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견 무시한 시민소통 내세워

졸속 강행하겠다? 당장 중단하라!

– 광화문광장 사업 반대하는 평창동 주민들과 서울시 책임자 면담예정

(11월 12일(목) 10시 20분,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

– 동절기 도로공사 불가피하다는 서울시 입장은 허구이며 구체적 근거도 없어

– 논의과정에서 백지화한 지하보도 확장, GTX 2021년 예산에 고스란히 반영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사업 졸속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들의 활동과 별도로 종로구 일대 주민들도 졸속추진 중단을 요구하는 활동들을 꾸준히 진행해왔다. 왜 이렇게 급하게 추진해야 하는지를 묻고 있는 주민들의 끈질긴 요구에 의해 11월 12일 오전 10시 20분 서울시와 평창동 주민들의 회의가 개최될 예정인데, 서울시는 그동안 보여준 ‘주민·시민 소통의 결과’라는 숫자 나열이 아니라 소통과정에서 나타난 쟁점들이 무엇이었고, 쟁점들의 소통과정이 어떠했는지 명확하게 밝히기를 촉구한다.

이는 시민사회단체들의 질의서에 대한 서울시 답변에도 적용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10월 22일 기자회견을 통해 6개 항목의 공개질의서를 발표하고 서울시의 명확한 입장에 대해 답변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11월 5일자로 보내온 서울시의 답변은 질의 내용은 회피한 채, 시종일관 ‘시민소통의 결과’라는 해명에만 급급하고 있으며 올해 동절기 도로공사 추진이 불가피하다는 억지를 쓰고 있다.

1. 서울시는 2016년부터 4년간 300여회 소통과정의 결과라고 하지만 다양한 우려와 반대의견들을 어떻게 반영해왔는지 공개해야 한다.

시민소통은 숫자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상황마다 공론화 내용들을 정리하고, 쟁점화하여 지속하는 과정속에서 의미를 갖는다. 2019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시민소통과정에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은 공론화된 내용들을 쟁점별로 정리하여 지속적인 논의를 제안한 바 있다. 그러나 교통수요관리, 광장의 물리적 형태, 주변과 연계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임에도 서울시는 서측광장안을 고수하며 행정절차를 밟아왔고, 9월 28일 전격적인 발표를 한 것이다. 서울시는 4년간 300회 이상의 회의와 토론과정을 거쳐 시민의 뜻에 따라 추진해 온 사업이라며 서측광장에 대해 2019년 12월 진행한 시민토론단 300명의 설문결과(64.9%찬성)를 근거로 제시하고 있지만 정말 궁색하다. 오세훈시장도 시민설문결과를 토대로 중앙광장을 결정하였는데 이와 무엇이 다른가?

또한 고 박원순 시장은 2020년 5월 23일 광화문시민위원회 운영위원회와 면담 후 진행된 시민사회단체 면담에서 ‘광화문광장 사업을 중단하고자 한다’고 했었다. 그런데 서울시는 사흘 뒤인 27일 시장 주재 회의에서 ‘시민과 약속된 사업인 서울시정은 중단 없이 굳건히 계속되어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시장대행체제임에도 연속성을 갖고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무엇을 시민과 약속했는가? 시민과 약속한 것은 시민소통을 강화하고, 시기에 급급하지 않겠다는 것이었다. 300회 소통내용과 형식이 어떠한지는 따지지 않겠다. 다만, 300회 시민소통의 성과가 ‘중단없이 추진하는 것’인지에 대해 서울시는 자문해보기 바란다. 지금이라도 서울시는 졸속적인 공사 추진을 중단하고 내년 4월에 취임할 새 시장의 책임하에 재논의하기를 촉구한다.

 
2. 서울시는 동절기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공사 시행 불가피성을 세종대로 사람숲길 공사와 연계되어 있기 때문이라 하지만 이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서울시는 ‘보도공사클로징11’을 위배하면서까지 11월 중순에 시작할 광화문광장 동측 도로공사의 불가피성에 대해 현재 공사중인 ‘세종대로 사람숲길 조성사업’과 연계추진되어야만 차량병목현상 방지, 시민통행불편 및 주변 상권 영업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사실이 아니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도로공사위치도(그림1)와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사업 도로공사위치도(그림2)를 비교해보면 두 사업의 연관성은 전혀 보이지 않는다. 세종대로 사람숲길 공사는 차도폭을 줄이는 사업이며, 광화문광장 도로공사 사업은 광장 일부를 차도로 바꾸는, 즉 차도를 넓히는 공사이다. 또한 서울시는 도로공사는 동절기 진행하고 KT 앞 보도공사는 내년 봄에 공사할 계획이라고 하는데, 공사를 분리하면서까지 급히 추진해야 하는지 이유도 불분명하다.

서울시는 세종대로 사람숲길 공사가 현 광화문광장 양측 도로에 어떤 영향을 미치기에 동절기에 광화문광장 차도확장공사를 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분석자료를 공개하기 바란다.
 

 
3. 2019년 논의과정에서 백지화한 지하보도 확장사업, GTX 광화문역사 설치 사업이 2021년에 고스란히 반영되었다. 사실상 2019년 1월 발표안에서 달라진 것이라곤 역사광장을 떼어낸 것 밖에 없는 졸속안이다.

2019년 1월 서울시의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국제현상공모 당선작 발표 당시, 애초 계획에도 없었던 GTX 광화문역사 설치와 지하보행네트워크 사업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미 실시설계까지 마친 GTX 광화문역사 사업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막대한 재정적인 부담을 떠안으면서까지 할 이유가 없다는 평가가 있었던 사업이고, 지하보행네트워크는 애써 지상부에 광장을 재구조화하면서 보행네트워크는 지하에 만드는 것이 앞 뒤가 맞지 않는 사업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이후 서울시는 해당 두 가지 사업을 2019년 12월까지 진행되는 공론화 과정에서 단 한 차례도 포함하여 논의한 바가 없다. 사실상 백지화한 것이었다. 그런데 2021년 예산안에 고스란히 반영되어 있다. 눈가리고 아웅한 건가, 아니면 시장이 없는 사이에 관료들의 몽니를 보이는 건가.

 
4. 시민사회단체들은 서울시 권한대행 부시장단과 면담을 요청한다.

시민사회단체들은 광화문광장과 관련하여 11월 4일 김학진부시장과 면담을 공식 요청하였으나 광화문추진단과의 우선 만남을 권고하여 11월 10일 시민사회단체와 광화문추진단의 간담회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본 사업은 서울시정 최고 책임자에 의해 결정되고 추진되어야 하는 사안이다. 여러 문제들에 대해 되짚어보고, 방향을 재정립하는 과정들은 서울시정 최고 책임자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들은 다시 서울시 부시장단과의 면담을 요청한다.“끝”

2020년 11월 12일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졸속추진 중단을 촉구하는 시민사회단체

(경실련, 도시연대, 문화도시연구소, 문화연대, 서울시민연대, 서울시민재정네트워크, 서울YMCA, 한국문화유산정책연구소, 행정개혁시민연합)

토건장관 김현미, 집값 폭등 해법부터 제시하라

역대 정부 최고로 상승한 서울 집값, 18번째 대책에도 효과 없어
공시지가 공개토론 요구했던 장관, 직접 나와 토론하자

김현미 장관이 총선 불출마를 선언했다. 김 장관은 2017년 6월 장관 취임사에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다. 집값 폭등의 원인은 “공급 부족해서가 아니라 투기세력의 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김 장관은 투기 세력에게 대출 특혜와 세금 특혜를 제공해 집을 사재기할 수 있도록 길을 터줬다. 집값 폭등은 공급 부족 때문이 아니라 투기세력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3기 신도시 30만호 건설, 기존 공공주택지 개발 등으로 수도권에 백만 채 택지를 개발하는 공급정책을 추진하며 수십조원의 돈을 풀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30개월 동안 역대 정부 최고로 땅값, 집값을 폭등시켜 불로소득이 주도하는 거품 성장을 해왔다. 서울 아파트값은 취임 이후 한 채당 평균 2.5억원이 올랐다. 서울 전체 아파트값은 400조원, 단독주택은 150조원 등 서울 부동산값만 1,000조원 상승했고, 전국 땅값은 2,000조원 폭등했다.

슬그머니 내놓은 12.16대책 역시 땜질 처방에 불과하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는 지난 35년간 시행되면서 집값안정 효과가 검증된 정책이다. 하지만 민간 분양가상한제 전면시행은 이번 대책에서도 빠졌다. 이뿐 아니라 40%대 공시지가 2배 인상, 투기세력이 누리는 세금 특혜 박탈과 대출금 즉시 회수 등 국민이 바라는 제대로 된 투기근절책은 한 가지도 없다. 대책 발표 이후 수서 희망타운과 위례 신도시의 높은 분양가에도 청약자가 몰리고 있다.

집값 안정이란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아파트값을 되돌리는 것이다. 2020년 총선 이전에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부동산 거품을 제거하지 못한다면 이 정권은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토건족과 투기세력에게 휘둘리는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지 않는 이유가 궁금하다. 2019년 4월에는 전직 국토부 관료를 장관에 임명하려고 했으나 부동산투기 논란으로 자진사퇴했다. 그렇게 인물이 없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김현미 장관은 취임사와 정반대의 정책을 추진하며 국민신뢰를 잃었다. 청년과 무주택 서민 등 95% 시민에게 실망감만 안기고 있다. 국토부 장관의 유임 결정은 토건족과 투기세력에 집값 거품을 정부가 인위적으로 지탱하거나 더 키울 것이라는 신호로 읽힐 것이다. 정부가 집값을 잡을 의지가 있는 것인지 심히 우려스럽다.

김현미 장관은 스스로 퇴진하든지, 집값 거품을 문재인 정부 이전 수준으로 즉시 되돌릴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해야 한다. 문재인 정부가 만든 불로소득은 청와대 참모의 부동산자산 분석결과에서도 잘 나타난다. 아파트·오피스텔 자산만 평균 3억원(40%) 증가했다. 그런데도 정부는 서울 집값은 10%, 전국적으로는 4%만 상승했다고 말한다. 토건 관료는 이런 거짓통계와 숫자로 대통령과 국민을 속이고 있다. 경실련이 1,000개가 넘는 필지를 조사한 결과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40%대에 불과하다. 서울, 경기도 내 위치한 100개 이상의 표준지 아파트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7%이며, 최근 거래된 고가빌딩부지의 공시지가 시세반영률은 30%대에 불과하다.

만일 장관직을 유지하겠다면 경실련이 지난 11월 발표한 전국 땅값 추정결과에 대해 국토부가 제안했던 공개토론에 장관이 직접 참여해야 한다. 누가 공시지가를 조작했는지 밝히고, 향후 조작을 중단하겠다는 약속과 개선 의지 등을 보여줘야 한다. 김 장관은 취임 때도 ‘현장과 괴리된 통계는 정부 불신만 키우고, 문제 해결의 기회를 박탈하는 위험천만한 일’이라고 발언한 바 있다. 부동산통계와 보유세 부과 등의 기초자료인 공시지가 조사에만 매년 1,500억원의 예산을 투입한다. 엄청난 국민 세금을 투입한 결과는 밀실에서 관료와 감정평가업자, 감정원 등에 의해 가격이 조작되어 매년 10조 이상 규모의 세금 징수를 방해하는 결과만 낳고 있다. 이런 상태를 3년 동안 몰랐거나 알면서도 눈을 감았다면 장관은 무능하거나 부패세력을 감싸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더 이상 장관은 개발 관료의 거짓통계에 의존하여 수천억원의 예산을 낭비하며 집값을 폭등시켜서는는 안 된다. 국민은 정부 부동산 통계의 정확성에 의문을 품고 있으며,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라도 부동산 통계부터 철저히 검증해야 한다. 국토부가 제안한 공시지가 공개토론회에도 장관이 직접 참여하여 공시지가 조작 내용을 사실대로 밝히고, 대통령의 약속대로 집값을 안정시켜 집값 불안을 해소하고, 조속히 거품을 제거할 분명한 정책과 의지를 보여주기 바란다.

보도자료_김현미 장관 유임 관련 경실련 입장

문의: 경실련 부동산건설개혁본부(02-3673-2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