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자사업 경쟁 절차에 1개의 경쟁사가 추가로 참여할 경우 수익률이 0.257% 하락한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따라서 입찰 탈락자에게 비용을 보상해 주더라도 경쟁을 촉진시켜야 한다는 의견. 4개의 업체면 1%일텐데, 1조짜리 민자사업이라면 매년 백억원이 절감된다는 것. 그럼 지금까지는 그만큼 더 주었다는 이야기? 

•  KDI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년 간 진행된 민자사업의 수익률은 직전3개 유사사업의 평균수익률에 유사하게 결정되었다고 한다. 따라서 사업 위험성이나 자금조달 비용에 대한 고려없이 초기에 높게 책정된 수익률(예를들면 인천공항 고속도로는 15% 수익률 보장)을 그대로 적용하여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고 있었다는 결론. 행정의 보수성에 의한 무능인가, 아니면 혹시 부패인가? >>보고서 보기

•  [미니버스로 예산도 미니마이즈!] 광주광역시에서 수요가 적은 노선에 미니버스를 시범 운행한 결과 연료비가 최대 42%절감되고, 새차 구입비도 절감되어 준공영제의 재정 부담을 줄이게 되는 성과를 확인했다고 한다. 공공성이 있더라도 경제성도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  

•  [강력한 부동산 대책, 효과는?] 강력한 부동산 대책으로 대출 제한이 강화되고 있는 가운데, 공공기관의 사내대출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 정책의 취지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 부동산 대책을 담당하는 부서의 산하기관 36곳 중 20곳이 사내대출을 운영하는데 최대 2억5천만원까지 대출해주는 곳도 있다고.  

• [결식아동에게도 편도가 아닌 식사를!]경기도에서 결식아동의 편의점 식사를 줄이기 위해 급식카드를 체크카드처럼 바꾼다고 한다. 지금까지 차별을 방관한 제도 운영으로 급식카드 가맹점이 많지 않아 결식아동들은 편의점에서 주로 식사를 했다는 것, 결제액의 77%가 편의점이었다고 한다. 체크카드화를 하면 자동적으로 가맹점은 10배 증가한다. 6만5천명이 대상이다. 만시지탄, 그러나 이제라도, 그런데 다른곳들은? *편도는 편의점 도시락의 준말

•  [도전, 한국!] 행안부에서 시민아이디어 플랫폼인 ‘도전,한국’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집단지성을 활용하겠다는 의도가 긍정적이다. 다만 실제로 얼마나 선정하고 활용하는지는 평가해 볼 필요가 있다.  

•  [공무원과 이익단체는 규제공생?] 규제 만든 공무원이 최직후 관련기관에 재취업하는 행태가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공무원과 이익단체의 규제공생이라고 부를 만하다. 

•  [세금으로 만든 반값등록금, 대학은 의문의 1승?] 안산에 이어 용인 여주도 반값 등록금 도입, 학생들을 유치하려는 노력이 복지와 만났다. 다만 대학들은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세금으로만 운영하려하는지 궁금.

•   [지금까지 한국의 엑스포는 다 미등록?] 2030부산월드엑스포 유치준비가 본격화 한다고, 성공하면 한국최초의 등록엑스포라는데, 그럼 그 전의 엑스포는?  

•  2020년 1인가구 비율은 30.3%, 3인 이상 가구는 30% 미만. 2047년 자녀 있는 집 비율은 16.3%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은 4인 핵가족 시대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지요. 핀란드는 가족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있고, 영국은 외로움부장관을 임명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동거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미혼으로 분류되어 불이익, 보육원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원 아동 70% 이상이 부모 있는 자녀라는 주장도 있네요.

•  지금 농촌은 되풀이되는 예산 지출, 농지 감소, 경자유전의 원칙 훼손, 농어촌 인구 감소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임시방편의 처방만 쏟아붓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공공농지를 매입·비축하여 귀농·귀촌 가구에 임대함으로써 영농인구를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보기

•  [IMF, 불평등에 맞서다] 국제통화기금(IMF) 간부들이 쓴 이 책은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불평등을 줄이는 처방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급격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요구했던 IMF가 이제는 정반대 주장을 해서 당혹스러운데요. 사실 IMF는 몇년 전부터 한국만 콕 찝어 재정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본소득 등 빈곤을 연구한 뒤플로 교수가 노벨경제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석학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실사구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책 소개

•  [이 문명은 2028년에 종료됩니다] 제러미 리프킨이 <글로벌 그린뉴딜>이라는 책에서 2028년에는 화석연료 문명이 끝난다고 예측했습니다. 태양광 풍력의 발전 비용이 떨어져 지금 석유와 석탄을 사용하기 위해 투자되는 재정은 ‘좌초자산’으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미국을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시대 변화를 앞서가지는 않더라도 맞춰는 가야 하지 않을까요?

• [분노는 ‘가난’이 아니라 ‘불공정’에서 나온다] 국세청에서 지능적 탈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특히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1억으로 10억짜리 집을 사고 부모가 전세로 들어오는 일 같은 일 말이죠. 사람들은 ‘가난’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에 분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양평군에서 농민수당을 주기로 했답니다. 여주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가구당 연 60만원씩 72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민 예산을 계산해보면 가구당 천만원이 넘습니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수당 정책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기존 농업 예산을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산업이 아니라 복지로 가는 거죠. 잘사는 농민들만 혜택을 보고 있지요?

•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버스 예산, 공영화가 나을 듯?] 목포 시내버스가 기습 파업에 들어갔답니다. 작년에 168대의 버스에 60억원을 지원받았는데도 이번에도 임금 인상에 관한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건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될 바에는 차라리 신안군처럼 공영화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 [출판] 밑 빠진 나라 살림, 내 세금을 지켜라!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 국고채 금리가 1.078%까지 떨어졌습니다. 조만간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0.25% 인하할 것이랍니다. 조만간 0%대의 초저금리 시대로 진입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G7 재무장관과 중앙은행 총재들도 ‘모든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고 발표했고, 미국도 기준금리를 0.5% 전격 인하했습니다. 고육지책인데요, 문제는 예금금리 생활자들의 어려움과 부동산 과열이 우려된다는 점입니다. 일단 부동산 관련 세금이라도 확실히 걷읍시다.

• 2015~2018년 동안 토지의 개인 소유 비중이 줄어들고 법인 소유 비중은 증가하고 있다고 합니다. 기업들이 혁신이 아니라 토지 투기에 적극적이었다는 겁니다. 더구나 법인 내에서도 상위 10%가 89.2%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개인은 상위 10%가 68.7%이구요. 개인 토지 10분위는 9분위에 비해 4.7배이지만, 법인 토지는 무려 18.2배입니다. 따라서 개인 토지의 지니계수는 0.809입니다. 조물주 아래 건물주가 있다고들 하지요. 그리고 이것은 계속 악화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 보고서 보기

• [재난기본소득, 일단 추경은 잘 쓰고 있는지?] 100만 원, 이재명 지사에 이어 김경수 지사가 전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을 주자는 주장을 했습니다. 이외에도 여러 곳에서 이런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기의식의 발로라고 보여집니다. 규모나 방식에서는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존의 추경도 어떤지는 한번 분석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숫자를 부풀리거나 하던 사업만 계속하는 행정편의주의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 보고서를 참조해 주세요. >> 보고서 보기

• [군복무 상해보험, 국방부 아닌 서산시에서?] 충남 서산시가 군복무 상해보험 지원 사업을 추진한답니다. 5400만 원을 들여 서산 출신 청년을 대상으로 시행한다는 것이데요. 주민을 생각하는 정책 의도는 높이 평가할 만하지만, 그보다 국방부가 대책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고 봅니다. 예산 탓하며 군인들의 치료나 보상을 외면하는 경우가 많으니까요. 군인권센터에 사례가 차고 넘칩니다.

• [백신, 돈이 안돼서 없는 거였구나] 백신 개발에 3조 원가량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서울대학교에 설치한 국제백신연구소의 예산은 355억 원입니다. 메르스 백신이 아직 안 나오는 것도 기술 때문이 아니라 경제성 때문이랍니다. 일반 기업은 편하게 돈을 벌면 되니 동기가 없구요. 못 만드는 게 아니라 안 만드는 문제라면 기업에 맡길게 아니라 공공이 만들면 되지 않을까요.

• [대만 코로나19] 대만의 코로나19 대처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국가전시상태를 선포하고 환자를 관리하고, 마스크 수출을 막고 기계를 증설하여 극복해 나갔다는군요. 현장을 모르고 헛발질하는 답답한 행정이나, 그 행정조차도 딴지를 거는 세력 둘 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 [한마음아파트는 왜 사라져갔나] 대구 한마음아파트를 놓고 소란이 일고 있습니다. 80년대에 건립된 여성 임대아파트인데요. 신천지 신도들에게 입주 특혜를 주었느냐는 논란입니다. 저는 다른 면도 봐야 한다고 봅니다. 예전부터 젊은 노동자를 위한 임대 아파트가 있었습니다. 요즘 다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아파트를 짓고 있는데요, 확대는커녕 오히려 없애려고 한 것은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한쪽에서는 저출산 대책을 세우고 있는데, 한쪽에서는 이전부터 하던 정관수술을 열심히 하던 상황이 떠오릅니다. 영혼이 없는 것이 아니라 생각이 없는 것은 아니었을까요.

• [출판] 밑 빠진 나라 살림, 내 세금을 지켜라!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구매하기

• 정부재정지원 취약분야 비리점검-보조금 분야 (감사원)
• 재정조기집행 점검 (감사원)
• 아파트 분양가상한제 운영실태 (감사원)  
• 남북한 보건의료 현황과 시사점 (국회 입법조사처)
  
• 우리나라 국민의 의료서비스 이용현황과 시사점 (국회 입법조사처)
  
• 농촌지역 저소득가구의 아동복지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인구감소 시대 농촌지역의 유휴토지 관리 방안 (국토연구원)
• 서울시 공중보건활동 진단과 과제 (서울연구원)
• 월간 재정동향 2020년 3월호 (기획재정부)
• 국채 2019 (기획재정부)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의 25%를 차지하는 지방세외수입. 2018년 결산 기준 전국 평균 징수율은 78.3%에 불과하다. 징수액은 심지어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다. 그래서 정부는 지방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노력이 미흡하면 페널티를 준다.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노력 정도에 따라 2020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은 지자체는 서울시(1330억 원)와 안산시(234억 원), 페널티를 받은 지자체는 경남도(108억 원), 김해시(13억 원)다.   

• 미국 연준 금리가 0.00%까지 떨어졌습니다. 1.00~1.25%에서 0.00~0.25%로 무려 1%나 떨어뜨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는데요. 이쯤이면 불황이 아니라 공황입니다. 한국의 금리도 무려 0.5%를 내려 0.75%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위기의식으로 기본소득 등 여러 가지 처방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면 교과서에 없는 해법도 적극적으로 시도해 봐야 합니다.

• 매년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특히나 2019년에는 적자 국채가 6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2014년에 17.3조 원이었던 이자가 2019년에는 16.9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저금리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0%대로 국고채 이자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자 지출도 더 줄어들겠지요. 원래 빚은 이자가 무서운 법이지요. 좋은 면도 있군요. 재정건전성은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되겠지요. >> 보고서 보기

• [코로나 예산, 잔고는 있다] 대구시가 2000억여 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코로나 대응을 하겠답니다. 기존 예산을 줄이거나 용도를 변경해서 조달한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왜 그 전에는 못했을까요? 전국 지자체에 70조 원에 가까운 잉여금이 있고, 재난기금에도 5조 원의 돈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분석하여 보고했지요. 다행히 화성시도 잉여금 1200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전주시는 이미 재난 예산으로 5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있는 돈을 잘 쓰는 것도 능력입니다.

•  [우물쭈물 하다가 골든타임 놓칠라] 이해찬 대표가 추경 넘어 코로나 뉴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기재부는 여전히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획 없는 기획재정부가 된지 어언 10여 년, 국가 위기에도 최소한의 대응을 머뭇거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버나드 쇼의 묘지명은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입니다. 후회하면 늦습니다.

• [재난긴급생활비, 71% 찬성] 서울시민 71%가 ‘재난긴급생활비’ 제도를 찬성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중위소득 이하 800만 가구에 60만 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어렵더라도 일단 시행해봤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라고 봅니다.

• [공정성, 그것이 문제로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비리 문제에 연루된 부친 후안 카를로스 전 국왕에 대한 왕실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부친의 유산 상속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전 국왕은 탈세, 재산 은닉 등의 협의로 조사를 받고 있답니다. 공정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이트칼라 부패에 왜 이리 관대할까요. 가족보다 더 끈끈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  [시대정신 앞에 여야는 없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겠답니다. 데이터 통신비 0원 시대를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동물 진료비 표준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동물 경찰제까지 확대한답니다. 서로의 공약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정작 두 정당의 정책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내로남불이지요. 이념의 차이가 아니라 관계의 차이였을 뿐일까요.

•  [저소득층 살림살이, 나아지고 있는듯?] 포용 정책의 효과일까요. 상위 0.1%의 총 급여는 0.1%줄고, 하위 30% 근로소득은 15% 늘었답니다. 김정우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귀속연도 근로소득 자료‘인데요. 분석해보아야 하겠지만 뭔가 나아진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 [홈페이지]더 나은 홈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 1인 가구의 증가와 정책 대응 (산업연구원)

• 김종인 미래통합당 선대위원장이 취임 일성으로 100조 원의 비상대책 예산을 ‘긴급재난지원금’의 재원으로 제시했습니다. 결국 정부재정지출 확대 경쟁이 시작되었습니다. 다만 국채를 발행하지 말고 ‘용도변경’을 하자는 겁니다. 정부 예산을 변경하자는 것인데요. 이에 여당은 즉시 어디를 줄일 건지 명확히 제시하라고 했습니다. 김종인 위원장의 내용에 진정성이 있다면 이참에 정부의 예산 사업 중 방향이 잘못된 사업을 구조조정하는 논의의 시작이라고 생각하여 환영합니다. 다만 비밀스런 대책이 있는 것처럼 해놓고 당선 후에는 모른 척 했던 예전의 모 대통령이 떠오르는 것은 왜일까요.

• 강남 집값의 원인 중에 교육 환경이 차지하는 정도를 측정한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서울시 주택 가격 지역 격차의 43% 정도가 교육과 주민 환경의 차이에 의해서라고 합니다. 또한 학교 성적과 주택 가격의 격차가 심한 지역을 중심으로 학군을 변경해보는 정책을 시뮬레이션 해본 결과, 지역 간 주택 가격 중간값의 격차가 13% 정도 축소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이런 연구, 앞으로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 보고서 보기

• 자연재해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광역시 내 대표 지역의 지역별 평균 기온을 계산하여 임신부의 대기온도 노출일수와 신생아 체중의 관계를 검토했습니다. 또한 자연재해는 개인 및 가구의 의사결정 구조와 소비 및 저축 행태 등에도 많은 영향을 준다고 합니다. 자연재해를 통한 불평등 현상을 연구한 보기 드문 연구입니다. 소득 수준에 따른 의료 수준과 의료 서비스 접근도의 차이를 발견하고, 이를 아이의 체중을 통해 실증해낸 것입니다. 정책의 초점을 어디에 두어야 하는지 숫자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 보고서 보기 

•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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