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국방부에 사드 관련 정보공개소송 패소비용 제도 개선 때까지 납부 유예 통지

거액의 패소비용 청구는 감시활동과 공익소송 위축시켜

법무부에 정보공개 소송의 비용 감면/면제, 편면적패소자부담제도 도입 등 공익소송비용 제도 개선 의견서 제출

오늘(10월 31일) 참여연대(공동대표 정강자, 하태훈)는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소송의 패소비용 6,806,990원을 납부하라는 국방부의 통지에 대해 공익소송비용 관련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비용 납부를 유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에 공익소송의 편면적패소자부담제 도입, 정보공개소송 등 소가 대폭 하향 조정 등 제도 개선 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난 2016년 참여연대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함께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한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으나 2018년 최종 패소했다. 이후 국방부는 법원에 소송 비용액 확정 신청을 하고, 대법원은 13,613,983원을 국방부에 상환하라고 최종 결정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참여연대와 민변에 각 6,806,990원을 10월 25일까지 납부하라고 통보해왔다.

그러나 권력 감시와 알 권리 실현을 위해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공익소송에서, 국가가 거액의 패소비용을 원고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과 정의의 원칙에 맞지 않는다. 특히 정보공개소송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주요 수단 중 하나이다. 공익소송을 통해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 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 모순, 인권 개선 등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고 이 과정에서 여론을 형성하고 국민 참여를 촉발할 수 있다. 따라서 많은 시민단체가 사회 변화를 위해 공익소송을 활발히 제기하고 있다. 

이번에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정보공개소송 역시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투명성 확보와 공론의 장 형성 등 민주적 통제를 위해 제기했던 공익소송이다. 이에 대해 공익소송의 취지를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부담 원칙을 기계적으로 적용한 국방부와 법원의 결정은 시민사회단체들에게 과도한 패소 부담을 안겨주어 국방·외교 분야의 정보공개를 개선하기 위한 소송을 원천 봉쇄하거나 위축시키는 것이다. 또한 행정 부처가 정보공개에 더욱 소극적으로 대응하게 하여 결과적으로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 확보나 민주적 통제를 요원하게 하는 것이기도 하다.

사드 배치 관련 정보공개 소송과 같이 국가가 공익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에 과도한 패소비용을 물리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와 정보공개를 통한 투명성 확보 시도에 반할 뿐 아니라 시민사회의 공익소송 자체를 위축시킨다.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부에 소송비용 납부 유예를 통지하고, 국가소송의 대표 소송 수행자이자 행정청의 소송을 지휘하는 법무부장관(직무대행)에게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시행령」을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 (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 등의 제도 개선을 추진해 줄 것을 요청했다.

▣ 붙임1. 의견서

▣ 붙임2.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의견서

공익소송의 소송 비용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참여연대-국방부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통해 본 공익소송의 비용 부담 문제

경과

1. 국방부의 사드배치 정보비공개 소송 비용 요구의 문제점

• 「정보공개법」의 입법 목적은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이고, 이에 따라 공공기관은 자신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원칙임. 정보 비공개는 기본권을 제한하는 행위로 그 요건과 절차가 엄격하게 적용되어야 함. 그러나 국방부가 사드 배치 관련 정보를 포괄적으로 비공개한 것은 이러한 「정보공개법」의 제정 취지에 어긋나는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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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를 비민주적으로 강행했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관련 정보 일체를 비공개하여 사드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군사적 효용성이 있는 것인지, 이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주민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방안이 있는지 등에 대해 논의할 기회 자체를 봉쇄함. 당시 국방부는 참여연대에 비공개한 자료의 상당수를 심지어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에게도 비공개함.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방위원회 간사인 이철희 의원을 포함한 44인은 「사드 한국 배치 관련 정보 공개 및 절차 준수 촉구 결의안」을 발의하여 ‘사드 배치에 관한 한미 간 합의 문서, 한미 공동실무단 운영 결과 보고서, 부지 평가 관련 제반 검토 보고서, 향후 계획 등 사드 배치 사업 진행과 관련한 모든 사항을 국회에 명확히 보고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음. 이는 사드 배치 사업에 있어 국방부의 비밀주의가 심각했다는 반증임.
  
   


• 국방·외교 분야의 정책 결정 과정은 오랫동안 민주적 통제의 사각지대였음. 이에 참여연대는 국방·외교 분야의 투명성을 높이고 이를 바탕으로 건강한 공론장 형성, 시민의 민주적 통제를 가능하게 하고자 사드 배치 정보 비공개 취소소송을 제기한 것이었음. 이는 헌법상 기본권인 알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공익소송이자 공익적인 활동이었음. 
  
   


• 비록 패소했지만 소송 과정에서 국방부가 비공개 결정 근거로 제시했던 ‘한미 2급 비밀’이라는 분류는 「군사기밀보호법」에 규정된 군사 비밀의 분류가 아니며, 주한미군의 무기 체계인 사드 배치에 대해서는 적용할 수 없는 조항으로 부당한 것이라는 점이 밝혀짐. 또한 2017년 11월 한미 SOFA 합동위원회는 정보 공개를 확대하겠다고 발표하며 “한미가 SOFA 관련 정보 공개에 눈을 돌리게 된 데에는 주한미군 사드 부지와 관련한 민간의 정보 공개 청구가 접수된 일이 하나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하였음. 한미 SOFA 합동위원회 역시 투명한 정보 공개가 시민의 신뢰를 얻고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한 것임. 
  
   


• 이러한 공익소송의 성격을 고려하지 않고 패소자에게 기계적으로 소송비용을 부담하게 한다면, 이는 공익소송을 위축하고 궁극적으로 국민의 재판 청구권을 제약하는 결과를 낳게됨. 알 권리 실현을 위한 활동을 위축시키기 위한 소송비용 청구가 앞으로 다른 정보공개 운동이나 공익소송에 미칠 영향도 심각함. 그렇지 않아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의 알 권리 실현과 민주적 통제는 점점 더 요원해질 것임. 
  
   

2. 공익소송의 패소자부담주의 적용의 문제점

1. 과중한 소송비용 부담은 공익소송 위축효과 발생  
   • 공익소송은, 약자 및 소수자의 권익보호, 국가권력으로부터 침해된 시민의 권리구제 등을 통하여 불합리한 사회제도를 개선하고 국가 등의 권력 남용을 억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소송을 통칭함.  
   
   
   • 특히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와 헌법상 알 권리 실현을 위한 정보공개소송은 그 자체로 공익을 내포하고 있으며, 참여연대가 국방부를 상대로 진행한 이번 소송은 대표적인 공익소송임.
   
   
   • 그럼에도 패소시 상대방의 패소비용까지 부담해야 하는 현행 민법상 패소자부담주의를 일률적으로 적용하여 비용부담을 요구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는 현행 법령의 문제와 법원의 경직되고 소극적인 태도에 기인하며 이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함.
   
   


2. 패소비용 부담으로 시민사회의 활발한 권력감시 운동 위축
   
   • 참여연대는 1994년 창립 이래 지금까지 사회변화를 위해 행정소송, 헌법소원 등을 적극 활용해 왔음. 그 중에서 참여연대가 제기한 대표적인 정보공개소송에서 원고가 소송비용을 부담한 내역은 아래와 같음.(표)
   
   
   • 정보공개소송과 같은 공익소송 패소시에도 과도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시민사회단체는 물론 대다수 시민들에게 높은 문턱으로 작용하여 국민의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궁극적으로 공익소송을 통한 인권개선과 제도개선 시도를 가로막는 것임. 
   
   
   • 공익소송의 비용은 크게 변호사 비용, 법원에 납부하는 인지대 등 사법절차 이용 비용으로 구성됨. 공익소송은 주로 무료변론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은 소송수행을 위해 납부하는 인지대, 송달료 등 사법절차 이용비용, 패소시 상대방의 소송비용임.
   
   
   • 그런데 사회적 약자의 인권보호와 제도개선을 위하여 공익인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패소한 경우, 승소한 상대방이 거액의 소송비용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하는 일이 빈번함. 법원도 이를 기계적으로 수용하여 결국 공익소송을 제기하는 시민사회단체 등이 거액의 소송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시민단체나 개인의 공익소송은 위축되고, 재정적으로 안정된 시민단체라고 하더라도 거액의 소송비용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음.
   
   
   • 소송비용 패소자 부담주의를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소송비용을 공익소송 제기 원고인 패소자에게 부담하게 하는 것은 공익소송의 사회적 가치를 외면하는 것으로, 결과적으로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방식으로 삼고 있는 시민사회단체의 활동은 위축될 수밖에 없음.
   
   


3. 사회적 비용 증대
   
   • 공익소송은 기존의 주류적 판례에서 인정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법해석을 이끌어냄으로써 사회모순, 인권개선 등을 이끌어 내는 역할을 해옴. 공익소송은 해당 사안에서 문제가 된 위법 제거, 위법한 행위 조정이라는 사회적 공익실현에 더해 법원의 판결을 통하여 확인된 공익이 사회 전체로 확산되는 데 기여해옴. 공익소송의 사회 변화에 기여한 순기능이 제대로 발현되지 않는다면, 우리사회가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하는데 공익소송이 기여한 만큼의 비용이 다른 방식으로 소요될 것임. 
   
   

3.제도 개선 요구 사항

 

정보공개소송의 소송비용 면제/감면의 필요성 

• 권력감시 활동을 해 온 참여연대는 행정의 투명성 감시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왔음. 


•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기타 공공기관이 보유한 문서 및 정보를 일반시민에게 공개하는 것을 의무화한 제도임. 이는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알 권리를 구체화한 것으로, 국민은 누구나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 등에 행정정보 공개를 청구할 권리가 있음.


• 민주주의 사회에서의 광범위한 정치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조건으로서 정보공개청구에 의한 정보의 입수가 불가결함. “정보가 없으면 참여도 없다” 라는 말처럼 ‘알 권리’의 보장 없이는 시민 참여에 의한 행정은 있을 수 없음. 


• 무엇보다 정부 정책의 투명성 확보, 부패 감시, 민주적 통제 등을 위해 정보공개청구 제도는 필요함. 특히 부정부패와 그로 인해 초래되는 공공재정의 낭비는 대부분 시민의 감시가 미치지 않는 밀실정치가 구조적으로 기능한 데에서 기인함. 이에 참여연대는 권력 감시의 주요 수단으로서  정보공개청구 제도를 활용해온 것이며 이번 국방부의 사드 배치와 관련한 정보공개청구도 폐쇄적인 국방·외교 분야 정책 결정의 투명성 확보, 민주적 통제를 위해 진행한 공익소송이었음.


• 정보공개청구소송의 소가는 일률적으로 5,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민사소송등인지규칙 18조의2) 법원은 소가에 비례해서 소송비용 액수를 정하고 있음. 이에 따라 아무리 간단한 정보공개청구소송이라도 패소가 확정되면 한 심급당 소송비용(주로 변호사보수로 구성됨)이 최대 440만원(2018년 3월 개정된 '변호사보수의 소송비용 산입에 관한 규칙')에 이르고, 3심까지 진행하여 패소가 확정되는 경우는 소송비용으로 1,000만원 이상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함.


• 정보공개법에서 국민의 알 권리 보호 차원에서 국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를 하고 비공개처분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였으면서도, 해당 소송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과도한 소가를 적용하여 패소시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매우 불합리함.


• 이는 결과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와 재판청구권을 크게 제약하고 정부와 공공기관의 투명한 행정을 감시할 방법을 사실상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문제는 참여연대의 사례가 단발적이고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는 데 있음. 정보공개청구 제도 등을 통해 국정 운영, 정책결정과정의 투명성 확보, 행정 감시를 해온 많은 시민단체들이 동일하게 직면하고 있는 문제로 시민사회의 권력감시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그 소송의 공익성을 고려해 소송비용을 전면 면제하거나, 감면하도록 제도 개선이 이뤄져야 함. 

 

법무부 소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

• 국가 또는 지방단체 등이 국민에게 거액의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것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것 : 국가소송법시행령 제12조 제3항 “국가승소판결의 확정으로 패소자로부터 회수할 소송비용은 제1심 해당 고등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법원의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받아 소관 행정청의 장으로 하여금 회수하게 하여야 한다”에 따르면 국가승소판결 확정시 소송비용 확정결정을 통한 회수를 강제하고 있음.


• 정보공개소송과 같이 행정 감시를 목적으로 하는 공익소송의 경우 예외를 인정하고 소송의 공익적 성격, 당사자의 사정, 정의와 공평의 원칙에 비추어 소송비용을 감면/면제할 수 있도록 법무부가 국가소송법시행령 개정에 나서야 함.

 

 

민사소송법개정안 등 관련 법률 개정

•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민사소송법을 개정하여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등 관련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


• 참여연대는 공익소송을 주요한 활동 방식으로 활용해 온 단체의 하나로 창립 당시부터 오랫동안 공익법 운동과 공익소송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안을 고민해 왔음. 이에 공익소송법, 집단소송법 , 징벌적손해배상법, 편면적 패소자부담제 등을 4대 공익법제로 선언하고 제도화를 위한 활동을 해왔음. 이들 법제들이 다양한 사회문제에 대해 시민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고, 법원이 적극적인 법해석을 한다면 우리 사회가 좀더 나은 사회로 변화할 수 있는 제도적 동인이라고 보았기 때문임.


• 이중 편면적 패소자비용부담제는 공익소송을 통해 사회에 유의미한 변화를 시도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이 소송비용의 부담 때문에 이를 활발히 활용하지 못하는 사례가 있었고,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제도의 필요성을 주장한 것이었음. 그러나 당시 우리 사회에서는 비교적 낯선 개념이었으며 대중적 공감대 형성이 쉽지 않아 본격적인 제도 개선으로 이어지지 못함. 


• 그러나 이번 참여연대의 사례 뿐 아니라 다양한 시민사회단체가 빈번하게 공익소송을 제기해 왔고, 패소한 경우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현실이 누적되어 왔음. 더이상 개별 단체의 일회적 문제가 아닌 시민사회 전체의 문제라고 할 수 있음.


• 법무부는 정보공개청구 소송 패소시 소송비용을 면제하거나(편면적패소자비용부담제), 일률적으로 5,000만원의 소가를 대폭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민사소송법개정안을 국회에 발의하여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할 것임
  
  
  원문http://http//bit.ly/31ZjtF1" rel="nofollow">보기/다운로드

▣ 붙임2. 참여연대의 주요  정보공개청구 소송 원고 소송비용 부담 현황(2000년~2019년)

홍콩 시위대에게 그날 일어난 일

[홍콩의 오늘을 만나다 ④] 홍콩 시위 여성 참여자들에게 보내는 특별한 연대

한국 시민사회단체 활동가들은 2019년 내내 이어진 홍콩 시민들의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에 연대하기 위해 2019년 12월 7일부터 11일까지 홍콩에 다녀왔습니다.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인권운동공간 활, 진보네트워크센터, 참여연대, 한국YMCA전국연맹의 활동가 7명이 만난 홍콩의 오늘에 대한 이야기를 여섯 차례에 걸쳐 연재합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홍콩의 오늘을 만나다 ①] 무장 경찰, 검문검색..... 그래도 '홍콩에 오길 잘했다'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2602322" style="background-position:0px 0px;color:rgb(102,153,204);" target="_blank" rel="nofollow">[홍콩의 오늘을 만나다 ②] 홍콩 인권변호사단의 시작엔 한국 농민들이 있었다  

http://www.peoplepower21.org/index.php?mid=International&document_srl=16... target="_blank" rel="nofollow">[홍콩의 오늘을 만나다 ③]"프랜차이즈 대신 작은 가게로" 홍콩 시위대의 특별한 당부

아샤 / 다산인권센터 활동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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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콩 시민단체 활동가들과의 간담회  홍콩의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한국에서 간 활동가들이 간담회를 가지고 있다.ⓒ 황수영

일제 강점기나 1970~1980년대 민주화 운동 시기에 독립이나 민주주의를 위해 싸운 사람들, 특히 여성들을 다룬 책이나 영화, 드라마 등을 볼 때마다 문득 드는 생각이 있다. 만약 지금 내가 주권을 잃었거나 민주주의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사회에 살고 있다면 저분들처럼 나의 신념을 위해 목숨까지 내놓고 맹렬하게 싸울 수 있을까?　

처음 하는 질문도 아닌데 매번 쉽게 대답할 수가 없다. 공권력이 어떠한 규제도 받지 않고 시민들을 마구잡이로 탄압할 수 있는 사회에서 저항하며 싸우는 시민이 어떠한 고초를 겪을 수 있는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정성별 여성인 내게 이 질문은 좀 더 복잡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저항하고 싸우는 시민'이라는 포괄적 범주에는 담기지 않는, 단지 여성이기 때문에 겪을 수 있는 특수한 성격의 폭력이 존재하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에서 일어난 성고문에 대한 첫 폭로는 1986년 부천 성고문사건이다. 하지만 그보다 훨씬 앞선 1919년 3·1운동 당시 여성 독립운동가들이 일본 경찰로부터 당했던 성고문을 고발하는 글이 상해판 <독립신문>에 실려 공개된 일이 있었다. 2018년에는 5.18 광주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과 수사관이 여성들에게 성폭행과 성고문을 자행한 사실이 여성가족부와 국가인권위, 국방부가 참여한 공동조사단의 조사 결과 밝혀지기도 했다.

아마도 이 사건들은 실제로 일어난 여성폭력 사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할 뿐, 이런저런 이유로 밝혀지지 못한 사건이 훨씬 더 많을 것이다. 물론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이런 걱정을 하는 사람의 수는 그리 많지 않을 것이다. 적어도 21세기에 공권력이 이러한 종류의 폭력을 버젓이 자행할 수는 없을 거라고 믿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난 2019년 12월 방문한 홍콩에서 나는 그러한 두려움과 의혹이 현재 진행형임을 분명하게 느낄 수 있었다. 홍콩에서 시위가 일어난 지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시위 참여자에 대한 경찰의 성추행이나 성폭력 의혹이 끊임없이 제기되었다는 점은 뉴스를 통해 익히 알고 있었다. 그러나 홍콩 여성단체 활동가들을 통해 듣게 된 상황은 생각보다 심각했다.

홍콩 방문 3일째인 12월 9일 우리는 홍콩 시위 현황을 듣기 위해 시민사회그룹들과 미팅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여성단체인 Association for Advancement of Feminism과 Association concerning sexual violence against women의 활동가들도 함께 했는데 이들은 홍콩 시위가 시작되고 난 이후부터 주로 집회‧시위 현장에서 공권력에 의한 성폭력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었다. 이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나는 그동안 내가 머릿속에서 가정으로만 고민하던 일이 내 눈 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듯한 느낌에 불안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었다.

그 자리에서 우리는 피해자 두 명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다. 얼굴을 밝히지 않은 X(당시 18살)라는 여성은 취안완 경찰서에서 경찰 여러 명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2019년 10월 22일 경찰을 대상으로 고소장을 접수하였다. X씨의 고소 이후, 경찰이 X씨의 동의도 없이 그의 의료 기록을 얻기 위해 병원에 대한 수색 영장을 발부받으려 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다행히 법원이 영장 발부를 중단해 달라는 X씨의 요청을 받아들임으로써 경찰의 시도가 무산되기는 했지만 경찰이 어떤 의도로 이 자료를 얻으려 했는지, 이를 어떤 용도로 쓰려 했는지 추측해보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았다.

사건의 세부 내용을 온라인에 공개하여 피해자의 평판을 나쁘게 만들고, 그를 믿을 수 없는 사람으로 몰아가기 위한 시도도 있었다. 이런 일들을 겪으며 X씨는 홍콩 경찰이 이 일뿐만 아니라 경찰의 책임을 묻는 어떠한 사건도 공정하게 수사할 것이라 믿을 수 없다고 밝혔다고 한다. X씨와 같은 상황에 처했다면 누구라도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 경찰에 의한 성폭력 경험을 이야기 하는 소니아 응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준 또 다른 여성 소니아 응(Sonia Ng)씨는 지금까지 유일하게 자신의 신원을 드러낸 피해자라고 했다. 그는 2019년 8월 31일 프린스에드워드역 시위 진압 과정에서 체포된 후 콰이청 경찰서와 산욱링 구치소에 수감된 상태에서 경찰에 의한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다. Sonia씨의 말에 의하면 남성 경찰은 자신의 가슴을 세게 쳤고, 여성 경찰은 부분 알몸 수색을 한다며 속옷 안으로 손을 넣었으며 화장실을 사용하는 동안 의도적으로 자신을 쳐다봤다고 한다. 그러나 그는 경찰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이를 신고하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신들의 피해 사실을 밝힌 여성들에 대한 2차 가해 또한 심각한 수준이었다. 여성단체 활동가들에 의하면 온라인상에서 피해 여성들을 조롱하면서 거짓말쟁이로 몰아간다거나, 그들의 개인 정보를 노출하여 공격하거나 위협하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고 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여성들이 자신이 겪은 일들을 드러내고 알리기보다 피해 사실을 감추는 데 급급하다는 것이었다.

다행이 여성단체들이 나서서 사건을 접수받고 피해자들을 지원하는 활동을 하고 있기는 했지만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 가해자를 처벌하고 향후 비슷한 일이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한 과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에 답답함을 느낄 수밖에 없었다. 또한 홍콩의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함께 투쟁하고 있는 수많은 여성들이,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로 겪고 있을 두려움이 얼마나 크고 실질적인 것인지 깊게 공감할 수 있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것에는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다. 홍콩 시민들이 송환법 철회를 외치며 시위를 시작했을 때부터 홍콩 정부는 그들을 "폭도" 및 "적"으로 규정하고 경찰을 앞세워 시위 참여자들의 기본적 권리를 탄압해왔다. 공권력 남용에 대한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었지만 정부는 이를 지속적으로 무시하였고, 시간이 갈수록 경찰과 시민간의 불신이 깊어진 것이다.

이제 집회에 참여하는 홍콩 시민 누구도 경찰이 공정하게 공무를 집행한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이러한 극단의 대립이 홍콩 시민들뿐만 아니라 홍콩 사회 전체에 심각하고 장기적인 피해를 남기게 될 것이라는 점을 과연 홍콩 정부는 모르는 것일까? 홍콩 정부가 시민들의 5대 요구를 수용하는 것이 홍콩의 상황을 조금이라도 빨리 평화롭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며, 적어도 독립적인 위원회를 설치해 경찰의 강경 진압 및 성폭력 의혹들에 대한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들을 처벌하는 과정을 지금이라도 밝아 나가야 할 것이다. 현 상황을 더 오래 방치할수록 공권력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적 분열로 인한 상처를 치료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은 너무나도 자명하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낙관할 수만 없는 상황에서도 각자의 자리에서 투쟁을 이어나가고 있는 홍콩 시민들, 특히 여성들에게 연대의 인사를 보낸다. 그들이 결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한다. 다음에 홍콩에 방문했을 때는 5대 요구를 어떻게 쟁취해 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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