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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장 후보는 다가올 폐기물 폭탄에 대한 해법이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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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서울시장 후보는 다가올 폐기물 폭탄에 대한 해법이 있는가

admin | 목, 2021/02/18- 20:27

서울시장 후보는 다가올 폐기물 폭탄에 대한 해법이 있는가
자원회수시설 추가 설치 외 대체매립지 조성 불투명, 발생지처리원칙에 입각한 서울시 폐기물 감량・처리 시급하다

○ 서울시장 보궐선거가 한 달 보름여 앞으로 다가오며 각 정당별 후보경선이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다. 후보경선에 나선 주요 후보들의 공약들을 살펴보니 주택 공급을 위한 도시개발, 부동산 정책에 매몰되었고 폐기물 정책 공약은 안철수 후보 외에 나오지 않고 있다. 안철수 후보가 낸 폐기물 정책 공약도 미래형 쓰레기통 설치, 플라스틱 제로 인증제, 쓰레기 책임수거제 등 이다. 서울시가 당면한 폐기물 현안과제들과 근본적인 쓰레기 감량을 통한 처리 해결엔 부족해 보인다.

○ 서울시 생활폐기물 일일매립량은 △2015년 608톤 △2016년 680톤 △2017년 694톤 △2018년 839톤 △2019년 970톤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 수도권매립지의 반입총량제 시행 1년의 결과 서울시 25개구 가운데 20개구가 반입량을 초과하였다. 올해부터는 반입총량을 기존 2018년 반입량 기준 90%에서 85%로 축소했으나 지난 1월 서울시 반입량은 1만3,756톤으로 이미 반입량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수도권매립지의 조기포화 문제로 환경부•경기도•서울시가 올 4월까지 대체매립지 공모를 추진 중에 있다. 하지만 여의도 면적 4분의3에 달하는 부지 확보가 필요해 그 가능성이 불투명한 상태이다.

○ 서울시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제로화를 위해 자원회수시설 1개소 추가 설치와 기존 4개 시설의 시설개선을 추진한다는 목표를 세웠다. 그러나 직매립을 하지 않더라도 소각 후 발생되는 최종 소각폐기물은 매립된다. 최종 매립량의 감축을 위해 더 구체적이고 적극적인 원천 감량과 매립 제로 방안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 수도권매립지 대체부지 조성의 불확실성과 다가올 폐기물 처리 문제의 심각성을 외면한 채, 차기 서울시의 일꾼을 자처하며 서울시장 후보경선에 임한 후보들의 폐기물 정책 무관심은 개탄스럽다.

○ 코앞에 닥친 폐기물 처리 문제의 해결을 위해 이번 보궐선거이후 당선된 서울시장의 시정 운영 방향은 매우 중요하다. 서울시장 후보들은 예비후보 입장을 떠나 지금이라도 폐기물 폭탄을 피하기 위한 서울시 폐기물 처리 정책 공약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2021218

서울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박윤애 선상규 최영식
사무처장 신우용

※ 문의 : 서울환경연합 생태도시팀 생활환경 담당 김현경 활동가
02-735-7088 / [email protected]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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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매립지가 2025년 종료를 앞둔 가운데, 환경운동연합은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인천시의 무책임한 정책과 안일한 행정이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 합의’ 실패를 불러왔음을 인정하고, 지금이라도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수도권 매립지 폐기물 매립량 감축 대책 마련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2015년 <수도권 매립지 정책 4자 협의체 최종합의서(이하 4자 합의)>에 따라 수도권 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위해서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건설 및 사업장 폐기물 매립량 감축 방안을 2015년까지 수립 후 이행하기로 했다. 하지만,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코앞에 다가온 이제야, 2020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총량제 도입, 2026년 직매립 금지 등 미봉책에 불과한 대책만을 내놓았다. 게다가, 충분한 논의 없이 급하게 이뤄지다 보니 오히려 혼란만 가중되고 있다. 인천시·서울시·경기도는 2026년 수도권 매립지 직매립 금지계획에 맞춰 지난해부터 반입총량제를 도입했지만, 대부분의 지자체가 반입량을 초과하고 있어 벌써 부터 대책의 실효성을 의심받고 있다.

2015년 4자 합의 이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대한 어떤 해법도 찾지 못한 가운데, 그 사이 5년간 수도권 폐기물 반입량은 줄어들기보다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했다. 2015년 이후 수도권 매립지에 반입되는 생활폐기물 실태를 보면, 매년 평균 12.2%씩 증가했다. 2015년 465천t, 2016년 528천t, 2017년 567천t, 2018년 706천t, 2019년 786천t으로 집계됐다. 4년 사이 45% 증가했다. 뒤늦게나마 인천시의 경우 지난해 10월 ‘쓰레기 독립선언’하며 수도권 매립지 사용 최소화를 위해 친환경 자원순환 정책으로 전환했지만, 경기도와 서울시는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라 선행됐어야 할 그 어떤 폐기물 처리에 대한 강력한 자구책 없이 무임승차하려 한다는 지적이 쏟아질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213594" align="aligncenter" width="680"] 수도권 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는 모습 (출처 : 한국일보,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 제공)[/caption]

환경운동연합은 수도권 매립지 종료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도 수년째 손 놓고 있다가 발등에 불이 떨어지자 적당한 수습책으로 모면하려는 환경부와 3개 시도의 무책임함과 무능을 규탄한다. 4자 합의 이행 실패는 어떤 변명과 설명으로도 정당화할 수 없으며, 국민의 이해를 구하기 어려운 잘못이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4자 합의 이행 실패를 뼈아프게 반성하고, 당면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사태에 대한 명확한 현실 직시와 함께 매립량 감축에 대한 적극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

환경부와 3개 시도는 폐기물의 원천 감량과 재사용·재활용을 전제로 한 전 처리 시설 확충과 공공처리시설 확대 인프라 구축, 종량제 봉투 가격 현실화 등을 통해 실질적이고 가시적인 대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또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및 선별 등 재활용 체계를 전면적으로 재구축해야 한다.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결국 ‘쓰레기 대란’이라는 값비싼 대가와 함께 정책과 행정의 실패로 귀결될 것이다.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수, 2021/03/17-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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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물의 날(3.22)을 맞이하여  3월 20일(토) ~ 21일(일) 이틀에 걸쳐 시민들과 함께 비대면 하천 대청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하천대청소는 80여팀 약 200여명의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였으며, 무심천, 가경천, 미호천, 율량천, 석남천, 대청호 인근 등 청주시 뿐만 아니라
서울, 동탄, 물한계곡 등 전국 곳곳에서 하천대청소를 진행하였습니다^^

하천대청소에 참가한 회원, 시민들은 활동모습을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등 SNS에 공유하면서 “하천에 쓰레기가 너무 많았다”, “다음에도 참여해야겠다.” 등의 소감을 밝혔주셨습니다.
그리고 4월달에도 회원님과 함께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진행 할 예정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가경천>
김철동님 가족


유영경, 전소민, 정란희, 전소민,  최경천님

나복예 선생님 외 2인

 

월, 2021/03/22-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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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로 버릴까? 자원으로 순환할까? 

오늘은 일주일에 한 번 분리배출을 하는 날. 지구를 살리는 사람들의 잡지에서 일하는 만큼 쓰레기에 민감한 편이다. 장바구니에 텀블러는 기본이고 엊그제는 떡볶이가 먹고 싶어 동네 떡볶이집에 들렀다가 아차 싶어 집으로 달려가 유리 용기를 들고 떡볶이를 담아왔다. 플라스틱 페트병이나 플라스틱 정수기 필터가 싫어 수돗물도 끓여 마신다. 물티슈 대신 면 손수건을 사용하고 사용한 손수건은 일주일에 한 번 몰아서 빤다.

그렇다고 쓰레기가 안 나오는 건 아니다. 오늘도 양팔 무겁게 쓰레기를 들고 나갈 판이다. 이 쓰레기들, 도대체 뭐지?

 

우리집 쓰레기 어디서 왔나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40"] ▲ 한 아파트 단지에 쌓인 쓰레기들. 이것들은 어디로 갈까. ⓒ함께사는길(박은수)[/caption]

택배 주문이 몇 개 있던 터라 종이상자가 제법 된다. 택배 온 날이 다시 떠오른다. 현관 앞 커다란 종이 박스에 내심 설레었다. 이렇게 큰 걸 주문한 적이 없어 누군가 선물을 보냈는가 싶어 박스를 열고는 기가 찼다. 내가 주문한 물건보다 빈공간이 세 배나 많았다. 다른 택배 박스들도 사정은 비슷했다. 거기에 우편물 봉투, 달걀 상자, 충전재 대신 넣어준 종이 등등 종이류가 한가득이다. 종이박스에서 미처 제거하지 못한 스티커와 박스를 칭칭 감고 있던 테이프도 떼어낸다. 재활용이 안 될뿐더러 재활용을 방해한다고 하니 일일이 떼어 종량제 봉투에 버린다. 모아보니 야구공 하나다. 긴가민가한 종이는 한 번씩 찢어본다. 환경부와 한국환경공단 등이 제공한 '내손안의 분리배출' 앱에 따라 손으로 찢어지면 종이류, 그렇지 않으면 종량제봉투행이다. 난관에 봉착했다. 표시사항에 몸통은 종이팩, 뚜껑과 개봉부는 HDPE로 되어 있는데 그 밑에 '재활용 어려움'이라 적혀 있다. 분리배출해도 재활용이 어려우니 종량제 봉투에 버리라는 말인가. 혼동이 온다. 한참을 고민하다 결국 가위를 들고 개봉부를 잘라 몸통은 종이팩에 개봉부는 종량제 봉투로 배출했다.

종이류에 이어 플라스틱 분리수거함을 보니 한숨부터 나온다. 기껏 용기 들고 떡볶이를 담아왔는데 단무지를 담아온 플라스틱 용기며 참다 참다 시킨 몇 번의 배달로 플라스틱 쓰레기가 적지 않다. 찜을 하나 시켰는데 플라스틱 용기만 8개에 뚜껑이 3개 나왔다. 거기에 비닐 덮개를 쉽게 뜯으라고 준 플라스틱 칼까지. 음식물이 묻은 플라스틱은 재활용이 안 된다. 조금이나마 죄책감을 덜 요량으로 열심히 닦아내 보는데 이내 인내심 폭발이다. 그나마 옆면이 평평한 용기는 음식물 제거가 쉬운데 울퉁불퉁한 용기에 배인 빨간 기름은 한두 번으로는 닦이질 않는다. 누군가 설거지하기 귀찮아 배달음식 시켜 먹는다고 하면 뜯어말릴 판이다. 작은 플라스틱 용기는 깨끗이 닦아내긴 했지만 재활용이 될지는 의문이다. 최근 기계식 자동화 시설을 갖춘 곳에선 작은 플라스틱도 선별이 가능하지만 그렇지 못한 선별장에선 선별이 안 될 가능성이 많다.

화장품 용기도 내용물을 비우고 깨끗이 씻어놓았다. 하지만 기껏 분리 배출해봤자 재활용이 안 될 확률이 거의 90%. 한국포장재 재활용사업 공제조합이 진행한 연구에 따르면 그렇다. 뚜껑, 펌프, 몸통 등 재질별로 분리해 배출해도 달라지는 건 없다. 화장품 용기 몸통은 PET라고 표시되어 있지만 일반 PET와는 다르다. 두께도 두껍고 색깔도 있다. PET-G 재질이다. PET와 달리 PET-G는 재활용이 어렵고 오히려 일반 페트병 재활용을 방해한다고 한다. 애초에 쓰레기를 돈 주고 산 것이나 다름없다.

이번 주 가장 많이 배출한 쓰레기를 꼽자면 단연 비닐류가 1위다. 과자봉지, 라면봉지, 세제 리필 봉지, 일회용 마스크 포장재, 달걀 깨지지 말라고 넣어준 완충재, 고양이 습식사료 봉지, 간식 스틱 등등. 비닐류 역시 이물질이 묻어 있으면 재활용이 어렵다. 혹시 몰라 고양이 간식이 담겨 있던 스틱형 봉지는 가위로 잘라 한 번 더 씻어낸다. 라면봉지는 좀 속은 기분이다. 라면 4개를 사고 싶었을 뿐인데 묶음포장재 쓰레기가 딸려온 것이다. 올해부터 과대포장 및 재포장이 금지되었지만 라면처럼 이미 이중 포장되어 나온 상품은 예외라니 허탈하기까지 하다.

한쪽 구석에 아이스 팩은 따로 모아뒀다. 벌써 10개가 넘었다. '비닐류 other'로 표시되어 있지만 고흡수성수지가 들어 있어 비닐류에 버리면 안 된다. 그렇다고 내용물을 배수구에 버리면 수질오염의 원인이 되고 종량제 봉투에 통째로 버려도 환경에 위험한 건 마찬가지. 환경부에 따르면 2019년 한해에만 2억1000만 개의 아이스팩이 사용되었고 이중 80%가 종량제 봉투에 담겨 버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재사용이 충분히 가능하지만 아이러니하게 재사용하는 비용이 더 비싸다. 환경부에 따르면 새로운 아이스팩 한 개를 105원에 구매할 수 있는데 아이스팩 재사용에 들어가는 비용은 회수 및 세척 등 200원꼴이다. 그나마 다행히 몇몇 지자체가 나서 아이스팩을 회수해 세척한 후 필요한 상인들에게 나눠주는 사업을 진행 중이며 우리 지자체도 최근 이 사업에 참여했다는 소식을 들었다. 조만간 이 아이스팩 상자도 정리를 할 수 있을 듯하다.

 

선택받지 못한 40%

[caption id="attachment_2156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사진 출처 : freepik[/caption]

자원순환정보센터에 따르면 종이박스 등 종이류는 물과 섞어 종이팩 풀어주는 해리공정을 거쳐 종이 원단을 생산해 두루마리휴지나 미용티슈 등을 만들 수 있다. 보통 소주병, 맥주병을 제외한 유리병은 백색, 갈색, 녹색 등 색상별로 선별을 한 후 세척, 잘게 파쇄한 후 유리병 재생원료로 사용된다. 금속캔은 선별시설에서 철캔과 알루미늄캔으로 선별한 후 각각 압축해 제철 또는 제강을 거쳐 재활용 캔제품, 자동차부품, 알루미늄제품, 철근제품 후 제품이 생산된다. 스티로폼이라 부르는 발포합성수지는 분쇄 후 부피를 줄이고 사각 형태로 압축한 후 녹여 실처럼 뽑아내 재생원료를 만드는 데 건축몰딩, 액자, 합성목재 등으로 재활용된다. 플라스틱은 보통 기계로 잘라 세척한 후 녹여 재생원료로 만든다. 같은 플라스틱처럼 보여도 재질별로 녹는점이 달라 여러 재질이 섞이거나 색상이 다르면 재생원료 품질이 낮을 수밖에 없다. 투명 페트병을 따로 분리 배출하는 이유도 이 때문이다. 비닐류는 대부분 other로 표기되어 있는데 여러 재질이 혼합된 것들이다. 비닐류는 크게 두 가지 방법으로 재활용된다. 다시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되거나 아니면 에너지를 회수하거나. 여러 재질이 혼합되어 있다 보니 플라스틱 제품으로 재활용되기 어렵고 대부분 에너지를 회수하는 방법으로 재활용된다. 폐기물고형연료제품(SRF)이 그것이다. 이를 보일러 시설이나 발전소에서 석탄 대신 사용하기도 하는데 가정에서 나오는 비닐의 70%를 이 방법으로 재활용한다고 한다. 최근엔 비닐을 높은 온도에서 쪄내 석유를 뽑아내기도 한다. 사실 말이 에너지 회수지 그냥 태우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내가 분리 배출한 폐기물이 다 재활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재활용 원료로 탄생하기 전 재활용품 선별처리시설에서 선별되어야 하는데 그 비율이 낮다. 서울의 한 재활용품선별처리시설에 따르면 일일 평균 60톤 정도의 재활용 폐기물이 들어오는데 이중 60% 정도만이 선별돼 재활용된다. 들어온 재활용 폐기물 중 40~45%는 잔재폐기물로 분류된다. 잔재폐기물은 2차 업체에 의뢰해 처리토록 하는데 결국 매립 혹은 소각행이다. 다른 곳도 사정은 비슷하다. 선별처리시설 담당자는 “아무래도 움직이는 컨베이너 벨트 위에서 재활용 가능한 폐기물을 사람이 일일이 손으로 집어내 선별하는 방식이라 놓치는 부분도 있을 것이다. 거기에 음식물이 묻어있거나 내용물이 남아있는 용기, 색깔 있는 페트 등도 선별에 방해요소다”라고 말한다.

이미 나온 쓰레기를 어쩌랴. 그나마 재활용이라도 제대로 되길 바라며 단지 내에 분리수거장으로 향했다. 이미 분리수거장은 쓰레기로 가득 찼다. 경비아저씨께 쓰레기가 많이 나왔다고 슬쩍 여쭈니 "배가 늘었다. 전에는 마대자루 4개 정도면 됐는데 지금 봐라. 4개를 더 갖다 놨다"고 말씀하신다. 이 중에서 몇 %나 선택받아 재활용될 수 있을까. 이 쓰레기들은 다 어디로 갈까.

 

 

출처 : 함께사는 길 4월호

원글 바로가기(클릭)

목, 2021/04/22- 2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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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769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트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재포장금지법 단순 위반 사례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재포장 금지법』이 7월 1일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장에 적용되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재포장 금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지난해 자원순환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재포장 금지법』은 2020년도 1월 말에 공포하였으나, 언론의 ‘묶음 할인 금지’ 왜곡 보도와 모호한 재포장 기준이 논란이 되면서 2021년 1월 시행으로 연기되었다.

『재포장 금지법』이란 환경부가 재포장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제도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또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묶어 포장하는 경우가 금지 대상이 된다. 다만, 단위제품 또는 종합제품을 3개 묶은 경우, 중소기업인 제조업체가 공장 생산과정에서 재포장한 경우는 제외했으나,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 제조된 제품이라면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이 된다.

재포장금지법 본격 시행에 맞추어 환경운동연합이 6월 17일, 7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 이마트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6월 17일에는 19개 제품, 7월 1일에는 스무 개 가량의 제품이 단순 재포장 금지법 위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3개 재포장 금지에 4개 묶음 포장은 괜찮다?

4개 묶음부터는 재포장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 3개 묶음으로 팔던 제품을 4개로 묶어 판매하는 꼼수도 여럿 보였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제조된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긴 화장품, 위생용품 같은 제품들은 여전히 비닐과 플라스틱에 감싸서 유통되고 있었다. 비닐, 플라스틱 합성수지 포장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종이와 필름을 함께 쓰는 포장 꼼수도 많았다. 종이와 필름을 함께 쓴 재포장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을 둘러본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활동가는 “30분만 돌았는데도 법을 위반한 제품들이 여럿 보였고, 특히 유통기한이 긴 대다수의 제품들은 재포장 금지 시행과 무관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재포장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유통업체와 기업에 생산유통단계에서부터 포장 쓰레기를 감량할 것을 소비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후에도 이들 기업의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의 성과가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플라스틱 제로 활동 후원하기]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1/07/16- 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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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11개의 청소업체가 나누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강사님을 모시고 쓰레기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청소차 업무, 골목을 누비며 쓰레기봉지를 모으는 과정,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께 바라는 점, 진실된 이야기 속에서

안양시의 청소행정이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는 자리입니다.

 

강사: 김재영 안양지역환경분과노동조합 위원장

 

일시: 9월 16일 (목) 오후 2시

장소: 온라인 ZOOM 강의

목, 2021/09/02- 2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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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시에서 나오는 생활폐기물은 11개의 청소업체가 나누어 수거하고 있습니다.
그 중 가장 규모가 큰 업체에서 근무하는 청소노동자 강사님을 모시고 쓰레기 이야기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새벽부터 시작되는 청소차 업무, 골목을 누비며 쓰레기봉지를 모으는 과정,
쓰레기를 배출하는 시민들께 바라는 점, 진실된 이야기 속에서
안양시의 청소행정이 나아갈 길을 생각해 보는 자리입니다.

강사: 김재영 안양지역환경분과노동조합 위원장
일시: 9월 16일 (목) 오후 2시
장소: 온라인 ZOOM 강의

신청링크: https://forms.gle/EveLsHRHvViTf5qd9

수, 2021/09/08-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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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초청강연 “청소노동자가 들려주는 안양시 쓰레기 이야기” 비대면 온라인행사가 9월 16일 (목) 오후 2시에 열렸다. 안양지역환경분과노동조합 김재영 위원장을 강사로 초청해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노훈심 사무국장의 사회로 진행한 대담 형식의 강연회에, 안양시민과 환경문제를 걱정하는 여러 지역의 시민, 활동가 40여 명이 참석했다.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주관, (사)자원순환사회연대 주최, 환경부 후원)

안양시의 1일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2014년 333.6톤에서 2017년 358.8톤, 2020년 382.8톤으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같은 시기 안양시의 인구가 감소하는 추세라는 점을 감안하면 1인당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증가하는 추세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 안양시의 폐기물 수거 업무를 맡고 있는 청소노동자의 이야기를 통해 안양시의 자원순환 정책을 돌아보고 시민의 참여방안을 고민하는 강연회였다.

안양시의 환경미화업무는 가로환경미화와 수입운반환경미화로 나눌 수 있다. 가로환경미화원은 길가에서 걸어다니며 쓰레기를 치우는 업무를 한다.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은 차량을 운행하며 시민들이 배출한 쓰레기를 수거하는 업무를 맡는다. 가로환경미화원과 달리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은 안양시가 직고용하지 않고 민간용역으로 간접고용하고 있으며, 11개 환경미화 업체에서 근무하는 노동자 수는 200여 명에 달한다. (이 기사에서는 수집운반환경미화원을 ‘청소노동자’로 지칭)

김재영 위원장에 따르면 청소노동자의 처우는 과거에 비하면 나아지고 있다. 현재 3인1조로 근무하고 있으며, 안전모 안전화 등의 안전장비를 지급받는다. 작년까지는 야간에 폐기물 수거 작업을 했으나, 근무시간을 조정해 올해부터는 새벽 6부터 작업을 시작해서 안전사고 위험이 줄었다. 청소노동자 김재영 위원장은 다른 지자체의 청소차 발판 제거와 한국형 청소차 도입 등의 노동안전 사례를 소개하며, 노동안전과 작업효율 문제를 언급했다. 안양시의 청소노동에 적합한 안전지침과 차량의 사용이 필요하다는 지점이다. 노훈심 사무국장은 “청소행정과 노동안전 문제에서 현장에서 작업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않으면 실효성이 있을 수 없다”고 공감했다.

김재영 위원장은 안양시민들께 쓰레기 배출 시 유의점으로 종량제봉투 사용, 재활용품 분리배출, 문앞배출 원칙 준수 등의 당부사항을 전했다. 강연을 들은 시민들이 쓰레기 문제에 그동안 궁금했던 점을 묻고 답하는 시간도 가졌다.

“지정장소 배출보다 문전배출이 더 좋다고 하셨는데, 노동자분들이 더 많이 걷게 되서 힘들지는 않으실까요?”라는 장석호 시민의 질문에 김재영 위원장은 “수거업무를 하다 보면 하루에 2만 보 정도를 걷는다. 우리가 조금 더 걷더라도 거리에 쓰레가 무단투기되는 것보다 쓰레기를 자기 집 문 앞에 배출해 관리하는 편이 위생적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이현숙 시민이 “쓰레기 수거차량을 전기자동차로 바꾸면 어떨지?” 묻자 김재영 위원장은 “전기자동차는 매연 배출이 없고 소음도 적기 때문에 골목에서 수거 작업을 하기에 유리할 것 같다. 그러나 전기자동차로 쓰레기 수거가 가능할 정도의 차량이 개발되어 있는지 기술적인 부분은 모르겠다.”고 답했다.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효율적인 자원순환 모델을 구축하기 위해 청소노동자, 안양시민, 안양시가 함께 노력해야 한다고 참석자들이 뜻을 모으며 강연을 마쳤다. 기후위기 시대에 탄소배출을 줄이기 위해서 지역에서 실천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실천이 바로 쓰레기 배출을 줄이고 자원순환을 활성화하는 것이다. 이번 자원순환 초청강연은 안양시민이 청소노동을 이해하고 올바른 쓰레기 배출과 자원순환 실천의지를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금, 2021/09/17- 2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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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1회용품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방 가능

[caption id="attachment_204809"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오마이뉴스 김대균 시민기자[/caption]

중국 우한에서 갑작스럽게 발생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전 세계를 공포에 빠뜨리고 있다. 국내에서도 확진자가 28명 가까이 발생한 가운데, 지난 4일 충주를 시작으로 경기 파주, 서울 서초구, 대구 동구·중구, 인천 부평구에서는 코로나19 대책을 내놓았다. 정부가 지정한 국내외 출입이 빈번한 공항, 항만, 기차역(공항·항만과 연계된 지하철역 포함) 외에도 지역의 도심 내 카페, 식당과 같은 일반 음식점에도 1회용품 사용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것이다. 지자체는 시민의 우려와 불안을 없애는 조치라고 말하지만, 과연 1회용품 사용이 감염 예방의 올바른 대책이 될 수 있을까?

 

지자체의 1회용품 한시적 허용, 무엇이 문제가요?

[caption id="attachment_20480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픽사베이[/caption]

2018년부터 정부는 일반 음식점에서 1회용품을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제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감염증이 확산하자, 지난 6일 정부는 중점관리가 필요한 공항과 항만, 기차역에만 한시적으로 1회용품을 쓰도록 허용했다. 이는 국내외 출입이 빈번하고 유동 인구가 많은 곳에서는 1회용품을 사용하는 것이 감염 확산 예방에 도움이 되리라 판단했기 때문이다.

이를 시작으로 일부 지자체에서는 1회용품을 한시적으로 허용하기 시작하였다. 「자원재활용법」에 따르면 감염병 재난 수준이 ‘경계’로 격상되었을 때 지자체장의 재량으로 1회용품을 한시적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이 그 이유다.

그러나 지자체는 정부의 한시적 허용 수준 이상으로 도심 내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등과 같은 일반 식품 접객업소까지 확대했다. 이 때문에 지금까지의 1회용품 사용을 줄이려는 노력과 흐름에 역행하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1회용품 사용하지 않아도 충분히 예방 가능

다회용기를 사용하는 것에 대한 시민들의 불안감은 당연하다. 하지만 1회용품을 쓰지 않아도 충분히 감염을 예방할 수 있다 게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정부가 공고한 감염 예방 수칙에 따르면 흐르는 물에 30초 이상 손 씻기만 해도 감염 위험성이 사라지는 만큼, 식기의 경우에도 일반 세제로 세척만 잘해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고 말한다. 즉, 1회용품을 제공하는 것보다, 업소 스스로 식기를 깨끗하게 세척만 해도 충분히 예방 가능하다.

지자체는 식품과 식기 위생에 더욱더 철저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 감독함으로써 시민의 우려를 해소해야 한다. 만약 그래도 시민이 불안해한다면, 개인용 텀블러와 개인 수저 세트를 가지고 다닐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식도 하나의 방법이다.

1회용품을 권장하는 플라스틱 소비 1위 국가  

[caption id="attachment_204810" align="aligncenter" width="460"] 출처 - 한국해양수산개발원[/caption]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플라스틱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나라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은 2020년 1인당 연간 플라스틱 소비량은 146kg에 달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때문에 충주시를 포함한 많은 지방 정부는 플라스틱 사용의 심각성을 깨닫고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조례까지 제정했다.

하지만 이번 대응은 1회용품 줄이기에 노력하겠다는 지자체들이 내놓은 대책이라고 하기엔 너무나 실망스럽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엄중하게 대응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일반 음식점에까지 1회용품 사용을 일괄 허용하는 지나친 과잉 대응이 또 다른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토, 2020/02/15- 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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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06847" align="aligncenter" width="372"] ▲일회용비닐장갑과 일회용 마스크 Ⓒ함께사는길 이성수[/caption]

코로나19라는 신형 바이러스로 인해서 인류는 충격과 공포, 혼돈에 빠져들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는 코로나19 이전의 세계와 다를 것이라고 모두들 입을 모은다. 그렇지만 그 세계가 어떠할지에 대해서는 쉽게 가늠하기 힘들다. 쓰레기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단기적으로도 큰 충격을 주고 있지만 장기적으로도 지금까지 세웠던 폐기물 정책의 방향과 전략을 재검토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로켓 탄 1회용품 폐기물

코로나19로 인해서 우선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일회용품 규제정책이다.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정도로 도처에 일회용품이 사용되고 있다. 당장 매일 쓰고 버리는 일회용 마스크만 해도 어마어마하다. 선거에 참여한 유권자 모두 일회용 비닐봉투를 끼고 투표를 해야 했다.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 사용된 일회용 비닐장갑은 5800만 장이다. 일회용 비닐봉투 두께를 0.2밀리미터라고 한다면 이번 선거에 사용된 비닐장갑을 쌓으면 1.2킬로미터 높이가 된다. 카페와 음식점에서는 일회용 컵 사용금지가 일시 해제되었다. 텀블러 사용이 금지된 곳도 있다. 2018년 폐비닐 수거대란 사태를 계기로 차곡차곡 쌓아온 일회용품 줄이기 성과가 코로나19로 한 방에 날아가게 생겼다. 총선이 끝나고 5월에 열리는 마지막 국회에서 일회용컵 보증금 법안이 통과되지 않을까 실날같은 희망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도 물 건너가지 않을까 싶다.

위생이 1회용품 면죄부?

[caption id="attachment_206868" align="aligncenter" width="640"] ⓒ freepik[/caption]

코로나19 이후 위생과 안전에 대한 사람들의 눈높이는 높아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위생을 명분으로 일회용품 사용이 불가피하다고 나온다면 이것에 과연 대응할 수 있을까 우려된다. 당장 식당에서 사용하는 수저의 위생 상태에 대한 불만이 나온다. 일회용품의 시작과 확산은 위생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미국에서 일회용 종이컵이 최초로 개발된 것은 1907년이다. 식수대에 설치된 비위생적인 공용컵을 대체하기 위해서였다. 일회용 종이컵 문화가 확산되게 된 결정적 계기는 1918년 스페인 독감이다. 전염병이 휩쓸고 나면 일회용 사용 문화가 쑥쑥 자라난다. 위생이 마케팅이 되면 곳곳에서 새로운 일회용 문화가 생겨날 것이다. 일회용을 막기 위한 규제의 속도보다 일회용으로 대체되어 가는 속도가 빨라지지 않을까 우려된다. 일회용 컵 등 일회용품 사용규제에 불만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들은 일회용 사용규제 속도조절을 요구할 명분이 주어졌다.

정답은 다회용품 위생관리 강화

위생과 안전도 중요하지만 이것이 모든 것을 잡아먹어 버리는 괴물이 되어서는 안된다. 일회용 범람이 환경파괴를 가속화하고 환경파괴가 새로운 전염병의 출현을 촉진하는 악순환에 빠져서는 안될 것이다. 일회용품을 다회용품으로 전환하는 작업은 계속되어야 한다. 다만 다회용품 사용에 대한 위생관리 기준과 매뉴얼이 대폭 강화되어야 한다. 보건전문가와 환경전문가가 함께 머리를 맞댈 필요가 있다. 코로나19가 진정되면 코로나19 사태를 복기하면서 전반적인 위기대응 매뉴얼도 만들 필요가 있다. 일회용품 사용에 대한 일시 허용의 시점과 종료에 대한 기준도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다.

감염성 폐기물 처리

코로나19가 야기한 쓰레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시야를 넓혀서 정리해 보자. 우선 코로나19 환자에게서 발생한 폐기물이 어떻게 처리되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있다. 병원에서 환자의 치료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폐기물은 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전용 용기에 밀폐되어서 전용차량으로 운반된 후 전용 소각장에서 소각된다. 코로나19와 같은 전염병 환자에게서 발생한 폐기물은 의료폐기물 중 격리의료폐기물로 분류된다. 가장 관리가 엄격한 폐기물이다. 탈지면 같은 일반의료폐기물은 종이박스에 밀폐되어 운반되는데 격리의료폐기물은 플라스틱 용기에 단단하게 밀폐되어 처리된다. 의료기관이 아닌 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은 생활쓰레기로 분류가 되어 종량제봉투로 배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렇지만 이번에는 미처 병원에 입원하지 못하는 확진자들이 가정에 격리되는 경우도 있어 확진자가 있는 가정에서 나오는 쓰레기는 격리의료폐기물로 분류하여 특별관리하고 있다.

경제체제 변화 필수적

[caption id="attachment_206852"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원시자원순환센터 야적장에 가득 찬 재활용 쓰레기 / ⓒ 연합뉴스[/caption]

코로나19는 쓰레기 발생량을 증가시켰을까? 사람들이 가정에 갇혀서 가족들끼리 정답게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기 때문에 가정에서 배출되는 쓰레기는 확실하게 증가했을 것으로 보인다. 음식배달이나 온라인 주문 건수는 전년대비 20~30퍼센트 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우리 집만 하더라도 치킨 주문이 몇 배는 뛴 것 같다. 반면 가정 밖 소비는 오히려 줄어들었다. 소비위축으로 인해서 음식점 음식물쓰레기 발생량이나 카페의 일회용컵 소비량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확실한 것은 통계가 발표되어야 알 수 있겠지만 우리가 접하는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소비의 총량은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일부 사람들은 코로나19로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면서 환경이 오히려 깨끗해졌다고 환호하는데, 환경은 좋아진 반면 경기침체로 인한 실업률 증가나 사회적 약자의 고통은 증가했다는 것도 같이 고려해야 한다. 환경의 개선이 경기침체를 의미하는 현 경제시스템의 문제를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빨리 찾아야 한다.

쌍코피 터진 자원순환업계

코로나19와 유가하락이 겹치면서 재활용 시장은 시쳇말로 쌍코피가 터졌다. 코로나19로 인해 전 세계적으로 생산과 소비가 위축되면서 재생원료 수요가 감소했다. 저유가로 인해서 신재의 가격이 하락하면서 재생원료의 가격경쟁력이 떨어지면서 역시 수요를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석유가격이 떨어지면 석유로 만드는 플라스틱 원료의 가격도 떨어질 수밖에 없다. 플라스틱 신재와 재생원료는 대체관계에 있기 때문에 신재의 가격이 떨어지면 재생원료 가격도 떨어뜨려야 한다. 신재는 원료가격이 하락하는 만큼 가격을 낮출 수 있지만 재생원료는 재활용 공정비용이 있기 때문에 신재의 가격하락률만큼 낮출 수 없다. 따라서 석유가격이 떨어지면 플라스틱 신재와 재생원료의 가격차이는 줄어들게 되고 재생원료의 가격경쟁력은 낮아지게 된다. 우리나라에서는 페트병을 솜으로 재활용을 많이 한다. 그런데 석유가격이 떨어지면 폴리에스터 섬유가격이 떨어지게 되니까 페트병으로 만든 재생솜의 가격 경쟁력이 떨어진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서 해외 수요가 감소하면서 재생솜을 만드는 업체에서 재생원료 구매량을 감소하였다. 이런 이유로 페트병 재생원료 가격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수요량도 줄어들면서 페트병 선별업체, 수거업체 등이 모두 수익성이 크게 떨어지는 위기를 맞고 있다.

코로나19 저격 당한 중고의류 시장

코로나19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비명이 나오고 있다. 중고의류 시장이다. 의류수거함으로 배출된 폐의류는 의류선별장에서 입을만한 것들이 선별된 후 여름의류는 아프리카나 동남아시아로 수출되고 겨울의류는 중앙아시아 등으로 수출된다. 그런데 코로나19 사태의 여파로 동남아시아 등에서 중고의류의 수입을 금지하면서 현재 폐의류 재활용 시장이 휘청거리고 있다. 의류는 종이와 함께 아파트 재활용품 가격을 받치고 있는 양대 축이다. 폐지가격 하락과 함께 의류재활용 시장까지 붕괴할 경우 아파트 재활용품 수거체계의 큰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단독주택지역의 의류수거함 체계도 혼란이 발생할 수 있다. 아름다운 가게 등 재사용 매장들의 경우에도 시민들로부터 기증받은 의류 중 60퍼센트가 폐의류 재활용 시장에서 처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국내 재사용 매장도 동시에 영향을 받게 된다. 만약 동남아의 재사용의류 수입금지가 장시간 지속되거나 고착화될 경우 국내 재활용체계에 연쇄충격을 줄 수 있다.

바이러스도 쓰레기도 발생지 처리가 원칙

[caption id="attachment_206870" align="aligncenter" width="640"] ⓒ freepik[/caption]

사스부터 시작해서 코로나19까지 변형 바이러스가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주기가 짧아지고 있다. 코로나19 이후에도 변형 바이러스로 인한 전염병 문제는 계속해서 발생할 것이다.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되고 난 이후 차분히 복기하면서 코로나19 이후의 세계를 어떻게 살아갈지에 대해서 고민이 필요하다. 쓰레기 문제에 한정시켜 생각하면 좀 더 힘들어지겠지만 일회용품 파도에 맞설 체력과 의지를 키워야 한다. 위생과 재사용이 조화를 이룰 지혜가 필요하다. 국내적으로도 국제적으로도 감염 우려를 동반한 상품과 인력의 이동이 축소되고 있다. 하물며 국제적 재활용품 시장의 경기야 말할 것도 없다. 쓰레기의 이동은 병원균의 이동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진단 속에 답이 있다. 재활용을 명분으로 한 쓰레기의 국외 유출을 당연시하는 코로나19 유행 이전 시기의 폐기물 정책은 이제 ‘국내 발생 쓰레기는 국내에서 전량 재활용하는 체계’의 건설을 목표로 바꿔야 한다. 결국 ‘국내 재사용·업사이클링·재활용 분야에서 더 많은 일자리를 창출하는 순환경제의 건설’이 필요하다. 코로나19 대유행 시대가 우리에게 던지는 한 교훈이다.

※ 글: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홍수열 소장 / 출처: <함께사는 길 5월 호> 원문 보기(클릭)

수, 2020/05/13- 2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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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 우리 세금이 이런 사업에!? -자원순환 분야-

2021년도 환경부의 자원순환 예산은 어떨까요?

2021년 자원순환 예산안을 확인한 결과,

환경부는 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장을 운영하는 데에 12억 5천 9백만 원이 필요하다고 요구했지만 5억 2천만 원 밖에 결정되지 않았어요.

매년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그 쓰레기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이예요.

지정폐기물이란 사업장 폐기물 중 폐산·폐알칼리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거나 감염성 폐기물 등 인체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유해한 물질을 말합니다.

의료폐기물, 사업장지정폐기물이 지정폐기물에 해당해요.

지정폐기물 보관, 수집 운반 및 처리 등의 기준이 다른 폐기물에 비해 엄격하고, 폐기물의 배출에서 처리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하는 처리증명제도의 적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만큼 더욱 안전하고 엄격하게 관리해야하는 폐기물입니다.

전체 지정 폐기물 발생량 변화 추이를 보면 매년 그 양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요.

이렇게 매년 늘어나는 지정폐기물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현재 존재하는 지정폐기물 처리장의 처리 용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그 확대한 시설에 대한 안전한 관리가 우선되어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의료폐기물이 증가하면서 지정폐기물의 안전한 관리와 처리는 더욱 중요한 상황입니다.

지정폐기물이 안정적으로 처리되고, 처리 후에도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처리장의 안정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월, 2020/12/28- 2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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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 안내》

2025년,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됩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토론회를 개최하여 환경운동연합만의 활동 방향을 정립하고,
나아가 폐기물 직매립 금지와 전반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려고 합니다.

본 회의는 토론 참석자 외 비대면으로 진행하며, 서울환경운동연합 유튜브 라이브로 누구나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 일시 : 2021. 03. 03 수 14시 ~ 16시

○ 시청 : 서울환경운동연합 유튜브(Youtube) 채널 라이브 (주소:https://youtu.be/kIHpPL4qHWk)

● 좌장 :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의장
● 인사말 :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의장
● 발제 : 수도권 매립지 평가 생활폐기물 주유 쟁점 및 대응과제(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
● 토론 : 수도권 매립지 관련 각 지역(지자체) 생활폐기물 현황 및 문제점
– 서울 : 김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 인천 :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경기 :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 질의응답 및 마무리

수, 2021/02/2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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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25년 수도권 매립지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 개최

○ 일시 및 장소 : 2021년 3월 3일 () 14~,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

※ 본 회의는 비대면으로 진행하며아래 링크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온라인 라이브 링크 https://youtu.be/kIHpPL4qHWk)

○ 순서

1. 인사말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의장

2. 좌장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의장

3. 발제 수도권 매립지 평가 생활폐기물 주요 쟁점 및 대응과제

(홍수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 소장)

4. 토론 수도권매립지 관련 각 지역(지자체생활폐기물 현황 및 문제점

서울 김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인천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경기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본 토론회는 정부의 권고에 따른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하여 진행됩니다.

 

○ 환경운동연합은 오는 3월 3일 (),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합니다본 토론회는 코로나19 방역지침을 준수해 비대면으로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 2025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됩니다그러나 환경부를 비롯해 해당 지자체(▲인천▲서울▲경기)들은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실효성 없는 폐기물 반입량 제한 정책 등 사용 종료 계획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과 올바른 대응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공개 토론회를 개최하여 각 지역 환경운동연합의 대응 방향을 논의하고나아가 폐기물 직매립 금지 및 매립량 감축과 국내 전반적인 폐기물 감량 정책에 대한 공개적인 토론의 장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 많은 취재 바랍니다.

화, 2021/03/02- 1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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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책 마련 공개 토론회 개최

 

[caption id="attachment_213181" align="aligncenter" width="715"] 수도권 매립지 매립장 전경 (출처: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caption]

2025년, 수도권 매립지가 종료된다. 그러나 환경부를 비롯해 해당 지자체(▲인천, ▲서울, ▲경기)들은 대체매립지 조성 갈등, 실효성 없는 폐기물 반입량 제한 정책 등 사용 종료 계획에 대해 명확한 해결책과 올바른 대응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환경운동연합은 3월 3일 (수) 14시,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를 개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3171"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홍수열 자원순환사회경제연구소 소장은 발제를 통해 환경부와 3개 시·도(▲인천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 가 2015년 진행한 '수도권매립지정책 4자협의체 최종 협의'에서 결정한 사항을 적절하게 이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었다. 2015년 말까지 수립하고 이행했어야 할 ▲생활폐기물 직매립제로화 추진계획, ▲건설·사업장폐기물 매립량 감축방안 등 수도권매립지 사용 최소화 노력과 선제적 조치들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318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이어 “4자 합의 이후 쓰레기 매립현황(통계)를 보면 오히려 급격하게 증가한 상태"라고 말하며 "줄이자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구체적인 노력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홍수열 소장은 "2026년이 되면 폐기물 직매립은 전면 금지 된다. 직매립 금지에 따른 인프라와 플랜을 지금부터 구축해야 한다."라고 말하며 수도권 매립지 종료와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에 아무런 대응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환경부와 3개 지자체에 우려를 표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3178"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서울환경운동연합 김현경 활동가는 발표를 통해 “서울시민 1,000명을 대상으로 하는 인식조사에서 쓰레기처리시설 확충/증설 필요성에 대해 85.8%가 찬성했지만 본인 거주 지역내 설치에 대해서는 절반만 찬성하였다."라고 말하며 지자체가 사회기반시설인 쓰레기 처리시설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 시민들을 어떻게 설득하면 좋을지 고민할 것을 요구하였다.

추가로 “서울시장 재보궐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후보들이 아파트 건축에만 관심 있고 쓰레기와 자원순환에는 관심이 없다”라며 “배출자 처리 원칙에 따라 대규모 재건축 · 재개발 사업에서 자원선별 등 전처리 시설을 기본적으로 설치하고 쓰레기 누진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213176" align="aligncenter" width="640"] ⓒ 환경운동연합[/caption]

경기환경운동연합 장동빈 사무처장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쓰레기 문제를 풀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시민과 함께 논의하는 것"이라고 말하며 지자체가 순환경제에 대한 고민을 시민들과 함께 할 것을 요구하였다.

인천환경운동연합 박옥희 사무처장은 “환경부와 지자체는 쓰레기 매립을 줄이는 방향보다 쓰레기 자체가 나오지 않도록 하는 방향의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라고 강조하였다.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현황 및 대책 마련을 위한 공개 토론회』는 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과 서울환경운동연합 유튜브 채널에서 다시보기로 시청할 수 있다.

 

※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클릭)
※ 유튜브 다시보기 : https://youtu.be/kIHpPL4qHWk

목, 2021/03/04- 2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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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tion id="attachment_2163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폐촉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지역주민 및 활동가들이 ‘폐촉법 개정안’ 철회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20일, 환경운동연합 및 지역 주민 활동가들이 국회 정문 앞에서 폐촉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폐촉법 개정안’ 철회 요구 기자회견을 진행하였다.

지난 5월 10일 윤준병 의원 포함한 10명의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폐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은 산업단지 내 폐기물 업체의 영업 구역을 산단 내부로 제한할 수 없도록 (‘산단 매립시설 영업구역 제한 금지’) 명시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산업폐기물의 안정적 처분 기반 확보와 불법 방치 폐기물 근절을 들고 있지만, 실상은 산업폐기물 매립 업자들의 이익만을 대변하고 국민과 지역 주민을 기만하는 악법이다.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폐기물 매립장이 존재하는 근본 취지를 훼손하며, 폐기물 처리의 혼란을 가속하는 법안이다. 해당 산업단지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안정적이고 장기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만든 시설에 타지역 발생 폐기물까지 매립한다면, 이후 발생하는 폐기물은 또다시 처리방안을 찾아야 하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된다. 또 현재 사업자들이 투자비용을 단기간에 회수하고 높은 처리수익을 목적으로 단기간에 매립하고 먹튀하는 사례가 빈번하며 정부와 지자체는 이를 실질적으로 제어하지도 못하는 실정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오히려 사업자의 영업권 보장을 중심으로 법개정이 이뤄지는 것은 향후 입지갈등의 가속화로 이어질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34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본 개정안은 국민의 생명권보다 폐기물 매립장을 증설하려는 업계의 이권 및 특혜만을 앞세우는 법안이다. 지난 ‘폐비닐 사태’에서 드러나 듯 업자들이 주도하는 폐기물 처리 시스템은 수익 발생 여부에 따라 리스크 대처가 불가능해질 수 있는 치명적인 문제점을 갖고 있다. 폐기물 사업자들에 대한 의존성이 강해지는 만큼 발생 폐기물의 안정적 처리 또한 불가능해지고 있다. 이처럼 산업폐기물 발생 감량을 위한 계도 방안이나 공공 차원의 관리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선과 해결책 없이, 산업폐기물 매립장 영업 제한만을 완화한다는 것은 민간 폐기물 처리업체의 이권만을 위한 법개정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이처럼 법률상 규제가 미흡한 상황에서, 지금도 전국 곳곳에서 산업폐기물 관련 지역 간 갈등, 주민 갈등에 이어 지자체와 업체 간 법적 소송전으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지 못 하고, 오히려 법까지 개정하며 영업 범위 제한을 없애 전국의 모든 산업폐기물을 사들여 이권을 챙길 수 있도록 폐기물 처리업체들의 명분만을 만들어 주고 있다.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산업폐기물 관련 사회적 갈등과 혼란이 가중될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산업단지 내 설치된 폐기물처리시설의 영업 구역 제한을 폐기할 경우, 이윤을 목적으로 둔 사업자의 폐기물 처리시설 대형화는 가속화될 것이다. 결국, 투자 비용이 적게 드는 농촌 지역 산단 중심으로 산업폐기물 처리시설이 몰릴 것이고, 환경 피해의 집중화와 지역 간의 불균형 및 불평등은 더욱 가속화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6348"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폐기물 처리시설 인근의 환경오염과 지역주민의 생존을 위협하는 무책임한 법안이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산업폐기물도 생활폐기물과 같이 발생지에서 처리돼야 한다는 원칙을 적용해, 발생지 차원의 산업폐기물 발생량 감축과 공공이 철저하게 관리·감독하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다. 산업폐기물에 대한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해결 없이 법안 논의가 진행되는 것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폐기물 발생지 원칙을 역행하는 폐촉법 개정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환경운동연합·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전북환경운동연합·충남환경운동연합

청주충북환경운동연합·서산오토밸리산폐장대책위원회·서산환경파괴백지화연대

·김제지평선산단폐기물처리장반대범시민대책위

노란리본기금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금, 2021/05/21- 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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