.

공식 출범한 홍콩 국가안보수호공서

7. 중국 정부는 이제 홍콩 내 국가 안보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홍콩 중심부에 국가안보수호공서^{국가안보처}를 설치하고 있다. 이곳 사무실과 직원은 홍콩의 관할권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홍콩에서의 활동을 포함한 이들의 모든 행동은 홍콩 법원이 검토할 수 없고, 홍콩법을 적용할 수 없다. 국가안보처 직원은 홍콩 현지 경찰의 조사, 수색 또는 구금 대상이 될 수 없다. 국가안보처와 그 직원은 사실상 어떤 범죄나 인권 침해로 기소되더라도 아무런 처벌을 받지 않는다. 이는 피해자들이 정의를 구현하고, 진실을 규명하고, 충분한 배상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8. 홍콩 정부 역시 감시 대상이 되지 않는 새로운 기구를 보유하고 있다

홍콩 정부는 또 다른 신규 기관인 국가안보수호위원회를 설치하고, 중국 중앙 정부에서 파견한 “고문”을 뒀다.

이 위원회는 국가안보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및 검찰 인력을 직접 뽑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국가 안보 수호와 관련된 인원의 예산 및 지명 역시 입법부의 검토 없이 진행할 수 있다. 위원회의 이사장은 국가안보 사건을 담당할 판사를 지명할 수 있어, 사법부의 독립성을 침해할 것으로 보인다.

홍콩 국가보안법에 따르면 이 위원회는 활동 내역을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위원회의 결정은 법원의 검토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홍콩 경찰은 사법적 통제 없이 비밀리에 감시를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국가 안보 부서를 설치했다. 이에 따라 일반 대중이 법적 절차를 사용해 이들을 감시할 수 없게 된다. 해당 부서의 경찰들이 권력을 남용하거나 국내법 및 국제법상 의무를 위반해도 그를 감시할 수 없는 것이다.

시위를 진압하고 있는 홍콩 경찰

9. 인권 보호가 무용지물이 될 위험에 처한다

홍콩 국가보안법도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과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의 핵심 인권 조약과 같이 일반적인 인권 존중 조항을 포함하고 있지만, 다른 조항이 이러한 보호 조치를 무시하고 우선될 수 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 기관과 소속 직원에게 막대한 면책권을 부여하며, 충돌이 발생하는 경우 모든 홍콩법보다 국가보안법이 우선된다는 점을 사실상 명시하고 있다. 즉, 표면적으로는 이 법이 홍콩 영내 기존의 인권 보호 조치를 모두 무효화한다고 볼 수 있다.

홍콩 행정장관은 국가안보라는 명목으로 국제기준을 위반하는 등 인권 제한을 여러 차례 정당화하기도 했다.

10. 이 법으로 홍콩 시민들의 목소리가 위축되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매우 엄격하면서도 아주 모호해서, 언제, 어떻게 이 법을 위반하는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이 때문에 결과적으로 홍콩 전역에서 시민들의 목소리가 위축되고 있다.

2019년 6월부터 온라인에서 시위 관련 소식을 정기적으로 공유했던 홍콩 시민 다수가 이 법으로 적발될 것이 두려워 SNS 계정을 폐쇄했다. 시위를 지지하는 배너와 스티커를 붙였던 상점과 식당에서도 이 법이 시행된 이후로는 모두 제거했다. 공공도서관에서는 며칠 만에 “민감한” 사안을 다룬 책이나 정부에 비판적인 활동가의 저서를 모두 선별해 처리했다.

홍콩 민주화 운동을 지지하던 스티커들이 모두 떨어져 나간 한 식당

홍콩 국가보안법이 통과되고 한 시간 후, 유명 활동가인 조슈아 웡은 자신이 이끌던 민주화단체 데모시스토^Demosisto에서 탈퇴했다. 이후 데모시스토는 해산을 발표하고, 또 다른 핵심 구성원인 네이선 로는 홍콩을 떠났다고 밝혔다. 그는 홍콩에서 국제적인 옹호 활동을 계속했다가는 자신의 신변이 즉시 위험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홍콩 국가보안법 시행 일주일 만에 최소 7개 정치 활동 단체들도 연이어 해산했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인권 보호를 기반으로 한 국가 안보 체계를 확립하지 못했다. 그 결과는 이렇게 심각하다. 현 홍콩 국가보안법을 바탕으로 보면 무엇이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범죄에 해당하는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이로 인해 형사 기소를 당하거나, 중국 본토로 이송되거나, 홍콩에서 추방될 위험에 처할 수 있다. 그 결과, 홍콩 시민들 사이에서는 공포가 퍼지고 있다.

모든 국가정부는 자국민을 보호해야 할 권리와 의무가 있다. 국가에 따라 특정한 안보 우려가 있다는 점도 인정한다. 그러나 이를 근거로 서로 다른 정치적 견해를 표현할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국제인권규범에서 보장하는 인권을 박탈할 구실이 되어서는 안 된다. 홍콩 국가보안법은 “국가안보”라는 개념을 이용해 정치적 반대세력을 억압하고, 인권옹호자와 정부에 비판적인 언론 보도, 시민사회에 막대한 위협을 끼치는 법임을 우리 모두 기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