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및 장소 : 2021년 8월 24일(화) 오전 11시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의원, 양이원영 의원, 대구환경운동연합,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MBC PD수첩, 사) 세상과 함께, 환경운동연합

■ 참석 : 이수진 의원,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 유병제 대구대 교수, 곽상수 대구환경운연합 운영위원장,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임희자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 낙동강‧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분석 채수 일시 및 지점은 <표1>과 같다. 분석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에서 남세균(Cyanobacteria)을 10여 년 동안 연구해온 부경대 이승준 교수가 총괄했고, 분석 보고서를 작성했다.

<표 1> 낙동강‧금강 채수 일정 및 지점(상류부터 하류 순으로)

◯ 이번에 분석한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남세균 여러 독소 중 하나이며,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난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한다. 마이크로시스틴 분석은 미국 환경보호청(EPA)이 공인한 일라지아(ELISA) 키트로 토탈 마이크로시스틴(MCs)을 측정했다. 토탈 마이크로시스틴은 여러 종류의 마이크로시스틴 독성을 한 번에 분석해서 수치화한다. 미국 오하이오주는 음용수 기준을 성인은 MCs 1.6ppb, 미취학아동은 MCs 0.3ppb로 정했다. 레저 활동의 경우 MCs 20ppb를 기준으로 정하고 있다.

◯ 이번 분석 결과 낙동강 27개 채수지점에서 재측정‧측정 예정 제외 25개 지점 중 14개 지점이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낙동강 국가산단 취수구 부근의 경우 4914.39ppb로 미국 기준의 245.7배로 가장 높았다. 창녕함안보 상류 211.3배(4226.41ppb), 본포취수장 앞 77.8배(1555.32ppb), 도동서원 앞 49.1배(982.41) 순이다. 금강의 경우 데이터를 얻을 수 있는 3개 지점 모두 기준을 초과했다. 어부 배터 선착장이 118.1배(2362.43ppb)로 가장 높았고, 웅포대교 수상 스키장 부근 76.6배(1532.10ppb), 용두양수장 앞 75.5배(1509.17)로 확인됐다. 미국에서는 독성 때문에 ‘접촉 금지(No Contact)’하는 수준의 최대 2백 배에 달하는 물로 우리는 수돗물을 만들고 농사짓고 물놀이를 하는 셈이다. 수돗물 정수시설 성능에 따라 대부분 독성물질을 걸러낼 수 있다고 하지만, 이렇게 높은 수치는 상수원 안전에 대한 국민 우려를 크게 만드는 요인이다. 또 깨끗한 수돗물의 기본은 안전한 상수원 관리라는 점에서,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은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 이번 분석 결과로 낙동강, 금강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증가한 경향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2015년 일본 신슈대 박호동 교수팀은 낙동강 창녕함안보와 금강 웅포대교에서 토탈 마이크로시스틴(MCs)을 측정해 각각 26ppb, 324ppb 데이터를 확보했다. 실험방법과 채수 당시 날씨 등이 상이해 이번 조사 결과와 직접적인 비교는 어렵지만, 간접적으로나마 마이크로시스틴 증가 경향을 확인해준다. 낙동강의 경우는 4대강사업 이후 보 영향의 장기화가 마이크로시스틴 증가 경향의 원인으로 추정되고, 상류 3개 보 수문을 개방한 금강의 경우는 막혀 있는 하굿둑 영향으로 분석된다.

◯ 이번 분석에서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낙동강에서 환경부의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의 마이크로시스틴 검출 수치가 낮은 데 반해 실제 취수장 취수구 주변은 높게 검출됐다는 점이다. 성주대교와 물금매리 감노리는 환경부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으로 이번 조사에서 각각 MCs 0.11과 3.52ppb로 조사됐다. 다른 공식 지점(숭선대교, 남지철교 상류)의 경우는 정량한계를 벗어난 불검출 상태였다. 반면 낙동강 본포취수장, 매곡취수장, 해평취수장 취수구 주변에서는 각각 MCs 1555.32, 435.50, 60.07로 측정됐다. 낙동강에서 환경부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과 실제 취수장 주변 마이크로시스틴 차이가 최대 1,500배(불검출 기준) 이상 난다. 이런 결과는 우리나라 환경부의 채수와 분석 방식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의 경우 바람 등에 의해 한쪽으로 몰리면서 고농도화 되는데, 이런 현상은 주로 강변에서 발생한다. 낙동강 대부분 상수원과 농업용 취‧양수장 취수구, 그리고 친수시설은 주로 강변에 있다. 반면 환경부는 강 가운데에서 채수하고 수심에 따라 상‧중‧하를 혼합해서 분석한다. 조류경보제 운영매뉴얼에 호소의 경우 “바람의 방향이나 물의 흐름방향으로 보아 남조류가 몰리는 곳은 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전문가에 따르면, 한강은 취수구 주변이 조류경보제 취수 지점에 포함됐으나, 낙동강은 제외된 상태다. 낙동강을 마치 호소로 규정하고 있는 것인지 의문스럽다. 환경부의 채수 지점 선정 방식은 심각한 왜곡을 일으킨다. 예를 들어 A라는 지역에서 범죄율이 낮은 A1과 높은 A2가 있을 때, 주민 안전을 고려한다면 A2 통계를 활용해 대책을 세워야 한다. 그러나 현재 환경부의 남세균 채수와 분석 방식은 A1 통계를 이용해 ‘안전하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이 때문에 현재 환경부 방식으로는 실제 마이크로시스틴의 유해성과 위해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안전한 물을 만들고 국민건강 관점이라면 워스트 케이스를 채수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 마이크로시스틴 등 남세균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키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미국 등에서는 남세균이 단지 수돗물 음용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레크레이션 활동과 강 주변에서 미세먼지와 같은 에어로졸 형태로 인체에 유입한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고 있다. 이지영 교수는 “녹조는 물만 봐서는 안 된다. 주변 환경과 생태계가 다 연관이 돼 있다.”라고 밝혔다. 또 남세균의 농작물 축적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되면서 관련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실제 중국 윈난성 뎬츠호에서는 원수의 마이크로시스틴(MCs)이 3,000ppb일 때 벼 모종에서 5.40ppb가 검출된 연구가 있다. 뿌리채소, 잎채소의 마이크로시스틴 축적에 관한 연구도 상당히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2016년 농림축산식품부가 벼 대상 축적 연구를 통해 ‘안전하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단 한 차례 연구만으로 안전하다고 평가하는 건 책임 회피용이란 지적이다. 더욱이 해외에서는 남세균이 식물 성장의 장애요인이라는 연구가 있지만, 환경부는 ‘녹조가 생긴 물을 줘도 된다’라는 식의 부실한 답변만 내놓고 있다.

◯ 현재 우리나라는 상수원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조류경보제를 운용하고 있다. 밀리리터당(mL)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 경계, 조류대발생을 발령한다. 유해 남조류 세포수 측정 방식에 대해 전문가들은 공통으로 “유해 남조류 세포수가 낮아도 남세균 독성 농도는 낮지 않을 수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승준 부경대 교수는 “미국 및 WHO에서는 유해 남조류가 아니라 전체 남조류의 수를 측정한다. 또 남조류 수는 녹조 발생 정도의 지표로 사용될 뿐 위험성을 대신할 수는 없다. 특히 미국 EPA에서는 남조류 수와 독성물질을 같이 측정하도록 권고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남조류가 생성하는 cyanotoxin(시아노톡신)을 측정하는 것”이라 밝히고 있다.

◯ 2021년 올해는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 성공’을 선언한 지 만10년째 되는 해이다. 유체이탈식 자화자찬과 달리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동안 4대강은 잔혹사 그 자체였다. 2017년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대선 공약에 이어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낙동강은 2020년 12월까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언을 이행하지 않았다. 보 수문을 개방한 금강‧영산강의 경우 유해 남조류 수가 ‘0’에 이를 정도로 격감하는 등 수질과 생태계 개선이 확인되고 있다. 반면 낙동강 8개 보는 대부분 수문 개방조차 되지 않아 2021년 올해도 대규모 독성 녹조라떼가 발생했다. 이번 조사를 통해 낙동강과 금강하굿둑 주변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불행히도 이번 낙동강‧금강 현황분석 조사는 정부가 하지 않았기에 자원 동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민간단체가 나설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느 국가, 어느 정부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관리해서는 안 된다. 여야가 따로 있을 수 없다. 강물에 포함된 마이크로시스틴 독성 문제는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주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 강을 흐르게 하면 4대강사업으로 형성된 독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내년도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개선 예산을 늘리고, 낙동강 보 처리와 자연성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또 금강하굿둑 문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 강이 아프면, 결국 우리 국민이 병든다. 낙동강과 금강을 제대로 흐르게 하자. 이것이 심각한 마이크로시스틴 독성으로 점철된 강을 살리는 길이다.

2021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무소속 양이원영 의원‧대구환경운동연합

<오마이뉴스>‧<뉴스타파>‧ PD수첩, 사) 세상과 함께, 환경운동연합

※ 문의 : 환경운동연합 김종원 활동가(010-9915-1414),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국장(010-2802-0776), 낙동강네트워크 임희자 공동집행위원장(010-8267-6601),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010-3372-6893), 이철재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강 특위 부위원장(010-3237-1650)

※ 첨부 : 낙동강‧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분석 결과 발표 기자회견 자료(총 29쪽) ☜ 클릭

[붙임1. 기자회견문]

낙동강‧금강이 아프면 우리 국민은 병난다

낙동강‧금강 마이크로시스틴 심각, 강을 흐르게 해야 독이 사라진다!

2021년 올해는 4대강사업을 강행한 이명박 정부가 ‘4대강사업 성공’을 선언한 지 만10년째 되는 해이다. 유체이탈식 자화자찬과 달리 이명박 정부, 박근혜 정부 동안 4대강은 잔혹사 그 자체였다. 멀쩡히 흐르던 강물이 막히면서 ‘녹조라떼’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로 극심한 수질 악화를 경험해야 했다. 물고기가 떼죽음을 당했고, 강에 기대어 사는 수많은 생명들은 보이지 않는 죽음에 이르렀다. 국가에 의해 벌어진 피해로 사람이 쫓겨났지만, 그 피해는 철저히 개인화되면서 잊히다시피 했다.

4대강사업은 단지 강만 망친 것이 아니었다. 우리 사회가 어렵게 쌓아 올린 민주주의를 훼손시켰고, 합리적 이성과 사회적 상식을 마비시켰다. “우리가 4대강사업에 22조 원을 쓰고 확인한 것은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상식이다.”라는 지적은 지난 시기 우리가 무엇을 잃어버렸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4대강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하나는 그 피해가 여전히 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4대강 잔혹사가 계속되고 있다. 청산가리 100배 독성 마이크로시스틴이 미국 물놀이 금지 기준치의 최대 245.7배 검출된 이번 ‘낙동강‧금강 독성 마이크로시스틴 현황분석 조사’는 4대강사업에 의해 만들어진 콘크리트 구조물이 그대로 있을 때 우리 강 상태가 얼마나 심각해지는지를 보여준다. 또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어떤 위협이 가해질 수 있는지도 보여주는 조사였다.

2017년 4대강 자연성 회복을 대선 공약과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한 문재인 정부는 2019년 2월 금강‧영산강 보 처리 방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으로 가장 큰 피해를 받은 낙동강은 2020년 12월까지 보 처리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공언을 이행하지 않았다. 보 수문을 개방한 금강‧영산강의 경우 유해 남조류 수가 ‘0’에 이를 정도로 격감하는 등 수질이 개선되고 있다. 한반도 고유종인 ‘흰수마자’와 천연기념물 수달, 흰목물떼새 등이 돌아오면서 강을 흐르게 하면 상처 입은 생태계가 회복될 수 있다는 걸 확인시켜 줬다. 우리 강의 고유성을 살려주면, 즉 ‘강은 흘러야 한다’는 가장 기본적인 고유성만 지켜주면 강이 주는 생태계 서비스가 우리 모두에게 돌아간다는 건 국내외에서 이미 증명된 사실이다.

반면 낙동강 8개 보는 대부분 수문 개방조차 되지 않아 2021년 올해도 대규모 독성 녹조라떼가 발생했다. 이 녹조라떼가 마이크로시스틴을 포함한 남세균이다. 보로 막힌 강이 아닌 호수가 돼버린 낙동강은 본래 지닌 색깔과 맛을 상실해 썩은 녹조만 가득한 곳으로 변해버렸다. 이번 조사에서 낙동강 전역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심각한 수치로 검출됐다. 2015년 일본 신슈대 박호동 교수팀 분석과 단순 비교했을 때 마이크로시스틴이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다. 금강도 하굿둑의 영향으로 증가했다.

미국에서는 마이크로시스틴 독성 때문에 ‘접촉 금지(No Contact)’하는 수준의 최대 2백 배에 달하는 물로 수돗물을 만들고 농사짓고 물놀이 하는 현실을 우리는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수돗물 정수시설 성능에 따라 대부분 독성을 걸러낼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이렇게 높은 수치는 상수원 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을 가중시킬 수밖에 없다. 깨끗한 수돗물의 기본은 안전한 상수원 관리라는 점에서,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에서 계속되고 있는 잔혹사는 정부의 책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오하이오주립대 이지영 교수는 “녹조는 물만 봐서는 안 된다. 주변 환경과 생태계가 다 연관이 돼 있다.”라고 말했다. 실제 미국 등에서는 남세균 독성의 다양한 인체 유입 경로를 연구하고 있다. 남세균이 미세먼지처럼 에어로졸화 해서 인체로 들어오게 되면 특히 위험하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 마이크로시스틴 농작물 축적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 관련 연구가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국민 생명과 건강에 직결된 이런 해외 연구 흐름에 대해서 정부 관계부처가 모르고 있었을까? 아니면 모른척 한 것일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국회가 깊이 따져야 한다.

불행히도 이번 낙동강‧금강 현황분석 조사는 정부가 하지 않았기에 자원 동원 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민간이 나설 수밖에 없었다.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라고 밝혔다. 어느 국가, 어느 정부라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소홀히 관리해서는 안 된다. 강물에 포함된 마이크로시스틴 독성 문제는 정부가 외면해서는 안 되는 영역이다. 현 정부뿐만 아니라 차기 대선 주자도 이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다시 강조하지만, 지금 낙동강과 금강 하굿둑 주변 독성은 심각하고,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큰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우선 우리 강을 흐르게 하자. 흐르게 하면 4대강사업으로 형성된 독성을 현저히 낮출 수 있다. 내년도 낙동강 보 수문 개방을 위한 취‧양수장 개선 예산을 늘리고, 낙동강 보 처리와 자연성 회복 방안을 조속히 만들어야 한다. 또 금강 하굿둑 문제도 함께 풀어야한다. 강이 아프면, 결국 우리 국민도 아프다. 낙동강을 흐르게 하자.

2021년 8월 24일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의원(비례), 무소속 양이원영 의원, 대구환경운동연합,

오마이뉴스, 뉴스타파, MBC PD수첩, 사) 세상과 함께, 환경운동연합

[붙임2. 기자회견 사진]

○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과 MBC PD수첩이 공동으로 조사한 4대강 녹조(시아노박테리아. 남세균)문제 분석 결과에 따르면,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로 인해 발생한 녹조독성이 인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각종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해할 수 없는 측정방식과 안일한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의 건강과 건강한 자연을 위해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응 방식을 마련하고, 녹조 대발생의 근본적인 원인인 4대강의 보의 처리방안을 확정, 이행해야 한다.

○ 정부는 녹조가 가진 독성에 대해 더욱 심각하게 인식하고 책임져야 한다.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은 녹조의 여러 독소 중 하나이며, 청산가리(시안화칼륨)보다 100배 이상 높은 독성을 지녀 간 독성, 신경독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 등 뇌 질환을 일으킨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미국은 20ppb의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기준으로 강에서의 레저 활동을 제한하고 있을 정도로 그 위험성을 심각하게 인지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낙동강의 경우 25개 지점 중 14개 지점이 미국 레저 활동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음에도 정부는 별도의 제한이나 경고를 하고 있지 않다. 이 물을 음용했을 때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미세먼지와 같은 에어로졸 형태로 호흡기를 통해 인체로 유입될 수 있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음에도, 정부는 이에 대해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을 뿐이다.

○ 이번에 확인된 정부의 녹조 측정방식 또한 문제가 많다. 환경부의 조류경보제에 따른 채수지점은 실제 유역민들이 이용하는 취수구 주변이 아닌 그보다 상류에 위치했다. 이로 인해 낙동강에서는 환경부 조류경보제 채수 지점과 실제 취수장 주변 마이크로시스틴이 최대 1,500배 이상 차이나는 결과를 보였다. 뿐만 아니라 현재 환경부는 밀리리터당(mL) 유해 남조류 세포수를 기준으로 관심, 경계, 조류대발생을 발령하고 있는데, 세포수가 아닌 남조류가 가진 독성을 분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

○ 환경부는 25일 보도자료를 통해 이에 대한 내용 일부를 해명한 바 있으나, 지적된 모든 문제에 대한 충분한 해명도 아닐 뿐더러 명확한 해결책을 말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감있는 정부의 모습은 아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해서는 결국 4대강의 녹조문제를 해결해야만 한다. 이번 조사결과 4대강사업으로 지어진 보 영향이 장기화되어 마이크로시스틴이 증가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녹조는 일반적으로 흐름이 멈춰 유속이 느린 강물에서 번성한다. 막힌 물을 흐르게 해 주는 것만으로도 녹조가 발생하는 원인을 줄일 수 있다. 정부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하겠다."라고 했던 말처럼, 4대강의 재자연화라는 국정과제를 이행하고 국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4대강 유역 주민들의 생존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2021년 8월 25일

환경운동연합

8월 31일(화) 오후 2시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토론회”를 개최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주최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 무소속 양이원영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낙동강네트워크

• 일시 및 장소

* 일시 : 2021년 8월 31일(화) 오후 2시

* 장소 : 온라인 진행 (참여 주소 : https://us02web.zoom.us/j/85374469357)

• 내용

* [발제]

4대강 남세균 저감 종합대책 : 박재현 환경부 물관리정책관

낙동강ㆍ금강 마이크로시스틴 현황분석 종합 결과 : 이승준 부경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토론] - 좌장 : 박창근 가톨릭관동대 교수

신유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

조영철 충북대 교수

최승호 <뉴스타파> PD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

송미영 경기연구원 부원장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

임희자 환경운동연합 생명의 강 특위 낙동강위원장

곽상수 고령군 객기리 이장

문의 : 김종원 환경운동연합 생태보전국 활동가 02-735-7066

○ 더불어민주당 이수진(비례) 국회의원과 무소속 양이원영 국회의원, 환경운동연합, 시민환경연구소, 낙동강네트워크는 8월 31일 오후 2시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온라인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 토론회에 참여한 이수진(비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대강 문제 해결을 위한 의지를 밝혔다. 과거 이명박정부의 4대강사업으로 녹조문제가 심각해지며 국민건강에 대해 우려가 나타나고 있지만, 정부는 국정과제인 4대강 재자연화 추진은 더디고 차단막 설치 등 임시방편적인 정책에 집중하고 있어 적극적인 정책으로의 전환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토론회가 전문가, 시민사회, 정부가 함께하는 소중한 자리인 만큼 허심탄회하고 진정성 있는 토론으로 4대강 자연성 회복과 국민건강을 지킬 수 있는 좋은 방안들을 찾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 이어서 양이원영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4대강 사업의 문제가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은 것에 대해 국회의원으로서 책임을 느낀다고 발언했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의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결국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이를 위해서는 국민적 합의가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어 대선을 앞둔 시기에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며,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좋은 방안이 나오기를 바란다며 4대강 문제의 해결을 위한 다짐을 밝혔다.

○ “4대강 남세균 저감 종합대책”을 발제한 박재현 환경부 물환경정책관은 조류경보제의 운영 현황에 대해 설명하며, 환경부가 현재 녹조의 대응을 위해 오염원 유입의 저감, 녹조 감시 및 대응 체계 구축, 먹는물 안전 관리, 마지막으로 국민과의 소통 강화와 관련 기술 연구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설명했다.

○ “낙동강 및 금강의 녹조 독성물질인 Microcystin 측정 결과 및 고찰”에 대해 발제한 이승준 부경대학교 교수는 흔히 녹조라 일컫는 시아노박테리아(Cyanobacteria), 그중에서도 시아노박테리아가 생성하는 유해한 독성물질이 문제라고 강조했다. 마이크로시스틴, 시아노톡신 등의 독성물질이 강물의 직접 음용뿐만이 아니라 피부접촉, 어패류나 농작물과 같은 생물축적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다양한 질환을 유발할 수 있음을 지적하며, 최악의 상황을 대비하고 이 문제의 해결에 접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이어진 지정토론으로 조영철 충북대학교 교수는 문제 해결을 위해 과학적인 접근 방법을 강조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에서는 녹조에 대한 연구나 토론 자체가 많이 부족했으며, 이를 위해서는 체계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자칫 과도한 공포의 조성이 올바른 연구 결과를 저해할 수 있다며, 녹조에 대해서도 완전히 없애는 해결책이 아니라 종합적인 영향 등을 분석하며 해결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발언했다.

○ 최승호 뉴스타파 PD는 녹조문제에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미흡한 점을 지적했다. 유역에서 이뤄지는 각종 레저활동에 정부가 별달리 조치하지 않았음을 지적하며,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류경보제의 문제점 또한 거론했다. 조류경보 발령을 위해 채수하는 지점과 실제 취수가 이뤄지고 있는 지점이 다름을 짚으며, 정부의 해명과 적절한 대책마련이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신유나 국립환경과학원 연구관은 현재 이뤄지고 있는 조류경보제에 대해 설명하며, 남조류 세포수를 측정하는 것이 정수처리, 심미적, 냄새 문제 등을 총괄적으로 다루기 위함임을 밝혔다. 또한 정수장 유입수는 물의 표층이 아닌 중층에서 취수하고 조류차단막 등의 대책이 있기에 먹는물에서 녹조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임을 강조했다. 이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이뤄지고 있는 방식은 WHO에 따른 기준임을 밝히며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친수활동, 에어로졸 문제에 대한 관리 방안을 활발히 논의 중이고 있다고 발언했다.

○ 송미영 경기연구원 연구부원장은 우리의 논의가 ‘먹는 물이 안전한가?’ 안에 갇히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현재 상황의 문제는 정부가 녹조가 가진 독성의 미래 관리에 대해 확실한 해명이나 대응방안을 내놓지 않고 있는 것이며, 정말 문제가 없다고 생각한다면 왜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지를 명확하게 알려줘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정수처리된 물이 아닌, 그 물 주변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위해 상수원인 낙동강, 그리고 4대강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가 가장 중요하며,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발언했다.

○ 강호열 낙동강네트워크 공동집행위원장은 정부의 현재 정책에 신뢰가 떨어지고 있음을 토로했다. 낙동강 유역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매일 녹조가 뒤덮은 낙동강을 보는데, 그 모습이 정말로 괜찮은 것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특히나 미국의 정책과 비교해보면 이러한 측면이 더욱 크게 느껴진다며, 이러한 수준의 문제인식을 지닌 정부가 진행하는 연구들을 얼마나 신뢰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강조했다.

○ 곽상수 고령군 포2리 이장은 낙동강 주민의 입장에서 정부에 대한 신뢰가 떨어짐을 얘기했다. 환경부의 설명과 달리 밤 중에 취ㆍ양수가 이뤄지는 상황에서는 녹조들이 표층 아래로 가라앉아 함께 유입되는 점을 지적하며, 강 인근 마을에 사는 주민과 어부들은 이러한 위험에 직면해 있음에도 정부로부터 아무런 경고를 받지 못했음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마을의 이장으로서, 마을 주민의 건강이 크게 우려가 된다며 정부의 책임 있는 대응을 당부했다.

○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정부 녹조 문제 대응 방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고도의 정수처리 과정이나 다양한 대응을 볼 때 먹는 물에서 녹조와 관련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은 낮아 보이지만, 문제는 하천 생태계와 친수 활동의 안정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하천 생태계와 유역 주민, 강에서 활동하는 모든 것들을 고려한 종합적인 대책이 세워져야 하며, 4대강의 보 개방과 같은 녹조 발생을 확실하게 억제할 수 있는 조치부터 시행되어야 한다고 발언했다.

○ 임희자 환경운동연합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낙동강위원장은 현재 구조에서는 적절한 해결책이 나올 수 없을 것 같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는 2018년 낙동강에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던 때를 기억한다며, 줄곧 녹조문제 해결을 위한 얘기를 했으나 아직까지 이 문제를 방치하다 싶이 한 정부가 국민, 지역 주민에게 사과의 말 한마디 없음을 강하게 지적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가진 관료와 전문가들이 진정성 있는 녹조문제 해결을 위해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잘 모르겠다며, 고착화되어 있는 전문가 그룹에서 탈피해 제대로 된 해결 방안, 그리고 자연성 회복을 위한 보 처리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좌장인 박창근 교수는 낙동강의 수질 문제를 언급하며, 악취가 발생하고 실지렁이가 창궐한 현재의 낙동강이 장차 먹는 물로도 쓰기 어렵게 될 상황을 우려했다. 그는 이러한 물을 국민에게 식수로 제공하는 것이 절대로 바람직한 상황이 아니며, 낙동강을 포함한 4대강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잘잘못을 가리기보다는, 국민의 건강을 위해 모두가 협력하여 문제 해결에 집중해야 한다는 말로 토론을 마무리했다.

2019년 7월 시작한 영주댐 시험담수가 만 2년을 넘기고 있다. 환경부는 2019년 종료되는 영주댐 하자보수기간 중 시설 점검이 필요하다며, 시민사회와 최소한의 협의도 없이 슬그머니 담수를 시작해버렸다. 당시 환경부는 국회와 시민사회의 강력한 반발에 부딪혀 2020년 7월까지 발전설비 부하시험을 위해 정격수위까지 수위를 상승시킨 후 담수량을 전량 방류하여 2020년 9월까지 시험담수 이전으로 수위를 복귀시키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환경부는 ‘내성천의 자연성 회복을 위해’ 댐 처리방안을 논의하겠다며 영주댐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 것이다.

하지만 약속한 방류 시기가 지나고, 두 번의 홍수기가 지나가고, 애초 목표로 했던 시설 점검이 끝나도 환경부의 방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다. 환경부는 앞으로도 EL.150m이하로 수위를 낮춰서 방류할 계획이 없다. 영주시에서 농업용수를 사용한다며 요구한 EL.149m이상을 맞추기 위해서다. 이는 1조 4천억 원을 들여서 건설한 다목적댐을 상류 일부 가구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로 쓰겠다는 선언과 다름없다. 담수량을 전량 방류해서 시험담수 이전인 EL.125m수위로 돌아가겠다는 시민들과의 약속을 환경부가 헌신짝처럼 내던진 것이다.

4대강사업으로 악화될 본류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상류에 남조류 가득한 물을 모아두기 위한 코미디가 바로 영주댐이다. 영주댐의 수문이 굳게 닫히자 상류 담수호는 지독한 녹조사태를 겪어야만 했고, 하류는 육역화되어 고운 모래강인 내성천의 고유성이 걷잡을 수 없이 훼손되고 있다. 24일 피디수첩과 뉴스타파가 공동으로 방영한 <4대강 10년의 기록 예고된 죽음>에 따르면 남조류의 독성이 농작물에 축적되거나 유역 주민들의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남조류 문제는 더 이상 수생태계 영향 수준에서 접근할 사안이 아니다.

내성천 자연성 회복을 위해서 구성했다는 영주댐협의체에 참여하는 시민사회의 최소한의 요구는 영주댐의 수위를 시험담수 이전으로 되돌리는 것이다. 환경부가 협의체 구성조건으로 확약한 사항이다. 하지만 영주댐 수위는 여전히 협의체의 논란거리다. 영주댐 협의체에서 극명한 입장차를 가진 당사자들 간의 소모적인 논쟁이 이어지고, 환경부는 민-민 갈등을 뒷짐 지고 지켜보며 내성천 자연성 회복에 대한 일말의 역할조차 포기한 것처럼 보인다. 시민사회가 이런 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2년여간 협의체에 참여해온 것은 환경부로 하여금 방류 약속을 이행하도록 촉구해야 할 책임 때문이었다.

우리는 더 이상 가장 기본적인 약속조차 지키지 못하는 환경부를 믿고 영주댐 처리방안을 논의하는 것은 무의미하다고 평가한다. 아름다운 강모래와 흰수마자를 품고 있는 내성천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충분히 보호받아야 하며, 복원되어야 한다. 우리는 환경부가 환경의 이름을 내걸고 내성천에서 벌이는 일이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기억하고 기록할 것이다.

2021년 8월 29일

한국환경회의

‘녹조라떼’ 만 10년 동안 환경부는 무엇을 했는가?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녹조라떼의 환경 위해성 관련 연구가 쏟아지는 가운데 환경부는 고장 난 낡은 녹음기처럼 ‘문제없다’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국민 생명과 안전 책무를 면피하려는 행태와 다르지 않다. 10년 동안 매년 되풀이되는 국민건강 위협을 무능과 면피성 행태로만 일관하는 환경부가 과연 존재 의미가 있는가?

9월 6일 자 <내일신문>은 “환경부 낙동강 녹조라떼 10년 동안 ‘제자리걸음’”, “조류경보제, 이명박-박석순 작품”이란 보도를 통해 이런 환경부의 행태를 꼬집었다. 앞서 8월 24일 환경운동연합, (사)세상과 함께 등은 낙동강, 금강의 녹조(남세균)가 가진 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Microcystin) 농도가 미국 레저활동 기준치의 수백 배에 이르는 현실을 밝혀냈다. 이어 8월 31일 ‘4대강 남세균 국민건강 위협 현황과 해결 방안’ 토론회를 통해서 환경부 조류경보제 운용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현재 운영되는 조류경보제와 녹조 저감 대책에는 문제없다는 식으로 답했다. 이는 지난해 6월 정부가 발표한 ‘여름철 녹조 대책’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녹조의 환경 위해성 관련 최신 연구 결과가 나오고 있고, 시민 관심과 우려가 점점 깊어지고 있음에도 정부 정책은 이에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있다. 이 때문에 <내일신문>은 지난 10여 년 환경부 녹조 대응 정책을 “제자리걸음”으로 평가했다.

“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한 환경권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다.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 역시 헌법상 권리이다. 즉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야 할 의무사항이다. 녹조라떼 독소로부터 환경권과 과소보호 금지의 원칙을 지켜야 할 국가부처가 바로 환경부다. 지금 환경부는 이러한 책무를 망각하고 외면하고 있다.

강을 흐르게 하면 수질과 생태계가 개선된다는 것은 국내외 수많은 사례로 증명됐다. 낙동강과 금강 하굿둑의 녹조 독소는 강을 흐르게 할 때 가장 빨리 해소할 수 있다. 환경부는 녹조라떼 환경 위해성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막힌 강을 흐르게 할 실효성 있는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무능, 불통으로 일관하는 환경부는 국민의 지탄 대상일 뿐이다.

강의 의미

강이 여러분에게 주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산책공간? 캠핑장소?

강은 생명을 이루는 공간입니다. 사람만이 아닌, 다양한 생명이 살아가는 공간. 우리는 종종 쉽게 잊곤 하지만, 강에는 무수한 생명이 살아가고 있으며 그 생명들이 균형을 이루며 강의 생태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강의 생태계에 대해 관심을 가지지 않고 무신경하게 있는 사이, 강의 생태계는 빠르게 악화되었습니다. 특히 강의 오염과 개발로 인한 하천의 단절 현상에 큰 영향을 받은 회유성 물고기들이 이러한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WWF가 발표한 지구생명지수 보고서(The Living Planet Index (LPI) for migratory freshwater fish: Technical Report, 이하 LPI 보고서)에 따르면, 회유성 어류는 전 세계적으로 1970년 대비 76%의 개체수 감소를 보였다고 합니다. 바다와 강을 오가는 전체 물고기 4마리 중 3마리가 사라진 것입니다. 오랫동안 강과 하천을 개발해 온 유럽의 경우 이러한 현상이 두드러져 약 93%나 개체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강에 살고있는 모든 생명이 이러한 문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플라스틱을 배설하는 한강의 수달

[caption id="attachment_218647"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달[/caption]

천연기념물 330호인 수달은 한국의 강가를 중심으로 넓게 서식하고 있습니다. 한국 강 생태계의 최상위 포식자인 수달이 그 자취를 감추기 시작한 것은 하천의 개발과 함께합니다. 댐과 보와 같은 하천을 단절하는 구조물은 수달의 자유로운 이동을 차단하고 먹이활동을 제한합니다. 1974년 팔당댐이 생긴 뒤, 꽤 오랜 시간이 흐르기까지 한강에서  수달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648"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달의 배설물에서 발견된 플라스틱 조각[/caption]

환경보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강과 하천을 생태적으로 회복하는 노력이 이어지면서 한강에도 수달이 차츰 모습을 보이기 시작했으나, 수달은 여전히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사람의 편의를 위해 콘크리트로 개발한 강 주변에 수달이 몸을 숨길 은신처는 없고, 무분별하게 버린 쓰레기를 먹이로 착각한 수달이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의 강은, 여전히 수달에게는 어려운 곳입니다.

고향을 잃는 흰목물떼새

[caption id="attachment_218649" align="aligncenter" width="640"] 흰목물떼새[/caption]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는 지구에서 우리나라와 동아시아 일부 지역에서만 서식하는 희귀한 새입니다. 이 새는 특이하게도 하천에 자연적으로 형성된 자갈밭이나 모래밭에 둥지를 틀어 알을 낳고 새끼를 키웁니다. 자연스럽게 하천의 변화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 한국이 하천을 개발하면서 많은 서식처를 잃게 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650"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밭에서 부화한 새끼 흰목물떼새[/caption]

보와 댐이 이들에게 특히 치명적인데, 하천의 수위 상승으로 모래톱과 같은 서식처가 잠기게 되면 이들은 어쩔 수 없이 살아갈 곳을 잃게 됩니다. 마치 댐이 지어지고 마을이 수몰되어 고향을 떠나게 되는 사람들을 생각나게 합니다.

계속해서 장벽에 가로막히는 연어

[caption id="attachment_218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보를 뛰어넘으려 애쓰는 연어[/caption]

가장 유명하고 대중적인 회유성 물고기 연어. 흔히 연어라 하면 자연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외국의 일을 생각하기 쉽지만, 한국에도 연어가 회귀합니다. 한반도는 연어가 분포하는 가장 남쪽에 위치해 있어 해마다 남대천, 온천천 등지로 연어가 회귀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보로 인해 막힌 강물[/caption]

하지만 대양을 해치고 돌아온 연어들은 다시 힘겨운 싸움을 해야 합니다. 기진맥진한 몸을 이끌고 하천을 가로막고 있는 수많은 보들을 뛰어넘어야만 알을 낳을 수 있는 상류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물고기들이 상류로 올라가기 위해 설치한 어도 또한 전체 보 중 설치된 곳이 16%에 그치며, 이렇게 설치된 어도 또한 물고기들이 실질적으로는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상당수입니다.

하천의 연결, 회복을 위한 해체

앞서 전 세계적으로 민물 어류의 개체수 감소세가 심각하다고 얘기했습니다만, LPI 보고서는 북미지역의 예외적인 상황을 소개했습니다. 북미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28% 개체수 감소세를 보였는데, 북미지역에서 활발하게 이뤄지고 있는 댐 철거 운동이 그 영향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댐, 보의 철거는 환경적으로도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효율적인 자연회복 방법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미국은 7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댐 철거를 통해 강의 연결성을 회복하여 매년 약 100개 정도의 댐을 철거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653" align="aligncenter" width="640"] 철거되는 Glines Canyon 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18654" align="aligncenter" width="640"] 댐이 철거 된 자연성을 회복 중인 Elwha 강[/caption]

한국 또한 하천의 생태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곳곳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주시를 관통하는 전주천은 과거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다수의 보를 설치했지만, 도심 개발로 인해 용도가 다한 보는 하천의 물길을 막은 채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결국 전주시는 환경단체와의 협의를 통해 전주천의 자연적인 복원을 선택했고, 사용하지 않는 보를 철거하면서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돌아오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성남시의 탄천 또한 비슷한 복원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도심에 방치된 탄천의 보는 수질 문제를 더욱 악화시켰습니다. 봄이면 기온 상승으로 부유물질과 악취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로 민원이 급증했고, 이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필요해졌습니다. 환경단체의 활동과 설득을 통해 성남시 또한 보 철거를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결국 2018년 미금보를 철거하게 되었습니다. 철거한 미금보에도 전주천과 마찬가지로 멸종위기종인 흰목물떼새가 돌아오는 등 생태계가 회복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655" align="aligncenter" width="640"] 흐름이 막혀 녹조가 가득 낀 백제보 상류의 강물[/caption]

그동안 한국은 댐 공화국이라고 부를 정도로 많은 댐과 보를 지으며 강을 개발했습니다. 4대강 사업을 위해 강 바닥을 헤집으며 수많은 생명의 서식처를 유린하고, 거대한 보를 지어 물이 흐르지 못하게 한 아픈 역사는 아직 현재진행 중입니다. 이로 인해 보의 수문이 열리지 않은 강은 더 이상 강이라고 부르기 힘든, 저수지와 같은 모양이 되었습니다. 강을 인간의 편의로만 사용해왔던 것이 과거의 우리였다면, 이제는 모두가 함께 살아가는 강, 모두를 위한 강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모두의 강을 위한 서명페이지 -> https://www.rivers4recovery.org/

물고기가 없는 세상, 돈으로 해결할 수 없는 세상이 다가온다

발전하는 어업기술, 줄어드는 물고기

환경운동연합은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린물고기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어린물고기를 접하는 우리사회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가 밖으로 울려 퍼지길 요청드리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265" align="aligncenter" width="800"] 수산시장에서 판매하는 어린물고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시 추운 계절이 오면 1년생 살오징어가 산란한 작은 총알오징어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될 것이다. 내년 봄이 오면 다 자라지 못한 어린 낙지가 세발낙지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거다. 그 외에도 고도리, 풀치, 간자미 등 어린물고기 역시 다른 이름을 붙여 새로운 종으로 생각하고 판매되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3266" align="aligncenter" width="800"] 우리에게 너무 보편적인 음식인 알베기 쭈꾸미, 어린물고기나 알베기 생물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267" align="aligncenter" width="800"] 보양식으로 알려진 낙지와 세발낙지는 같은 종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느 인디언 추장의 충고”처럼 언젠가 인류가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까 봐 두렵기도 하다.

어느 인디언 추장의 충고

세상의 마지막 나무가 베어져 쓰러지고,

세상의 마지막 강이 오염되고,

세상의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후에야

그때서야 그대는

돈은 먹고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겠는가?

어린물고기를 위협하는 혼획과 남획

어린물고기를 매우 크게 위협하는 불법적 어업 활동은 혼획과 남획이다.

혼획은 목적 어종을 잡기 위해 어업 활동을 하는 도중 목적 외 어종이나 채집 이하 체장의 물고기를 잡는 경우를 말한다. 남획은 목적 어종 여부를 떠나 마구잡이로 잡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3268" align="aligncenter" width="800"] 정박중인 불법 실뱀장어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우리나라 연간 어획량이 92만6천 톤으로 집계됐을 때 어획량에 포함되지 않은 어린물고기 49만5천 톤이 혼획됐고 대부분 양식장 생사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돼있다. 우리나라 어획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어획량의 마지노선은 100만 톤이지만 2016년 90만 톤, 2017년 92만 톤, 2018년 100만8천 톤으로 위기다.

[caption id="attachment_203264" align="aligncenter" width="800"] 그래프로 나타낸 연도와 기술 발달, 어업량 추이(2017년 평균 마력은 2015년 마력 사용, 통계청 · 해양수산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전하는 기술력, 60년 이상 변하지 않은 기준

우리나라 선박기술과 어군탐지기술 그리고 어구기술은 발전하는데 어획량은 1970년대, 1980년대보다 떨어졌다. 1985년 우리 총 어선 척수는 7만 척이 넘었고 총 어선의 마력은 3,354마력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3269" align="aligncenter" width="800"] 불법으로 높인 어선 마력 ⓒ환경운동연합[/caption]

1985년 어획량은 약 150만 톤에 달했다. 우리나라 어획량 마지노선이 무너진 2016년, 2017년과 1985년을 비교하면 어선은 91.6%로 미약하게 줄어들었으나 마력은 419%로 대폭 증가했다. 어획량은 92만 톤으로 85년 기준 62%로 줄었다. 통계엔 잡히지 않았지만, 어구의 탄성과 길이 어획 기술도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출처: 해양수산부, 통계청)

혼획으로 줄어들고 작아지는 물고기, 결국 우리의 몫

미국해양대기청(NOAA)의 연구에 따르면 목적 외 혼획은 남획에 일조하고 수산자원량이 빠르지 못하게 재건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돼있다. 어촌사회에 부정적인 경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돼있다. 혼획은 돌고래와 고래, 바다거북, 보호종 물고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NOAA는 연구를 통해 혼획이 어민들의 경제생활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혼획으로 인해 어민은 더 빨리 어업을 종료해야 하고 변화한 해양생태계 시스템은 어업의 구도를 바꿔 놓는다.

바다엔 예전보다 가볍고 강력한 배들이 있다. 혼획과 남획으로 물고기는 명백하게 줄어들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우리의 몫이지 않을까?

드디어~~ 기다리고 기다리던 입학식이 시작되었어요 ^^

친구들 만나서 반가워요!

우리 씨앗반 친구들 어디어디 앉아있나~~ 두 눈 크게 뜨고 +ㅁ+ 찾아봤어요

씨앗반 친구들은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7살 친구들이에요!

비소식으로 인해 수업 장소가 문암생태공원으로 변경이 되었는데,

다행히 수업이 진행되는 동안 많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친구들과 신나게 수업을 할 수 있었습니다 ^ㅁ^

비가 와서 웅덩이가 생기고 빗물이 고였어요~

그 안에 뭐가 있었을까요?

우리 친구들 옹기종기 모여서  관찰하고 있어요

입학식이 진행되었던 야외무대 돗자리를 깔고 모여앉아서 무슨 활동을 하고 있는 걸까요?

바로바로~~ 선생님의 설명을 듣고 도화지에 싸인펜으로 그림을 그리고 있어요!

수성싸인펜이라서 그림을 그린 도화지가 빗물과 만나면 그림이 번지면서 더 멋진 그림이 완성되기 때문이에요!

우리 친구들 그림 실력 한번 볼까요? ㅎㅎ

비가 잠깐 그치고 선생님과 친구들은 야외무대 밖으로 나와서 빗물을 첨벙첨벙 밟아보기도 하고

나무, 꽃들을 관찰했답니다 ^^~

그리고 나무에 테이프를 붙이고 우리 친구들 키를 재보았어요~

다음에 만났을 때는 얼만큼 성장했나 확인해 볼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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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와 여당이 부동산 정책 해법으로 9일 ‘주택 공급 확대’ 방안을 쏟아내면서 수도권 유휴부지 개발과 주거상업지 비율 재조정,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해제·활용 등을 거론하고 있다. 이해찬 당대표와 이낙연, 김부겸 당대표 후보들도 앞다투어 공원일몰부지, 그린벨트 해제 등을 종용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여당이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통한 주택공급 정책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도시주변의 자연환경을 보전하여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인 만큼 정부는 본 계획을 철회해야한다. 3기 신도시는 327㎦의 그린벨트를 훼손하게 될 것이다. 뿐만 아니라 이번 내곡동 세곡동 개발제한구역을 직권해제하면 개발제한구역제도자체가 존립의 근거가 없다. 국토부 김현미 장관은 즉각 사퇴하고, 그린벨트와 도시공원의 업무를 현 국토부에서 지고 환경부로 이관해야 한다.

• 서울시는 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하고, 강북균형발전을 위한 맞춤형 공공주택공급정책을 추진해왔다. 시장가격 안정과 상관없는 실패한 무차별 아파트 공급 정책에 맞서 한평의 그린벨트도, 도시공원도 양보할 수 없다 거듭 천명한 바 있다. 그린벨트 해제가 아니라 도심 위주로 2022년까지 공적임대주택 24만 호를 만들고 추가 임대주택 8만 호를 공급하여 선진국 수준인 10%를 넘어 16%의 공적임대주택 건설 목표를 달성한다는 계획이다.

• 한국사회는 이미 저성장시대에 진입했으며, 우리는 이미 지난 대규모 신도시개발이 투기로 가격을 올리고 서민들의 가계부채만 늘렸다는 사실을 경험하였다. 특히 제3기 신도시 개발 추진 시 토지보상비용이 약 30조로 추산되고 있어서 이번에도 뻔히 투기가 예상되는 상황이다. 그러한 이유로 서울시는 도시 녹지축을 훼손하는 ‘개발' 계획보다는 4대문 안에서 개발이 더딘 상업공업지역에 공공이 참여해 주택 공급을 촉진하고 고밀 개발로 물량을 확보하는 도시환경정비사업에 공공이 직접 참여하는 방식을 우선 검토한 것이다.

• 기후위기 시대에 시민들은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막고 개발제한구역을 보전하고, 현명한 도시 관리를 추진하라는 매우 근본적이고 타당한 주장을 하고 있다. 이제 국토부는 시민주도 상향식의 도시성장관리라는 시대적 요구와 세계적 흐름에 동참해야 한다. 폭염과 홍수 미세먼지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더 이상 도시 녹지와 논습지는 택지개발 유보지가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할 그린인프라임을 국토부와 정부는 명심하여야할 것이다.

2020. 07. 10.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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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에 걸쳐서 새로이 과학보고서를 작성한 수십 명의 전문가들은 곤충류의 급격한 감소에 대한 우려를 재확인하면서, 각국의 정부와 시민단체들에게 곤충의 멸종이 가져올 생물다양성의 위기에 긴급히 대처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인류세 연대에서 일어난 곤충류의 격감현상’에 대한 특별보고서는 서문과 11개항의 내용을 담고 있는데 최근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ies of Sciences’지에 ‘자연은 고통을 받고 있다(Nature under Siege)’라는 제목으로 게재되었다. 보고서 작성을 주도한 과학자들은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한다 “곤충류들이 수없이 반복되는 죽음의 위협(death by a thousand cuts)에 처해 있다.”

2019년 2월과 2020년 4월 등 기존 보고서에 이어, 세인트루지아나의 심포지움에서 발표된 지난 몇 년간 곤충류 감소에 대한 연구의 활동보고서 작성에는 73명의 관련 과학자들이 참여하였으며, 지난 1월의 발표에는 곤충의 멸종에 대항하는 전략적 로드맵이 상세하게 담겨 있다.

새로운 내용으로는 아래의 그림에서 보듯이, 곤충류의 급감에는 인간이 만들어 내는 위협과 관련을 밝히고 있는데, 농업의 관행, 화학물질, 조명과 소음의 공해 등이 연계되어 있으며, 공격적인 요인으로 대지(자연림)의 개간, 질소화, 살충제 살포 그리고 도시화 등이 언급되고 있다.

연구활동을 주도해온 Connecticut 대학의 곤충학 교수인 David Wagner는 기자회견에서 곤충류의 격감이 가져오는 결과에 대해 강조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곤충류는 어머니인 자연과 생명나무를 받쳐주는 절대적인 기둥(fabric)이다.”

Wagner 교수에 의하면 곤충류의 개체밀도가 매년 1-2%씩 줄어들고 있다고 한다. 그는 가디언 지의 기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주장한다 “지난 10년 동안 지구 상의 동물들이 10-20%가 사라지고 있으며, 이는 인류가 생명의 테피스트리(연계)에서 단절되고 있다는 명백한 경고이다.”

“격감의 원인에 대해서는 이미 잘 알려져 있지만, 가장 크고 절대적인 이유는 기후변화인데 일반인들이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매우 염려스러운 일이다. 기후위기는 인류가 이제껏 경험하지 못한 속도로 곤충을 멸종시키고 있다”고 교수는 경고하고 있다.

“인류가 야기해온 ‘제6의 대멸종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해서는 지구상에 인구수를 지금보다 감소시켜야 하며, 지속가능한 수준으로 소비를 절약하고 사회정의를 실현해야 한다 – Damian Carrington (@dpcarrington).”

통합적인 생물다양성을 연구하는 독일센터를 책임지고 있는 Roel Van Klink는 가디안 지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말한다.

“새로운 연구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된 것은 곤충류의 격감을 유발하는 원인들이 매우 복합하다(complexity)는 것이다. 이중 한가지 원인만을 신속히 제어한다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 풍부했던 곤충의 개체수가 급속히 줄어드는 지역들이 분명하게 존재하지만 다행히 전체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에서 일단의 희망을 갖고 있으며, 이런 견지에서 멸종을 막아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밝혀내기를 기대하고 있다. 바라건대, 주변조건이 개선되면 곤충류들은 신속하게 되돌아 올 것이다.”

“영국의 경우, 여러 종의 나방류가 지역과 개체밀도에 따라 분명하게 확산되고 있으며, 온난의 지역에서 살아가는 곤충들이 겨울의 찬 기운에 사라지고 주변 온도가 회복되면 넓은 지역에 걸쳐 매우 풍부하게 되살아나는 것을 보여준다”고 보고서의 서문에서 언급하고 있다.

“꽃가루 전달자인 벌꿀들이 북미에서 사람들의 노력으로 되살아나고 있고, 깨끗한 물에서 살아가는 곤충류들이 유럽과 북미지역의 수질관리 덕분에 풍부하게 늘어나고 있다.”

‘인류세 연대에서 일어난 곤충류 격감에 대한 특별보고서’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이 7가지 연구영역의 전망을 담고 있다.”

집약농업 방식과 기후의 변화가 곤충류의 다양성을 격감시키고 있음

곤충류의 표준조사지역인 코스타리카의 열대지역에서 곤충류가 격감하고 있음이 분명하며, 이들을 살려내는 것이 중요함

곤충류와 최근의 기후변화 간의 관계

유럽 내 나비류의 격감: 문제점의 중요성과 가능한 해법

지구적 규모의 곤충류 격감에 대한 성찰: 나방류의 다양성 추세가 지닌 복잡성과 특이성

심층조사와 컴퓨터분석을 통한 곤충학의 발전 가능성

꿀벌에 대한 소음의 악영향 : 꽃가루 전달자의 격감에 대한 여론환기

연구활동으로 아래 세가지 사항에 대한 조사를 담고 있다.

푸에르토리코의 산림의 경우 절지동물들은 사라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외부의 방해에 대하여 생존의 반응하고 있음

곤충류의 격감은 해당 종의 다양성과 연동되어 있음: Hoverfly 집단이 모여주는 형태

북극 절지동물이 기후변화에 대하여 보여주는 개체수와 다양성 간의 비선형적 경향 및 복잡한 반응

보고서는 결론부에서 곤충류의 격감을 해결하기 위해 개인들이 취할 수 있는 8가지 단순화된 행동지침을 제안하고 있는데, 5가지 행동들은 격감의 원인이 되는 요인들을 줄이는 곤충친화적인 행동에 관한 것이며, 나머지 3가지는 공동체가 집단적으로 취해야 하는 요구에 대한 것이다.

Dharna Noor는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나는 곤충에 질색이다. 많은 다리로 기어가는 모습을 보면 소름이 끼친다. 그렇듯 혐오스러운 곤충들이지만 이들이 지구의 생태계를 적정하게 유지하는데 절대적으로 중요함에도 안타깝게 멸종의 위기에 몰려 있다.”

곤충류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평가하기 위해서, 과학자들은 공동체를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곤충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불식시키고 이들을 보존시키기 위한 노력을 배가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다.

주거의 주변에서 1) 잔디밭을 다양한 자연적 풀밭으로 전환시키고, 2) 주위에 많은 나무를 심고, 3) 살충제의 살포를 삼가하고, 4) 조명과 소음공해를 제한하며, 5) 차량과 건물청소에 세척제와 더불어 제설용 염분과 방수제의 사용을 줄여야 한다.

상기의 관행과 실천은 곤충류의 보존에 직간접적으로 기여한다. 이에 더하여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조처가 곤충류의 다양성을 증진시키는 시너지를 발휘한다. 특히 기후변화는 인간뿐만 아니라 지역과 지구전역에 살아가는 동식물의 멸종에 대한 일차적 중대원인이라는 것을 반드시 인식해야 한다.

출처 : CommonDreams.org on 2021-01-12.

Jessica Corbett

CommonDreams.org 생태전담 기자

2020년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자유주제 지원사업 분야

1차 선정 결과 발표 

2020년 한국여성재단 공모사업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자유주제 지원사업 분야 1차 선정 결과를 아래와 같이 발표합니다. 

1차 선정 단체는 2차 면접 심사에 참여하며, 2차 면접심사 준비 사항도 함께 확인하여 주십시오. 

<여성운동성장 및 확산을 위한 지원사업 : 신생여성단체 지원 및 차세대 여성운동지원> 분야는 1월 17일(금)에 발표 예정입니다.  

1. 2차 면접 선정 단체

2. 2차 면접 심사

1) 일정: 2020년 1월 30일(목) 오후 3시-6시 20분

2) 장소 : 한국여성재단 1층 박영숙홀 (서울시 마포구 월드컵북로 5길 13(서교동) 한국여성재단

3) 면접 시간 공지 : 1월 22일(수) 오후 5시

4) 면접

    ① 운영 : 발표(자유형식) 및 질의응답 10분

    ② 발표방법 : 발표자료 A4 1장 제출 / 자유형식의 발표 

           ※ 단체 발표 자료 선 제출 요청

     ③ 제출방법 : 이메일 (지원사업팀 과장 임공주, [email protected]) / 제출 후 확인전화 필수!

     ④ 제출기한 : 1월 21일(화) 14시까지

감사합니다. 

*문의: 지원사업팀 과장 임공주 (02-336-6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