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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5호] 새차 구입비 지원이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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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 어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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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5호] 새차 구입비 지원이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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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장을 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는 우리의 자세
시대를 앞서가기는 고사하고 시대를 따라가기도 힘든 시대입니다. 불과 1년 전 일각에서 기본소득을 이야기 할 때, 있을 수 있는 문제 제기라고는 보았지만 현실에서 진지하게 논의되는 것은 먼 훗날에야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19가 오고 긴급재난지원금이 전국민에게 지원되는 일찍이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오자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이제 진지하게 그 방법을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기존 복지를 모두 없애고 현금 지원하자는 우파적 논의부터 새롭게 추가로 지원하자는 죄파적 논의까지, 그리고 기존 사회서비스를 통한 공공성 강화 주장부터 저희 연구소처럼 재정이 지속가능할 것인가에 대한 우려까지, 기본소득에는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과 논점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열린 자세로 기본소득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이슈에 접근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이번주에는 한국형 예술뉴딜 사업, 성인지예산 분석, 국정원 예산 분석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국정원 공식 결산액 10% 증가하는 동안 비공식 결산액 150% 증가
국정원이 실제로 쓰는 예산은 얼마일까? 공식 국정원 예산만으로는 알 수 없다. 비공식 예산액 규모가 상당하기 때문이다. 비공식 국정원 예산액수를 알 수 있을까? 있다! 추산 결과, 최근 10년 동안 공식 예산은 정체된 반면 비공식 예산만 급증했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성인지예산, 양은 증가, 질은 과연?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성평등 정책 추진체계 강화’를 제시하고 성인지예산제도를 포함한 성주류화 정책의 성과 향상의 의지를 밝힌 바 있다. 성인지예산제도가 시행된 2013년 이후 지방 성인지예산서 작성 사업수와 예산액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성인지 예산의 양적인 확대와는 달리 성인지예산서 작성의 질적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이다. 특히 성인지 대상사업으로 분류가 부적절한 사업, 사업대상자 및 사업수혜자 선정이 부적절한 사업, 성과지표 및 성과목표 설정이 부적절한 사업 등의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3차추경 예술 뉴딜, 잘됐으면 좋겠지만
3차추경의 한국형 예술뉴딜사업 중 공공미술 프로젝트 운영사업은 전국 228개 기초지자체에 각 4억 원씩을 지원하여 벽화나 조형 등 공공미술작품을 설치하도록 한다. 총 759억 원을 투입하는데, 추경 통과 시점은 7월, 사업 종료 시점은 2021년 2월이다. 코로나19로 어려움에 처한 예술인을 지원하고 공공예술작품을 설치하여 지역관광자원과 도시경관을 개선하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기엔 사업 추진 기간이 너무 짧다.
>> 더보기 박현숙 책임연구위원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재난지원금과 부동산정책, 재정적자의 원인일까? 서울경제의 “재정적자 78조로 돌아온…‘긴급재난지원금 청구서’” 라는 기사를 보자.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재정동향 7월호(5월말 기준)에 따르면, 관리재정수지는 -78조원이라는 것이 팩트다. 그런데 저 팩트를 통해 저 야마가 도출될 수 있을까? 긴급재난지원금 규모는 12.2조원이다. 5월말까지 집행액은 11.3조원이다.(초기 집행률이 대단히 높다. 재난지원금 기부하자며 법까지 바꾼 누군가는 반성을 하고 있을까?) 관리재정수지 78조원의 약 14.5%에 불과하다. 재정적자의 14.5%만 긴급재난지원금 책임이라는 얘기다. 매일경제의 “부동산규제 부작용…증여 3년새 50% ‘쑥’” 도 마찬가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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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의 숫자] 1경 6,621조 원
[오늘의 보고서] 사회계층별 합계출산율의 격차와 시사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지방의원 회원 모집]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 출범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 출범과 함께 지방의정연구회원을 모집합니다.
부산민언련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에 '빅벙커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선정!
부산민언련이 뽑은 2분기 좋은 보도, 프로그램에 부산MBC, <빅벙커> ‘산재공화국에서 은폐된 256억 4700만 원’ 3부작 중 1, 2부가 선정되었습니다. 예산 추적에서 출발해 노동자의 삶의 질에 주목한 부산MBC 빅벙커, 축하합니다!
공정한 거래 시스템을 위한 자체 조달기구를 준비하고 있는 경기도에서 주최한 간담회에 나라살림연구소도 참여했습니다.
[빅벙커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복지 감옥에 갇힌 장애인 인권 2부
지난 2018년 A 장애인 복지법인 관계자가 법인 내 장애인 인권유린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 결과 법인 내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을 법인 내 정신병원에 강제 입퇴원시킨 정황이 드러났는데, 이에 시민 사회는 '장애인이 돈벌이 수단이됐다'며 사건 수사 촉구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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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29- 1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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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누군가는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
 빚진 사회와 그 적들
이번주 시사인의 이종태 기자의 칼럼 제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청년들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큰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방역 조치를 따라야 했기에 입은 피해를 온전히 그들이 감당하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공공부문은 세금을 걷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의무자로서 이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그 공공부문은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대의적 존재로서의 현실적인 정부이지요.
그런데 모두가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엄청난 재정지출 확대로 금융기관은 막대한 이익을 보았습니다. 자산 보유자들이나 기대치 않은 특수를 얻은 유통업체 및 배달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지원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 피해를 보상해주지 못한다면 공동체는 그분들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빚을 졌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자연스러운 경쟁에서 도태된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서 시장이 마비된 결과라면 이것은 재난이고, 적이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전시에는 가용 재원과 능력을 모두 동원하여 정상적인 시스템이 복원될때까지 버텨내야 합니다.
걱정과 태만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국가부채를 너무 걱정하여 당면한 문제 해결을 막거나, 너무 태만하여 문제 해결을 게을리 하는 경향이 그것이지요. 피해자들에 대한 빚은 점점 커져가는데, 그 빚을 갚지 않는 사회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번주에도 나라살림레터는 출발합니다. 청년과 여성이 팬데믹의 타격을 가장 크게 입었다는 사실이 전세계적인 경향임을 입증한 IMF의 보고서와 이 위기를 녹색 투자를 통해 타개해야 한다는 칼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조달시장 분석 보고서,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나랏일에 관심이 많고 주인이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맛있는 지식 반찬이 될 겁니다. 지난주에는 전직 고위공직자 등 몇몇 오피니언리더들께서 지지의 메일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읽어주시고 의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실시간으로 보는 팬데믹의 영향
온라인 구인광고 분석, 이번에도 역시 여성과 청년에게 더 가혹하다(IMF)
팬데믹이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 주위의 여러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수 차례에 걸쳐 위기 속의 취약계층 실태를 알려왔다. 최근의 IMF의 새로운 연구 결과는 다시한 번 이 위기가 여성과 청년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온라인 구인 광고를 분석한 결과다.
>> 관련 자료 보기
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공통점(IMF)
두 가지 모두 인간에게 비극이고 경제에는 재앙이다. 미래의 언젠가, 두 가지의 긍정적인 공통점이 기록될 수도 있다. "세계가 이 두 위기로 인해 더욱 강력해지고 회복탄력성이 우수해졌다"고. 희망적인 역사를 쓸 수 있기 위해서 IMF가 세계 각국에 제안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G20 국가들이 시기를 맞추어 동시 적극 재정 지출을 할 것, 화석연료기술보다 친환경 기술에 투자할 것, 기후변화 대비 인프라를 구축할 것, 저소득 국가들을 도울 것.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조달시장 준독점 결과는? 효율성 낮다⏬⏬
온라인 상거래 발달로 '손품'을 조금만 들이면 동일 제품이라도 100원, 10원 더 싼 곳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구매 방식이 작동되지 않는 유일한 곳이 바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다. 나라장터는 전국 5만7천여개 공공기관의 물품 조달 임무를 맡고 있는 곳. 하지만 2015년 이후 거의 매년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등에서 동일 제품 가격이 시중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수시장과 가격 경쟁력이 낮은 조달청, 왜 그럴까? 같은 고민을하던 미국 연방정부는 2018년 정부조달 시장 일부에 미국 민간 유통 플랫폼 기업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아마존이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한국도 쿠팡과 나라장터가 콜라보하면 새로워질까?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정다연의 예산 언박싱]
평범한 우리가 예산 편성의 권력을 가지는 방법
높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 법만 제정되면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 같았던 문제들은 국회를 지나 예산의 벽을 만난다. 정부의 예산 편성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 예산은 사람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이 권력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참여예산제’다.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와 국민참여예산제를 소개한다.
>> 더보기 정다연 연구원
서울시 및 부산시 복지 현황 분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방배동 모자에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애도하며, 서울과 부산의 복지 현황을 분석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시했던 지난 12월 2일 발행한 보고서를 다시 싣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빈곤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현재의 ‘선 대상자 발굴, 후 지자체에 통보, 이후 지자체 지원’으로 진행되는 복잡한 행정 절차는 탈피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오늘의 숫자]
365%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 <현대통화이론 이해 및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말 세계부채가 227조달 러(약 24경 원)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GDP대비 365%인데요. 작년말에 320%였으니 무려 45%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재정 지출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재정부담을 해소할수 있는 대안으로 현대통화이론(MMT)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대통화이론이란 중앙은행은 발권력 가동을 통해 정부에 이무런 차입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통화를 무제한 공급할수 있으므로, 정부는 재정악화를 고려하지 않고 완전고용을 달성할수 있을 때까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론입니다. 당연히 반론이 많습니다. 과거의 주장의 반복이다, 고용을 추가한 버전업된 재정확대이론이다 등등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논쟁을 다소 부정적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하지만 급진적 혹은 극단적으로 치부되던 이론이 주류화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일단 읽어 보십시오.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통계청)
요즘 통계청에서 의미있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고서는 이전부터 매년 보고되는 자료로, 요약만 40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낙인 두려움은 확진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감염 책임을 환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나타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회의 불평등은 일자리나 임금 등의 경제문제에서 높게 나타난다는고 합니다. 이외에도 현재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회적인 조사의 대부분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 더보기
 나라살림 유튜브 개국 예정!
다가오는 2021년! 나라살림연구소가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뉴스레터로만 만나기 아쉬우셨죠? 이제 나라살림연구소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재정 이슈, 예산 정보를 보다 생생하게 전합니다. 유튜브 런칭에 앞서 그동안 나라살림연구소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설문조사와 함께 나라살림연구소 유튜브에 사용할 슬로건(한 문장) 공모를 진행합니다. 응모해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추첨해 정창수 소장의 저서 <워 오브 머니> 또는 지방 예산 쟁점 100가지를 담은 <실전! 지방예산결산>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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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2월호 발간 (기획재정부) ☺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전체 세출예산의 72.4% 상반기 배정 (기획재정부) ☺ 한눈에 보는 한국판 뉴딜, 정보 통합 누리집 운영 (기획재정부) ☺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 지자체 26곳 선정 : 운영실적 결과에 따라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교부세) 제공 (행정안전부)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12월 9일 본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 부정수급 제재강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 등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2월 9일(수) 본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 내년 시범운영 후 2022년부터 본격 시행 (행정안전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대책지원본부 규정 정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행정안전부)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12월 10일(목)부터 시행 (행정안전부) ☺ 202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 및 생산성 대상 시상 (행정안전부) ☺ 2019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 (통계청) ☺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보도자료 (통계청)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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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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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편적으로 지급, 선별적으로 환수, 재정부담 최소화!
 [정책제안]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 보편 지급·선별 환수·재정부담 최소
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내수 경기가 큰 폭으로 하락해 새로운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 재난기본소득, 재난수당 등이 제안되고 있지만, 단점과 한계가 분명하다. 그래서 나라살림연구소는 기존 대책의 장점을 취합한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한다. '재정개혁형 재난기본소득'은 기존의 소득세법상 기본 공제를 재난기본소득으로 전환한 것으로, 면세점 이하 계층엔 큰 혜택을 주고, 중산층에 약간의 혜택을 주고, 초고소득자의 세금 부담은 다소 증대시키는 방안이다. 이를 통해 재난기본소득을 받았으나 지출하지 않고 저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수할 수 있으며, 기존 선별 대책은 물론 재난수당에서도 포괄하지 못하는 정책의 소외 계층에게도 차별 없이 지원할 수 있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교부세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미흡' 페널티 경남도 108억, 전국서 최고
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의 25%를 차지하는 지방세외수입. 2018년 결산 기준 전국 평균 징수율은 78.3%에 불과하다. 징수액은 심지어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다. 그래서 정부는 지방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노력이 미흡하면 페널티를 준다.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노력 정도에 따라 2020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은 지자체는 서울시(1330억 원)와 안산시(234억 원), 페널티를 받은 지자체는 경남도(108억 원), 김해시(13억 원)다. ✋ [오늘의 숫자] 0.00%
‘메르스 추경 실패’ 반복하지 말아야
코로나19가 나라를 흔들고 있다. 불안과 공포가 사회를 뒤덮고 있다. 무엇보다 경제 상황이 말이 아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추경안’이 편성돼 국무회의와 국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다. 중요한 것은 내수 부양을 위해 재정 투입이 필요하더라도 효율적인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이다. 자칫하면 부실한 편성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칼럼 전문 보기 정창수 소장 우리나라 예산 규모는 우리나라에서만 통용되는 숫자다
같은 예산안을 두고 기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진다. 우리나라 2020년 예산은 512조 원(총지출 기준)으로 발표되었는데, 국회에서 심의한 예산은 1,152조 원(총계 기준)에 달한다. 512조 원도 1,152조 원도 경제적 규모는 아니다. 정치적, 행정적 규모다. 심지어 512조 원은 전세계에서 대한민국 기재부만이 따르는 기준에 의한 것이다. 대대적으로 내놓는 예산 규모가 국제 비교가 불가능한 수치인 것. 경제적 규모도 산출하기는 한다. 결산만, IMF와 UN에 제출해야 하니까. 그런데 예산은 알 수가 없다. 기재부가 안알려줘서. 기재부도 모른다고 한다. 산출을 안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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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지방재정의 모든 것!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개편 중입니다.
한시적으로 못생겼을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코로나19와 경제 동향
재난기본소득 세계
중앙정부
지방자치와 지방재정
고용
그리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코로나 추경에 포함된 '아동양육 한시지원', '전력효율향상' 사업 등은 관계없는 업종 및 소비자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 '부가가치세' 감액경정은 코로나19의 피해와 인과관계가 낮은 세부담을 경감하고 있다. 또한 피해지역·업종 지원 등 신청을 전제로 시행되는 사업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는데, 이 경우 연내집행가능성을 중점적으로 심사할 필요가 있다. 목적적합성을 분명히 따지지 않고 국민 전반의 소비를 진작하여 경기회복에 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방향으로 관련 예산을 편성하고 있다는 사실은 재난기본소득을 시행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는 시사점을 방증한다.
2019년 합계출산율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통계청의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 3천명,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절대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미래다. 피할 수 없다면 이를 전제한 미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의 개선과 더불어 인구감소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합계출산율 추가 하락 억제를 위한 현실적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 보고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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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18- 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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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부터 배운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엔 성공하자.
 코로나 추경, 메르스 추경의 실패 기억해야
메르스 추경이 있었던 2015년 결산액은 본예산보다도 적었다. 사실상 추경을 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메르스 추경 중 침체된 공연 산업을 위해 편성한 공연티켓 1+1 사업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얼룩진 대표적 실패 사례다. 코로나 추경의 대표 정책인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집주인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불법 부정수급이 재현되기 너무나 좋은 정책. 세액 감면 대신 소비 쿠폰을 지급하여 경기 부양에 일조하도록 하거나 해당 건물의 친환경 안전 시설 정비 등의 실물 혜택을 주면 어떨까.
[납세자의 날] 전국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국 지자체 체납액은 7조 5,410억 원. 체납 사유 대부분은 납세태만이다. 단체별 체납액 규모는 서울시가 1조 4,446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세수 규모가 큰 광역단체가 체납액도 많기 마련. 그런데 고양시와 강남구는 체납액이 광역단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으로 인해 경기광주시 264억 원, 화성시 117억 원, 가평군 80억 원, 예산군 63억 원의 기준재정수요액이 감액되었다. 교부단체는 기준재정수요역 감액 규모만큼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 [오늘의 숫자] 16조 원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개편 중입니다.
한시적으로 못생겼을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중앙정부
정책
조세 등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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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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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기준 집행률 70.86%
 절약하는 것만이 살 길인가
기재부의 재정준칙이 제출되었습니다. 여당의 반대 때문에 지연되어 제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여당의원들 특히 기재위 의원들의 반발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극복의 대안인데, 재정준칙은 이러한 비상시국에 강력한 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것이지요.
언제나 그렇듯이 재정 이슈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고 있습니다. 보수 매체들은 재정준칙이 맹탕이라며 공격하고 있고, 진보 매체는 복지지출의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은 마이너스 채권 발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재정적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요, 마이너스 채권 발행은 돈을 빌려 이자를 얹어 갚는 것이 아니라 빌린 돈보다 적은 돈을 갚는다는 개념입니다. 신용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독일, 프랑스 정도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기재부에서는 신용평가사 피치의 경고를 이유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더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 받는 무디스는 우리 재정에 현재의 2배 이상 빚이 증가해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무디스는 2015년부터 한국에 대해 이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Aa2는 3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프랑스 영국 등이 이 등급에 속합니다. S&P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올해 한국 성장률이 -1.5%를 기록하지만 내년에는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의 역할과 의견은 무시할수 없는 고려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각종 국채나 국내기업의 신용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수가 한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일부의 우려를 이유로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반대를 무릅쓰고 이러한 정책을 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물론 절약자로서의 기재부의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을 도모하려는 다른나라의 공세적인 정책에 비해 수세적인 그리고 거대 플랜이 없는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관료제의 모습을 보는 것같아 씁쓸합니다. 샐러리맨으로서의 관료가 아닌 국가의 운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혁신가로서의 엘리트 관료를 꿈꾸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기대, 흘러간 옛이야기일 뿐일까요. 사람은 잘 안바뀝니다. 조직은 더 잘안바뀝니다. 그나마 정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바뀌어서이겠지요. 전문가는 더 빨리 파악하고 판단할수 있는 사람일 뿐, 반드시 올바른 판단을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집단지성의 시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현명한 방향으로 흘러가리라 믿습니다.
이번 나라살림레터는 지방의회 인사권 문제, 청년예산,국방부 입찰비리, 9월 집행률 브리핑 등으로 찾아갑니다. 현명한 판단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나라살림레터 칼럼 섹션을 보강합니다
나라살림레터는 예산과 정책에 대한 보다 많은 분야의 다양한 견해를 전하고자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및 외부 필진의 칼럼을 싣습니다. 매월 첫 수요일에는 재정에 있어서는 부국, 국방에 있어서는 강병을 염원하는 김영수 정책위원의 '김영수의 부국강병'과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의 '우박시(우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를 연재합니다. 칼럼은 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며, 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영수의 부국강병]
방위사업 비리 부추기는 국방부·방사청
국방부·방사청이 방위사업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 국가 보위를 목표로 하는 국방부에서 그럴 리가 있나 싶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를 들여다보면 구조적으로 그렇다. 국내 생산업체와 국외 수입업체의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고, 그렇다보니 국내 연구개발은 저해하고 수입업체를 통하여 원가를 부풀리는 비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영함 비리 사례를 보면, 미국 제조회사에서 생산된 수중음탐장비(소나)를 미국 내 수출업체(국내 수입업체의 부인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약 4억 원에 구입하여 국내 수입업체에게 약 40억원에 수출하였고, 방사청은 국내 생산업체와 국외 수입업체에 대하여 차별적인 방산원가 규정에 따라 40억 원을 방산원가로 인정하여 준 것이다.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포구속도측정기(MVR)의 경우 8천만원 단가의 수입품(단가 약 8천만 원)이었으나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을 하여 현재 납품가격은 약 2천만원 이하이다. 이 부품에 대하여 방사청이 1천오백만 원 이하 단가를 요구하면서 국내생산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데, 만약 이 부품을 국내생산을 하지 않고 다시 수입하게 된다면 약 1억 원을 주어야 한다. 이에 대해 방사청 실무자는 국내 생산업체에는 1.5천만 원 이상을 주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 인정할 수 없지만 수입하는 경우 1억 원 이상을 주더라도 규정위반이 아니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박시]
‘청춘기록’과 1조 5,146억
박보검이 열연 중인 드라마 ‘청춘기록’은 다양한 청춘들의 고백을 현실감 있게 그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이 드라마는 ‘라떼는 말이야’의 40-50대 기성세대와 ‘소 왓’으로 응수하는 청년세대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금수저’ 청년과 ‘흑수저’ 청년들이 처해진 상황이 다름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세대간, 수저 간 다름에 지쳐있는 청춘들의 식상한 기록이 아니다. 여기 나오는 청춘들은 다름은 인정하지만 굴복하지는 않는다.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노력한다. 코로나 시기 전후 청년의 삶은 또 달라져 청년들은 어떻게 현재를 기록할까 궁금해진다. 2021년 고용노동부의 청년 예산은 1조 5,146억 원으로 2020년 비해 3,602억 원(19.2%)이 줄어들었다. 정부의 정책 설계를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 구직활동 지원, 중소기업지원 등의 명분 있고 성과를 중시하는 기성세대의 논리가 획일적으로 반영되어있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외평채 마이너스금리의 빛과 그림자
지난 9월 10일 한국경제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최초로 마이너스금리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발행된 것이다. 유로화 5년물로 7억 유로를 발행했는데 -0.059%로 역대 최저금리를 기록한 것이다. 마이너스금리는 생소한 개념이다. 한마디로 빌린 돈보다 적은 돈을 갚는다는 개념이다. 7억200만유로를 빌려 7억유로만 갚는다. 유럽연합에서 비유럽국가에 대한 최초의 발행이다. 국채금리는 국가의 신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의 신용이 그만큼 높다는 게 증명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이나 미·중 갈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측면에서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반가운 소식의 이면에 문제가 있다. >> 더보기
전국 지방재정 9월 집행률 70.86%
2020년 9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일반회계 집행률은 70.86%다. 전월 대비 1.56%p 증가한 수치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전월대비 증감률이다.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은 신속집행 집계 결과를 발표하는 6월, 그리고 회계연도의 마지막월인 12월에 크게 증가하고 그 사이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도 그렇다. 예년과 같이 연말에 몰아서 지출할 계획인가보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⑦]
사무국 직원 인사추천 조례 제정
‘광역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정부(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 사무처(국, 과) 직원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짐으로써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기초의회 사무국(과)의 인사권 독립은 배제돼 기초의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초의회들은 현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장인사추천권이라도 명확히 하고, 제대로 행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오늘의 숫자] 9조 원
[오늘의 보고서] 주요국의 온실가스배출량과 GDP의 탈동조화 경향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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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저널] [OECD 속 한국] 허물어진 약속 ‘약자부터 구한다’ [헤럴드경제] ‘빚’ 내는 청춘…20대 신용이 위험하다
[한겨레] 차량 7만여대 취득하고도 주인 없어 취득세는 0원? [서울신문] 슬그머니 통과된 지자체 ‘퇴직 공무원 친목모임 지원법’에 행안부 전전긍긍 [뉴스타파] 코로나가 앞당긴 ‘잿빛 미래’...그리고 기본소득의 도전 [오마이뉴스] 민주당, 박덕흠 국회차원 징계추진... 제명도 가능할까 [주간경향]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외평채 마이너스금리의 빛과 그림자 [충청타임스] 국민들은 박덕흠에게 `사회적 통념'을 묻고 있다 [민중의소리] 발표 다가오는 신재정준칙...국회예산처 자료로 예상해본 방향성 [한겨레] 박덕흠 관련 건설사들, 국회의원 배지 달자 8년간 1430억 수주 [시사저널이코노미] 연준 2023년까지 제로금리···“한국 재정 여력에 긍정적” [경인매일] 화성시의회 자치법규 연구단체 연구용역 보고 [DailyNTN] “생색은 중앙정부가, 세수 줄어든 지자체만 속앓이” [뉴스워커] 나주시의회, 포스트 코로나19 대비... '의원재정연구단체 1차 보고회' 개최 [중앙일보] 통신비 35~64세 제외…중학생 돌봄비는 추가 [경기일보] 코로나·부동산 광풍에…경기도민 1인당 빚 4천만원 ‘훌쩍’ [경기일보] 경기도 1인당 대출액 최다는 하남시 5천893만원, 최저는 포천시 2천421만원 [세계일보] '정치' 입은 재난지원금…"'갈라치기'에 더 분노" ☺ 제4차 추가경정예산 추석前 신속지급 추진현황 (기획재정부) ☺ 국가재정법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성과관리 강화 등 (기획재정부) ☺ ｢계약제도 혁신 TF｣ 제도개선 방안 검토 (기획재정부) ☺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전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 국가계약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 「협동조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 생활SOC 확충 지원 등을 위한 국유재산법 시행령 개정안(10월 1일 시행) 국무회의 의결 (기획재정부) ☺ ‘지역문제해결 플랫폼' 92개 의제 선정 (행정안전부) ☺ 2020년 지방자치단체 공공자원 개방·공유서비스 평가 (행정안전부) ☺ 주민참여 확대를 위한 주민투표법, 주민소환법 개정안 입법예고 (행정안전부) ☺ 2020년 지방자치단체 생산성 대상(생산성지수, 우수사례) 결과 발표 (행정안전부) ☺ 2020년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수상 결과 (행정안전부)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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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0/0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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