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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5호] 새차 구입비 지원이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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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 어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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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5호] 새차 구입비 지원이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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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누군가는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
 빚진 사회와 그 적들
이번주 시사인의 이종태 기자의 칼럼 제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청년들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큰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방역 조치를 따라야 했기에 입은 피해를 온전히 그들이 감당하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공공부문은 세금을 걷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의무자로서 이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그 공공부문은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대의적 존재로서의 현실적인 정부이지요.
그런데 모두가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엄청난 재정지출 확대로 금융기관은 막대한 이익을 보았습니다. 자산 보유자들이나 기대치 않은 특수를 얻은 유통업체 및 배달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지원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 피해를 보상해주지 못한다면 공동체는 그분들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빚을 졌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자연스러운 경쟁에서 도태된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서 시장이 마비된 결과라면 이것은 재난이고, 적이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전시에는 가용 재원과 능력을 모두 동원하여 정상적인 시스템이 복원될때까지 버텨내야 합니다.
걱정과 태만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국가부채를 너무 걱정하여 당면한 문제 해결을 막거나, 너무 태만하여 문제 해결을 게을리 하는 경향이 그것이지요. 피해자들에 대한 빚은 점점 커져가는데, 그 빚을 갚지 않는 사회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번주에도 나라살림레터는 출발합니다. 청년과 여성이 팬데믹의 타격을 가장 크게 입었다는 사실이 전세계적인 경향임을 입증한 IMF의 보고서와 이 위기를 녹색 투자를 통해 타개해야 한다는 칼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조달시장 분석 보고서,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나랏일에 관심이 많고 주인이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맛있는 지식 반찬이 될 겁니다. 지난주에는 전직 고위공직자 등 몇몇 오피니언리더들께서 지지의 메일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읽어주시고 의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실시간으로 보는 팬데믹의 영향
온라인 구인광고 분석, 이번에도 역시 여성과 청년에게 더 가혹하다(IMF)
팬데믹이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 주위의 여러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수 차례에 걸쳐 위기 속의 취약계층 실태를 알려왔다. 최근의 IMF의 새로운 연구 결과는 다시한 번 이 위기가 여성과 청년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온라인 구인 광고를 분석한 결과다.
>> 관련 자료 보기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공통점(IMF)
두 가지 모두 인간에게 비극이고 경제에는 재앙이다. 미래의 언젠가, 두 가지의 긍정적인 공통점이 기록될 수도 있다. "세계가 이 두 위기로 인해 더욱 강력해지고 회복탄력성이 우수해졌다"고. 희망적인 역사를 쓸 수 있기 위해서 IMF가 세계 각국에 제안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G20 국가들이 시기를 맞추어 동시 적극 재정 지출을 할 것, 화석연료기술보다 친환경 기술에 투자할 것, 기후변화 대비 인프라를 구축할 것, 저소득 국가들을 도울 것.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조달시장 준독점 결과는? 효율성 낮다⏬⏬
온라인 상거래 발달로 '손품'을 조금만 들이면 동일 제품이라도 100원, 10원 더 싼 곳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구매 방식이 작동되지 않는 유일한 곳이 바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다. 나라장터는 전국 5만7천여개 공공기관의 물품 조달 임무를 맡고 있는 곳. 하지만 2015년 이후 거의 매년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등에서 동일 제품 가격이 시중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수시장과 가격 경쟁력이 낮은 조달청, 왜 그럴까? 같은 고민을하던 미국 연방정부는 2018년 정부조달 시장 일부에 미국 민간 유통 플랫폼 기업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아마존이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한국도 쿠팡과 나라장터가 콜라보하면 새로워질까?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정다연의 예산 언박싱]
평범한 우리가 예산 편성의 권력을 가지는 방법
높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 법만 제정되면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 같았던 문제들은 국회를 지나 예산의 벽을 만난다. 정부의 예산 편성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 예산은 사람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이 권력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참여예산제’다.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와 국민참여예산제를 소개한다.
>> 더보기 정다연 연구원
서울시 및 부산시 복지 현황 분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방배동 모자에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애도하며, 서울과 부산의 복지 현황을 분석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시했던 지난 12월 2일 발행한 보고서를 다시 싣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빈곤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현재의 ‘선 대상자 발굴, 후 지자체에 통보, 이후 지자체 지원’으로 진행되는 복잡한 행정 절차는 탈피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오늘의 숫자]
365%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 <현대통화이론 이해 및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말 세계부채가 227조달 러(약 24경 원)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GDP대비 365%인데요. 작년말에 320%였으니 무려 45%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재정 지출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재정부담을 해소할수 있는 대안으로 현대통화이론(MMT)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대통화이론이란 중앙은행은 발권력 가동을 통해 정부에 이무런 차입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통화를 무제한 공급할수 있으므로, 정부는 재정악화를 고려하지 않고 완전고용을 달성할수 있을 때까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론입니다. 당연히 반론이 많습니다. 과거의 주장의 반복이다, 고용을 추가한 버전업된 재정확대이론이다 등등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논쟁을 다소 부정적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하지만 급진적 혹은 극단적으로 치부되던 이론이 주류화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일단 읽어 보십시오.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통계청)
요즘 통계청에서 의미있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고서는 이전부터 매년 보고되는 자료로, 요약만 40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낙인 두려움은 확진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감염 책임을 환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나타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회의 불평등은 일자리나 임금 등의 경제문제에서 높게 나타난다는고 합니다. 이외에도 현재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회적인 조사의 대부분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 더보기
  나라살림 유튜브 개국 예정!
다가오는 2021년! 나라살림연구소가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뉴스레터로만 만나기 아쉬우셨죠? 이제 나라살림연구소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재정 이슈, 예산 정보를 보다 생생하게 전합니다. 유튜브 런칭에 앞서 그동안 나라살림연구소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설문조사와 함께 나라살림연구소 유튜브에 사용할 슬로건(한 문장) 공모를 진행합니다. 응모해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추첨해 정창수 소장의 저서 <워 오브 머니> 또는 지방 예산 쟁점 100가지를 담은 <실전! 지방예산결산>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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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2월호 발간 (기획재정부) ☺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전체 세출예산의 72.4% 상반기 배정 (기획재정부) ☺ 한눈에 보는 한국판 뉴딜, 정보 통합 누리집 운영 (기획재정부) ☺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 지자체 26곳 선정 : 운영실적 결과에 따라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교부세) 제공 (행정안전부)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12월 9일 본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 부정수급 제재강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 등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2월 9일(수) 본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 내년 시범운영 후 2022년부터 본격 시행 (행정안전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대책지원본부 규정 정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행정안전부)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12월 10일(목)부터 시행 (행정안전부) ☺ 202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 및 생산성 대상 시상 (행정안전부) ☺ 2019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 (통계청) ☺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보도자료 (통계청)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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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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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숫자] 0.257%
신종감염병 예산, 소 잃고 외양간 잘 고쳤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신종감염병 예산을 분석한 결과, 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감염병 예산은 15년 700억원에서 20년 2천억원으로 1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이후 이전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에 문재인 정부가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채워넣고 있다는 것. 예산 규모는 R&D, 비축물자 구매, 검역관리, 격리시설, 컨트롤 타워 순이다.
우발부채란 보증·협약 등에 따라 회계실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로, 재정건전성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 지자체 우발부채 총계 3조 9,658억원 가운데 부산광역시는 무려 1조 2,340억원으로 우발부채가 가장 많고, 경남 하동군은 재정자립도가 19.26%에 그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발부채가 1,810억원으로 세입의 24.66%를 차지한다.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2016년부터 우후죽순 생겨나던 '청년몰'! 사업 성과 저조로 인해 2019년 '복합청년몰' 조성으로 옷을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은 채 2020년에도 신규 청년몰 조성 지원 예산이 23억원 편성됐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예산은 무려 886억원! 청년몰의 현재와 미래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의 근무는 국방의무가 맞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지급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까, 지방정부가 해야 할까? 2018회계연도 결산상 지자체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증가(평균 2.6배)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자체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을 계속 부담해야 할까?
경로당, 매년 이용자는 줄고 만족도는 낮고 예산만 늘어난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로당은 66,286개(2018년 기준). 전국 노인복지시설 77,352개 중 경로당은 85.6%(66,286개소)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경로당 수가 증가하함에 따라 경로당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경로당에 들인 돈만 2019년 721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이용자의 만족도가 낮아 이용자 수는 점점 줄고 있다고 한다.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섹션별 링크를 클릭하면 영상으로 포럼 실황을 보실 수 있어요!
지나친 관광객 유입은 지역주민의 생활권 침해,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투어리즘 포비아를 낳는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관광 정책의 라이프사이클을 살펴본다.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의 정체성은 첫째, 서로 다른 사회적 독립 이행 상태 고려, 둘째, 삶의 각 영역에서 청년 당사자성이 반영된 쟁점 도출, 셋째, 기존 접근 방식의 수정·보완 필요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국 누가 청년인가 하는 것이 핵심!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 수치의 허실을 짚고,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국적 노인빈곤 실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 재정을 통해 공적이전소득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고령층 보유 자산을 유동화해 소득으로 전환시키는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21~24일 열린 제50회 다보스 포럼 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3천여명이 참석하여 '결속력있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을 핵심 주제로 논의했다. 이 포럼은 건강, 일자리, 기술, 환경 등 세계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세계화 주도 세력의 인식을 엿볼수 있어 과거에는 이 회의 자체가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세계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대안이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주목받는 포럼이 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09(동교동199-2) 용평빌딩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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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창간! 이것만 보면 당신도 재정전문가!
stibee.com
수, 2020/02/0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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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가입하면 된다!
 21대 국회, 기본소득의 강을 넘다
6월이면 21대 국회가 문을 엽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격변하는 시기에 들어서는 국회에 대해 걱정과 기대가 많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브레인파크와 함께 21대 초선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여 명의 당선인과 2주 간 30여 시간에 걸쳐 16개의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는데, 열심히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초심을 지켰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큰 기대가 됩니다. 큰 주제는 역시 나라살림이 어떤 상황이며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재난지원금이 화제이지요. 진지한 논의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15번째 나라살림레터는 시사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보고서에 맞추어 별도의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주목받았던 신용대출 분석 연구의 4월 통계 보고서도 나갑니다. 즐공하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국민 고용보험, 기금 건전성도 지키고 재원도 마련하는 법
나라살림연구소가 기금 건전성도 지키고 재원도 마련하여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할 방안을 제안한다. 실업, 건강 등 위험을 연대하여 해결하는 사회보험의 취지에 맞게 전국민이 가입하면 된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가입자는 170만명,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액은 약 1.7조원이 증대된다. 현 가입자 수의 13%, 현 보험료 수입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20~30대 신용대출액 증가, 청년에게 유독 잔인한 4월
4월 1인당 신용대출액 평균은 20대 115만 원, 30대 767만 원으로 전월대비 각 2.7%, 1.2% 상승했다. 전연령대 평균 증가율 0.38%의 7배, 3배 수준이다. 대출 연체액도,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가 뚜렷이 높다. 신용대출 관련 통계의 전연령대 평균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폭으로 증가한 뒤 4월 통계에서는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청년층이 유독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재정효율화 전략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3.3조 원이 증가했고, 5월 3일 기준 세출 집행률은 38.8%에 불과하다. 등교는 또 미뤄졌고, 교육 예산 상당액이 불용·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적극적으로 이용·전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 교원 연수비,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의 예산은 적극적으로 다른 용처를 찾고, 인력 및 공공시설 운영은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공직자 연가보상비 삭감 ‘희생양’
예산편성 실무를 맡은 기획재정부는 빚을 내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했다. 공무원에 따라 깎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서가 있는 반면 더 주어야 할 만큼 일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런 기계적인 발상조차 제대로 된 기준이 없었다. 나라살림연구소 조사결과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인 기준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자의적인 기준으로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 국립병원이 포함돼 있다. ✋ [오늘의 숫자] 145만 가구
[오늘의 보고서]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실태 (감사원)
[교육]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 2기 모집 (접수중)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3차 교육 (접수중)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재정!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워크숍] 일하는 국회를 위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실무 워크숍 (진행중)
5/15~16, 각 1박 2일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재정정책 쟁점에서 국가전략과 사회전망까지
국회 예산증감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에서 상임위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실무까지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정보를 각 분야 최고의 현장전문가들이 강의합니다.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진행중)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재정을 공부하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회비 : 5만원(간단한 점심 제공)
신청 : [email protected](이름, 소속, 연락처)
[아이우TV]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나라살림레터에 칭찬과 응원, 질책과 의견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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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5/14-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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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차 추경 규모를 35.5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본격적인 재정확대가 시작되었다
예산에는 참 복잡한 개념이 많습니다. 총계, 총지출, 순계, 당초, 추경포함, 현액... 이번 추경 규모가 얼마냐고 묻는다면, 기준에 따라 수백 가지 다른 숫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용도에 따라 달리 쓸 필요도 있겠지요. 문제는 기재부에서 예산, 결산, 추경 발표를 매번 다른 기준으로 발표하고, 언론에서는 그대로 받아쓴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일관성 있게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익숙치 않을 텐데, 매번 기준을 바꿔버리니 예산 감시가 어려울 수 밖에요. 그래서 이번 3차 추경을 맞아 나라살림연구소는 총지출 기준으로 올해 이루어진 세 차례의 추경을 비교 분석하는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재정확대에 따라 관료 조직 또한 확대될 텐데, 그에 앞서 공공부문 규모도 분석해봤습니다. 해외 석탄발전소에 지원되는 정부 정책에 관하여는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탈원전의 찬반 논쟁을 떠나 재정 측면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봅니다.
많은 국가 정책 중에 극히 일부이지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주제부터 의견을 말할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정책의 목적과 방향은 물론, 집행 방식과 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살펴보며 예산 수문장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현황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35.5조 원 규모라는 3차 추경, 총지출 증가액은 16조 원에 불과하다
추경 규모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추경 규모가 10조 원이면 우리나라 정부 지출이 10조 원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부가 발표한 3차 추경 규모는 35.5조 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 총지출 증가액은 16조 원에 불과하다. 정부의 공식 추경 규모는 세입경정 규모와 세출경정 규모 절대값의 합을 뜻한다. 특히, 정부 공식 세출 경정규모는 총지출 기준과 총계기준이 일관성 없이 혼용되어 있다. 결국 추경 규모를 통해 정부지출 증가 규모를 알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일관성 있는 ‘총지출’ 기준을 통해 1차, 2차, 3차 추경 규모와 세출 구조조정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자.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는 없는 공공부문이 많다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 노인일자리의 급여는 대부분 정부 재정으로 지급하지만,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로 보지 않는다. 통계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정부가 교사 채용에 직접적 권한이 없고 재단 운영의 자율성이 있어 공공부문에 미포함한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채용 권한을 갖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포함한 것일까? 공공부문 통계, 곧이곧대로 듣기엔 석연찮다.
[나라살림 팩트체크] 한국은 과연 기후악당일까?
지난달 청와대 국무회의 토론 자리에 ‘한국은 기후악당’이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이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우리 개발도상국 때는 말이야’를 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악당’은 어디서 온 말일까. 한국은 기후악당이 맞을까, 틀릴까.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알아봤다.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우박시] 이태원클라스와 용산구
‘이태원클럽 감염’이란 말이 계속해서 오르내리면서 이태원 전체가 감염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말 이태원역을 이용하는 승객 수는 최근 3주 사이 30%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클럽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매출이 80% 가까이 줄었다는 한 식당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주말 영업을 포기했다고 한다. 지역 상권 전체가 한데 묶여 감염원으로 인식되는 ‘낙인 효과’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생존’과 ‘생계’에 지장이 있는 이태원의 소상공인들을 특별히 살펴야 할 용산구에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지원책이 보이지 않는다. 포천시는 주민 1인당 40만 원을 지원했고, 부천시는 전년대비 매출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1개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했다. 두 곳 지자체는 타 시‧군에 비해 예산 규모가 크지도 않다. 이태원이 위치한 용산구의 2020년 세출예산은 5,717억으로 주민(229,677명) 1인당 세출예산액은 2,541,090원으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많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 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20%
[오늘의 보고서]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원)
[참여예산교육] 창원시 참여예산 온라인 교육 영상 촬영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창원시 참여예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껏 주민참여예산 교육은 시민 또는 참여예산위원들과 모여 대면 교육을 해왔는데요, 이번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 강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온라인 강의 촬영을 한 것은 춘천시 참여예산 교육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마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재정 공부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아이우TV] 지자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교육부 숟가락 얹기?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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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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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어디에?
평생교육시대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17번째 나라살림레터는 교육과 보육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만나는 지점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교육에는 특별한 칸막이가 존재하는데요, 평생교육시대에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벽을 허물거나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번에 분석한 아이돌봄 예산도 함께 생각해볼 측면이 있습니다. 장애인 예산 현황, 올해 세 번째 보고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번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은 앞으로 시리즈로 내보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화두를 던져주세요. 알리미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강남구가 금천구보다 124억원 많아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구가 148억 원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는 24억 원으로 가장 적다. 두 지자체 간 124억 원 차이가 난다.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로 372,067원,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시로 3,398원이다. 학생 1인당 368,669원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아이돌봄 예산 90% 소진 자치구도... 하반기는?
전국 지자체의 아이돌봄 사업 예산은 4월 말에 이미 절반 넘게 지출됐다. 90% 이상 집행한 지자체도 9곳이나 된다. 신속집행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 실정이다.
>> 더보기 황시연 연구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의지, 국정과제엔 있지만 예산엔 없다
지방재정 장애인 예산 중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은 1.5조 원, 탈시설 및 자립지원 예산은 930억 원이다. 탈시설 및 자립지원 예산액은 거주시설 예산의 6.3%에 불과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을 조성한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지 3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탈시설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지방교육재정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가
평생교육의 시대, 학생만 상대하는 교육자치는 설 자리가 매우 좁다. 보편 속의 특수를 주장해야 하는데 특수만을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아예 교육자치를 부정하고 행정과 교육을 통합하자는 주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여긴다. 지방의 교육계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설마’ 할 때가 아니다. >> 더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정창수 소장
✋ [오늘의 숫자] 1조 4,040억 원
[오늘의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 변화(농촌경제연구원)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마감, 추가수요 조사중)
3차에 걸친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마쳤습니다. 신청하셨으나 마감되어 안타깝게 수강하지 못한 분들의 요청이 있어 추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시, 4차 교육 개강 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워크숍] 일하는 국회를 위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실무 워크숍 현장 스케치
5월 8~9일과 15~16일, 각 1박 2일 간 일하는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열띤 강의와 토론이 벌어진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마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재정 공부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5월 13일 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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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우TV] 지자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교육부 숟가락 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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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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