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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5호] 새차 구입비 지원이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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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 어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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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5호] 새차 구입비 지원이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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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반기 집행 실적이 나온다
 예산은 왜 더디게 변할까
예산은 점증으로 변합니다. 매년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큰 변화는 없고 조금씩 점증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점증주의입니다. 이미 80년 전인 1940년에 <예산이론의 빈곤('어떤 근거로 예산을 쓰는가?')에 대한 대답>이라는 논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당시에도 미국 정부 관료들은 강력히 부정했으나, 이 논문은 관료제의 예산 편성의 특성을 매우 적절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은 편성 뿐 아니라 집행까지 점증적(?)입니다. 이번 21번째 나라살림레터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앞으로 지방재정동향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중앙정부 편성과 집행 모니터 또한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방의원의 실전가이드, 장애인 탈시설화 관련보고서, 참여예산 분석 등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5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44.4%
2020년 5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일반회계 집행률은 44.4%다. 부산, 경기, 인천이 높고 제주, 강원, 울산은 낮다.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별, 예산 부문별로 집행률을 알아봤다. 6월이 지나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재정 집행 현황과 관련하여 나라살림연구소는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주민참여예산사업, 정작 주민은 알기 어렵다
우리지역 참여예산 사업이 무엇이 있고, 예산은 얼마일까? 궁금하면 어디에서 찾아봐야 할까? 나라살림연구소가 손품(?)을 팔아 참여예산사업 파악에 나섰는데, 알아낸 것은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 뿐이었다.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참여예산제도, 정작 주민들은 그 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셈이다.
장애인 탈시설화, 국정과제로 꼽았지만 뒷걸음질 중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책환경 조성'을 제시하고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 탈시설화를 위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사회서비스원 등 법‧제도는 개선되지 않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장애인 탈시설 예산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5개년)으로 밝힌 장애인 탈시설화 관련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②] 공문서 검색 최강자 구글!
‘구글’ 검색창에 ‘예산’ 입력하자 알토란 공문서 제목 주르륵~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2회 주제로 검색사이트 ‘구글’을 소개한다. 사실 구글 검색을 1회 주제로 할까도 생각했다. 그만큼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시리즈의 1회 주제로 ‘법령이 기본’을 선정한 것은 시리즈의 권위(?)를 위해서였다. 명색이 지방의정 가이드인데, 첫 회에 “의원님들! 자료 검색은 구글로 하세요”라고 소개하기가 좀 민망한 구석이 있다. 또 이미 많은 지방의원들이 구글을 쓰고 있는데 뒷북 정보 아닐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구글 검색을 이용하기 전과 후 의정활동 정보의 수준차이는 진정 ‘하늘과 땅 차이’기에 ‘넘버2’로 다룬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미디어오늘칼럼] 진보진영 ‘일감몰아주기’는 진짜 ‘일감몰아주기’인가?
최근 중앙일보는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 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감을 몰아준다고 ‘일감몰아주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일감을 많이 주는 모든 경제행위가 나쁜 것은 아니다. 수직 계열화는 권장하기도 한다. 원하청 거래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긍정적인 일이다. 그래서 ‘일감몰아주기’는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특정한 형태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개념이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한겨레 시론] 기본소득, 찬반만 해야 하나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다. 기본소득 찬성 진영은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을 늘리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진영은 재원이 지나치게 많이 들면서도 저소득층의 복지가 오히려 악화된다고 주장한다. 양쪽 모두 나름 논리적 기반이 있다. 현재 제도에서 고려하면 반대 진영의 논리가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등으로 산업경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미래 어느 시점에는 완전히 새로운 복지, 행정 구조가 필요할 수도 있다. 두가지 주장의 장단점이 너무나 뚜렷해서 타협점은 없어 보인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39만 명
[오늘의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 현황 분석과 시사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산MBC 빅벙커] 산재공화국에서 은폐된 256억 4700만원
포스코건설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2018년 10명, 2019년 3명이다. 그런데 포스코는 2019년 상반기에만 산재보험료 94억 원을 감면 받았다.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들어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만 5건이다. 잇따른 사고로 인하여 올해 5월 20일까지 진행된 노동부 특별감독이 끝난 바로 다음날에도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하여 질식사헸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상반기 현대중공업의 산재보험료를 약 10억 원 감면해주었다.
[아이우TV] 지자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교육부 숟가락 얹기?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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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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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나라살림 트렌드가 한눈에!
다시, 예산정국
헌법 제54조에 의하면 정부는 차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120일 전인 9월 3일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헌법 위반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래 헌법의 취지는 그 이전까지 제출하라는 의미에서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지, 꼭 그날 제출하라는 의미는 아니었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9월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문제는 의회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 그리고 정부는 그만큼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수 차례 지적했듯이 국회의 예산 수정률은 1% 남짓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재무적인 삭감을 제외한 실질 수정률은 그 1%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흐름을 보면 9월에 예산안이 제출되어도 예산 심의는 11월에나 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번 나라살림레터에서는 5월에 제출된 결산안이 이제야 논의되고 있는 현실, 상임위 소위 심사는 아예 하지도 않거나 하더라도 심사와 의결을 하루만에 끝내버리는 부실한 국회의 결산 심사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냅니다. 지적에 그치지 않고 언론을 비롯하여 국민 모두가 결산에서 꼭 보아야 할 내용을 요약한 <2019 결산 주요 논점>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브리핑도 냅니다. 국회의 심의가 부실한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은 보도자료 수준입니다. 언론은 이 간략한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깜깜이 보도를 합니다. 저희까지 그럴 수는 없지요. 다른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전문위원제도, 서울시 홍보 예산의 편성과 집행 현황, 8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등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주 챙겨 보시다 보면 나라살림에 대한 생각 근육이 점점 단단해지실 겁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2021년 예산안 재정수지, OECD 두번째로 건전
2021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6%다. 감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적자 수준일까?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해 봤다. 2019년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0.6%), OECD 평균(-3.3%)보다는 좋지만 20번째로 건전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안 -3.6%는 코로나19 이후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건전한 수준이라고?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리한 2019 결산 주요 논점!
매년 신규 사업 예산이 1%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99%의 하던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찾고 지적하는 것은 국회나 언론 등 비판·감시자만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정책결정권자나 기획부서가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부 예산을 분석한 경험에 따르면, 정책 결정자조차 문제점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9년 결산 주요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등 기존 국회의 결산 분석 보고서의 내용 중에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추리고 보완했습니다.
국회 결산소위 1분당 7416억 원 심사?
국회가 멈췄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코로나19 여파입니다. 덩달아 국회 상임위 결산심사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임위가 결산심사에 소홀한 것이 코로나 때문일까요? 지난 20대 국회 결산 심사 사례를 들춰봤습니다. 지난해 상임위 4곳이 결산 심사를 시작도 못 했습니다. 두 곳은 시작했으나 끝맺지 못했고요. 심사를 했더라도 대부분 소위에서 서너 시간만에 끝입니다. 428조 원에 달하는 나라살림 결산이 상임위 논의도 없이 허술하게 진행됩니다. 결산은 한 해 집행된 예산의 정리인 동시에 내년 예산을 조정할 잣대를 마련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전국 지방재정 8월 집행률 69.3%
2020년 8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일반회계 집행률은 69.3%다. 부산, 경기, 광주가 높고 제주, 전남, 강원은 낮다. 전월 대비 8.2%p 증가한 수치다. 9월이 왔는데도 집행률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93개에 이른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올해 서울시 광고비는 작년보다 163.6% 늘어난 145억 원
잘생겼다 서울, 따릉이, 제로페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서울시 광고. 올해 여기에 편성된 예산만 146억 원이다.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서울시는 총 1,575건의 행정광고에 대하여 178억 원을 집행했다. 매년 집행률 100% 이상을 보였음을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 66억 원을 더 집행할 것이다. '대중매체 활용 시정정보제공' 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163.6% 증가했다. 광고 집행 효과가 진짜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급격히 증가한 것일까?
>> 더보기 김민수 연구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
대통령령이 말하길,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지방의회 사무국 공무원 인사권이 집행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서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 지원 받는 데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전문위원은 별정직 등 외부민간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의정활동 지원의 핵심이다. 자기들 자리를 지키려는 관료 사회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우박시]
‘낭만닥터 김사부’와 12억100만원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2.4명이다. 이는 OECD 평균 3.4명의 71%에 불과하다. 서울이 3.1명으로 최고이며 반면 경북은 1.4명으로 최저 수준이라 지역 편차가 매우 크다. 실제로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코로나19 중증확진자 168명을 타시도로 이송한 바 있다. 지역에서 의사가 없어 더 이상 목숨을 잃는 상황이 없도록 정부는 공공의사와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해야한다. 현실에 ‘낭만닥터 김사부’는 존재 하지 않는다. 드라마 제목처럼 그저 낭만일 뿐이다. 제도와 인프라가 ‘김사부’를 만들 수 있다.
✋[오늘의 숫자] 142만 호 대 10.9만 호
[오늘의 보고서] 2019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농촌경제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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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09(동교동199-2) 용평빌딩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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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9/0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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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관리기금 3.9조원, 재해구호기금 1.3조원이다. 일반회계 예비비도 3조원이 넘는다.
 코로나19에 쓸 수 있는 돈, 전국 지자체에 5.2조 원 있다
전국 지자체에 재난관리기금 3.9조 원, 재해구호기금 1.3조 원이 쌓여있다. 기금 적립액은 급증했는데, 사용 실적은 저조하다. 일반회계 예비비도 3조 원이 넘는다. 이중 일부는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쓸 수 있는 돈이다.
✋ [오늘의 숫자] 3801
2월 26일로 예정되었던 제38회 나라살림포럼은 취소합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바랍니다.
코로나 19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부문
조세
좋은 점, 아쉬운 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주세요.
제보나 제안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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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2/25-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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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기가 어딘지 알려주마
 ✋ [오늘의 숫자] 1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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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정합니다] 나라살림레터 3호 이메일 발송분 중 오타가 있어 정정합니다.
1. "감사에 걸린 42개 지자체, 교부세 66억 원 깎였다" 콘텐츠의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2. "재정분권 시대의 세수 격차, 수도권 32%↑, 전남 27%↓" 리포트 소개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정정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보다 정확한 정보 전달을 위해 유의하겠습니다. |
화, 2020/02/18- 2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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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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