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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5호] 새차 구입비 지원이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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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 어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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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5호] 새차 구입비 지원이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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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7조원이라던데 석연치가 않다
[2020총선] 중앙선관위 예산, 적절성 검토 필요
2018년 중앙선관위는 '시민교육 및 공명선거 정착' 사업에 240억 원을 썼다. 2014년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한 액수다. 내용을 들여다보면 각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민주시민교육과 유사하다. 선관위 내부에도 유사·중복 사업이 있어 보인다. '한국 선거제도 해외 전파(ODA)'에는 70억 원을 썼다. 이 사업의 주요 내용 중 하나인 초청 및 연수는 몇 명의 선거 관계자를 초청하여 지방선거 및 총선을 참관하고 선거 교육을 진행하는 것인데, 이 사업이 해당 국가의 선거제도 개선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지 사업 효과성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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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추경
재난기본소득
재정
정부와 정책
저소득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 방안 (국회입법조사처)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서는 소상공인의 국민연금보험료 지원, 소상공인의 고용 보험 가입 촉진 등의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프랑스의 노동자와 자영업자는 고용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고용보험의 혜택을 받는다. ｢자신의 직업적 미래를 선택한 자유를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2018년부터 노동자의 고용보험 기여금을 없애고, 2019년 1월부터는 자영업자 실업급여의 재원을 조세만으로 충당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의 고용보험료 부담을 줄이고, 장기적으로는 면제할 필요가 있다. 국가가 기준선의 복지를 보장하고 기업은 세금만 제대로 내는 것이 좋을 시스템일수 있다고 생각된다. >> 보고서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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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3/11-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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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굳이?
국책사업 정치화와 예타의 운명
영남권 신공항 논쟁이 다시 불 붙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되살아오는 이슈가 되어버린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지만 이번에는 대선도 아니고 지방선거 그나마도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나왔습니다. 보수는 ‘경제성장’ 진보는 ‘지역균형’을 이유로 개발 사업을 밀어붙이는 형국입니다. 내로남불, 남이 할 때는 나라가 망한다고 비난하고 자신이 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주장으로 국민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예타 면제 및 완화법안 발의가 민주 13건, 국민의 힘 12건 있었습니다. 4대강을 비판하던 문재인 정부에서 MB정부보다 예타 면제가 많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아도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꼭 토건사업이어야만 할까요, 경제성이 아니라 사회적 편익을 통한 예비 타당성 검토의 방식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비타당성제도가 경제적 손익만을 계산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습니다.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정책성 분석을 통해 경제성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역균형발전이나 환경 혹은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하는 것이지요. 정량화하기 힘든 지표를 고려해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성 분석은 편익을 고려합니다. 미래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제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안하기도 하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 편익의 범위도 넓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규모를 변경하거나 대안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정책의 목적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공항이나 철도 등 수단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닌 잠깐의 경기 활성화 기능밖에 없는 소모적 사업을 신공항특별법을 통해 경제성 분석을 면제해서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잉SOC를 통한 예산낭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 학계의 합리적 지성으로 만들어낸 예비타당성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정치의 신뢰를 낮추고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신공항 건설이 장기적으로 통일시대 등을 대비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 가능성과 가치를 높이 삽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아니지요. 뭣이 중요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나라살림레터는 지자체의 잉여금과 지방교육청의 잉여금에 대한 보고서 등 생각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지난주에 발행한 지방재정 잉여금 보고서에 이어 교육청의 잉여금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교육 분야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맥락에 맞지 않는 정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세계 각국의 교육 시스템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돌보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소재로 중앙정부 특근매식비의 현황 분석도 곁들였습니다. 내년에 재보궐 선거가 있는 서울시와 부산시를 중심으로 예산을 통한 사회복지 현황을 알아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보아가며 나라의 살림이 어떻게 구성되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가는 재미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합리적 시민으로서 갈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교육청 19년 안쓴 돈 7조 원, 균형재정 원칙 위배
교육청은 중앙정부·지방정부와 달리 대부분의 재원이 이전재원이다. 자체수입은 총수입 73.9조 원 중 7600억 원으로 1%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지방정부는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만큼 재원을 이전하게 되어있어 교육청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균형재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국 17개 교육청의 2019년 결산 분석 결과 총세입은 87.6조원이나 세출은 80.6조원에 불과하다. 잉여금이 무려 7조 원, 이 가운데 그냥 순세계잉여금만 2.2조 원이 발생했다. 어느 교육청에서 얼마를 왜 남겼는지 알아봤다.
교육부가 고생이 많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학교 신축도, 2021년 고등학교 전학년 의무교육 시행에 따른 수업료 지원도 모두 교육부 예산으로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처한 상황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냉혹하다. 올해 감사원이 시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다라고 지적한 데에 이어 학생 수 감소 추세에 제대로 대응할 새도 없이, 2021년 정부 총지출에서 교육부 예산만 줄었다.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도 감소했다.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할 시기에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교부금 산정 기준에 추가했다. 인센티브·페널티도 아니고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용 교부금을 따로 지원하겠다는 것일까.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COVID-19 위기, 각국의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학생을 지원하고 있는가 (OECD)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교육 격차, 결식 아동 증가의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로서, 또 하나의 코로나19 취약계층이다. 이들이 학교에 가다 못가다 하는 동안, 세계 각국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지원해왔는지 알아봤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재보궐 선거 앞둔 서울시와 부산시, 복지 현황은?
코로나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 그 어느때보다 빈곤층 긴급 복지가 필요한 요즘, 각종 취약계층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지자체별 복지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사회복지비 비율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부산시(41%)와 전라남도(29%)의 격차가 12%, 기초자치단체는 대구달서구(66%)와 경북울릉군(8%)의 격차가 58%에 달한다.
특히 서울시, 부산시의 경우 자치구의 사회복지비비율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의 최일선 현장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비율 분석과 함께, 특히 자치구 간 격차가 큰 서울시와 부산시의 각종 사회복지 지표와 결산을 비교분석했다. 내년 재보궐 선거에 임하는 부산시 후보들이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개발 할 수 있게 기초 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지자체에 쌓인 현금이 37조원
나라살림연구소의 18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보고서 발표 이후, 순세계잉여금 감축을 위해 많은 제도개선 및 노력이 행해졌다. 그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18년 35조원에서 19년 31.7조원으로 감소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의 ‘저금통’인 재정안정화기금까지 고려하면 37.2조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셈이라 볼 수 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세입예산에 정확히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순세계잉여금의 31.7조원 중, 약 절반인(57%) 17.9조원만 본예산에 반영되었다. 내부 관리장부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서에 ‘적당히’ 반영하는 관행은 사실상 분식회계 성격을 가지고 있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김영수의 부국강병]
'불필요한 무기'는 없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무기'는 있다
‘특수침투정’은 전문가들은 현대에는 말도 안된다 하는 1960~1980년대에나 활용하던 작전 수단이다. 그럼에도 특수침투정 확보 사업은 2008년도에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되어 13년째 사업추진이 진행 중이고, 이대로 두면 2029년까지 1조 2,500억 원까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기 투자한 150억 원이 매몰될까봐 그 85배에 달하는 돈을 앞으로도 십여년 간 지출한다는 것이다. 무기체계를 한 번 획득하게 되면 30년 동안 운영·유지하게 된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하지 않은 무기체계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거나 비용대비 효과가 크지 않은 무기체계의 획득에는 신중하고 보수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전의 특성에 맞지 않고 작전목적 실현을 보장할 수 없거나 비용대비 효과가 매우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업비가 투자되어 획득이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추진을 중단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는지 냉철한 시각에서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
>> 더보기 김영수 정책위원
[우박시]
복지사각지대와 41억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단전·단수 정보, 건보료 체납, 복지시설 퇴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도입했고, 2021년 4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0년 본예산 59억 원 대비 18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다. 2020년 6월말 기준 집행액은 예산현액 78억 원의 절반도 안되는 34억 원에 불과하고, 전년도 이월액은 19억 원에 이른다. 집행부진과 이에 따른 이월금 발생, 한마디로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정춘숙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과거 복지서비스 지원 결과를 데이터화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료 17개월 체납자는 선정돼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됐지만, 22개월 체납자는 선정되지 못하는 식이다.
신도시 건설에 따라 학교 신축을 해야하는 것도, 2021년 고등학교 전학년 의무교육 시행으로 수업료 지원이 늘어나야 하는 것도 모두 교육부 예산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 유튜브 개국 예정!
다가오는 2021년! 나라살림연구소가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뉴스레터로만 만나기 아쉬우셨죠? 이제 나라살림연구소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통해 재정 이슈, 예산 정보를 보다 생생하게 전합니다. 유튜브 런칭에 앞서 그동안 나라살림연구소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설문조사와 함께 나라살림연구소 유튜브에 사용할 슬로건(한 문장) 공모를 진행합니다. 응모해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추첨해 정창수 소장의 저서 <워 오브 머니> 또는 지방 예산 쟁점 100가지를 담은 <실전! 지방예산결산>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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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02-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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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더 풍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나라살림레터 28호를 발행하고 이번주 처음으로 휴간을 합니다. 처음 시작할 때는 내부에서 과연 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7개월을 매주 발행하였습니다. 많을 때는 한 번에 10여 개에 가까운 보고서와 글을 발표하기도 했지요. 1만 명에 가까운 분들에게 이메일이 발송되고 있고, 구독신청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언론에서는 당연스레 나라살림레터를 받아보고 보도하는 분위기도 생겨났습니다. 행안부나 기재부, 지방자치단체 관련 부서에서 문의가 오기도 하고, 연구소의 새로운 보고서를 공유 하는 것이 일상화 되었습니다.
다만 아쉬운 것은 우리 문화의 특성인지 질문을 잘 안하신다는 것입니다. 강의 등을 통해 외부에서 만나는 분들이 레터의 내용에 대해 말씀하시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만 여전히 수동적으로 받아보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구독자들께서 피드백을 주시면 소재 발굴이나 내용의 발전을 위해 저희가 더 노력하는 좋은 동기가 될 것입니다. 꼭 부탁드립니다.
하나 더, 나라살림연구소는 최근 지방의정연구센터를 발족했습니다. 저희 연구소는 설립 이래 다양한 방식으로 재정 및 정책과 관련하여 국회와 지방의회에 대한 자문 및 지원을 해왔습니다. 특히 지역의 현안이나 특징이 각각 다른 전국 243개 지방의회의 요구가 점차 다각화됨에 따라 더 전문적인 내용을 효과적으로 공급할 필요가 있어 의정연구센터를 출범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휴간호에서는 보다 자세한 센터 소개를 담았습니다. 관심 부탁 드립니다.
두 주의 휴간을 거쳐 보다 더 풍부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코로나 정국에 건강 유의하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휴식 후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 들고 올게요!
수요일엔 나라살림레터! 8월 셋째, 넷째 수요일은 쉬어갑니다. 한 주는 담당자가 여름 휴가를 가고, 한 주는 나라살림연구소 전체 워크숍을 하거든요. 전체 워크숍은 다음호까지 28번의 나라살림레터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name%$님께서 지금까지 나라살림레터 받아보면서 어떠셨는지 의견을 보내주시면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 만들기 위한 좋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문 참여하기 꼭 클릭하셔서 피드백을 보내주세요!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방의원 회원 모집]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 출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지방자치와 재정분권시대의 주역인 지방의원들의 의정역량강화를 위해 '지방의정연구센터'를 출범합니다.
지방의정연구센터는 연간 의사일정에 맞춰 의정연구 회원 분들과 함께 지방의정 변화를 시작합니다.
예결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등 전문적인 정책 연구를 지원합니다.
자료 접근과 해석을 도와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향상시킵니다.
정책변화 및 우수사례 등 정보공유를 통해 지방의정 변화에 적극 대처합니다.
관심있는 지방의원분들의 문의는 언제든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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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8/20- 2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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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칸막이와 귀차니즘
관료제는 “관료들이 일하는 공간”이라는 의미를 가진 “Bureau”와 “통치”를 나타내는 접미사 “Cracy”가 결합하여 생겨난 말입니다. 사무실 책상물림이 사람을 지배한다는 말도 되지요. 관료제는 문서화된 규칙을 기초로 확립된 분업화와 계층화된 조직 구조를 가지고 세분화, 합리화, 규칙성 등 근대적 효율성을 추구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5·16 군사 쿠데타 이후 가장 관료화된 군인들이 행정을 장악하면서 일시적으로 행정 효율이 증가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소득 100달러 시대의 행정 환경과 3만 달러 시대의 행정 환경은 근대와 탈현대 만큼이나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지금의 비효율이 큰 비난을 받고 있는 것이지요. 관료제의 전문화를 높이 평가한 막스 베버도 엽관주의가 만연하던 당시 선출되지 않은 관료들의 문제를 꿰뚫어 보았습니다. 아담 스미스가 자본주의의 본질을 해명했을 뿐 자본가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지적했듯이 위대한 학자는 본질을 해명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러한 관료제의 문제를 조금이나마 규명하고 본질에 접근하고자 합니다. 그 일환으로 이번 27번째 나라살림레터에서는 기관 협업의 사례를 통해 칸막이와 귀차니즘을 극복하고 일하는 공무원들의 모습을 보여주려 합니다. 관료제의 복잡성 등에 기인한 집행률 보고서도 매월 발행하고 있습니다. 천천히 보아 주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국 지방재정 7월 집행률 61.1%
2020년 7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일반회계 집행률은 61.1%다. 경기, 부산, 광주가 높고 제주, 서울, 전남은 낮다. 전월 대비 6.7%p 증가한 수치다. 경기 의정부시는 예산현액 대비 70.8%를 집행했는가 하면, 경북울릉군 등 9개의 자치단체는 집행률이 50%에도 이르지 못했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알뜰살뜰 지방재정④] 놀라워라! 부서, 기관 협업(시스템)의 힘!
도로-터널 뚫는 김에 상수도관 묻은 김해, 국철공사 먼저 하며 도시철도 교차박스 미리 설치한 대구!
도로 개설 공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상수도관 공사로 도로가 파헤쳐지고 아스콘 포장이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이면도로도 도시가스, 하수도 공사로 곧 누더기가 되곤 한다. 부서 간, 기관 간 칸막이가 문제다. 담당 공무원과 부서의 노력도 중요하지만 협업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경남 김해시 ‘합동설계단’ 사례를 소개한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우박시 5호]
모범형사와 11조 6,674억원 드라마 ‘모범형사’ 는 억울한 옥살이를 하고 있는 사형수를 구제하기 위한 강도창 형사(손현주)의 고군분투를 그리고 있다. 진실에 다가가려는 경찰들과 은폐하려는 경찰들 간의 대결을 보면서 ‘강도창 같은 모범경찰이 가까이서 우리를 지켜준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의 실정을 제대로 아는 경찰이 365일 실시간으로 치안 서비스를 해준다면 범죄 예방에 매우 효과적일 것이다. 1991년 지방자치제도 시행 이후 자치경찰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었으며 2004년 지방분권특별법(제10조)에서 자치경찰제 도입이 국가 의무사항으로 규정되었다. 당·정·청의 발표는 사실상 자치경찰제의 후퇴이다. 자치분권위가 추진해 온 제주자치경찰처럼 국가경찰과 분리해 지역마다 시도지사 산하에 두는 이원화 모델을 사실상 뒤엎은 결과이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로 이원화 하되 운영만 일원화하겠다지만 지휘·감독자인 지방경찰청장이 자치경찰에 대한 관리도 더 하게 하면 실질적인 자치경찰제라고 말할 수 없다.
>> 더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계도용 신문은 사라지지 않는다
1970년대 정부 홍보용으로 통·리·반장 등에게 무료로 배포하던 신문을 통칭 ‘계도지’라고 했다. 이런 신문을 구입하기 위한 예산은 ‘계도지 예산’이라고 했다. 계도(啓導)란 ‘계발하여 지도함’ 혹은 ‘깨우쳐 이끌어 지도함’이라는 의미다. 국민소득 3만 달러 시대에 어떤 것을 계도한다는 것인지는 알 수 없다. 요즘 계도란 말은 행정용어에서 거의 사라졌다. 하지만 계도용으로 배포하던 계도용 신문과 관련 예산은 계속 편성되고 있다. >> 더보기  ✋ [오늘의 숫자] 17억4천만 갑
[오늘의 보고서] 2019년 지방공기업 결산결과 발표 (행정안전부)
 휴식 후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 들고 올게요!
수요일엔 나라살림레터! 8월 셋째, 넷째 수요일은 쉬어갑니다. 한 주는 담당자가 여름 휴가를 가고, 한 주는 나라살림연구소 전체 워크숍을 하거든요. 전체 워크숍은 다음호까지 28번의 나라살림레터를 돌아보고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가늠해보는 시간이 될 텐데요, $%name%$님께서 지금까지 나라살림레터 받아보면서 어떠셨는지 의견을 보내주시면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 만들기 위한 좋은 논의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설문 참여하기 꼭 클릭하셔서 피드백을 보내주세요! 더 좋은 나라살림레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지방의원 회원 모집]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 출범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정연구센터' 출범과 함께 지방의정연구회원을 모집합니다.
부산민언련이 뽑은 좋은 프로그램에 '빅벙커 부산MBC 예산추적프로젝트' 선정!
부산민언련이 뽑은 2분기 좋은 보도, 프로그램에 부산MBC, <빅벙커> ‘산재공화국에서 은폐된 256억 4700만 원’ 3부작 중 1, 2부가 선정되었습니다. 예산 추적에서 출발해 노동자의 삶의 질에 주목한 부산MBC 빅벙커, 축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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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누군가는 막대한 이익을 보고 있다.
 빚진 사회와 그 적들
이번주 시사인의 이종태 기자의 칼럼 제목입니다. 코로나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노동자, 청년들 같은 선의의 피해자들에게 큰 빚을 졌다는 것입니다. 방역 조치를 따라야 했기에 입은 피해를 온전히 그들이 감당하라고 해서는 안됩니다. 공공부문은 세금을 걷었기 때문만이 아니라 공권력을 가진 의무자로서 이 피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합니다. 물론 그 공공부문은 허구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 공동체의 대의적 존재로서의 현실적인 정부이지요.
그런데 모두가 피해를 입지는 않았습니다. 엄청난 재정지출 확대로 금융기관은 막대한 이익을 보았습니다. 자산 보유자들이나 기대치 않은 특수를 얻은 유통업체 및 배달 관련 기업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익을 보는 사람들이 비용을 부담하고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지원받는 것은 당연하지요. 그 피해를 보상해주지 못한다면 공동체는 그분들에게 빚을 진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일시적으로 빚을 졌다면 그것은 공동체가 해결해야 할 몫입니다. 자연스러운 경쟁에서 도태된 것이 아니라 예기치 못한 재난으로 인해서 시장이 마비된 결과라면 이것은 재난이고, 적이 보이지 않는 전쟁입니다. 전시에는 가용 재원과 능력을 모두 동원하여 정상적인 시스템이 복원될때까지 버텨내야 합니다.
걱정과 태만은 항상 문제가 됩니다. 국가부채를 너무 걱정하여 당면한 문제 해결을 막거나, 너무 태만하여 문제 해결을 게을리 하는 경향이 그것이지요. 피해자들에 대한 빚은 점점 커져가는데, 그 빚을 갚지 않는 사회는 지속할 수 없습니다.
이번주에도 나라살림레터는 출발합니다. 청년과 여성이 팬데믹의 타격을 가장 크게 입었다는 사실이 전세계적인 경향임을 입증한 IMF의 보고서와 이 위기를 녹색 투자를 통해 타개해야 한다는 칼럼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조달시장 분석 보고서, 정부의 예산 편성 과정에 참여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나랏일에 관심이 많고 주인이고 싶어하는 분들에게는 맛있는 지식 반찬이 될 겁니다. 지난주에는 전직 고위공직자 등 몇몇 오피니언리더들께서 지지의 메일을 보내주시기도 했습니다. 많이 부족하지만 읽어주시고 의견주시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실시간으로 보는 팬데믹의 영향
온라인 구인광고 분석, 이번에도 역시 여성과 청년에게 더 가혹하다(IMF)
팬데믹이 취약계층에게 더 가혹하다는 사실은 이미 우리 주위의 여러 사례에서 입증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수 차례에 걸쳐 위기 속의 취약계층 실태를 알려왔다. 최근의 IMF의 새로운 연구 결과는 다시한 번 이 위기가 여성과 청년에게 더욱 가혹하다는 사실을 입증했다. 온라인 구인 광고를 분석한 결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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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와 기후위기의 공통점(IMF)
두 가지 모두 인간에게 비극이고 경제에는 재앙이다. 미래의 언젠가, 두 가지의 긍정적인 공통점이 기록될 수도 있다. "세계가 이 두 위기로 인해 더욱 강력해지고 회복탄력성이 우수해졌다"고. 희망적인 역사를 쓸 수 있기 위해서 IMF가 세계 각국에 제안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 G20 국가들이 시기를 맞추어 동시 적극 재정 지출을 할 것, 화석연료기술보다 친환경 기술에 투자할 것, 기후변화 대비 인프라를 구축할 것, 저소득 국가들을 도울 것.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조달시장 준독점 결과는? 효율성 낮다⏬⏬
온라인 상거래 발달로 '손품'을 조금만 들이면 동일 제품이라도 100원, 10원 더 싼 곳을 찾을 수 있다. 이런 구매 방식이 작동되지 않는 유일한 곳이 바로 조달청 나라장터 종합쇼핑몰이다. 나라장터는 전국 5만7천여개 공공기관의 물품 조달 임무를 맡고 있는 곳. 하지만 2015년 이후 거의 매년 국민권익위원회, 국회 등에서 동일 제품 가격이 시중보다 높게 책정돼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민수시장과 가격 경쟁력이 낮은 조달청, 왜 그럴까? 같은 고민을하던 미국 연방정부는 2018년 정부조달 시장 일부에 미국 민간 유통 플랫폼 기업을 참여시키기로 했다. 아마존이 정부조달 시장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한국도 쿠팡과 나라장터가 콜라보하면 새로워질까?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정다연의 예산 언박싱]
평범한 우리가 예산 편성의 권력을 가지는 방법
높은 국회의 문턱을 넘어 법만 제정되면 일사천리로 해결될 것 같았던 문제들은 국회를 지나 예산의 벽을 만난다. 정부의 예산 편성은 어떤 힘을 가지고 있을까? 예산은 사람들이 발을 딛고 살아가는 현실에 영향을 미친다. 이 권력을 시민들에게 나눠주는 제도가 ‘참여예산제’다. 예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에게 주민참여예산제와 국민참여예산제를 소개한다.
>> 더보기 정다연 연구원
서울시 및 부산시 복지 현황 분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라는 이유로 오히려 복지 사각지대에 있었던 방배동 모자에게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애도하며, 서울과 부산의 복지 현황을 분석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 방안을 제시했던 지난 12월 2일 발행한 보고서를 다시 싣습니다. 보건복지부의 ‘복지 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 사업은 예산 집행률이 저조하고 빈곤문제 해결에는 미흡한 측면이 있으며, 현재의 ‘선 대상자 발굴, 후 지자체에 통보, 이후 지자체 지원’으로 진행되는 복잡한 행정 절차는 탈피해야 합니다. 다시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오늘의 숫자]
365%
한국금융연구원의 보고서 <현대통화이론 이해 및 점검>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말 세계부채가 227조달 러(약 24경 원)정도에 이를 것이라고 합니다. 이는 GDP대비 365%인데요. 작년말에 320%였으니 무려 45%나 늘어나는 셈입니다. 최근 코로나 19로 인해 재정 지출이 천문학적으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상당수 경제학자들이 이러한 재정부담을 해소할수 있는 대안으로 현대통화이론(MMT)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현대통화이론이란 중앙은행은 발권력 가동을 통해 정부에 이무런 차입 비용을 부과하지 않고 통화를 무제한 공급할수 있으므로, 정부는 재정악화를 고려하지 않고 완전고용을 달성할수 있을 때까지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이론입니다. 당연히 반론이 많습니다. 과거의 주장의 반복이다, 고용을 추가한 버전업된 재정확대이론이다 등등입니다. 이 보고서는 이러한 논쟁을 다소 부정적으로 서술한 것입니다. 하지만 급진적 혹은 극단적으로 치부되던 이론이 주류화 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일단 읽어 보십시오.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한국의 사회동향 2020 (통계청)
요즘 통계청에서 의미있는 보고서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국의 사회동향 2020> 보고서는 이전부터 매년 보고되는 자료로, 요약만 40쪽입니다. 코로나19 확진으로 인한 낙인 두려움은 확진 자체에 대한 두려움보다 높은 수준이며, 전반적으로 감염 책임을 환자 개인의 탓으로 돌리는 경향이 나타났고, 코로나19 위기 극복 기회의 불평등은 일자리나 임금 등의 경제문제에서 높게 나타난다는고 합니다. 이외에도 현재 통계청에서 조사하는 사회적인 조사의 대부분을 망라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를 이해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 더보기
 나라살림 유튜브 개국 예정!
다가오는 2021년! 나라살림연구소가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뉴스레터로만 만나기 아쉬우셨죠? 이제 나라살림연구소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재정 이슈, 예산 정보를 보다 생생하게 전합니다. 유튜브 런칭에 앞서 그동안 나라살림연구소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설문조사와 함께 나라살림연구소 유튜브에 사용할 슬로건(한 문장) 공모를 진행합니다. 응모해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추첨해 정창수 소장의 저서 <워 오브 머니> 또는 지방 예산 쟁점 100가지를 담은 <실전! 지방예산결산>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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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간 재정동향 2020년 12월호 발간 (기획재정부) ☺ 2021년도 예산배정계획 확정 -전체 세출예산의 72.4% 상반기 배정 (기획재정부) ☺ 한눈에 보는 한국판 뉴딜, 정보 통합 누리집 운영 (기획재정부) ☺ 지방세외수입 운영 우수 지자체 26곳 선정 : 운영실적 결과에 따라 표창 및 재정 인센티브(교부세) 제공 (행정안전부) ☺ 지방세입 관계법률 개정안' 12월 9일 본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국회통과 : 부정수급 제재강화, 지방보조금통합관리망 구축 등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12월 9일(수) 본회의 의결 (행정안전부) ☺ 지방자치단체 재난안전예산 사전검토 제도, 내년 시범운영 후 2022년부터 본격 시행 (행정안전부) ☺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개정안 시행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대책지원본부 규정 정비, 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대상 확대 등 (행정안전부) ☺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12월 10일(목)부터 시행 (행정안전부) ☺ 2020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 유공 및 생산성 대상 시상 (행정안전부) ☺ 2019년 운수업조사 결과(잠정)(물류산업통계 포함) (통계청) ☺ 「2020 통계로 보는 1인가구 」 보도자료 (통계청) $%name%$님의 친구와 동료에게 나라살림레터를 소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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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12/16-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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