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나라살림레터 45호] 새차 구입비 지원이 그린뉴딜?
|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 어디 있나요?
|
지역
[나라살림레터 45호] 새차 구입비 지원이 그린뉴딜?
|
실패로부터 배운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엔 성공하자.
  코로나 추경, 메르스 추경의 실패 기억해야
메르스 추경이 있었던 2015년 결산액은 본예산보다도 적었다. 사실상 추경을 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메르스 추경 중 침체된 공연 산업을 위해 편성한 공연티켓 1+1 사업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얼룩진 대표적 실패 사례다. 코로나 추경의 대표 정책인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집주인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불법 부정수급이 재현되기 너무나 좋은 정책. 세액 감면 대신 소비 쿠폰을 지급하여 경기 부양에 일조하도록 하거나 해당 건물의 친환경 안전 시설 정비 등의 실물 혜택을 주면 어떨까.
[납세자의 날] 전국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국 지자체 체납액은 7조 5,410억 원. 체납 사유 대부분은 납세태만이다. 단체별 체납액 규모는 서울시가 1조 4,446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세수 규모가 큰 광역단체가 체납액도 많기 마련. 그런데 고양시와 강남구는 체납액이 광역단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으로 인해 경기광주시 264억 원, 화성시 117억 원, 가평군 80억 원, 예산군 63억 원의 기준재정수요액이 감액되었다. 교부단체는 기준재정수요역 감액 규모만큼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 [오늘의 숫자] 16조 원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개편 중입니다.
한시적으로 못생겼을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중앙정부
정책
조세 등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09(동교동199-2) 용평빌딩 401호
 |
화, 2020/03/03- 23:30
1
0
|
20~30대 대출 규모는 증가했고, 60~70대 대출 규모는 감소했다.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
4·16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코로나19가 끼친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우리는 뜻밖에도 잘 극복해나가고 있지만, 커다란 숙제를 새로 떠안은 것도 사실입니다. 감염병 대처를 넘어 변화된 시대의 정책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일로 여겼던 온라인 시대가 우리 앞에 놓였고 일찍이 없었던 문제가 도래한 지금, 산업구조 개편을 비롯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구소의 활동은 거대한 흐름의 작은 변수에 불과하겠지만, 이런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몸짓은 우선 사실을 정확히 보고 전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번주 나라살림연구소는 2차 추경의 보이지 않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지역별·세대별로 어떤 경제적인 충격이 있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작은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큰 문제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두 주 전에 있었던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금 삭감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각론의 문제가 거대한 방향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지와 비판을 바랍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3월 현금서비스 및 대출 연체 증가율, 20대가 가장 높아
지난 3월, 전월 대비 1인당 현금서비스 이용액 및 대출 연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였다. 전월 대비 20대의 총 대출액은 5%, 대출 연체 건수는 2.7%, 대출 연체 금액은 4.2% 증가했다. 30대의 대출 연체 건수는 1%, 대출 연체 금액은 3.8% 증가했다. 특히 울산의 20대의 대출 연체 금액이 2월 대비 무려 11.3% 증가했다. 60대와 70대의 총 대출 규모와 신용대출액이 모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재정건전성 '척'만 하는 세출 구조조정?
재난지원금 지출을 늘리면서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자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것일까, 아니면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척을 하는 것일까? 세출 구조조정의 이유를 분석해보자. 과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실제로 지켜지는 재정건전성은 얼마나 될까?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우리나라 지방정부 장애인 예산은?
등록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광주, 대전, 서울, 가장 적은 곳은 세종, 전남, 경북이다. 지역별 장애인 인구의 비중과 예산액 사이 상관관계는 없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전국 장애인 예산 통계는 존재하지조차 않는다. 장애인 예산 분류는 정의도 없고 원칙도 잘 모르겠다. 향후 장애인의 삶, 정책과 예산에 대한 더 적확한 통계가 발표되길 바라면서, 일단은 우리가 찾아봤다. 21대 국회에는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만 4명. 내년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안해도 되겠지.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우박시] ‘굿나잇’과 2,717억
지난 2월 초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이 전면 중단되었고, 3월 초‧중‧고교 학교 급식이 전면 중단 되었다. 강릉에서는 시금치 800킬로를 갈아엎고, 춘천에서는 감자 5톤을 폐기처분하는 등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농촌의 피해는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전남도청이 학교급식 예산을 전환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벌였고 효과를 거뒀다. 이후 정부는 4월 27일 서울‧경기 등 8개 시‧도 초·중·고 학생 364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미사용된 급식 식재료를 ‘농산물 꾸러미’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8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예산을 더하면 2,717억 원 되는데 이를 마치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밝힌 것이다. 식 중단 피해에 대한 ‘늦장 대응’도 모자라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상 첫 2020년? 기사 속 비유의 거짓말
19년 중앙정부 결산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해 적자 폭이나 국가 부채 규모를 설명하며 대부분 언론이 '사상 최초', '역대 최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경제 수치나 재정 수치를 전달하면서 사상 최초나 역대 최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경제 규모와 재정 규모는 매년 커진다. "국가 부채 눈덩이…사상 첫 1700조원 돌파"가 한 언론의 1면 톱기사 제목이다. 그러나 국가 부채는 물론 국가 자산도 매년 사상 최대가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작년 GDP는 처음 1900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어느 언론도 'GDP 1900조원 돌파, 사상 최초'라거나 'GDP 1900조원,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매년 GDP가 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치 올해는 사상 최초로 2020년이 되었다는 말을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년도와 비교하고자 한다면, 절대 액수가 아니라 GDP 대비 규모나 증가율 같은 수치를 사용해야 한다.
✋ [오늘의 숫자] 1,123만 원
[오늘의 보고서] 2020년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 발표 (교육부)
[워크숍] 일하는 국회를 위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실무 워크숍 (접수중)
5/8~9, 5/15~16, 각 1박 2일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재정정책 쟁점에서 국가전략과 사회전망까지
국회 예산증감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에서 상임위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실무까지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정보를 각 분야 최고의 현장전문가들이 강의합니다.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신청안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재정!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2차 일시 : 2020년 5월 12일(화) ~ 5월 14일(목) 19:00-22:00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재정을 공부하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회비 : 5만원(간단한 점심 제공)
신청 : [email protected](이름, 소속, 연락처)
[아이우TV]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나라살림레터에 칭찬과 응원, 질책과 의견을 주세요!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구독신청 링크를 복사해서 공유해주세요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60926
나라살림레터를 놓치지 않기 위해 [email protected]을 메일 주소록에 추가해주세요.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09(동교동199-2) 용평빌딩 401호
|
수, 2020/05/06- 20:03
0
0
|
대구다. 신용카드 소비가 3월에만 15.4% 감소했다.
 신용카드 소비, 3월에만 12.8% 감소
나라살림연구소가 KCB가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 지난 6개월 간 4,790만명의 개인 대출 및 신용카드 소비 현황을 분석했다. 3월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전월에 비해 무려 12.8% 감소했다. 전월 대비 신용대출 금액은 1.7% 증가했고, 대출 연체는 0.8%가 늘었다.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소비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대구·경북이었다. 1인당 대출 연체액이 가장 증가한 곳도 대구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최근 5년 간 지자체 행사축제성경비는?
지자체 ‘14~‘18 5개년 행사축제성경비 비중 분석 결과 화천, 태백, 인제 등 지자체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최근 몇 년 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행사축제성경비 비중이 상당 수준 높은 지자체들은 더 엄밀한 사업성 진단을 통해 기존의 행사축제성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2021년 예산 편성, 어떻게 할까
2021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대폭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다. 국세가 줄어들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재정교부세도 줄어든다. 하지만 쓸 일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수입이 급격히 줄고 쓸 곳이 대폭 늘어나는 변화된 환경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예산 따왔다는 국회의원의 거짓말
국회의원들이 많이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지역구 예산 따오기’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국회의원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게다가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에 담긴 지역구 예산확보 내용을 보면 일부가 과장 또는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는 KBS와 함께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전수조사했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
✋ [오늘의 숫자] 46,386
[오늘의 보고서] 정규직이란 무엇인가 (LAB2050)
[교육]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주최한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하여 현직 국회보좌진, 21대 국회 예비보좌진 등이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정원 마감, 일정 등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의 요청에 따라 5월 12일 2차 교육, 5월 20일 3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기_민지홍님] 이번 나라살림연구소의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은 더 좋은 나라 살림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후기 보기 [후기_장윤서님] 나라살림연구소의 ‘국회 보좌관 역량 강화 교육’은 더 좋은 예산을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 후기 보기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신청안내 채용 및 근로형태: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적용) 및 전일제
채용전형: 1차 서류심사 → 2차 과제 및 면접심사
서류접수: 4월 16일(목) ~ 5월 1일(금)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브리핑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나라살림레터에 칭찬과 응원, 질책과 의견을 주세요!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구독신청 링크를 복사해서 공유해주세요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60926
나라살림레터를 놓치지 않기 위해 [email protected]을 메일 주소록에 추가해주세요.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09(동교동199-2) 용평빌딩 401호
|
수, 2020/04/29- 22:29
0
0
|
나라살림연구소와 KBS가 20대 국회 의정보고서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장애인의날] 올해 장애인 예산은 7.1조 원
2020년 장애인 관련 중앙정부 예산액은 총 7.1조 원이다. 문재인 정부 3년 간 장애인 예산은 41.8% 증가했다. 이전 정부의 장애인 예산은 절반이 산재보험급여인데다 보훈처나 국방부의 보상성 예산 규모가 컸던 반면, 현정부 들어서는 보편적 장애인 권리 증진과 자립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도 늘었다.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삼은 문 정부 4년차를 맞는 올해도 무려 16곳의 신규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원한다.
✋ [오늘의 숫자] 30.4%
[오늘의 보고서] 코로나19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전염병은 건강 약자를 노리고, 그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는 실업자, 일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알바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를 노린다. 저축과 신용이 없는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바닥난 통장을 손에 쥐고 불안해 하고 있다. 2019년 8월 기준 취업자 수는 2,736만 명이다. 이 중 비임금 근로자 680만 명(25%), 고용보험 적용 제외 취업자 178만 명(7%),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 378만 명(14%) 등 45%에 달하는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금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적기다.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지방재정의 모든 것! 2020년 정부재정 방향성 이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재정!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일시: 4월 22일(수)-24일(금) 19:00-22:00
접수신청 : 신청하기 클릭!
나라살림레터에 칭찬과 응원, 질책과 의견을 주세요!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구독신청 링크를 복사해서 공유해주세요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60926
나라살림레터를 놓치지 않기 위해 [email protected]을 메일 주소록에 추가해주세요.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09(동교동199-2) 용평빌딩 401호
|
목, 2020/04/16- 23:42
0
0
|
재난관리기금 3.9조원, 재해구호기금 1.3조원이다. 일반회계 예비비도 3조원이 넘는다.
 코로나19에 쓸 수 있는 돈, 전국 지자체에 5.2조 원 있다
전국 지자체에 재난관리기금 3.9조 원, 재해구호기금 1.3조 원이 쌓여있다. 기금 적립액은 급증했는데, 사용 실적은 저조하다. 일반회계 예비비도 3조 원이 넘는다. 이중 일부는 재난재해 목적예비비다. 이번 코로나19 대응에 쓸 수 있는 돈이다.
✋ [오늘의 숫자] 3801
2월 26일로 예정되었던 제38회 나라살림포럼은 취소합니다.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바랍니다.
코로나 19
중앙정부
지방정부
공공부문
조세
좋은 점, 아쉬운 점,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주세요.
제보나 제안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09(동교동199-2) 용평빌딩 401호
|
화, 2020/02/25- 23:15
0
0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