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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5호] 새차 구입비 지원이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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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5호] 새차 구입비 지원이 그린뉴딜?

admin | 목, 2020/12/24- 07:53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 어디 있나요?
이 메일이 잘 안보이시나요?

정치의 사법화, 예산 정치의 관료화
검찰개혁 문제가 산으로 가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진행되고 있는 것은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는 시민이 많기 떄문입니다. 헌법에 의하면 가장 중요한 정부의 기능은 법과 예산입니다. 이번 사태로 인해 법에 있어서의 중심은 사법부가 아니라 검찰이라는 것이 드러났지요. 예산도 마찬가지 입니다. 예산을 다루는 곳은 국회인 것 같지만, 사실상의 결정은 기재부가 하고 있다는 사 실은 이제 저희같은 재정 관련 연구소 뿐만이 아니라 상당수의 국민이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 쪽에서 비공식적으로 왜 국회의 의견이 예산 편성에 반영되지 않는 것인가에 대한 자문을 요청받았습니다. 만시지탄일까요. 세상이 다 아는데 정치인들만 이제 알게 된 것인가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연구소가 아직 미약하고 저희와 같은 주장을 하는 곳이 많지 않기 때문이려니 생각합니다. 
이렇게 된 이유 중 하나는 정치가 갈등을 해결하지 않고 매번 법에 판단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정치의 사법화가 진행되었고, 힘을 갖게된 사법은 정치화하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국회는 예산 기능은 관료에 의지하고 개별 의원은 작은 지역 혹은 집단의 사업예산 획득에 ‘소탐’하면서 국가 경영은 ‘대실’하는 일이 반복되어왔습니다. 언론은 이미 정치화된 상태에서 이를 중계하면서, 법과 예산이 정치화된 행정을 더욱 극대화시켰습니다. 상황이 이렇게까지 된 데에는 정치가 스스로 이 나라를 움직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있는 탓이 큽니다. 현실을 직시하고 문제를 풀어가야 합니다. ‘벌거벗은 임금님’들이 되어버린 정치권의 현실에 대해 ‘시일야 방성대곡’을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이번주에도 행군을 계속합니다. 한국형 그린뉴딜 정책을 분석하고, 정부 예산서에 없는 정부 예산의 문제를 짚어보는 등 여러 보고서가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자꾸 더듬다 보면 코끼리도 그 실체를 알게 됩니다. 현실을 끊임없이 탐구하는 과정 속에서 진실을 알게 되는 것이겠지요. 2020년 마무리 잘하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새차 구입비 지원이 그린뉴딜?  
탄소중립이 다시 세계적 화두로 떠오른 가운데, 12월 10일 우리 정부는 ‘대한민국 탄소중립 선언’을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그린뉴딜이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당장의 경기부양책을 내놓는데 그쳤다는 지적과, 기후위기에 대한 혁신적 계획도 없는 ‘이름만 뉴딜’이라는 비판은 지난 7월 그린뉴딜 발표 때부터 계속되고 있는 상황. 그래서 분석해봤다. 2021년 예산만 8.3조원에 달하는 그린뉴딜 사업. 이 가운데 4.6조원을 차지하는 저탄소·분산형 에너지 확산 분야의 사업을 분석한 결과,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장기적 계획은 보이지 않고, 융자사업은 9470억원으로 20.8%에 달하고, R&D사업 5408억원으로 11.9%에 불과하다.
>> 더보기 이선영 연구원
정부 예산서에 없는 정부 예산이 있다 ‍♂ 
정부의 재정활동을 예산과 결산서에서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모든 법에는 예외가 있는 법. 국가재정법도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법률상 예외 조항에 포함되지 않는데도 정부 활동을 예산과 결산에서 볼 수 없는 것은 문제다. 이 문제는 이미 10여년 전 국회에서 '예산외 자금 운용'으로 지적된 이후 감사원(2013년) 감사, 국회예산정책처(2013년) 지적, 한국조세재정연구원(2014년) 보고서 등을 통해 문제제기가 이어졌다. 그렇다면 2020년 현재, 2021년 예산안에서는 당시 지적됐던 '예산외 자금'으로 운용되는 사업을 찾을 수 있을까. 예산에 편성된 자금과 편성되지 않은 자금을 검토해봤다. 힌트는 1이다.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정다연의 예산 언박싱]
2021년 정부 예산, ‘여기’서 볼 수 있다
재정정보공개시스템을 활용하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예산 데이터를 직접 볼 수 있다. 부처별·단체별 예산을 확인할 수 있고, 데이터를 다운로드하여 분석할 수도 있다. 어려운 예산 용어의 장벽이 있지만, 나라살림연구소 예산언박싱을 통해 조금씩 장벽을 없애면 된다. 국회, 정부 부처, 지방정부의 재정용어사전도 모았으니 이를 참고하는 것도 꿀팁! 
>> 더보기 정다연 연구원

[오늘의 숫자] 
459

장애인 고용에 무관심한 459개소 기관·기업 명단 공표되었습니다. 장애인 고용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기관·기업의 수는 공공기관 13개소, 민간기업 446개소, 3년 연속 공표된 공공기관 및 기업은 242개소에 달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장애인 고용 문제를 신경쓰지 않는 이유는 처벌 규정이 약하기 때문이라는 비판이 많습니다. 벌금을 내면 그만이라는 인식이 있는 것이지요. 벌과금이 예산 확충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정부 또한 적극적이지 않은 것이라는 의혹도 있습니다. 장애인 고용을 촉진하는 관련 기관도 벌과금을 통해 운영비를 확충할 수 있고요. 모두가 좋은 일이지요. 장애인들만 빼고 말입니다. 그런데 이 제도의 목적은 어디로 갔을까요?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통계청) 
분배 정책이 소득 격차를 메꿨다고 합니다. 통계청에서는 매년 <가계금융복지조사>를 발표합니다. 지난해 소득 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통계인데요. 이에 따르면 지난해 소득 분배 상황을 보여주는 세가지 지표-지니계수, 소득5분배율, 상대적 빈곤율>모두 개선되었다고 합니다. 2018년에 이어 2년 연속 지표가 개선되었는데요. 이는 재정 정책의 효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를 보도한 언론은 3곳이고 그나마 1곳은 기사 말미에 두어줄 언급한 것에 불과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는 것이지요. 저희같이 케바케(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보고 분석하는 곳은 찾아보기 힘든 정치 현실입니다. 일단 맨 얼굴의 보고서를 확인해 보십시오. >> 더보기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오류 없는 기사가 드물다 
예산은 3년 주기로 진행된다. 2020년 올해는 20년 예산이 집행된다. 동시에 19년 결산이 이루어지며 21년 예산이 편성된다. 즉 예산이 집행되는 n년 도에는 n-1년 결산과 n+1년 예산이 편성되는데 12월2일은 내년도 예산안이 ‘안’이라는 꼬리표를 떼고 본예산이 된다. “국회는 회계연도 개시 30일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해야 한다”는 헌법 제54조에 따라 12월2일이 최종 시한이다. 이렇게 중요한 12월2일이 속한 한 주간 주요 언론 사설들을 분석했다. 12월2일이 수요일이니 월, 화, 수에는 예산안 통과에 대한 언론사의 바람을, 목, 금, 토에는 국회 예산안 심의 결과에 대한 언론사의 평가를 담아야 정상이다. 결과는? 예산, 재정 관련 기사를 읽어보면 오류가 없는 기사가 오히려 드물다.
>> 더보기

나라살림레터 2주 간 쉬어갑니다!

나라살림레터는 올해를 잘 마무리하고 내년을 위해 단단히 준비하기 위해 2주 간 쉬어갑니다. 
올해보다 나은 내년의 나라살림레터를 위해 준비하는 시간을 가질 텐데요, 설문에 참여하여 이래라 저래라 해주시면 독자님 구미에 꼭 맞는 콘텐츠 만들도록 노력해보겠습니다. 
2020년 12월 23일~2021년 1월 31일까지 응답해주신 분들 중 추첨을 통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경기도 화성시의회가 2020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우수사례로 꼽힌 화성시 시민참여 조례입법학교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주관하였습니다
화성시의회는시민 생활에밀접한조례개정을위해 시민이직접발굴하고토론하면서 입법과정을체험있는조례입법시민참여지원조례’를 제정하고운영함으로써자치법규입법과정에시민참여를활성화하여행정의민주성투명성을증대시킨 점에서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 더보기



















☺ 2020년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한국은행)

 2020 지방의회 우수사례 경진대회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22일(화) 공포 (행정안전부)

 정부혁신 경진대회 우수 협업 성과 사례 (행정안전부)

 22개 주민참여예산 우수 자치단체 선정 (행정안전부)

 지역경제 살린다 : 지역사랑상품권, 맞춤형일자리, 청년마을, 마을기업 등으로 (행정안전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수립 발표 (행정안전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통과 (행정안전부)

 청원법 60년 만에 전면개정, 국민 청원권 대폭 강화 (행정안전부)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필수노동자 보호·지원대책 발표 (행정안전부)

 행정정보 공동이용 우수사례 표창 (행정안전부)

 24개 기관별 안전정보 통합한 생활안전지도 제공 (행정안전부)

 2020년 12월 최근 경제동향 (기획재정부)

 「2021년 경제정책방향」 발표 (기획재정부)

 2020년 세계경제포럼(WEF) 코로나 위기 특별판 보고서 발표 (기획재정부)

 2021년 국고채 발행계획 (기획재정부) 

 2020년 11월 고용동향 (통계청)

 2019년 영리법인통계 결과(잠정) (통계청)

 2019년 기업활동조사 결과(잠정) (통계청)

 2019년 건설업조사 결과[기업실적 부문] (통계청)







나라살림레터 어떠셨나요? 설문에 참여해서 이야기해주세요. 
들려주신 이야기는 2021년 나라살림레터 기획에 반영하고, 
설문에 참여해주신 분들께는 추첨을 통하여 문화상품권을 보내드립니다.
 피드백은 더 좋은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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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와 KBS가 20대 국회 의정보고서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총선기획] 21 국회, 지역구 예산 확보 과장허위 주장 답습하지 말아야
20대 국회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분석한 결과, 지역구 예산을 확보했다는 내용 중 과장∙허위도 상당하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이미 결정됐거나 편성된 대규모 정부 투자사업을 자신이 확보한 예산이라고 과장하거나, 국비와 상관없는 지자체 자체예산을 자신이 확보했다고 허위사실을 적시하는 식이다. 예산만 따놓고 정작 집행하지도 못한 경우도 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김미영 선임연구원
[총선기획] 20대 국회 비례대표 의정활동, 지역구 의원과 다르지 않아
전문성과 대표성으로 상징되는 비례대표 의원들이 법안 발의, 정치자금 사용, 출석률은 어떨까? 질적으로나 양적으로 왕성한 활동을 할 것이라 생각했다면 너무 큰 기대일까. 지난 4년, 비례대표 의원들의 활동을 한번 들여다 봤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김미영 선임연구원
[장애인의날] 올해 장애인 예산은 7.1조 원 
2020년 장애인 관련 중앙정부 예산액은 총 7.1조 원이다. 문재인 정부 3년 간 장애인 예산은 41.8% 증가했다. 이전 정부의 장애인 예산은 절반이 산재보험급여인데다 보훈처나 국방부의 보상성 예산 규모가 컸던 반면, 현정부 들어서는 보편적 장애인 권리 증진과 자립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도 늘었다.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삼은 문 정부 4년차를 맞는 올해도 무려 16곳의 신규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원한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전국 시군 하수도요금 4년 동안 3.8%p 증가에 그쳐
2018년 전체 시군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은 26.9%. 2014년 대비 3.8%p 증가했다. 군 단위는 2018년 요금현실화율(18.2%)이 2014년(19.8%)에 비해 오히려 하락했다. 하수도 요금 현실화 실적이 부진한 시군의 수가 우수한 시군의 수보다 많이 나타나는 가운데 각 시군들은 요금인상, 원가 절감 등의 방안 모색하여 하수도 요금현실화율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오늘의 숫자] 30.4%

  • 한국의 일반정부 총지출이 2018년 기준 GDP 대비 30.4%랍니다. 조세연구원의 보고서에 따르면 OECD평균은 40.2%이구요. 한국보다 낮은 나라는 아일랜드입니다. 프랑스가 50.6%로 제일 많습니다. 정말 작은 정부이군요. 일단 이런 팩트를 인정하고 난 후 방향성을 논의해야 합니다. 결론을 정하고 팩트를 왜곡하지는 말구요.   >> 보고서 보기

   

[오늘의 보고서] 코로나19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 정부는 오늘 14일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정책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4인가구 100만 원인데요. 관련 각국의 정책을 비교했습니다. 미국은 연소득 7.5만 달러 이하 개인에게 1인당 1200 달러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소득 급감 가정에 30만 엔, 독일은 프리랜서와 자영업자에게 3개월 운영비를 최대 15,000 유로까지 지원한답니다. 사태의 심각성을 전세계가 체감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보기 

  • 대부분의 국가에서 글로벌 금융위기 동안 하락했던  주택 가격이 상승기(2012~2016)를 거쳐 최근 조정기(2017~2019)를 겪었다고 합니다. 하지만 올해 코로나19로 국면이 전환될 것으로 보인답니다. 원래대로라도 하락할 시기인데, 엎친데 덮친 것이겠죠. 이에 대한 추이와 조세 정책에 대한 보고서가 국토연구원에서 나왔습니다.    >> 

    보고서 보기

  
  •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코로나19관련 종합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세계적인 상황과 주요국의 대응, 부분별 대응 쟁점들을 정리했습니다. 사회 부문이나 산업 부문에서의 현황과 대책도 모았습니다, 코로나19 시대의 필수 자료입니다.   >> 보고서 보기



  • 전세계의 코로나 대응 재정 정책을 비교했습니다. 주요국들은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자국 경제의 피해를 최소화 하기 위해 신속하게 전례 없는 대규모 부양책을 마련하여 현 상황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나라마다 다른 대응을 보이기도 합니다. 미국은 무차별적인 소득보전, 영국은 대량실업 방지, 프랑스는 피해 자영업자 및 개인 소득 지원, 독일은 기업 지원 확대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보고서 보기



  • 우리나라 가구의 자가점유율이 OECD 평균보다 10%가 낮습니다. 그리고 지방재정 관련해서는 양적으로는 분권 정도가 높지만 과세 자주권 측면에서는 부족하답니다. 고등교육 관련해서는 민간의 비용 부담이 크다는 합니다. 남녀의 격차도 여전하구요. 참고하십시오.   >> 보고서 보기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전염병은 건강 약자를 노리고, 그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는 실업자, 일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알바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를 노린다. 저축과 신용이 없는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바닥난 통장을 손에 쥐고 불안해 하고 있다. 2019년 8월 기준 취업자 수는 2,736만 명이다. 이 중 비임금 근로자 680만 명(25%), 고용보험 적용 제외 취업자 178만 명(7%),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 378만 명(14%) 등 45%에 달하는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금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적기다. 
    >> 칼럼 전문 보기 이왕재 부소장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지방재정의 모든 것!   
     일시 : 2020년 5월 14일(목) ~ 5월 15일(금) 1박 2일

     접수신청 :  신청하기 클릭!

      2020년 정부재정 방향성 이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재정!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일시:  4월 22일(수)-24일(금) 19:00-22:00 
     접수신청 :  신청하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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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2020/04/1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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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다. 신용카드 소비가 3월에만 15.4% 감소했다.
    신용카드 소비, 3월에만 12.8% 감소
    나라살림연구소가 KCB가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 지난 6개월 간 4,790만명의 개인 대출 및 신용카드 소비 현황을 분석했다. 3월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전월에 비해 무려 12.8% 감소했다. 전월 대비 신용대출 금액은 1.7% 증가했고, 대출 연체는 0.8%가 늘었다.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소비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대구·경북이었다. 1인당 대출 연체액이 가장 증가한 곳도 대구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최근 5년 간 지자체 행사축제성경비는?
    지자체 ‘14~‘18 5개년 행사축제성경비 비중 분석 결과 화천, 태백, 인제 등 지자체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최근 몇 년 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행사축제성경비 비중이 상당 수준 높은 지자체들은 더 엄밀한 사업성 진단을 통해 기존의 행사축제성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2021년 예산 편성, 어떻게 할까 
    2021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대폭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다. 국세가 줄어들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재정교부세도 줄어든다. 하지만 쓸 일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수입이 급격히 줄고 쓸 곳이 대폭 늘어나는 변화된 환경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예산 따왔다는 국회의원의 거짓말
    국회의원들이 많이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지역구 예산 따오기’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국회의원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게다가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에 담긴 지역구 예산확보 내용을 보면 일부가 과장 또는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는 KBS와 함께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전수조사했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 
     
     [오늘의 숫자] 46,386
     
    • 우리나라 우편사업 종사자 수입니다. 우편물을 배달하는 인력만 33,692명이라는군요. 이 가운데 비공무원, 위탁 배달원이 10,038명입니다. 연간 46천억 원의 예산을 지출하는데 적자가 1,115억 원이랍니다. 입법조사처의 <우정사업본부 우편사업 현황과 향후 과제>보고서에 있는데요. 슬슬 적자를 이유로 민영화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관심 갖고 지켜봅시다. 작년 7월에는 총파업이 있기도 했지요. 우편 예금과 보험의 이익금을 활용하자는 주장입니다. 우리나라 우편 사업은 전세계에서 보기 드물게 운영이 잘되는 있는 편입니다. 코로나19 시대의 공공의료에서 본 바와 같이 공공부문이 지켜야 할 몇가지가 있습니다. 우편도 그중의 하나가 아닐까요. >> 보고서 보기
     
        [오늘의 보고서]  정규직이란 무엇인가 (LAB2050)
     
    • 비정규직에 대한 관심은 높은 반면, 정규직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관심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결과 정부에서 말하는 정규직의 공식적 의미와 현실에서 사람들의 인식 간에 차이가 생겼고 이것이 정규직화정책 관련 갈등의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습니다이 보고서는 정규직이라는 용어와 개념의 불명확함으로 인해 우리 사회에 혼란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정규직 및 비정규직 용어의 연원 및 의미, 공식 통계의 문제, 모호한 정의에 따른 혼란 등을 짚어보고 20203월 한국리서치에 의뢰해서 실시한 정규직에 대한 인식조사 결과를 분석했습니다>> 보고서 보기
     
    •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노인에게 신체 활동 등을 지원 하기 위해 2008년에 도입된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는 이용자 수가 200821만 명(노인 인구의 4.2%)에서 201867만 명(노인 인구의 8.8%)으로 증가하였답니다. 이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출 규모는 20085,731억 원에서 201866,758억 원으로 10배 이상 증가하였으나, 같은 기간 수입은 이보다 적게 증가하여(7,518억 원 → 6657억 원, 7.1배 증가) 2016년 이후 당기 수지가 적자를 기록하는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장기요양급여 부당청구, 용도 외 사용 등 장기요양기관의 위법 부당 행위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관리 체계가 미흡하여 장기요양급여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지적도 계속되고 있습니다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감사원에서 노인요양시설운영 및 관리실태 를  무려 171쪽에 걸쳐 자세히 분석하였으니 공부합시다>> 보고서 보기

     
    • 청소년이 줄어든다는 비관적인 통계가 나왔습니다. 2060년에는 청소년 인구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청소년은 평일 평균 7.3시간을 자고 고등학생은 6시간 잔답니다. 잠이 부족해서인지 39.9%는 스트레스를, 28.2%는 우울증을 경험했답니다. 여가 시간은 27.2%가 하루에 1-2시간 밖에 안됩답니다. 여가 활동은 관광이 55.8%, 컴퓨터게임이 30.3%군요. 요즘 청소년들이 어떤 생활을 하고 어떤 욕구를 가지는지 살펴볼 자료입니다. >> 보고서 보기
     
    • 2020년 2차 추경예산이 이번주에 통과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이 주된 내역입니다. 재정건전성 공방을 지나 합의를 이루었는데요. 5월 초에는 지급할수 있도록 하겠다는데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정책은 타이밍이고 속도입니다.
     
    • 저소득층 근로장려금이 5월 신청을 받습니다 365만 가구에 3.8조 원을 지급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최저임금에 목매지 말고 이 제도를 활용하여 조세 시스템 안에서 복지를 해결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봅니다. 다만 현금으로 지급하면서 조세 지출이라는 이상한 기준을 적용하여 재정 지출에 포함하지 않는다는 것은 문제라고 봅니다. 
     
    • 204종의 지역상품권 1.7조 원치가 풀렸답니다. 지자체들이 액면가보다 싸게 발행하기 때문에 상품권깡 등 부작용도 나타난다는데요. 어디나 이런 사람들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전자화폐가 좋습니다만 익숙하지 않은 노인층도 배려해야겠지요. 
     
     
    [교육]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주최한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하여 현직 국회보좌진, 21대 국회 예비보좌진 등이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정원 마감, 일정 등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의 요청에 따라  5월 12일 2차 교육, 5월 20일 3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기_민지홍님] 이번 나라살림연구소의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은 더 좋은 나라 살림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후기 보기

    [후기_장윤서님] 나라살림연구소의 국회 보좌관 역량 강화 교육은 더 좋은 예산을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 후기 보기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신청안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재정!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2차 일시 : 2020년 5월 12일(화) ~ 5월 14일(목)  19:00-22:00 

    3차 일시 : 2020년 5월 20일(수) ~ 5월 22일(금)  19:00-22:00   
     접수신청 :  신청하기 클릭! (20명 선착순 마감 됩니다)
     
     
     
     
     
     
    채용 및 근로형태: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적용) 및 전일제 
    채용전형: 1차 서류심사 → 2차 과제 및 면접심사 
    서류접수: 4월 16일(목) ~ 5월 1일(금)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브리핑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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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2020/04/29-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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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에 보장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어디에?

    평생교육시대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17번째 나라살림레터는 교육과 보육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만나는 지점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교육에는 특별한 칸막이가 존재하는데요, 평생교육시대에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벽을 허물거나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번에 분석한 아이돌봄 예산도 함께 생각해볼 측면이 있습니다. 장애인 예산 현황, 올해 세 번째 보고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번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은 앞으로 시리즈로 내보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화두를 던져주세요. 알리미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강남구가 금천구보다 124억원 많아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구가 148억 원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는 24억 원으로 가장 적다. 두 지자체 간 124억 원 차이가 난다.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로 372,067원,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시로 3,398원이다. 학생 1인당 368,669원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아이돌봄 예산 90% 소진 자치구도... 하반기는?
    전국 지자체의 아이돌봄 사업 예산은 4월 말에 이미 절반 넘게 지출됐다. 90% 이상 집행한 지자체도 9곳이나 된다. 신속집행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 실정이다. 
    >> 더보기 황시연 연구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의지, 국정과제엔 있지만 예산엔 없다 
    지방재정 장애인 예산 중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은 1.5조 원, 탈시설 및 자립지원 예산은 930억 원이다. 탈시설 및 자립지원 예산액은 거주시설 예산의 6.3%에 불과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을 조성한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지 3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탈시설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지방교육재정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가   
    평생교육의 시대, 학생만 상대하는 교육자치는 설 자리가 매우 좁다. 보편 속의 특수를 주장해야 하는데 특수만을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아예 교육자치를 부정하고 행정과 교육을 통합하자는 주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여긴다. 지방의 교육계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설마’ 할 때가 아니다. >> 더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정창수 소장 

     [오늘의 숫자] 1조 4,040억 원

    • 정부는 39개 정부출자기관에 대하여 2020년 배당 절차를 완료했습니다. 22개 기관에서 1조 4,040억 원을 배당했는데요. 토지주택공사가 3,920억 원으로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중소기업은행으로 1,662억 원입니다. 한전 등 17개 기관은 적자여서 배당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이 흑자는 그냥 좋은 것일까요. 국민경제 차원에서 흑자와 적자는 일반기업의 단순한 흑자와 적자와 같이 볼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의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 변화(농촌경제연구원)

    •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이 중요하다는 인식이 커졌다고 합니다. 귀농 귀촌 의향이 매우 높아지고 국내 농산물 소비가 증가하고 수입농산물 소비가 감소했다고 합니다. 친환경 농산물 소비가 늘고 화훼류 소비가 감소했습니다. 집중보다 분산이 중요해지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시작된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 보고서 보기

    • <데이터 기반 정책 활용과 통계생산방법 혁신을 위한 연구보고서>가 통계청에서 발간되었습니다. 통계개발원의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내용인데요. <주택임대차정보시스템 자료를 활용한 집세 물가지수 작성방안 연구>, <개인사업자(기업)의 부채와 채무불이행 특성분석>, <논벼생산비조사 추정방안 연구> 등 창의적인 내용들이 많습니다. 통계는 정책의 시작입니다. 시사점을 줄 것입니다. 

    • 정부가 술에 대한 규제를 완화한다고 합니다. 과거에는 주세의 관리 징수가 중점을 두었다면, 이제 주류 산업의 경쟁력 강화로 방향을 튼다고 것입니다. 최근 주류 수입이 늘고 국내 시장은 정체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핵심은 전체적으로 주류 소비가 감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수입 증가를 이유로 들지만 어째 세수 감소를 걱정하는 것 같네요.

    •  3차 추경 논의가 본격화 되고 있습니다. 전대미문의 위기를 맞아 전대미문의 재정지출이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국가채무가 GDP 대비 45%까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적절성 여부에 대한 논쟁이 치열합니다. 중요한 것은 목적입니다. 경기부양이냐 재정건전성이냐 하는 것이죠. 수단과 목적을 혼동하면 안되겠지요. 

    •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디지털뉴딜과 환경친화 일자리가 강조되고 그린뉴딜이 주요 의제가 되었습니다. 탈원전과 신재생에너지가 결합된 에너지 대전환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규제를 넘어 혁신과 부흥이라는 뉴딜의 긍정적 결과가 나타나길 바랍니다. 구호말고 정책으로 말이지요.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마감, 추가수요 조사중)
      3차에 걸친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마쳤습니다. 신청하셨으나 마감되어 안타깝게 수강하지 못한 분들의 요청이 있어 추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시, 4차 교육 개강 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워크숍] 일하는 국회를 위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실무 워크숍 현장 스케치
      5월 8~9일과 15~16일, 각 1박 2일 간 일하는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열띤 강의와 토론이 벌어진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마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재정 공부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아이우TV] 지자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교육부 숟가락 얹기?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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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 2020/05/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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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 나라살림 트렌드가 한눈에!

      다시, 예산정국
      헌법 제54조에 의하면 정부는 차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120일 전인 9월 3일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헌법 위반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래 헌법의 취지는 그 이전까지 제출하라는 의미에서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지, 꼭 그날 제출하라는 의미는 아니었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9월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문제는 의회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 그리고 정부는 그만큼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수 차례 지적했듯이 국회의 예산 수정률은 1% 남짓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재무적인 삭감을 제외한 실질 수정률은 그 1%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흐름을 보면 9월에 예산안이 제출되어도 예산 심의는 11월에나 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번 나라살림레터에서는 5월에 제출된 결산안이 이제야 논의되고 있는 현실, 상임위 소위 심사는 아예 하지도 않거나 하더라도 심사와 의결을 하루만에 끝내버리는 부실한 국회의 결산 심사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냅니다. 지적에 그치지 않고 언론을 비롯하여 국민 모두가 결산에서 꼭 보아야 할 내용을 요약한 <2019 결산 주요 논점>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브리핑도 냅니다. 국회의 심의가 부실한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은 보도자료 수준입니다. 언론은 이 간략한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깜깜이 보도를 합니다. 저희까지 그럴 수는 없지요. 다른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전문위원제도, 서울시 홍보 예산의 편성과 집행 현황, 8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등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주 챙겨 보시다 보면 나라살림에 대한 생각 근육이 점점 단단해지실 겁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2021년 예산안 재정수지, OECD 두번째로 건전
      2021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6%다. 감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적자 수준일까?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해 봤다. 2019년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0.6%), OECD 평균(-3.3%)보다는 좋지만 20번째로 건전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안 -3.6%는 코로나19 이후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건전한 수준이라고?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리한 2019 결산 주요 논점!
      매년 신규 사업 예산이 1%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99%의 하던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찾고 지적하는 것은 국회나 언론 등 비판·감시자만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정책결정권자나 기획부서가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부 예산을 분석한 경험에 따르면, 정책 결정자조차 문제점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9년 결산 주요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등 기존 국회의 결산 분석 보고서의 내용 중에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추리고 보완했습니다. 
      >> 더보기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결산소위 1분당 7416억 원 심사? 
      국회가 멈췄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코로나19 여파입니다. 덩달아 국회 상임위 결산심사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임위가 결산심사에 소홀한 것이 코로나 때문일까요? 지난 20대 국회 결산 심사 사례를 들춰봤습니다. 지난해 상임위 4곳이 결산 심사를 시작도 못 했습니다. 두 곳은 시작했으나 끝맺지 못했고요. 심사를 했더라도 대부분 소위에서 서너 시간만에 끝입니다. 428조 원에 달하는 나라살림 결산이 상임위 논의도 없이 허술하게 진행됩니다. 결산은 한 해 집행된 예산의 정리인 동시에 내년 예산을 조정할 잣대를 마련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전국 지방재정 8월 집행률 69.3%
      2020년 8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일반회계 집행률은 69.3%다. 부산, 경기, 광주가 높고 제주, 전남, 강원은 낮다. 전월 대비 8.2%p 증가한 수치다. 9월이 왔는데도 집행률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93개에 이른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올해 서울시 광고비는 작년보다 163.6% 늘어난 145억 원
      잘생겼다 서울, 따릉이, 제로페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서울시 광고. 올해 여기에 편성된 예산만 146억 원이다.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서울시는 총 1,575건의 행정광고에 대하여 178억 원을 집행했다. 매년 집행률 100% 이상을 보였음을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 66억 원을 더 집행할 것이다. '대중매체 활용 시정정보제공' 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163.6% 증가했다. 광고 집행 효과가 진짜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급격히 증가한 것일까?
      >> 더보기 김민수 연구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
      대통령령이 말하길,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지방의회 사무국 공무원 인사권이 집행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서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 지원 받는 데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전문위원은 별정직 등 외부민간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의정활동 지원의 핵심이다. 자기들 자리를 지키려는 관료 사회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우박시]
      ‘낭만닥터 김사부’와 12억100만원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2.4명이다. 이는 OECD 평균 3.4명의 71%에 불과하다. 서울이 3.1명으로 최고이며 반면 경북은 1.4명으로 최저 수준이라 지역 편차가 매우 크다. 실제로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코로나19 중증확진자 168명을 타시도로 이송한 바 있다. 지역에서 의사가 없어 더 이상 목숨을 잃는 상황이 없도록 정부는 공공의사와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해야한다. 현실에 ‘낭만닥터 김사부’는 존재 하지 않는다. 드라마 제목처럼 그저 낭만일 뿐이다. 제도와 인프라가 ‘김사부’를 만들 수 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오늘의 숫자] 142만 호 대 10.9만 호 
      • 국토부의 빈집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은 10.9만 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은 142만 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빈집이 이미 1천만 채를 넘어섰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빈집법정비사업의대상이되는 144도시지역지자체 중 실태조사를 완료한 곳은 79곳, 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은 16곳에 불과합니다. 빈집은 도시에 더 많습니다. 바야흐로 지역 소멸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2019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농촌경제연구원)
      • 2019년 농가 소득은 2.1%감소했는데, 농업 소득은 20.6% 감소했답니다. 농가는 농사를 지어 버는 돈보다 다른 곳에서 더 많이 번다는 것이지요. 공적 보조금도 증가했는데요, 경영주가 30-40대인 경우 그 증가폭이 최고 194%까지 커졌습니다. 거기다가 소득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저소득 농가에 대한 복지보다는 산업 지원 형태로 가서 대농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뭉뚱그려 농민을 보지 맙시다. 정부 지원은 복지로 돌리고 부농은 산업이니 세금을 매겨야죠. >> 더보기

      • 19년 근로·자녀장려금이 8월까지 지급이 완료되었답니다. 10일에 걸쳐 457만 가구에 대하여 4조 원을 지급했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근로장려금까지 고려하면 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원은 491가구에 4 9724억 원이지급됐다고 합니다워킹푸어, 즉 일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이 제도는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복지제도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조세지출, 즉 조세감면에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감면이 아니라 복지인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더보기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리한 2019 결산 주요 논점! >> 자세히 보기  

      국민시대 정치학교 예비 정치인 모집 
      국민시대 정치학교에서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비전과 소명의식을 담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열정과 정치적 신념을 펼치고자 하는 정치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인간과 정치, 정치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원혜영 전 국회의원이, '민주주의는 어떤 정치가를 필요로 하는가?'에 관하여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가 재정과 예산'에 관하여 정창수 소장이 강의합니다. >> 더보기

      [중앙일보]'공무원 임금 삭감' 논란에 "보너스 못 줄망정 정은경 월급 또 깎나"
      [인천일보]용인시의회 의원연구 '참예산' 의정활동 효율성 향상 세미나
      [MBC][스트레이트] 박덕흠 의원 일가 건설업체, 피감기관에서 400억 수주
      [MBC][스트레이트] 박덕흠 의원 아들 회사에 33억? 기술사용료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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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09(동교동199-2) 용평빌딩 401호 

      목, 2020/09/0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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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는 3차 추경 규모를 35.5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본격적인 재정확대가 시작되었다
      예산에는 참 복잡한 개념이 많습니다. 총계, 총지출, 순계, 당초, 추경포함, 현액... 이번 추경 규모가 얼마냐고 묻는다면, 기준에 따라 수백 가지 다른 숫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용도에 따라 달리 쓸 필요도 있겠지요. 문제는 기재부에서 예산, 결산, 추경 발표를 매번 다른 기준으로 발표하고, 언론에서는 그대로 받아쓴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일관성 있게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익숙치 않을 텐데, 매번 기준을 바꿔버리니 예산 감시가 어려울 수 밖에요. 그래서 이번 3차 추경을 맞아 나라살림연구소는 총지출 기준으로 올해 이루어진 세 차례의 추경을 비교 분석하는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재정확대에 따라 관료 조직 또한 확대될 텐데, 그에 앞서 공공부문 규모도 분석해봤습니다. 해외 석탄발전소에 지원되는 정부 정책에 관하여는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탈원전의 찬반 논쟁을 떠나 재정 측면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봅니다. 
      많은 국가 정책 중에 극히 일부이지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주제부터 의견을 말할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정책의 목적과 방향은 물론, 집행 방식과 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살펴보며 예산 수문장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현황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35.5조 원 규모라는 3차 추경, 총지출 증가액은 16조 원에 불과하다 
      추경 규모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추경 규모가 10조 원이면 우리나라 정부 지출이 10조 원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부가 발표한 3차 추경 규모는 35.5조 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 총지출 증가액은 16조 원에 불과하다. 정부의 공식 추경 규모는 세입경정 규모와 세출경정 규모 절대값의 합을 뜻한다. 특히, 정부 공식 세출 경정규모는 총지출 기준과 총계기준이 일관성 없이 혼용되어 있다. 결국 추경 규모를 통해 정부지출 증가 규모를 알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일관성 있는 ‘총지출’ 기준을 통해 1차, 2차, 3차 추경 규모와 세출 구조조정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자.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는 없는 공공부문이 많다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 노인일자리의 급여는 대부분 정부 재정으로 지급하지만,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로 보지 않는다. 통계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정부가 교사 채용에 직접적 권한이 없고 재단 운영의 자율성이 있어 공공부문에 미포함한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채용 권한을 갖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포함한 것일까? 공공부문 통계, 곧이곧대로 듣기엔 석연찮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나라살림 팩트체크] 한국은 과연 기후악당일까? 
      지난달 청와대 국무회의 토론 자리에 ‘한국은 기후악당’이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이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우리 개발도상국 때는 말이야’를 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악당’은 어디서 온 말일까. 한국은 기후악당이 맞을까, 틀릴까.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알아봤다.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우박시] 이태원클라스와 용산구 
      ‘이태원클럽 감염’이란 말이 계속해서 오르내리면서 이태원 전체가 감염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말 이태원역을 이용하는 승객 수는 최근 3주 사이 30%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클럽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매출이 80% 가까이 줄었다는 한 식당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주말 영업을 포기했다고 한다. 지역 상권 전체가 한데 묶여 감염원으로 인식되는 ‘낙인 효과’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생존’과 ‘생계’에 지장이 있는 이태원의 소상공인들을 특별히 살펴야 할 용산구에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지원책이 보이지 않는다. 포천시는 주민 1인당 40만 원을 지원했고, 부천시는 전년대비 매출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1개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했다. 두 곳 지자체는 타 시‧군에 비해 예산 규모가 크지도 않다. 이태원이 위치한 용산구의 2020년 세출예산은 5,717억으로 주민(229,677명) 1인당 세출예산액은 2,541,090원으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많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 연구위원
       
       [오늘의 숫자] 20%
      • 수도권 세입자들은 월소득의 20%를 집세로 지출한답니다. 국토부가 조사한 2019년 주거실태조사에 따르면 월소득 대비 월임대료 비율(IR)이 전년도의 15.5%보다 무려 4.5%나 올랐다는 데요. 도시가구소득을 대입해보면 60만 원이 80만 원이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입자 대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차라리 정부가 공공사업으로 임대주택을 지어 운영하면 임대안정과 흑자재정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텐데요. 민간임대사업자들의 기득권 때문에 안될까요?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원)
       
      • 감사원에서 모처럼 예산 관련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100쪽이 넘는 이 보고서에서는, 재정지출 수반 중장기 계획 수립 시 재정 관련 사전 협의를 위한 준비가 미흡하고(중앙관서), 협의도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으며(중앙관서-기획재정부), 이를 유도하기 위한 노력도 부족(기획재정부)하여 재정지출을 수반하는 중장기계획에 대한 합리적인 재정통제,관리가 미흡하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칸막이가 문제라는 것인데요. 기재부가 총괄해야하는 것 아닐까요. 아니면 또 하나의 부서처럼 작은 것에만 집착하다가 큰 흐름은 놓치고 있는 것 아닐까요. >> 더보기
       
      • 이번 코로나 뉴딜의 대책 중에서 고용보험 지원액이 5조 원정도로 밝혀져 전국민 고용보험에는 크게 못미친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호랑이를 그려야 고양이라도 되는데 고양이를 그리면 무엇이 될까요. 새로운 시도로 보이는 사업도 있지만 너무 조심하는 관료적 발상 때문에 계속 정책의 타이밍을 놓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 간송미술관이 운영난으로 존폐의 위기에 놓인 듯합니다. 지원받으면 간섭받는다는 간송의 원칙 때문에 지원을 거부한 것도 큰 이유인데요. 지원하고 간섭하지 않을 수는 없는 걸까요. 코로나 시국에서 융통성 있는 행정이 선진국의 요건임을 보여주었음을 유념하고, 이런 문화유산을 소중히 잘 관리하는 것도 국가의 품격 아닌가 싶습니다.
       
       
       
      [참여예산교육] 창원시 참여예산 온라인 교육 영상 촬영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창원시 참여예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껏 주민참여예산 교육은 시민 또는 참여예산위원들과 모여 대면 교육을 해왔는데요, 이번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 강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온라인 강의 촬영을 한 것은 춘천시 참여예산 교육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마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재정 공부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아이우TV] 지자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교육부 숟가락 얹기?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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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 2020/06/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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