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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5호] 새차 구입비 지원이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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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 어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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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5호] 새차 구입비 지원이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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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금 수입은 독립적이어야 하는데..
투자로서의 예산, 실험이라도 해보자
“탐험, 구조, 보호”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옥토넛’이라는 만화에 등장하는 슬로건입니다. 동물들이 해양 구조 활동을 벌이는 애니메이션인데, 해양 학습도 되고 여러가지 배울 것이 많습니다. 한 가지 활동을 하면서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활동한다는 점이 인상적입니다. 갑자기 애니메이션 이야기를 하는 것은 최근 뉴딜정책 관련하여 “구호, 혁신, 부흥”이라는 슬로건이 생각났기 때문입니다. 먼저 급하게 구호를 외치고, 동시에 구조 혁신을 하면서 부흥을 준비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러나 구호에만 머무르고 혁신을 하지 못한다면 그 비용은 뒷수습을 위한 손실 보전 비용만을 발생시킬 것입니다. 국제관계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이 세계를 버리고 있을 때, 역시 세계와 다투며 천금의 기회를 차버린 중국을 보면 알 수 있지요. 위기를 기회로 만들지 못하면 남는 것은 후회와 비용을 치르는 청구서일 뿐입니다.
모든 것이 정지되어 재편의 가능성이 생긴 코로나19 경제위기를 혁신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재난지원금으로 인해 기본소득 논쟁이 불 붙고, 대량 실업으로 인해 전국민 고용보험 논의가 본격화되며, 한국형 뉴딜을 통해 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집중 육성을 시도하는 긍정적 모습이 보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2021년도 예산 중 신규 상버 예산은 0.7%에 불과합니다. 물론 기존사업의 성격을 바꾸고 양을 조절하는 노력을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를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턱없이 적은 신규사업 예산 규모와 수십조 원 규모라는 한국형 뉴딜 시리즈를 생각한다면 전 정권, 전전 정권 등에서 하던 기존 사업의 ‘표지갈이’가 적지 않았다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이제 헌법에 규정된 예산 통과일인 12월 2일이 일주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국회 예결위는 열심히 소위 계수조정소위원회를 하고 있습니다. 정치 쟁점 속에서 바쁜 일정을 보내는 국회는 이번에도 파킨슨이 이야기한 ‘사소한 것에 대한 관심의 법칙’을 재현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대규모 재정 정책 논의보다는 작은 것에 대해서만 논의하며 시간을 보내다가 예산안이 통과할 가능성이 높은 것이지요.
이럴 때 구호와 혁신, 즉 복지와 구조 혁신을 이야기하는 마이클 크레이머 교수가 방한했습니다. 작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크레이머 교수는 한국 지자체의 기본소득 정책 실험을 강력 지지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정책 실험입니다. 크레이머 교수는 저개발국 빈곤 및 교육 정책 실험으로 노벨상을 받았습니다. 유명한 사례로 1990년대 케냐에서 진행한 구충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케냐의 학생들에게 교과서를 사주는 프로그램은 20~30배 더 많은 예산을 집행하고도 효과를 보지 못했는데, 구충제를 제공하자 결석 학생 수가 전과 비교해 25%가량 감소했다고 합니다. 10년 뒤 추적 조사 결과는 더 놀랍습니다. 구충제를 먹고 건강이 좋아진 아이들이 그렇지 않은 아이들보다 일주일에 3~4시간 더 일했고, 소득도 평균 20% 이상 높았다고 합니다. 비용을 적게 들이고도 압도적으로 높은 성과를 보인 것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전세계 1억5천만 명에게 확대 시행되었다고 합니다. 원인은 건강에 있었던 것입니다. 또 하나의 빈곤 퇴치 정책으로 브라질 룰라 대통령의 ‘보우사 파밀리아’가 있습니다. 이것은 자녀의 교육과 백신 접종을 이행해야 생활비를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으로 빈곤을 대폭 감소시켰다. 복지도 투자입니다. 제임스 해크먼 교수는 영유아 교육에 투자하면 성인 교육 투자에 비하여 16배 높은 투자 효과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정책은 실험해야 합니다. 아무리 좋은 정책 목표를 세우더라도 실험을 해봐야 그 가능성을 실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현실에서는 이미 성과와 한계가 명확한 기존 사업을 점증적으로 답습하는 관료적 행태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방향이 맞다면 방법은 계속되는 실험과 시도 속에서 발전됩니다. 그것이 혁신일 것입니다. 예산 구조의 변화도 그러한 혁신의 시작이며 결과입니다. 부흥까지 가지 못한다 하더라도, 혁신 속에서 사회 변화와 활력이 생긴다면 그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생존을 위한 변화의 몸부림은 정부지출이 확대될 때 가능하고, 실패도 자산입니다. 실패를 분석하고 새로운 실험의 에너지로 삼을 때 혁신하게 될 것입니다. 관료적 예산 편성 관행이 안정감을 주기보다는 퇴행과 미래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지는 것 같습니다. 언제나 혁신을 고대하는 수문장의 마음으로 2021년 예산안 마무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도 나라살림연구소는 새로운 시각으로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범교과과정 예산 분석을 통해 교육 현장에 대한 생각할 거리를 던져봅니다. 중앙정부 기금의 일반회계 전입금 분석 보고서와 조달정보공개포털 브리핑도 발행합니다. 지방의회의 상임위 예산심의에 대한 관점과 국제기구가 제안하는 이 위기에 대한 대처 방향 등 다양한 관점과 분석 보고서로 새로운 실험을 위한 재료들을 내어놓습니다. 잘 보아주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중앙정부 일반회계 기금 전입금 규모 및 적정성 진단
독립적인 수입 구조는 기금 설립 및 존치의 필요 조건이다. 때문에 기금운용 주체는 기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조달할 수 있는 자체수입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현재 중앙정부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의 전입금 규모는 매년 10% 이상의 증가율을 보이며 늘어나고 있다. 본 보고서에서는 일반회계 전입금이 편성되고 있는 기금 중 사업성 기금을 중심으로 각 기금의 수입·지출 구조와 경제·사회 환경을 고려하여 전입금의 규모와 편성이 적정한지를 진단하였다.
>> 더보기 김태욱 책임연구원
찾아들어가기조차 어려운 조달정보개방포털, 데이터 관리 미흡
공공데이터 정책 강화 기조에 따라 최근 데이터기반행정법이 통과됐지만, 기존의 공공데이터 관리는 미흡하다. 조달청이 2017년부터 운영하는 조달계약의 공공데이터포털인 ‘조달정보개방포털’에는 나라장터 외 자체조달시스템을 운영하는 23개 공공기관 중 7개 기관의 데이터만 연계해 민간에 공개하고 있고, 하도급 계약에 관한 정보는 찾을 수 없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안내조차 없다. 조달청 담당자조차 쓰기 어려운 ‘조달정보개방포털’을 분석해봤다.
>> 더보기 정다연 연구원
학교에서는 국영수 등 기본교과과정 외에도 범교과과정이 있다. 법률을 통해 필수로 이수해야 하는 이 범교과과정은 안전·건강, 인성, 진로, 민주시민, 인권, 다문화, 통일, 독도, 환경‧지속가능발전, 경제‧금융 교육으로, 점점 증가하여 학생당 연간 192시간 이상을 이수하도록 하고 있다. 137억 원에 달하는 2020년 서울시교육청 범교과과정 예산을 분석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⑩
예산안심의 잘하는 법 3
단체장의 예산편성권 못지않게 지방의회의 예산확정권도 권한이 막강하다. 최악의 경우지만, 지방의회가 삭감한 예산안을 단체장이 받아들이지 않더라도 지방의회가 확정의결을 하면 그것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으로 확정된다. 그러니 지방의회는 예산안심의 과정에서 예산삭감권을 최대한 활용, 정치력을 발휘해 자신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비 증액을 협상해볼 수 있다. 그리고 소관상임위원회의 예산안 예비심사를 존중하지 않는 태도는 행정부을 위해 예산안심의 과정을 간편하게 해주는, 반 지방의회 행태라는 점을 명심하자.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코로나19의 불확실성에 맞서는 방법 (IMF)
코로나19 위기, 확실한 것은 불확실성이 한동안 지속될 것이라는 사실 뿐이다.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의 최신 칼럼에 따르면, 각국은 지속적인 불확실성과 싸우기 위해 강력한 정책적 조치를 지속해야 한다. 보건 위기를 종식하고 경제를 회복하기 위한 다자간 노력이 필수적이다. 각국은 정책적 지원을 계속하고, 인프라에 투자하고, 녹색 성장과 위기에 취약한 저숙련 노동자들을 위한 사회적 지출을 확대하고, G20을 넘어 최빈국을 포함한 세계를 지원해야 한다. >> 더보기
글 크리스탈리나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알려드립니다
'나라살림브리핑 제71호 박덕흠 의원 유관 건설사의 공공기관 공사 수주내역 분석'에서 특혜수주 의혹을 받은 유관 건설사로 지목한 네 곳 중 한 곳인 ‘용일토건’이 특혜수주 의혹을 받은 건설사와 동명의 건설사로, 특혜 수주 의혹과는 무관한 건설사임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설사의 자료를 제외하여 브리핑을 수정하였습니다.
특혜수주 의혹을 받은 유관 건설사인 ‘용일토건’은 현재 법인등기가 말소된 상태로, 조달청 ‘조달정보개방포털’을 통해서는 해당 건설사의 수주 내역을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 또 브리핑 발행 이후 국회의원실 제공 자료와 비교 분석하는 과정에서, 조달정보개방포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공공기관 공사 수주 데이터는 전체 공공기관이 아닌 일부에 해당하여, 조달정보개방포털을 통해 취합한 박덕흠 의원 유관 건설사들의 수주 내역 또한 해당 건설사가 공공기관에서 수주한 전체 공사 내역이 아니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부정확한 정보를 전달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향후 보다 정확한 데이터와 유의미한 관점을 통하여 다양한 공공재정 이슈를 전달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연합뉴스 기사, 인용될수록 강해진다?
국회에서 예산안 심의가 한창이다. 16일 월요일부터 예결위 예결소위가 시작한다. 연합뉴스는 15일 “내년 정부예산안, 상임위 예비심사서 11.4조원 늘어”라는 기사를 냈다. 상임위에서 11조원이 늘어났다는 사실을 드라이하게 전하면서 ‘불어났다’, ‘지역구 민원 예산’ 등의 단어를 통해 행간에서만 살짝 부정적 뉘앙스를 뒀다.
그런데 연합뉴스를 처음 받아쓴 서울경제 제목은 “556조 슈퍼예산 깎겠다더니...국회, 상임위서 11.4조원 늘려”로 변했다. 기사 리드는 “국민의힘이 15조원을 삭감하겠다고 밝힌 2021년 예산안이 상임위 심사 과정에서 11조원 넘게 불어났다.” 국회가 깎지는 못하고 증액한 것은 잘못됐다는 의미다. 재생산을 거듭할수록 더욱 강해진다. 16일 동아일보 사설 제목은 “정부 예산 감시하랬더니 ‘묻지마 증액’한 국회 상임위 작태” 한층 강해졌다. 비장미까지 엿보인다. 화룡점정은 한국경제 사설 제목이다. “재정파탄 견제는커녕 ‘묻지마 예산증액’하는 무책임 국회”다. 문제는 상임위 11조원 증액은 국회 예산안 논의과정 절차를 생각해보면 자연스러운 일이라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 3차 추경 세출 규모는 24조원이었다. 국회 상임위 예비심사를 통과하면서 3조원이 증가했다. 추경 때는 정부안 대비 12%이상 증대했는데 이번에는 2%남짓 증대했다. 그런데 12% 증대된 3차 추경 상임위 예비심사액은 예결위 본심사를 거치며 정부 원안보다 약간(0.2조원) 감액돼 최종 통과됐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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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1/25- 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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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제발 그만.. ♀
 확증편향 – 믿고 싶은 것만 믿는 세상
기본소득과 국가채무 논란이 뜨겁습니다. 지난 번 재난지원금의 의의와 전체 지원을 통해 재정에 대한 신뢰가 높아진 현실을 잊은 것 같습니다. ‘100%냐 70%냐’ 논의는 지나가고 ‘맞춤형’이라는 오랫동안 많이 들어온 이야기가 다시 원칙이 되어 버렸습니다.
국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나치게 낙관적인 사람들과 국채에 대해 과장된 공포를 표출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저희같은 중도 재정론자들은 설 자리가 별로 없습니다. 중도란 중간이 아닙니다. 다른 방법을 생각해 보자는 것이고, 케이스마다 판단을 따로 해보자는 것이지요.
하지만 정치현실은 팩트보다는 진영논리가 우선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의 현실을 정확히 판단하고 그에 따라 방향을 결정짓는 것이 아니라 확증편향에 사로잡혀 팩트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번에도 우리 연구소는 이런 상황에서 판단의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팩트체크를 합니다. 저금리 때문에 국채 이자가 오히려 줄어든 현실을 보여줍니다. 그래도 빚을 줄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도 있겠지요. 관리재정수지라는, 세계 그 어느 나라도 사용하지 않는 기준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기재부가 절약자의 정신에 충실하기 때문이라고 믿고 싶지만, 덕분에 기획 기능 없는 기획재정부가 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입니다. 이외에도 성폭력 예산 실태, 대포차 문제도 해결하고 세입도 증대시키는 묘안, 팬데믹 현실에서 취약계층을 대하는 국제기구의 논의 등 다양한 이야기들이 여러분에게 찾아갑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2021년 GDP 대비 국채이자비용, 10년 전보다 낮다
보통 GDP대비 국채 비율로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한다. 그러나 GDP는 1년간 부가가치의 총합으로 유량(flow)개념이다. 반면, 국채는 그동안 누적된 저량(stock)개념이다. GDP대비 국채비율은 시간이 갈수록 불리해지는 한계가 있다. 이에, GDP대비 국채이자 비율을 도출했다. 10년전(1.2%)보다 내년예산안이(1.0%)더 건전하다. 특히, 15년전에는 전체 복지지출의 20%를 국채이자로 지출했으나 21년에는 11%에 불과하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2020년 성평등 예산 1,780억, 전체 예산의 0.036%
미투, N번방 사건, 광역단체장 성희롱 등 끊이지 않는 성폭력 문제가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하지만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디지털성폭력, 데이트폭력, 스토킹 등 여성폭력에 관한 성평등 중점 추진 사업예산은 1,780억원. 정부 예산의 0.036 %에 불과하다. 그중 비중이 가장 큰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은 1,035억 원. 기금의 효과성은 의문이다. 관리운용주체는 법무부이지만 집행은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하고 있고, 법무부, 여성가족부, 보건복지부 등의 소관 피해자 지원기관들의 예산 중복의 가능성도 있다. 성폭력 피해 지원 및 예방 사업 추진체계의 효과성을 분석해봤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20대, 신용대출액도 연체액 증가율도 높아졌다
2020년 8월 전국연령별·지역별신용대출및연체현황을 분석했다. 전월대비 20대신용대출액은 4.3%, 연체액증가율은 1.95% 증가한것으로나타났다. 전연령대 평균 1인당총대출액은 3,517만 원으로전월대비 0.67% 증가했으며, 1인당신용대출금액은 692만원으로 1.56% 증가했다. 전월대비 대출 연체액의 경우 20, 50, 70대는 증가했고, 30, 40, 60대는전월에비해감소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황시연 연구원
팬데믹과 취약계층
2008년 금융위기에도, 2003년 사스와 2021년 메르스와 2014년 에볼라와 2016년 지카 바이러스 위기 때도, 취약계층은 더 취약했다. 불평등은 꾸준히 증가했고, 일자리를 다시 구하기는 어려웠다. 빈곤층, 저교육층, 비정형 노동자, 여성. IMF에서 논의 중인 이들의 현실과 대안에 대해 알아봤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서호성의 알뜰살뜰 지방재정 ⑤] 대덕구, 경찰과 협업 장기 영치 차량 적극 공매
세입증대, 대포차 방지, 체납자 도움 ‘일석삼조’
대전시 대덕구의 ‘장기 영치 차량 적극 공매 사업’은 세입을 3개월 만에 1억 원 증대한 재정우수사례일 뿐만 아니라, 경찰과 행정의 드문 협업 사례이면서, 세입증대와 범죄예방, 생활환경개선 3가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고, 무엇보다 체납자들의 어려움에도 관심을 기울인 적극행정의 모범 사례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이상민의 재정체크]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예산 가장 많이 늘었다?
결산안 심사과정이 공개되지 않는 부처가 있다. 바로 국가정보원 결산이다. 외부에 공개되는 것은 오로지 총액밖에 없다. 공식 국정원 결산액을 보자. 지난 2008년도 이명박 정부 첫해 국정원 결산액은 4,678억 원이다. 정권이 두 번 바뀐 10년이 지난 2018년 국정원 결산액은 불과 4,354억 원이다. 오히려 줄었다. 그런데 작년 2019년에는 5,150억 원으로 무려 18% 급증했다. 뿐만이 아니다. 기획재정부가 사용하는 예비비 중, ‘국가안전보장 활동 경비’항목이 있다. 기획재정부에 국가안전보장 활동을 하는 부서가 없다는 점에서, 그리고 이 경비 세부 내역이 그동안 단 한 번도 공개된 적이 없다는 점에서 이 금액은 통째로 국정원이 사용한다고 추정하는 것은 합리적이다. 국정원의 깜깜이 결산액이라는 의미다. 국정원 공식 결산액이 11년간 10% 증가하는 동안 국정원 깜깜이 결산액은 150%나 상승했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오늘의 숫자] 3%
[오늘의 보고서] 이용자 중심의 도시계획시설 공급 관리방안 (국토연구원)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리한 2019 결산 주요 논점! >> 자세히 보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선정한 7월의 좋은 프로그램에 부산MBC 빅벙커가 선정되었습니다! >> 더보기 국민시대 정치학교 예비 정치인 모집
국민시대 정치학교에서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비전과 소명의식을 담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열정과 정치적 신념을 펼치고자 하는 정치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인간과 정치, 정치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원혜영 전 국회의원이, '민주주의는 어떤 정치가를 필요로 하는가?'에 관하여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가 재정과 예산'에 관하여 정창수 소장이 강의합니다. >> 더보기
 [여성경제신문]당정청, “2차 재난지원금은 ‘핀셋 지원’”…지급방식·기준은 아직 [아시아경제] 금감원, 신용대출 폭증 속 부동산 대출규제 이행 점검(종합) [세계일보]‘개점휴업’ 靑 특별감찰관, 임대료·관리비만 3년간 26억원 지출 [미디어오늘]올해 서울시 광고비 145억, 지난해보다 89억원 늘어 [경향신문]7400억 심사에 1분?…여야, 결산은 ‘뒷전’ [경향신문] “25년 뒤 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99%로 높아져” 2020년의 두 배 수준 [서울신문]정부, 공공의료 강화한다더니… 내년 공공병원 건립 예산은 ‘0’ [아시아경제]"일단 빌리자" 영끌·빚투 열풍 속 신용대출 사상 최대 증가(종합) [DailyNTN]결산없이 짜는 국가예산, 매년 99%가 ‘하던 대로’ [미디어오늘]국회 과방위 결산심사 쟁점으로 떠오른 ICT 통합기금 [경향신문]근로장려세제, 코로나19 약효 놓고 “일자리 줄어 글쎄” “필요 정책 맞아” [오마이뉴스]'불광천 방송문화거리'가 성인지 예산? 은평구 성인지 예산 운용실태 [미디어오늘]코로나 감염 “뚫렸다” 보도는 하지 말자[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이투데이][단독] ‘신의 직장’ 공공기관, 임원 퇴직금 늘리려다 그만…. [뉴스톱][팩트체크] 문재인 정부에서 국정원 예산 가장 많이 늘었다?[이상민의 재정체크]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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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9/09- 1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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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8% 아님 ♀
 종합적인 시각
어떤 일을 바라볼때 종합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내 앞에 있는 나무만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산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 병충해가 늘어 우리 숲 전체가 위기에 처한 현실같은 것들은 보지 못하게 되지요.
최근에 한 자치단체에서 강의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건희 회장 사후 한국경제와 세계경제의 흐름, 그리고 해당 지자체에 대한 영향을 공부하고 싶다는 겁니다. 매우 이례적인 요청이어서 흥미를 느껴 하겠다고 했습니다. 나무만 보는 경우에는 일이 생기고 나서야 겨우 문제를 인식하는데, 지금은 뭔가 큰 외부적인 변화가 생겼다는 생각을 하게 된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삼성의 영향력이 크지요. 지역 경제에 삼성이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도시도 많습니다. 삼성 내에서의 사업의 흥망성쇠와 지역 이전 등의 외부 요인의 영향도 큽니다. 더구나 바이든 대통령의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위기와 기회까지 고려하면 더욱 세계가 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단 삼성뿐만이 아닙니다. 어떤 지역에서는 자동차 공장에서 수천 명의 베이비부머가 퇴직하고 전기자동차로 인해 부품 수요가 줄어 협력업체들의 대량 도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런 변화는 지역 경제에 막대한 영향을 끼칩니다. 일자리 수의 증감 뿐 아니라 주민의 증감으로 인한 세수 문제와 행정 수요의 변화까지 변수가 다양합니다. 당장 지자체의 세수가 감소하면 이런 분야와 무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 대한 행정 서비스도 축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문제는 대부분의 주체들이 이런 상황에 대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데 있습니다. 개인들은 분절적이어서 한계가 있다 치더라도 공공 부문에서도 본인들이 해온 일을 관성적으로 할 뿐 전체적인 시각과 변화에 대한 관심이 결여된 경우가 많습니다. 리더나 총괄 기능을 수행하는 부서마저 그렇습니다. 이런 모습을 목격할 때마다 공공부문 개혁을 생각하고, 교육과 정보 제공을 통해서라도 자극을 주기위한 노력을 하려고 합니다.
이런 경향은 ‘전 사회의 보수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수는 이념이 아니라 생활과 사회인식의 보수화, 즉 ‘귀차니즘’을 이야기 합니다. 시대를 앞서가지는 못하더라도 시대를 쫓아가기라도 해야 발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재정을 분석하고 혁신 방안을 연구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연구가 깊어지는만큼 관련 영역으로의 관심도 넓어지고 있습니다. 재정 연구라 하면 관련된 각종 사회 경제 문제를 고려할수 밖에 없기 때문이지요. 저희도 시대의 변화를 따라가야 하니까요.
이번 나라살림레터도 저희의 영역을 넓히고 깊게 하기의 연장선상에서 준비해봤습니다. 우리나라의 실제적인 빚이 어느 정도인지를 IMF의 공식 데이터를 통해 확인시켜드립니다. 또한 지자체별 교육에 대한 관심 정도를 예산으로 확인하기 위해 지자체별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예산 심의 시즌에 맞추어 심의를 잘하기 위한 팁도 제공합니다.
“여러분이 나무를 보고 일하고 계실 때도 저희는 숲을 보고 상황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교육경비보조금 자치단체별 천차만별, 학생 1인당 149만원 vs. 868원
강원 영월군 149만원 vs 인천 동구 868원. 지차제가 각급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지역과 가장 적은 지역의 상황이다. 교육환경개선,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원하고 있는 교육경비가 이처럼 극명한 차이를 보이는 것은 무슨 이유일까. 226개 기초자치단체의 교육경비보조금 현황을 살펴보았다.
>> 더보기 김미영 선임연구원
채무비율 40%는 좋고 50%는 나쁠까? 40%가 50% 보다 더 나쁠 수도 있다. 국가채무는 대응자산이 있어서 재정건전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금융성 채무와 대응자산이 없어 재정건전성을 악화시키는 적자성 채무의 합을 GDP로 나눈 비율이다. 나쁘지 않은 채무와 나쁜채무를 합산한 값으로 재정건전성을 파악한다면, 나쁘지 않은 채무만 관리하고 싶은 유혹에 빠질 수 있다. 나쁜 부채인 순부채(대응자산이 없는 부채)를 국제비교를 해보자. 한국의 순부채 비율은 18%에 불과하다. 우리나라보다 재정건전성이 좋다고 알려진 체코나 뉴질랜드보다도 더 좋게 나타난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끝나지 않은 위기, 지출을 계속해야 한다 (IMF)
IMF의 분석에 따르면 내년에는 거의 모든 G20 국가에서 높은 실업률에도 불구하고 재정적자가 감소할 것이라고 한다. 코로나19 위기에 대한 구제책 및 지원이 감소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섣부른 지원 철회는 회복을 더딛게 할 수 있다. 취약한 계층을 보호하기 위한 지출을 계속하고,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제기되는 문제에 대응하는 정책 설계를 통해 복원력을 길러야 할 것이다. 지속가능한 성장,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현명한 재정 지출이 그 어느때보다도 필요한 시점이다. >> 더보기
글 Oya Celasun, Lone Christiansen, Margaux MacDonald IMF 연구부
번역 송윤정 선임연구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⑨
예산안심의 잘하는 법2
지방정부(집행부)들이 ‘예산안 앞부분에 있는 ‘예산총칙’에 정책사업간 이용’이나 ‘간주처리’를 사전승인해 주는 조항을 삽입해 놓는 경우가 많다. 지방의원들은 세출예산사업에만 신경 쓰고 예산총칙을 잘 안 본다. 세입예산 추계를 제대로 하는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예산총칙을 바로잡는 일이다. 성립전사용예산과 간주처리는 완전히 다르다. 또 성립전사용예산도 법을 지켜 엄격히 집행하고 있는지 자료요구를 통해 확인해야 한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국가채무 관련 기사가 뻔한 이유
나는 재정을 분석하는 사람이기는 하다. 그러나 국가채무 관련 언론 기사 중 끝까지 읽은 기사는 거의 없다. 결과가 뻔하기 때문이다. "국가채무 비율 40%를 넘었는데, 이는 재정건전성에 위배된다." 정도의 논리다. 언론사 성향에 따라 "코로나19의 위기에서 국가채무 비율 40% 초과는 불가피하다. 미국이나 일본 등 채무비율은 더 높다" 정도의 논리를 첨가하기도 한다. 그러나 큰 틀에서는 마찬가지다. 국가채무 비율 40% 초과 여부가 재정건전성을 가르는 잣대라는 대전제는 같다. 그러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판단하는 데는 여러 평가 기준이 있다. 국가채무비율은 여러 잣대 중의 하나일 뿐이다.
2020년 국가채무 847조원 중 약 40%에 가까운 330조원은 이렇게 대응되는 자산이 있는 채무다. 그런데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는 채무(대응자산이 있는 채무, 금융성 채무)와 걱정해야 하는 채무(대응자산이 없는 채무, 적자성 채무) 두 개를 다 섞어놓고, 이 둘을 합친 채무비율이 40%를 넘어가면 재정이 건전해지지 않는다는 기준은 좀 불완전한 기준이다. 한국 국가부채 비율은 2020년 GDP대비 48.4%이지만 대응되는 자산이 있는 부채를 제외한 순부채는 GDP 대비 18%다.(IMF outlook, oct. 2020) 한국보다 부채비율이 더 건전하다고 알려진 뉴질랜드(총부채 48%, 순부채21.3%)나 체코(총부채39.1%, 순부채27.3%) 보다 GDP 대비 순부채 비율은 더 건전하다.
그런데 '국가채무' 비율 40%를 절대적 기준인 양 쓰는 언론도 문제지만, '국가부채' 비율 40%는 아예 팩트가 틀리다. 채무와 부채는 다른 개념이다. 채무는 현금주의 개념의 국채나 차입금 등을 뜻한다면, 부채는 발생주의 개념으로 실제로 갚아야 할 모든 경제적 지출을 의미한다. 국가부채(일반정부 부채, D2) 비율이 40%를 넘은 것은 이미 2015년도다.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짐작할 수 있는 잣대는 국가채무비율 말고도 많은 기준이 존재한다. 앞서 말한 순부채 비율이나 국가부채 비율(D2)은 물론이고, 국채이자 비율이나 공공부문 부채비율, 재정수지 비율 등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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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제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 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2기 정부혁신추진협의회는 코로나 시대에 새롭게 제기된 혁신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간위원 중 현장전문가의 비중을 대폭 확대하여 출범하였습니다. 코로나 시대의 사회‧경제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부혁신 과제를 발굴하고, 범부처 협력을 통해 국민제안의 정책화를 추진하고, 「2021년 정부혁신 추진방향」토론에서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뒷받침하는 정부혁신 방안과 국민이 체감하는 혁신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정부혁신 추진전략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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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 춘천주민 1인당 대출 연체액 한 달 새 400만원 늘었다 [충청투데이] 태안군의회, 내년도 본예산 심의 대비 역량강화 교육 [오마이뉴스] 임대차보호법이 전세난의 원흉이라고? [이상민의 알기 쉬운 나라예산과 세금 이야기] 절대 악도 선도 없는 부동산 정책 [강원도민일보] 강원도·18개 시군, 예산 집행률 71.81% … 미지출 5조원 규모 [뉴스메이커] 전주시의회, 의정활동 역량강화 전문교육 추진 [미디어오늘]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국가채무 관련 기사가 뻔한 이유 [오마이뉴스] "코로나 상황 역행하는 '깜깜이' 종교예산 308억 원 삭감해야" [파이낸셜뉴스] 시민단체 "21년 예산안..사회안전망 확충 예산 미미해" [내일신문] "청년디지털일자리 의미 없어 … 소득지원 바람직"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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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1/11- 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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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30일 기준 집행률 70.86%
 절약하는 것만이 살 길인가
기재부의 재정준칙이 제출되었습니다. 여당의 반대 때문에 지연되어 제출되었다고 하는데요. 아직도 여당의원들 특히 기재위 의원들의 반발은 매우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코로나 사태가 언제 끝날지 모르는 상황이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재정지출이 극복의 대안인데, 재정준칙은 이러한 비상시국에 강력한 논란을 야기시킬 것이라는 것이지요.
언제나 그렇듯이 재정 이슈는 보수와 진보를 가르고 있습니다. 보수 매체들은 재정준칙이 맹탕이라며 공격하고 있고, 진보 매체는 복지지출의 발목을 잡을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한국은 마이너스 채권 발행이라는 전대미문의 재정적 성과를 자랑했습니다. 우리로서는 상상이 잘 되지 않는데요, 마이너스 채권 발행은 돈을 빌려 이자를 얹어 갚는 것이 아니라 빌린 돈보다 적은 돈을 갚는다는 개념입니다. 신용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미국, 독일, 프랑스 정도가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정준칙 도입에 대해 기재부에서는 신용평가사 피치의 경고를 이유로 내세우기도 하지만 더 영향력이 크다고 평가 받는 무디스는 우리 재정에 현재의 2배 이상 빚이 증가해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에는 한국의 신용등급을 Aa2로 유지한다고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무디스는 2015년부터 한국에 대해 이등급을 유지하고 있는데요, Aa2는 3번째로 높은 등급으로, 프랑스 영국 등이 이 등급에 속합니다. S&P도 한국의 국가 신용등급을 기존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올해 한국 성장률이 -1.5%를 기록하지만 내년에는 반등할 것이라고 예측하고 있습니다. 신용평가사의 역할과 의견은 무시할수 없는 고려 사항입니다. 이로 인해 각종 국채나 국내기업의 신용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다수가 한국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이 평가하고 있는데, 일부의 우려를 이유로 시기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반대를 무릅쓰고 이러한 정책을 펴는 것은 이해하기 힘듭니다.
물론 절약자로서의 기재부의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하지만 혁신으로 위기를 극복하고 부흥을 도모하려는 다른나라의 공세적인 정책에 비해 수세적인 그리고 거대 플랜이 없는 보수적이고 소극적인 관료제의 모습을 보는 것같아 씁쓸합니다. 샐러리맨으로서의 관료가 아닌 국가의 운명에 대한 사명감을 가진 혁신가로서의 엘리트 관료를 꿈꾸는 것은 너무 과도한 기대, 흘러간 옛이야기일 뿐일까요. 사람은 잘 안바뀝니다. 조직은 더 잘안바뀝니다. 그나마 정치가 바뀌고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바뀌어서이겠지요. 전문가는 더 빨리 파악하고 판단할수 있는 사람일 뿐, 반드시 올바른 판단을 하는 존재는 아닙니다. 집단지성의 시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생각하고 판단한다면 현명한 방향으로 흘러가리라 믿습니다.
이번 나라살림레터는 지방의회 인사권 문제, 청년예산,국방부 입찰비리, 9월 집행률 브리핑 등으로 찾아갑니다. 현명한 판단을 위한 여러분의 노력에 도우미가 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나라살림레터 칼럼 섹션을 보강합니다
나라살림레터는 예산과 정책에 대한 보다 많은 분야의 다양한 견해를 전하고자 나라살림연구소 정책위원 및 외부 필진의 칼럼을 싣습니다. 매월 첫 수요일에는 재정에 있어서는 부국, 국방에 있어서는 강병을 염원하는 김영수 정책위원의 '김영수의 부국강병'과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의 '우박시(우박사의 숫자로 보는 시대정신)'를 연재합니다. 칼럼은 필자의 견해를 바탕으로 하며, 연구소의 입장과 다를 수 있습니다.
[김영수의 부국강병]
방위사업 비리 부추기는 국방부·방사청
국방부·방사청이 방위사업 비리를 부추기고 있다? 국가 보위를 목표로 하는 국방부에서 그럴 리가 있나 싶을 것이다. 하지만 제도를 들여다보면 구조적으로 그렇다. 국내 생산업체와 국외 수입업체의 차별이 제도화되어 있고, 그렇다보니 국내 연구개발은 저해하고 수입업체를 통하여 원가를 부풀리는 비리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통영함 비리 사례를 보면, 미국 제조회사에서 생산된 수중음탐장비(소나)를 미국 내 수출업체(국내 수입업체의 부인이 운영하는 페이퍼 컴퍼니)가 약 4억 원에 구입하여 국내 수입업체에게 약 40억원에 수출하였고, 방사청은 국내 생산업체와 국외 수입업체에 대하여 차별적인 방산원가 규정에 따라 40억 원을 방산원가로 인정하여 준 것이다. K-9 자주포에 사용되는 포구속도측정기(MVR)의 경우 8천만원 단가의 수입품(단가 약 8천만 원)이었으나 국내 업체가 연구개발을 하여 현재 납품가격은 약 2천만원 이하이다. 이 부품에 대하여 방사청이 1천오백만 원 이하 단가를 요구하면서 국내생산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인데, 만약 이 부품을 국내생산을 하지 않고 다시 수입하게 된다면 약 1억 원을 주어야 한다. 이에 대해 방사청 실무자는 국내 생산업체에는 1.5천만 원 이상을 주는 것은 규정 위반이라 인정할 수 없지만 수입하는 경우 1억 원 이상을 주더라도 규정위반이 아니라서 전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우박시]
‘청춘기록’과 1조 5,146억
박보검이 열연 중인 드라마 ‘청춘기록’은 다양한 청춘들의 고백을 현실감 있게 그려 인기리에 방영되고 있다. 이 드라마는 ‘라떼는 말이야’의 40-50대 기성세대와 ‘소 왓’으로 응수하는 청년세대가 다름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금수저’ 청년과 ‘흑수저’ 청년들이 처해진 상황이 다름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이 드라마는 세대간, 수저 간 다름에 지쳐있는 청춘들의 식상한 기록이 아니다. 여기 나오는 청춘들은 다름은 인정하지만 굴복하지는 않는다. 불확실한 미래이지만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고자 노력한다. 코로나 시기 전후 청년의 삶은 또 달라져 청년들은 어떻게 현재를 기록할까 궁금해진다. 2021년 고용노동부의 청년 예산은 1조 5,146억 원으로 2020년 비해 3,602억 원(19.2%)이 줄어들었다. 정부의 정책 설계를 보면 안정적인 일자리, 구직활동 지원, 중소기업지원 등의 명분 있고 성과를 중시하는 기성세대의 논리가 획일적으로 반영되어있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외평채 마이너스금리의 빛과 그림자
지난 9월 10일 한국경제에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다. 최초로 마이너스금리의 외국환평형기금채권(외평채)이 발행된 것이다. 유로화 5년물로 7억 유로를 발행했는데 -0.059%로 역대 최저금리를 기록한 것이다. 마이너스금리는 생소한 개념이다. 한마디로 빌린 돈보다 적은 돈을 갚는다는 개념이다. 7억200만유로를 빌려 7억유로만 갚는다. 유럽연합에서 비유럽국가에 대한 최초의 발행이다. 국채금리는 국가의 신용에 따라 결정되기 때문에 한국의 신용이 그만큼 높다는 게 증명된 것이다. 코로나19 확산이나 미·중 갈등으로 세계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한국경제의 신뢰도가 높아졌다는 것을 증명한다는 측면에서 반가운 소식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반가운 소식의 이면에 문제가 있다. >> 더보기
전국 지방재정 9월 집행률 70.86%
2020년 9월 30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일반회계 집행률은 70.86%다. 전월 대비 1.56%p 증가한 수치로, 올해 들어 가장 낮은 전월대비 증감률이다.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은 신속집행 집계 결과를 발표하는 6월, 그리고 회계연도의 마지막월인 12월에 크게 증가하고 그 사이엔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이번에도 그렇다. 예년과 같이 연말에 몰아서 지출할 계획인가보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⑦]
사무국 직원 인사추천 조례 제정
‘광역의회 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보장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지방정부(집행부)를 견제하는 지방의회 사무처(국, 과) 직원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짐으로써 지방의회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인정된 것이다. 그러나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도 기초의회 사무국(과)의 인사권 독립은 배제돼 기초의회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초의회들은 현 지방자치법에 보장된 의장인사추천권이라도 명확히 하고, 제대로 행사하기 위하여 조례 제정에 나서고 있다.
✋[오늘의 숫자] 9조 원
[오늘의 보고서] 주요국의 온실가스배출량과 GDP의 탈동조화 경향과 시사점 (국회예산정책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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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10/08-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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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패로부터 배운다! 그때는 실패했지만 이번엔 성공하자.
 코로나 추경, 메르스 추경의 실패 기억해야
메르스 추경이 있었던 2015년 결산액은 본예산보다도 적었다. 사실상 추경을 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메르스 추경 중 침체된 공연 산업을 위해 편성한 공연티켓 1+1 사업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얼룩진 대표적 실패 사례다. 코로나 추경의 대표 정책인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집주인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불법 부정수급이 재현되기 너무나 좋은 정책. 세액 감면 대신 소비 쿠폰을 지급하여 경기 부양에 일조하도록 하거나 해당 건물의 친환경 안전 시설 정비 등의 실물 혜택을 주면 어떨까.
[납세자의 날] 전국에서 체납액이 가장 많은 지자체는?
전국 지자체 체납액은 7조 5,410억 원. 체납 사유 대부분은 납세태만이다. 단체별 체납액 규모는 서울시가 1조 4,446억 원으로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상 세수 규모가 큰 광역단체가 체납액도 많기 마련. 그런데 고양시와 강남구는 체납액이 광역단체 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납으로 인해 경기광주시 264억 원, 화성시 117억 원, 가평군 80억 원, 예산군 63억 원의 기준재정수요액이 감액되었다. 교부단체는 기준재정수요역 감액 규모만큼 보통교부세가 삭감되는 페널티를 받는다.
✋ [오늘의 숫자] 16조 원
나라살림연구소 홈페이지 개편 중입니다.
한시적으로 못생겼을 수 있어요, 양해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중앙정부
정책
조세 등
2019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통계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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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2020/03/03- 2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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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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