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나라살림레터 45호] 새차 구입비 지원이 그린뉴딜?
|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 어디 있나요?
|
|
"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 어디 있나요?
|
|
나라살림연구소와 KBS가 20대 국회 의정보고서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장애인의날] 올해 장애인 예산은 7.1조 원
2020년 장애인 관련 중앙정부 예산액은 총 7.1조 원이다. 문재인 정부 3년 간 장애인 예산은 41.8% 증가했다. 이전 정부의 장애인 예산은 절반이 산재보험급여인데다 보훈처나 국방부의 보상성 예산 규모가 컸던 반면, 현정부 들어서는 보편적 장애인 권리 증진과 자립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도 늘었다.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삼은 문 정부 4년차를 맞는 올해도 무려 16곳의 신규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원한다.
✋ [오늘의 숫자] 30.4%
[오늘의 보고서] 코로나19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전염병은 건강 약자를 노리고, 그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는 실업자, 일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알바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를 노린다. 저축과 신용이 없는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바닥난 통장을 손에 쥐고 불안해 하고 있다. 2019년 8월 기준 취업자 수는 2,736만 명이다. 이 중 비임금 근로자 680만 명(25%), 고용보험 적용 제외 취업자 178만 명(7%),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 378만 명(14%) 등 45%에 달하는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금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적기다.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지방재정의 모든 것! 2020년 정부재정 방향성 이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재정!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일시: 4월 22일(수)-24일(금) 19:00-22:00
접수신청 : 신청하기 클릭!
나라살림레터에 칭찬과 응원, 질책과 의견을 주세요!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구독신청 링크를 복사해서 공유해주세요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60926
나라살림레터를 놓치지 않기 위해 [email protected]을 메일 주소록에 추가해주세요.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09(동교동199-2) 용평빌딩 401호
|
|
대구다. 신용카드 소비가 3월에만 15.4% 감소했다.
![]() ![]() 신용카드 소비, 3월에만 12.8% 감소
나라살림연구소가 KCB가 제공한 자료를 활용해 지난 6개월 간 4,790만명의 개인 대출 및 신용카드 소비 현황을 분석했다. 3월 신용카드 이용 금액은 전월에 비해 무려 12.8% 감소했다. 전월 대비 신용대출 금액은 1.7% 증가했고, 대출 연체는 0.8%가 늘었다. 지역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신용카드 소비 감소폭이 가장 큰 지역은 대구·경북이었다. 1인당 대출 연체액이 가장 증가한 곳도 대구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최근 5년 간 지자체 행사축제성경비는?
지자체 ‘14~‘18 5개년 행사축제성경비 비중 분석 결과 화천, 태백, 인제 등 지자체의 비중이 상당히 높고, 최근 몇 년 간 증가 추이를 보이고 있다. 행사축제성경비 비중이 상당 수준 높은 지자체들은 더 엄밀한 사업성 진단을 통해 기존의 행사축제성 사업을 지속할 필요가 있는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 2021년 예산 편성, 어떻게 할까
2021년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이 대폭 줄어들 것은 불 보듯 뻔한 이야기다. 국세가 줄어들면 중앙정부가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지방재정교부세도 줄어든다. 하지만 쓸 일은 지금보다 더 늘어날 것이다. 수입이 급격히 줄고 쓸 곳이 대폭 늘어나는 변화된 환경에서 내년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준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예산 따왔다는 국회의원의 거짓말
국회의원들이 많이 하는 일 중의 하나가 ‘지역구 예산 따오기’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국회의원이 하는 일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냐 하는 데 대해서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다. 게다가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에 담긴 지역구 예산확보 내용을 보면 일부가 과장 또는 허위로 드러나는 경우도 적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는 KBS와 함께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들의 의정보고서를 전수조사했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
![]() ✋ [오늘의 숫자] 46,386
[오늘의 보고서] 정규직이란 무엇인가 (LAB2050)
![]() [교육]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주최한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잘 마쳤습니다. 21대 국회의원 당선인을 비롯하여 현직 국회보좌진, 21대 국회 예비보좌진 등이 많은 분들이 참석해주셨습니다. 정원 마감, 일정 등의 문제로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의 요청에 따라 5월 12일 2차 교육, 5월 20일 3차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후기_민지홍님] 이번 나라살림연구소의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은 더 좋은 나라 살림을 만들기 위한 청사진을 찾아가는 과정이었다고 생각합니다. >> 후기 보기 [후기_장윤서님] 나라살림연구소의 ‘국회 보좌관 역량 강화 교육’은 더 좋은 예산을 꿈꿀 수 있도록 희망을 심어줬습니다. >> 후기 보기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신청안내 채용 및 근로형태: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적용) 및 전일제
채용전형: 1차 서류심사 → 2차 과제 및 면접심사
서류접수: 4월 16일(목) ~ 5월 1일(금)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브리핑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 ![]() ![]() 나라살림레터에 칭찬과 응원, 질책과 의견을 주세요!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구독신청 링크를 복사해서 공유해주세요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60926
나라살림레터를 놓치지 않기 위해 [email protected]을 메일 주소록에 추가해주세요.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09(동교동199-2) 용평빌딩 401호
|
|
헌법에 보장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어디에?
평생교육시대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17번째 나라살림레터는 교육과 보육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만나는 지점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교육에는 특별한 칸막이가 존재하는데요, 평생교육시대에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벽을 허물거나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번에 분석한 아이돌봄 예산도 함께 생각해볼 측면이 있습니다. 장애인 예산 현황, 올해 세 번째 보고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번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은 앞으로 시리즈로 내보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화두를 던져주세요. 알리미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강남구가 금천구보다 124억원 많아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구가 148억 원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는 24억 원으로 가장 적다. 두 지자체 간 124억 원 차이가 난다.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로 372,067원,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시로 3,398원이다. 학생 1인당 368,669원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아이돌봄 예산 90% 소진 자치구도... 하반기는?
전국 지자체의 아이돌봄 사업 예산은 4월 말에 이미 절반 넘게 지출됐다. 90% 이상 집행한 지자체도 9곳이나 된다. 신속집행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 실정이다.
>> 더보기 황시연 연구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의지, 국정과제엔 있지만 예산엔 없다
지방재정 장애인 예산 중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은 1.5조 원, 탈시설 및 자립지원 예산은 930억 원이다. 탈시설 및 자립지원 예산액은 거주시설 예산의 6.3%에 불과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을 조성한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지 3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탈시설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지방교육재정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가
평생교육의 시대, 학생만 상대하는 교육자치는 설 자리가 매우 좁다. 보편 속의 특수를 주장해야 하는데 특수만을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아예 교육자치를 부정하고 행정과 교육을 통합하자는 주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여긴다. 지방의 교육계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설마’ 할 때가 아니다. >> 더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정창수 소장
✋ [오늘의 숫자] 1조 4,040억 원
[오늘의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 변화(농촌경제연구원)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마감, 추가수요 조사중)
3차에 걸친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마쳤습니다. 신청하셨으나 마감되어 안타깝게 수강하지 못한 분들의 요청이 있어 추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시, 4차 교육 개강 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워크숍] 일하는 국회를 위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실무 워크숍 현장 스케치
5월 8~9일과 15~16일, 각 1박 2일 간 일하는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열띤 강의와 토론이 벌어진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마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재정 공부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아이우TV] 지자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교육부 숟가락 얹기?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나라살림레터에 칭찬과 응원, 질책과 의견을 주세요!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구독신청 링크를 복사해서 공유해주세요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60926
나라살림레터를 놓치지 않기 위해 [email protected]을 메일 주소록에 추가해주세요.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09(동교동199-2) 용평빌딩 401호
|
|
2020 나라살림 트렌드가 한눈에!
다시, 예산정국
헌법 제54조에 의하면 정부는 차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120일 전인 9월 3일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헌법 위반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래 헌법의 취지는 그 이전까지 제출하라는 의미에서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지, 꼭 그날 제출하라는 의미는 아니었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9월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문제는 의회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 그리고 정부는 그만큼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수 차례 지적했듯이 국회의 예산 수정률은 1% 남짓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재무적인 삭감을 제외한 실질 수정률은 그 1%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흐름을 보면 9월에 예산안이 제출되어도 예산 심의는 11월에나 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번 나라살림레터에서는 5월에 제출된 결산안이 이제야 논의되고 있는 현실, 상임위 소위 심사는 아예 하지도 않거나 하더라도 심사와 의결을 하루만에 끝내버리는 부실한 국회의 결산 심사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냅니다. 지적에 그치지 않고 언론을 비롯하여 국민 모두가 결산에서 꼭 보아야 할 내용을 요약한 <2019 결산 주요 논점>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브리핑도 냅니다. 국회의 심의가 부실한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은 보도자료 수준입니다. 언론은 이 간략한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깜깜이 보도를 합니다. 저희까지 그럴 수는 없지요. 다른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전문위원제도, 서울시 홍보 예산의 편성과 집행 현황, 8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등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주 챙겨 보시다 보면 나라살림에 대한 생각 근육이 점점 단단해지실 겁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2021년 예산안 재정수지, OECD 두번째로 건전
2021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6%다. 감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적자 수준일까?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해 봤다. 2019년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0.6%), OECD 평균(-3.3%)보다는 좋지만 20번째로 건전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안 -3.6%는 코로나19 이후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건전한 수준이라고?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리한 2019 결산 주요 논점!
매년 신규 사업 예산이 1%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99%의 하던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찾고 지적하는 것은 국회나 언론 등 비판·감시자만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정책결정권자나 기획부서가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부 예산을 분석한 경험에 따르면, 정책 결정자조차 문제점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9년 결산 주요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등 기존 국회의 결산 분석 보고서의 내용 중에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추리고 보완했습니다.
국회 결산소위 1분당 7416억 원 심사?
국회가 멈췄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코로나19 여파입니다. 덩달아 국회 상임위 결산심사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임위가 결산심사에 소홀한 것이 코로나 때문일까요? 지난 20대 국회 결산 심사 사례를 들춰봤습니다. 지난해 상임위 4곳이 결산 심사를 시작도 못 했습니다. 두 곳은 시작했으나 끝맺지 못했고요. 심사를 했더라도 대부분 소위에서 서너 시간만에 끝입니다. 428조 원에 달하는 나라살림 결산이 상임위 논의도 없이 허술하게 진행됩니다. 결산은 한 해 집행된 예산의 정리인 동시에 내년 예산을 조정할 잣대를 마련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전국 지방재정 8월 집행률 69.3%
2020년 8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일반회계 집행률은 69.3%다. 부산, 경기, 광주가 높고 제주, 전남, 강원은 낮다. 전월 대비 8.2%p 증가한 수치다. 9월이 왔는데도 집행률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93개에 이른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올해 서울시 광고비는 작년보다 163.6% 늘어난 145억 원
잘생겼다 서울, 따릉이, 제로페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서울시 광고. 올해 여기에 편성된 예산만 146억 원이다.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서울시는 총 1,575건의 행정광고에 대하여 178억 원을 집행했다. 매년 집행률 100% 이상을 보였음을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 66억 원을 더 집행할 것이다. '대중매체 활용 시정정보제공' 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163.6% 증가했다. 광고 집행 효과가 진짜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급격히 증가한 것일까?
>> 더보기 김민수 연구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
대통령령이 말하길,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지방의회 사무국 공무원 인사권이 집행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서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 지원 받는 데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전문위원은 별정직 등 외부민간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의정활동 지원의 핵심이다. 자기들 자리를 지키려는 관료 사회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우박시]
‘낭만닥터 김사부’와 12억100만원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2.4명이다. 이는 OECD 평균 3.4명의 71%에 불과하다. 서울이 3.1명으로 최고이며 반면 경북은 1.4명으로 최저 수준이라 지역 편차가 매우 크다. 실제로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코로나19 중증확진자 168명을 타시도로 이송한 바 있다. 지역에서 의사가 없어 더 이상 목숨을 잃는 상황이 없도록 정부는 공공의사와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해야한다. 현실에 ‘낭만닥터 김사부’는 존재 하지 않는다. 드라마 제목처럼 그저 낭만일 뿐이다. 제도와 인프라가 ‘김사부’를 만들 수 있다.
✋[오늘의 숫자] 142만 호 대 10.9만 호
[오늘의 보고서] 2019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농촌경제연구원)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구독신청 링크를 복사해서 공유해주세요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60926
나라살림레터를 놓치지 않기 위해 [email protected]을 메일 주소록에 추가해주세요.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09(동교동199-2) 용평빌딩 401호
|
|
정부는 3차 추경 규모를 35.5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 본격적인 재정확대가 시작되었다
예산에는 참 복잡한 개념이 많습니다. 총계, 총지출, 순계, 당초, 추경포함, 현액... 이번 추경 규모가 얼마냐고 묻는다면, 기준에 따라 수백 가지 다른 숫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용도에 따라 달리 쓸 필요도 있겠지요. 문제는 기재부에서 예산, 결산, 추경 발표를 매번 다른 기준으로 발표하고, 언론에서는 그대로 받아쓴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일관성 있게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익숙치 않을 텐데, 매번 기준을 바꿔버리니 예산 감시가 어려울 수 밖에요. 그래서 이번 3차 추경을 맞아 나라살림연구소는 총지출 기준으로 올해 이루어진 세 차례의 추경을 비교 분석하는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재정확대에 따라 관료 조직 또한 확대될 텐데, 그에 앞서 공공부문 규모도 분석해봤습니다. 해외 석탄발전소에 지원되는 정부 정책에 관하여는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탈원전의 찬반 논쟁을 떠나 재정 측면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봅니다.
많은 국가 정책 중에 극히 일부이지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주제부터 의견을 말할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정책의 목적과 방향은 물론, 집행 방식과 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살펴보며 예산 수문장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현황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 35.5조 원 규모라는 3차 추경, 총지출 증가액은 16조 원에 불과하다
추경 규모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추경 규모가 10조 원이면 우리나라 정부 지출이 10조 원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부가 발표한 3차 추경 규모는 35.5조 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 총지출 증가액은 16조 원에 불과하다. 정부의 공식 추경 규모는 세입경정 규모와 세출경정 규모 절대값의 합을 뜻한다. 특히, 정부 공식 세출 경정규모는 총지출 기준과 총계기준이 일관성 없이 혼용되어 있다. 결국 추경 규모를 통해 정부지출 증가 규모를 알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일관성 있는 ‘총지출’ 기준을 통해 1차, 2차, 3차 추경 규모와 세출 구조조정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자.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는 없는 공공부문이 많다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 노인일자리의 급여는 대부분 정부 재정으로 지급하지만,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로 보지 않는다. 통계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정부가 교사 채용에 직접적 권한이 없고 재단 운영의 자율성이 있어 공공부문에 미포함한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채용 권한을 갖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포함한 것일까? 공공부문 통계, 곧이곧대로 듣기엔 석연찮다.
[나라살림 팩트체크] 한국은 과연 기후악당일까?
지난달 청와대 국무회의 토론 자리에 ‘한국은 기후악당’이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이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우리 개발도상국 때는 말이야’를 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악당’은 어디서 온 말일까. 한국은 기후악당이 맞을까, 틀릴까.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알아봤다.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 [우박시] 이태원클라스와 용산구
‘이태원클럽 감염’이란 말이 계속해서 오르내리면서 이태원 전체가 감염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말 이태원역을 이용하는 승객 수는 최근 3주 사이 30%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클럽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매출이 80% 가까이 줄었다는 한 식당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주말 영업을 포기했다고 한다. 지역 상권 전체가 한데 묶여 감염원으로 인식되는 ‘낙인 효과’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생존’과 ‘생계’에 지장이 있는 이태원의 소상공인들을 특별히 살펴야 할 용산구에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지원책이 보이지 않는다. 포천시는 주민 1인당 40만 원을 지원했고, 부천시는 전년대비 매출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1개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했다. 두 곳 지자체는 타 시‧군에 비해 예산 규모가 크지도 않다. 이태원이 위치한 용산구의 2020년 세출예산은 5,717억으로 주민(229,677명) 1인당 세출예산액은 2,541,090원으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많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 연구위원
![]() ✋ [오늘의 숫자] 20%
[오늘의 보고서]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원)
![]() [참여예산교육] 창원시 참여예산 온라인 교육 영상 촬영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창원시 참여예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껏 주민참여예산 교육은 시민 또는 참여예산위원들과 모여 대면 교육을 해왔는데요, 이번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 강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온라인 강의 촬영을 한 것은 춘천시 참여예산 교육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마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재정 공부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아이우TV] 지자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교육부 숟가락 얹기?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 ![]() ![]() 나라살림레터에 답장을 보내주세요!
나라살림레터 어떠셨나요?
좋은점, 아쉬운점, 바라는 점을 답장을 보내주세요.
피드백은 더 좋은 정보를 생산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구독신청 링크를 복사해서 공유해주세요 : https://page.stibee.com/subscriptions/60926
나라살림레터를 놓치지 않기 위해 [email protected]을 메일 주소록에 추가해주세요.
수신거부는 여기를 눌러주세요.
![]()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09(동교동199-2) 용평빌딩 401호
|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