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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5호] 새차 구입비 지원이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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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 어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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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5호] 새차 구입비 지원이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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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차 추경 규모를 35.5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본격적인 재정확대가 시작되었다
예산에는 참 복잡한 개념이 많습니다. 총계, 총지출, 순계, 당초, 추경포함, 현액... 이번 추경 규모가 얼마냐고 묻는다면, 기준에 따라 수백 가지 다른 숫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용도에 따라 달리 쓸 필요도 있겠지요. 문제는 기재부에서 예산, 결산, 추경 발표를 매번 다른 기준으로 발표하고, 언론에서는 그대로 받아쓴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일관성 있게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익숙치 않을 텐데, 매번 기준을 바꿔버리니 예산 감시가 어려울 수 밖에요. 그래서 이번 3차 추경을 맞아 나라살림연구소는 총지출 기준으로 올해 이루어진 세 차례의 추경을 비교 분석하는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재정확대에 따라 관료 조직 또한 확대될 텐데, 그에 앞서 공공부문 규모도 분석해봤습니다. 해외 석탄발전소에 지원되는 정부 정책에 관하여는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탈원전의 찬반 논쟁을 떠나 재정 측면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봅니다.
많은 국가 정책 중에 극히 일부이지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주제부터 의견을 말할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정책의 목적과 방향은 물론, 집행 방식과 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살펴보며 예산 수문장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현황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35.5조 원 규모라는 3차 추경, 총지출 증가액은 16조 원에 불과하다
추경 규모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추경 규모가 10조 원이면 우리나라 정부 지출이 10조 원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부가 발표한 3차 추경 규모는 35.5조 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 총지출 증가액은 16조 원에 불과하다. 정부의 공식 추경 규모는 세입경정 규모와 세출경정 규모 절대값의 합을 뜻한다. 특히, 정부 공식 세출 경정규모는 총지출 기준과 총계기준이 일관성 없이 혼용되어 있다. 결국 추경 규모를 통해 정부지출 증가 규모를 알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일관성 있는 ‘총지출’ 기준을 통해 1차, 2차, 3차 추경 규모와 세출 구조조정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자.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는 없는 공공부문이 많다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 노인일자리의 급여는 대부분 정부 재정으로 지급하지만,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로 보지 않는다. 통계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정부가 교사 채용에 직접적 권한이 없고 재단 운영의 자율성이 있어 공공부문에 미포함한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채용 권한을 갖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포함한 것일까? 공공부문 통계, 곧이곧대로 듣기엔 석연찮다.
[나라살림 팩트체크] 한국은 과연 기후악당일까?
지난달 청와대 국무회의 토론 자리에 ‘한국은 기후악당’이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이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우리 개발도상국 때는 말이야’를 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악당’은 어디서 온 말일까. 한국은 기후악당이 맞을까, 틀릴까.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알아봤다.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우박시] 이태원클라스와 용산구
‘이태원클럽 감염’이란 말이 계속해서 오르내리면서 이태원 전체가 감염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말 이태원역을 이용하는 승객 수는 최근 3주 사이 30%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클럽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매출이 80% 가까이 줄었다는 한 식당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주말 영업을 포기했다고 한다. 지역 상권 전체가 한데 묶여 감염원으로 인식되는 ‘낙인 효과’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생존’과 ‘생계’에 지장이 있는 이태원의 소상공인들을 특별히 살펴야 할 용산구에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지원책이 보이지 않는다. 포천시는 주민 1인당 40만 원을 지원했고, 부천시는 전년대비 매출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1개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했다. 두 곳 지자체는 타 시‧군에 비해 예산 규모가 크지도 않다. 이태원이 위치한 용산구의 2020년 세출예산은 5,717억으로 주민(229,677명) 1인당 세출예산액은 2,541,090원으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많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 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20%
[오늘의 보고서]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원)
 [참여예산교육] 창원시 참여예산 온라인 교육 영상 촬영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창원시 참여예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껏 주민참여예산 교육은 시민 또는 참여예산위원들과 모여 대면 교육을 해왔는데요, 이번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 강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온라인 강의 촬영을 한 것은 춘천시 참여예산 교육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마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재정 공부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아이우TV] 지자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교육부 숟가락 얹기?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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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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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재정이 이슈의 중심이 된 시대
재정이 이슈의 중심이 된 시대 기본소득이 정치의 중심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한두 해 전만 해도 머나먼 후일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난해 연구소에서 LAB2050의 의뢰로 기본소득의 재원 대책을 세워볼 때만 해도 실험적인 시도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적인 영향권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미 고인이 된 어떤 경제학자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다” 케인즈의 지적입니다. 반대편에 있던 하이에크도 동의하면서 즐겨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작금의 급변하는 논의를 보면 저 또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을 앞서기는커녕 맞춰가는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19번째 나라살림레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디테일을 점검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역할이지요. 3차추경의 더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는 보고서, 자치단체 교육 분야 비법정 전입 및 전출 현황 분석, 5월 신용대출 현황 분석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번호부터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해 정보와 팁을 전하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전문가들로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는만큼 보이고 익숙한만큼 느낍니다. 함께 걷다보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많이 나아가 있겠지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약 주고 병 주고 다시 약 주는 3차추경
정부는 1차 추경을 통해 올해 세입 예상치를 낮추면서도 내년도에 지급해도 되는 지방정부 교부세 등은 올해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 재원을 확충해준 것이다. 그런데 이번 3차 추경에서는 내년 또는 내후년에 감액해도 되는 지방정부 교부세 등을 올해 미리 감액한다고 발표했다. 1차추경에서 올해 안줘도 되는 돈까지 미리 준다고 하고, 3차 추경에서는 내년 또는 내후년에 감액할 돈까지 미리 빼앗았다.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은 셈이다. 1차추경 세입 예측에 맞춰 지출 예산을 이미 편성한 지방정부는 정상적인 지출을 할 수 없게 됐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우리나라 교육예산 총 규모는? 알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출금과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입금은 1조 8,928억원 차이다.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기초단체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을 단위학교로 바로 전출하고 있기 때문에 전출금과 전입금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교육부가 교육예산의 총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 조례 운영은 광역단체마다 제각각이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1인당 대출연체액 증가폭, 지난 11월 이후 최대
5월 1인당 대출연체액은 전월대비 0.93%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다. 특히 20대와 50대는 대출연체액이 전월 대비 3%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제주, 경남, 강원, 부산, 경북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증가했고, 세종과 경기, 광주, 전남, 충남 지역은 전월과 비교해 감소했다. 한편 5월 1인당 대출액은 3,456만원으로 전월대비 0.42% 증가했으며, 1인당 신용대출액은 668만원으로 0.49% 증가했다. 지역별 총대출액은 인천, 광주, 대구, 전남, 서울이 전월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고, 경남, 제주, 경북, 충북은 전월과 비교해 감소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원인재 연구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①]
법령은 행정의 지도, 그런데 규정, 기준, 지침, 고시는 뭐지?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회사무국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렵다. 단체장이 사무국 직원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방의회 안에서 의정활동 경험이 잘 공유되지 않는다. 재선, 3선은 별로 없고 초선만 수두룩하다. 이래가지고서는 거대한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경험과 지방의회 강의, 연구용역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실전정보를 지방의원들의 언어로 풀어 격주로 연재한다. 1호에서는 법령이라는 행정의 지도를 펼쳐봤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코로나19 시대 아이는 누가 돌보나?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든 지 4개월, 사회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멈춰 있다. 여러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곳은 학교다. 방역 모범국이라는 싱가포르마저 개학 후 확진환자가 급증한 장면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대학생은 그나마 성인이라 문제가 덜하다. 하지만 초·중·고, 특히 초등학교의 돌봄 문제는 심각하다. 교육부도 문을 열어달라는 학부모와 열어서는 안 된다는 학모들 사이에서 묘수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 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위소득 150%까지’라는 제한이 있기는 하다. 사업의 목적은 맞벌이 부부 등 취업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양육 공백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려는 저출산 대책의 중요한 사업으로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
✋ [오늘의 숫자] 59.9%
[오늘의 보고서] 기관 간 업무 협조 실태 (감사원)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 현장에서, 지방의원 언어로, 함께 쓴 파주시의회 연구보고서
‘파주시의회 효율적 행정사무감사 방안 모색 연구용역’에서 나라살림연구소의 목표를 단어 3개로 말하면 ‘현장’, ‘함께’, ‘눈높이’다. 실제 지방의회 현장에서 쓰여 지는 정보들을, 지방의원들의 언어와 감성으로, 함께 논의하고 정리했다. 보고서가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그 과정 자체가 연구용역이 되도록 했다. 두 달 간 7번, 매회 4시간에 걸쳐 재정분석, 주요 조례 검토 등 토론식 강의를 진행했다.
[참여예산교육] 창원시 참여예산 온라인 교육 영상 촬영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창원시 참여예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껏 주민참여예산 교육은 시민 또는 참여예산위원들과 모여 대면 교육을 해왔는데요, 이번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 강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온라인 강의 촬영을 한 것은 춘천시 참여예산 교육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마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재정 공부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아이우TV] '국비 확보의 달인?' 그 허위와 과장에 대하여!
지난 4월 KBS '시사기획 창'에서 다뤘죠.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의 허위, 과장 예산 확보 내용 분석!
지자체 예산 사업도 '내가!', 균형발전을 위해 진행된 사업도 '내가!', 공모사업도 '내가!'
다~ 내가 예산을 따왔다는 의정보고서!! 그 허위와 과장에 대하여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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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1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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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사업 집행률은 70%대다.
 재정정책의 목표는 철학과 가치
예산 정책은 가치와 철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재정 관련 시스템과 사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행정은 일이 목적이다 보니 이런 수단을 목적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재정건전성이 목적처럼 논의되는 것은 이제 정치화된 논쟁이 되어버렸을 정도입니다.
지출구조조정으로 가면 아예 눈가림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 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사태에서도 보았지요. 올해 지출할 공사비를 내년에 주기로 해서 당장의 국채 발행을 줄이기도 하고, 기금의 잉여금을 줄이면서 재정 감축을 한 것처럼 발표하기도 합니다. 지방에 줄 돈을 줄이면서 구조 개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내용이 어려워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 연구소의 할 일은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정의 책임성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길이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20번째 나라살림레터에서 연구소의 분석은 계속됩니다. 3차 추경에서 교부세를 삭감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고, 산업재해는 계속되는데 산재예방사업의 불용률이 높다는 분석 보고서도 있습니다. 곧 나올 행안부의 지자체 재정분석지표가 바뀌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관련 지자체장들은 잘 보셔야 합니다. 지자체 재정 운영 성적표입니다. 선거도 다가오니 이제는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인기를 끌고 있는 알뜰살뜰 지방재정 시리즈도 있습니다. 맛있게 보아주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매일 6명이 산재로 사망, 예방사업 집행률은 70%대
2018년 한 해 동안 2,142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2019년에도 2,020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일 평균은 각각 5.5명, 5.9명이다.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일 평균 사망자 수는 1.85명이다. 매일 코로나19 사망자 수의 3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하다 죽고 있는 셈인데,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사업 집행 실태는 미흡하다. 2018년 유해작업환경개선사업의 집행률은 77.3%로 111억 원이 불용되었고,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72.8%로 109억 원이 불용되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3차추경 교부세 삭감, 재정 열악한 지자체에 피해 집중
3차 추경안에 따라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도 감액되었다. 코로나19로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던 기존 정책 방향과는 달리 재난특별교부세 288억 원 등 총 2조 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했다. 이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안정적 재정 운용이 힘들어졌다. 특히,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교부세에 의존을 많이 하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피해가 집중된다. 이에 각 지자체별 교부세 삭감 금액을 계산하여 제시한다. 실제로 군단위 지자체 교부세 삭감규모는 지방세 예산의 약 20%에 이른다. 특히, 경북 영양, 강원 화천, 전남 신안은 지방세 대비 각각 64%, 55%, 51%의 교부세가 삭감된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코로나19 지자체 사업, 효과 있을까?
‘코로나19’ 키워드 자치단체의 이색 사업들을 추려봤다. 마스크 제작, 수출산업지원, 의료인 농촌관광지원, 마스크 원재료 국산화, 치료제 개발까지 다양하다. 중앙정부와 중복 예산편성, 활성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코로나19’ 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싶은 사업까지. ‘코로나19’ 키워드가 붙여진 자치단체 예산 사업들. 예산, 어디까지 써봤니?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지역별 주택 수요는 다른데, 주택도시기금은 LH가 독점?
2020년 수입계획 84조원의 주택도시기금. 이 기금은 LH가 임대주택공급, 도시재생사업 등에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시계획은 이미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수립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정책은 여전히 LH가 주택도시기금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내세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 환경이 다르니 주택 수요도 지역마다 다르고, 주택 정책은 지역의 도시계획과 맞물려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중앙집권식 주택 정책은 물량 늘리기 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제 주택도시기금을 LH 독점에서 벗어나 지자체도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때다.
>> 더보기 김미영 선임연구원
지방재정분석 지표, 더 정교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일, 2020년 지방재정분석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재정운영의 계획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신설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지표 구성에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이월액 비율에서 사고이월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지방재정의 현실을 몰각한 것으로 다른 이월제도로의 변칙적 우회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 더보기 신희진 선임연구원
[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전국에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곳에선 오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지방정부 재정은 아껴 쓰는 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써야 할 곳에는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 전국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방재정혁신 우수 사례들을 선별해 격주로 연재한다. 1호에서는 공공시설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재정은 절약하고 기간은 단축한 달성군의 사례를 소개한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우리나라 공무원은 많은가 적은가
통계청 ‘2018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는 9.1%, 일반정부 일자리는 7.8%다. 일자리 수로는 전체 2682만 명의 취업자 중 공공부문 245만 개, 일반정부 209만 개다. 일반정부 일자리 가운데 ‘직접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관련 일자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중상위 수준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신분상’ 공무원이 많은 편이라는 얘기다. 공무원 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다소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
✋ [오늘의 숫자] 105억 원
[오늘의 보고서] OECD 경제전망 발표
[부산MBC 빅벙커] 산재공화국에서 은폐된 256억 4700만원
포스코건설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2018년 10명, 2019년 3명이다. 그런데 포스코는 2019년 상반기에만 산재보험료 94억 원을 감면 받았다.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들어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만 5건이다. 잇따른 사고로 인하여 올해 5월 20일까지 진행된 노동부 특별감독이 끝난 바로 다음날에도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하여 질식사헸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상반기 현대중공업의 산재보험료를 약 10억 원 감면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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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1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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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반기 집행 실적이 나온다
 예산은 왜 더디게 변할까
예산은 점증으로 변합니다. 매년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큰 변화는 없고 조금씩 점증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점증주의입니다. 이미 80년 전인 1940년에 <예산이론의 빈곤('어떤 근거로 예산을 쓰는가?')에 대한 대답>이라는 논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당시에도 미국 정부 관료들은 강력히 부정했으나, 이 논문은 관료제의 예산 편성의 특성을 매우 적절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은 편성 뿐 아니라 집행까지 점증적(?)입니다. 이번 21번째 나라살림레터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앞으로 지방재정동향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중앙정부 편성과 집행 모니터 또한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방의원의 실전가이드, 장애인 탈시설화 관련보고서, 참여예산 분석 등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5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44.4%
2020년 5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일반회계 집행률은 44.4%다. 부산, 경기, 인천이 높고 제주, 강원, 울산은 낮다.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별, 예산 부문별로 집행률을 알아봤다. 6월이 지나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재정 집행 현황과 관련하여 나라살림연구소는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주민참여예산사업, 정작 주민은 알기 어렵다
우리지역 참여예산 사업이 무엇이 있고, 예산은 얼마일까? 궁금하면 어디에서 찾아봐야 할까? 나라살림연구소가 손품(?)을 팔아 참여예산사업 파악에 나섰는데, 알아낸 것은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 뿐이었다.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참여예산제도, 정작 주민들은 그 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셈이다.
장애인 탈시설화, 국정과제로 꼽았지만 뒷걸음질 중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책환경 조성'을 제시하고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 탈시설화를 위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사회서비스원 등 법‧제도는 개선되지 않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장애인 탈시설 예산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5개년)으로 밝힌 장애인 탈시설화 관련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②] 공문서 검색 최강자 구글!
‘구글’ 검색창에 ‘예산’ 입력하자 알토란 공문서 제목 주르륵~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2회 주제로 검색사이트 ‘구글’을 소개한다. 사실 구글 검색을 1회 주제로 할까도 생각했다. 그만큼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시리즈의 1회 주제로 ‘법령이 기본’을 선정한 것은 시리즈의 권위(?)를 위해서였다. 명색이 지방의정 가이드인데, 첫 회에 “의원님들! 자료 검색은 구글로 하세요”라고 소개하기가 좀 민망한 구석이 있다. 또 이미 많은 지방의원들이 구글을 쓰고 있는데 뒷북 정보 아닐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구글 검색을 이용하기 전과 후 의정활동 정보의 수준차이는 진정 ‘하늘과 땅 차이’기에 ‘넘버2’로 다룬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미디어오늘칼럼] 진보진영 ‘일감몰아주기’는 진짜 ‘일감몰아주기’인가?
최근 중앙일보는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 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감을 몰아준다고 ‘일감몰아주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일감을 많이 주는 모든 경제행위가 나쁜 것은 아니다. 수직 계열화는 권장하기도 한다. 원하청 거래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긍정적인 일이다. 그래서 ‘일감몰아주기’는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특정한 형태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개념이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한겨레 시론] 기본소득, 찬반만 해야 하나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다. 기본소득 찬성 진영은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을 늘리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진영은 재원이 지나치게 많이 들면서도 저소득층의 복지가 오히려 악화된다고 주장한다. 양쪽 모두 나름 논리적 기반이 있다. 현재 제도에서 고려하면 반대 진영의 논리가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등으로 산업경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미래 어느 시점에는 완전히 새로운 복지, 행정 구조가 필요할 수도 있다. 두가지 주장의 장단점이 너무나 뚜렷해서 타협점은 없어 보인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39만 명
[오늘의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 현황 분석과 시사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산MBC 빅벙커] 산재공화국에서 은폐된 256억 4700만원
포스코건설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2018년 10명, 2019년 3명이다. 그런데 포스코는 2019년 상반기에만 산재보험료 94억 원을 감면 받았다.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들어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만 5건이다. 잇따른 사고로 인하여 올해 5월 20일까지 진행된 노동부 특별감독이 끝난 바로 다음날에도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하여 질식사헸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상반기 현대중공업의 산재보험료를 약 10억 원 감면해주었다.
[아이우TV] 지자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교육부 숟가락 얹기?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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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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