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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5호] 새차 구입비 지원이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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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50 탄소중립 사회를 향한 담대한 첫걸음" 어디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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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5호] 새차 구입비 지원이 그린뉴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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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로 수입이 급감했어도 반영되지 않는다.
  긴급재난지원금, 재작년 소득 높으면 못받아?
정부는 건강보험납부액 기준으로 소득을 산정하여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건강보험납입액은 직장가입자는 19년, 자영업자는 18년 소득을 기준으로 한다. 코로나19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는 자영업자의 경우, 재작년 소득이 높았다는 이유로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것이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제안한 보편지급, 선별환수가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전 국민에게 지급하고 올해 소득이 높은 국민의 세금으로 환수하면, 더 쉽게, 더 빨리, 합리적으로 지급할 수 있다. 코로나 시대, 아파도 퇴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코로나 시대, 아파도 퇴근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아파도 유급병가를 쓸 수 없는 근로취약계층을 위해 2019년 서울시는 서울형 유급병가 제도를 시행했다. 도입 첫 해 집행률이 불과 28.5%. 지난해 62억 원이던 예산은 올해 40억 원으로 감액됐다. 그리고 올해 코로나19 팬데믹이 왔다. 2020년 1분기 지출액은 이미 2019년 집행액의 절반 수준. 신속집행의 배경에는 작년 9가지이던 신청 서류를 3가지로 줄이는 조례 개정, 자치구의 홍보 확대 등이 있다. 절차 간소화와 적극 행정이 필요한 이유다.
위법에 따른 과징금·과태료·이행강제금, 징수율 68.4%에 불과
지방세외수입 중 임시적세외수입의 부과액(16조 2,120억 원) 대비 징수액은 11조 956억 원에 그쳐 징수율이 68.4%으로 나타났다. 특히 과징금 및 과태료 등은 부과액 1조 2,302억 원 대비 징수액이 7,872억 원에 그쳐 징수율이 64.0%로 매우 저조한 수준이다. 시도별 과징금 및 과태료 등 징수 현황을 살펴보면 충북이 징수결정액 354억 원 대비 징수액은 265억 원으로 75%의 징수율을 보여 광역단체 중에서는 가장 징수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부산은 징수결정액 918억 원 대비 징수액은 525억 원으로 57%의 징수율을 보여 징수율 꼴찌를 기록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학자금 대출, 취업해도 갚기 힘들어!
2017년부터 취업후 학자금 대출 상환율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 코로나19로 학자금 대출 상환 어려움을 겪는 청년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년을 위한 상환 기준 소득 상향 조정, 상환 기한 연장 등의 정책적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
 ✋ [오늘의 숫자] 100조 원
[오늘의 보고서] 교육환경과 이웃주민 구성으로 인한 주택가격 프리미엄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늘의 보고서] 대기 온도와 신생아 체중과의 관계를 통해 살펴본 자연재해의 불평등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오늘의 보고서] 최근 벤처투자 급성장 배경과 향후 전망 (우리금융연구소)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코로나19 계기 기본소득 시대 오나
재난기본소득이란 소득·연령·피해 정도를 구별하지 않고 전 국민에게 일정한 소득금액을 지급하는 개념이다. 피해가 전국 및 전 국민 단위에 걸쳐 있어 피해자 선별이 불가능한, 즉각적인 정책이 필요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할 때는 좋은 수단이다. 그러나 지원되는 돈이 지출에 쓰이지 않아 투입되는 재원이 비해 낮은 효과를 볼 우려가 있다.
재난수당은 재난 노출 특정지역·소상공인·프리랜서·비정규직·실업자 등 제한적인 사람에게 수당을 지급하는 것이다. 재난기본소득의 장점과 기존 선별지원의 접점을 취합해 직접적인 피해자 및 취약계층에 집중적이고도 긴급한 지원이 가능하다. 그러나 (재난)기본소득과 기존 선별지원의 단점 모두 나타날 수 있다. >> 칼럼 전문 보기  나라살림연구소 총선기획,
나라살림연구소의 총선기획 보고서 시리즈가
<20대 국회 비례대표 평가>와 <20대 국회 지역구 의원 의정보고서 분석> 보고서,
코로나19로 집콕하는 토요일 밤에 KBS에서 보세요
4월 4일 이번주 토요일 저녁 8시에 방영합니다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지방재정의 모든 것! 2020년 정부재정 방향성 이해! 재정은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일시: 4월 22일(수)-24일(금) 19:00-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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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나라살림연구소 이메일을 통한 기자들의 구독신청이 늘었습니다. 재정관련 인터뷰 중에 나라살림레터에 대해 언급하면, "그런 게 있는지 몰랐다, 구독 신청은 어떻게 하는 것이냐"는 요청 때문인데요. 더 많은 분들과 나라살림에 관한 이야기를 나눌 수 있게 나라살림레터를 지인들에게 소개 해 주세요. 나랏돈이 돌아가는 사정에 대한 한 명 한 명의 관심이 더 건강한 재정 생태계를 만드는 밑거름이 됩니다.
  긴급재난지원금
조세·재정·정책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09(동교동199-2) 용평빌딩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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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16- 2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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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와 KBS가 20대 국회 의정보고서를 전수조사 했습니다.
[장애인의날] 올해 장애인 예산은 7.1조 원
2020년 장애인 관련 중앙정부 예산액은 총 7.1조 원이다. 문재인 정부 3년 간 장애인 예산은 41.8% 증가했다. 이전 정부의 장애인 예산은 절반이 산재보험급여인데다 보훈처나 국방부의 보상성 예산 규모가 컸던 반면, 현정부 들어서는 보편적 장애인 권리 증진과 자립을 위한 예산을 본격적으로 편성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도 늘었다. 탈시설을 국정과제로 삼은 문 정부 4년차를 맞는 올해도 무려 16곳의 신규 장애인 거주시설을 지원한다.
✋ [오늘의 숫자] 30.4%
[오늘의 보고서] 코로나19대응 긴급재난지원금 관련 사례 분석 (국회예산정책처)
전국민 고용보험제도 마련이 시급하다
코로나19 전염병은 건강 약자를 노리고, 그로 인해 촉발된 경제위기는 실업자, 일용노동자, 비정규직 노동자, 알바 청년,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 등 경제적 약자를 노린다. 저축과 신용이 없는 이들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하고 바닥난 통장을 손에 쥐고 불안해 하고 있다. 2019년 8월 기준 취업자 수는 2,736만 명이다. 이 중 비임금 근로자 680만 명(25%), 고용보험 적용 제외 취업자 178만 명(7%), 고용보험 미가입 취업자 378만 명(14%) 등 45%에 달하는 취업자가 고용보험의 실질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지금이 전국민 고용보험 도입 적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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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4/16- 2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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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이 재정개혁의 적기다!
 지방자치단체 재난지원금, 재원은 어떻게 마련할까?
14개 광역자치단체, 16개 기초자치단체에서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재난관리기금, 재해구호기금, 지역개발기금, 지출구조 조정 등을 통해 재원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세입 확대분과 세출 축소분에 대한 고려 없는 소극적 재정지출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세입추계 현실화, 이월액 및 불용액 등 잉여금 발생 최소화를 통해 적기에 적극적으로 재정지출을 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도 삭감한 2차 추경안
2차 추경 재원을 적자국채 발행 없이 마련한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 연가보상비가 삭감되었다.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서 격무에 시달리고 있는 질병관리본부의 연가보상비까지도! 그런데 청와대, 국회, 국무조정실, 인사혁신처, 문화체육관광부의 연가보상비는 그대로 유지된다. 재정건전성을 위해서라지만,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것은 재정건전성 위함이 아니라 정치적 목적에 지나지 않는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공직자 연가보상비 삭감, 기재부 해명은 사실이 아니다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비도 삭감한 2차 추경안" 나라살림브리핑에 관하여 기획재정부는 조속한 국회 통과를 위해, 인건비 규모가 크고 타 재정사업이 추경안에 포함된 20개 중앙행정기관 연가보상비만 삭감했다고 해명했다. 사실이 아니다. 들여다보니 놀랍게도 원칙이 없었다! 기재부는 또한 추경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34개 기관의 연가보상비 또한 예산집행지침 변경을 통해 실제 집행되지 않도록 하겠다는데, 사실상의 국회 예산 심의 권한 침해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887회
[오늘의 보고서] 전국시군 하수도 요금 현실화 실적 진단 (나라살림연구소)
신용카드 지급 유예로 실효성 있는 코로나 피해 지원해야
신용카드는 소비를 견인한다. 경제위기 상황에서 개인의 신용은 신용카드 연체 앞에서 가장 큰 시련을 겪는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에 따른 피해로 인하여 개인이 겪는 신용카드 사용 금액의 상환 압박에 정부가 주목해야 한다. 신용카드 사용 대금 상환 유예를 비롯한 실효성 있는 금융 지원 방안을 적극 모색할 필요가 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기획재정부 재정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되었습니다. 「재정정책자문회의」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국가재정운용계획 수립, 예산안 편성지침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지침의 수립, 특별회계 및 기금의 신설, 통합 및 폐지에 관한 사항, 기금운용평가단의 기금운용평가 결과 및 개선 권고 사항, 재정제도와 관련된 법령의 제정ㆍ개정 사항 등에 대해 자문을 하는 기구입니다. 각 부처의 차관과 전국의 시도지사, 그리고 재정운용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민간위원 등으로 구성됩니다. >> 더보기 채용 및 근로형태: 정규직(수습기간 3개월 적용) 및 전일제
채용전형: 1차 서류심사 → 2차 과제 및 면접심사
서류접수: 4월 16일(목) ~ 5월 1일(금)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지방재정의 모든 것!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브리핑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나라살림레터에 칭찬과 응원, 질책과 의견을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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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4/29- 2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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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의 숫자] 0.257%
신종감염병 예산, 소 잃고 외양간 잘 고쳤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신종감염병 예산을 분석한 결과, 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신종감염병 예산은 15년 700억원에서 20년 2천억원으로 120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메르스 이후 이전 정부가 마련한 하드웨어에 문재인 정부가 소프트웨어를 적극적으로 채워넣고 있다는 것. 예산 규모는 R&D, 비축물자 구매, 검역관리, 격리시설, 컨트롤 타워 순이다.
우발부채란 보증·협약 등에 따라 회계실체의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부채로, 재정건전성에 위협을 초래할 가능성이 높다. 전국 지자체 우발부채 총계 3조 9,658억원 가운데 부산광역시는 무려 1조 2,340억원으로 우발부채가 가장 많고, 경남 하동군은 재정자립도가 19.26%에 그치는데도 불구하고 우발부채가 1,810억원으로 세입의 24.66%를 차지한다.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2016년부터 우후죽순 생겨나던 '청년몰'! 사업 성과 저조로 인해 2019년 '복합청년몰' 조성으로 옷을 갈아입었지만, 여전히 문제점은 개선되지 않은 채 2020년에도 신규 청년몰 조성 지원 예산이 23억원 편성됐다. 지금까지 쏟아부은 예산은 무려 886억원! 청년몰의 현재와 미래는?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의 근무는 국방의무가 맞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의 급여 지급은 중앙정부가 해야 할까, 지방정부가 해야 할까? 2018회계연도 결산상 지자체별 사회복무요원 보상금이 전년도에 비해 적게는 2배에서 많게는 8배까지 증가(평균 2.6배)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지자체가 사회복무요원 보상금 재정을 계속 부담해야 할까?
경로당, 매년 이용자는 줄고 만족도는 낮고 예산만 늘어난다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경로당은 66,286개(2018년 기준). 전국 노인복지시설 77,352개 중 경로당은 85.6%(66,286개소)로 과반수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매년 경로당 수가 증가하함에 따라 경로당 관련 예산이 매년 증가해,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경로당에 들인 돈만 2019년 721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이용자의 만족도가 낮아 이용자 수는 점점 줄고 있다고 한다.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섹션별 링크를 클릭하면 영상으로 포럼 실황을 보실 수 있어요!
지나친 관광객 유입은 지역주민의 생활권 침해, 투어리스티피케이션, 투어리즘 포비아를 낳는다. 이 보고서에서는 국내외 사례 분석을 통해 관광 정책의 라이프사이클을 살펴본다.
정책 대상으로서의 청년의 정체성은 첫째, 서로 다른 사회적 독립 이행 상태 고려, 둘째, 삶의 각 영역에서 청년 당사자성이 반영된 쟁점 도출, 셋째, 기존 접근 방식의 수정·보완 필요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결국 누가 청년인가 하는 것이 핵심!
소득만을 기준으로 한 노인빈곤율 수치의 허실을 짚고, 소득과 자산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한국적 노인빈곤 실태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노후소득보장체계와 관련한 정책 방향을 제언한다. 노인빈곤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단순히 국가 재정을 통해 공적이전소득을 확대할 뿐만 아니라, 고령층 보유 자산을 유동화해 소득으로 전환시키는 유인책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할 것이다.
2020년 1월 21~24일 열린 제50회 다보스 포럼 에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등 3천여명이 참석하여 '결속력있고 지속가능한 세계를 위한 이해관계자들'을 핵심 주제로 논의했다. 이 포럼은 건강, 일자리, 기술, 환경 등 세계 현안을 논의하는 장으로, 세계화 주도 세력의 인식을 엿볼수 있어 과거에는 이 회의 자체가 비난과 공격의 대상이 되기도 했으나, 세계적인 문제점에 대한 인식과 대안이 공유되기 시작하면서 오히려 주목받는 포럼이 되고 있다.
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09(동교동199-2) 용평빌딩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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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창간! 이것만 보면 당신도 재정전문가!
stibee.com
수, 2020/02/05- 2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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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30대 대출 규모는 증가했고, 60~70대 대출 규모는 감소했다.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다
4·16총선이 끝났습니다. 총선 결과에 대한 해석은 다양하지만 코로나19가 끼친 영향이 크다는 사실은 부정하기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우리는 뜻밖에도 잘 극복해나가고 있지만, 커다란 숙제를 새로 떠안은 것도 사실입니다. 감염병 대처를 넘어 변화된 시대의 정책과제들을 해결해 나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래의 일로 여겼던 온라인 시대가 우리 앞에 놓였고 일찍이 없었던 문제가 도래한 지금, 산업구조 개편을 비롯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연구소의 활동은 거대한 흐름의 작은 변수에 불과하겠지만, 이런 작은 움직임이 모여서 폭풍을 만들어냅니다. 우리의 몸짓은 우선 사실을 정확히 보고 전달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번주 나라살림연구소는 2차 추경의 보이지 않는 내용들을 정리했습니다. 코로나 사태 가운데 지역별·세대별로 어떤 경제적인 충격이 있었는지도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미약하지만 작은 문제들을 풀어나가면서, 큰 문제에 대한 판단을 돕기 위한 자료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악마는 각론에 숨어 있기 때문이죠. 두 주 전에 있었던 질병관리본부 연가보상금 삭감 사례가 바로 그렇습니다. 각론의 문제가 거대한 방향을 해칠 수 있습니다. 많은 지지와 비판을 바랍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3월 현금서비스 및 대출 연체 증가율, 20대가 가장 높아
지난 3월, 전월 대비 1인당 현금서비스 이용액 및 대출 연체 증가율이 가장 높은 연령대는 20대였다. 전월 대비 20대의 총 대출액은 5%, 대출 연체 건수는 2.7%, 대출 연체 금액은 4.2% 증가했다. 30대의 대출 연체 건수는 1%, 대출 연체 금액은 3.8% 증가했다. 특히 울산의 20대의 대출 연체 금액이 2월 대비 무려 11.3% 증가했다. 60대와 70대의 총 대출 규모와 신용대출액이 모두 감소한 것과 대조적이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재정건전성 '척'만 하는 세출 구조조정?
재난지원금 지출을 늘리면서도 국채를 발행하지 않고자 세출 구조조정을 한다고 한다. 그런데 국채를 발행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것일까, 아니면 재정건전성을 지키려는 척을 하는 것일까? 세출 구조조정의 이유를 분석해보자. 과연 세출 구조조정을 통해 실제로 지켜지는 재정건전성은 얼마나 될까?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우리나라 지방정부 장애인 예산은?
등록장애인 1인당 예산이 가장 많은 곳은 광주, 대전, 서울, 가장 적은 곳은 세종, 전남, 경북이다. 지역별 장애인 인구의 비중과 예산액 사이 상관관계는 없어 보인다. 그도 그럴 것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를 아우르는 전국 장애인 예산 통계는 존재하지조차 않는다. 장애인 예산 분류는 정의도 없고 원칙도 잘 모르겠다. 향후 장애인의 삶, 정책과 예산에 대한 더 적확한 통계가 발표되길 바라면서, 일단은 우리가 찾아봤다. 21대 국회에는 장애인 당사자 국회의원만 4명. 내년엔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안해도 되겠지.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우박시] ‘굿나잇’과 2,717억
지난 2월 초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이 전면 중단되었고, 3월 초‧중‧고교 학교 급식이 전면 중단 되었다. 강릉에서는 시금치 800킬로를 갈아엎고, 춘천에서는 감자 5톤을 폐기처분하는 등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농촌의 피해는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전남도청이 학교급식 예산을 전환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벌였고 효과를 거뒀다. 이후 정부는 4월 27일 서울‧경기 등 8개 시‧도 초·중·고 학생 364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미사용된 급식 식재료를 ‘농산물 꾸러미’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8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예산을 더하면 2,717억 원 되는데 이를 마치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밝힌 것이다. 식 중단 피해에 대한 ‘늦장 대응’도 모자라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사상 첫 2020년? 기사 속 비유의 거짓말
19년 중앙정부 결산 결과가 발표됐다. 지난해 적자 폭이나 국가 부채 규모를 설명하며 대부분 언론이 '사상 최초', '역대 최대'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러나 경제 수치나 재정 수치를 전달하면서 사상 최초나 역대 최대라는 말을 쓰면 안 된다. 경제 규모와 재정 규모는 매년 커진다. "국가 부채 눈덩이…사상 첫 1700조원 돌파"가 한 언론의 1면 톱기사 제목이다. 그러나 국가 부채는 물론 국가 자산도 매년 사상 최대가 되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 작년 GDP는 처음 1900조원을 돌파했다. 그러나 어느 언론도 'GDP 1900조원 돌파, 사상 최초'라거나 'GDP 1900조원, 역대 최대 규모'라고 말하지는 않는다. 매년 GDP가 커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기 때문이다. 마치 올해는 사상 최초로 2020년이 되었다는 말을 쓰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다. 전년도와 비교하고자 한다면, 절대 액수가 아니라 GDP 대비 규모나 증가율 같은 수치를 사용해야 한다.
✋ [오늘의 숫자] 1,123만 원
[오늘의 보고서] 2020년4월 대학정보공시 분석결과 발표 (교육부)
[워크숍] 일하는 국회를 위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실무 워크숍 (접수중)
5/8~9, 5/15~16, 각 1박 2일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재정정책 쟁점에서 국가전략과 사회전망까지
국회 예산증감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에서 상임위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실무까지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정보를 각 분야 최고의 현장전문가들이 강의합니다.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신청안내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재정!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2차 일시 : 2020년 5월 12일(화) ~ 5월 14일(목) 19:00-22:00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재정을 공부하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회비 : 5만원(간단한 점심 제공)
신청 : [email protected](이름, 소속, 연락처)
[아이우TV]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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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06-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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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민이 가입하면 된다!
 21대 국회, 기본소득의 강을 넘다
6월이면 21대 국회가 문을 엽니다. 코로나19로 세계가 격변하는 시기에 들어서는 국회에 대해 걱정과 기대가 많습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브레인파크와 함께 21대 초선 국회의원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20여 명의 당선인과 2주 간 30여 시간에 걸쳐 16개의 강의와 토론을 진행하는데, 열심히 토론에 참여하는 모습을 보면 초심을 지켰으면 하는 마음과 함께 큰 기대가 됩니다. 큰 주제는 역시 나라살림이 어떤 상황이며 어떻게 쓰여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현재 진행되는 재난지원금이 화제이지요. 진지한 논의가 국정 운영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15번째 나라살림레터는 시사적인 이야기에 초점을 맞추었습니다. 전국민 고용보험의 구체적인 방안을 제안하고, 감사원의 지방교육재정보고서에 맞추어 별도의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지난주 주목받았던 신용대출 분석 연구의 4월 통계 보고서도 나갑니다. 즐공하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전국민 고용보험, 기금 건전성도 지키고 재원도 마련하는 법
나라살림연구소가 기금 건전성도 지키고 재원도 마련하여 전국민 고용보험을 실현할 방안을 제안한다. 실업, 건강 등 위험을 연대하여 해결하는 사회보험의 취지에 맞게 전국민이 가입하면 된다. 현재 고용보험 가입 대상이 아닌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학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의무화하면 가입자는 170만명, 실업급여 보험료 수입액은 약 1.7조원이 증대된다. 현 가입자 수의 13%, 현 보험료 수입의 20%에 달하는 금액이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20~30대 신용대출액 증가, 청년에게 유독 잔인한 4월
4월 1인당 신용대출액 평균은 20대 115만 원, 30대 767만 원으로 전월대비 각 2.7%, 1.2% 상승했다. 전연령대 평균 증가율 0.38%의 7배, 3배 수준이다. 대출 연체액도, 총 대출액 증가세도 20대와 30대가 뚜렷이 높다. 신용대출 관련 통계의 전연령대 평균이 코로나19 여파로 큰 폭으로 증가한 뒤 4월 통계에서는 변화폭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을 고려하면,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위기에 청년층이 유독 취약한 것으로 볼 수 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지방교육재정 분석 및 재정효율화 전략
2020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액은 전년 대비 3.3조 원이 증가했고, 5월 3일 기준 세출 집행률은 38.8%에 불과하다. 등교는 또 미뤄졌고, 교육 예산 상당액이 불용·이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적극적으로 이용·전용하여 코로나19에 대응할 필요가 있다. 학교급식, 교원 연수비, 도서관 및 체육시설 등의 예산은 적극적으로 다른 용처를 찾고, 인력 및 공공시설 운영은 효율화를 도모해야 한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공직자 연가보상비 삭감 ‘희생양’
예산편성 실무를 맡은 기획재정부는 빚을 내는 것에 대한 극도의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적자국채를 발행하지 않는다는 목표에 따라 공직자 연가보상비를 삭감한다고 설명했다. 이상했다. 공무원에 따라 깎아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부서가 있는 반면 더 주어야 할 만큼 일을 하는 곳이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이런 기계적인 발상조차 제대로 된 기준이 없었다. 나라살림연구소 조사결과 모든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를 일괄적으로 삭감하는 게 아니라 자의적인 기준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런 자의적인 기준으로 특정 공직자의 연가보상비만 전액 삭감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그리고 여기에는 코로나19 대응 최전선에 있는 질병관리본부나 지방 국립병원이 포함돼 있다. ✋ [오늘의 숫자] 145만 가구
[오늘의 보고서] 지방교육재정 효율성 및 건전성 제고실태 (감사원)
[교육]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 2기 모집 (접수중)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3차 교육 (접수중)
국회에서 가장 중요한 분야는 재정! 국가 재정을 알아야 국회가 보인다 [워크숍] 일하는 국회를 위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실무 워크숍 (진행중)
5/15~16, 각 1박 2일
코로나 이후 경제위기 대처를 위한 재정정책 쟁점에서 국가전략과 사회전망까지
국회 예산증감프로세스에 대한 이해에서 상임위 국정감사 및 예결산 실무까지
의정활동에 반드시 필요한 핵심정보를 각 분야 최고의 현장전문가들이 강의합니다.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진행중)
나라살림연구소와 함께 대한민국 재정을 공부하실 분들을 초대합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회비 : 5만원(간단한 점심 제공)
신청 : [email protected](이름, 소속, 연락처)
[아이우TV]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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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5/14- 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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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이나 소득 증빙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재난지원금과 만나
만나(manna)는 모세의 지도 아래 애굽(이집트)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이르러 굶주렸을 때 하느님이 내려준 신비로운 양식입니다. 무려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의 식량이 되었는데, 날마다 눈처럼 내렸지만 하루치만 먹을 수 있게 유효 기간이 정해져 있었다고 합니다. 이번에 재난지원금을 보면서 성경의 만나가 생각난 것은 유효 기간 때문입니다. 이 사회 시스템이 돌아가도록 하기 위해, 재난지원금 정책은 무작정 현금을 지급하지 않고 기간 내 사용하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효과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 경제의 문제는 생산이나 소비에서 발생하는데요, 코로나19는 생산이 아닌 소비의 문제였다는 것이 드러난 셈입니다. 소비하게 하는 것이 당면한 정책의 목표입니다. 본인도 기부하지 않고 일단 사용하고, 그만큼을 사회정책을 변화시키는 곳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누가 누굴 돕는 건가요^^)
이번 16번째 나라살림레터는 이러한 상황에서 재정 집행이 여전히 부진한 지자체 현황을 보여줍니다. 또한 금융 상황 분석 시리즈 3번째로 고용형태 및 신용등급별 대출 현황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나라살림 이야기가 재미있게 만들기가 쉽지 않지만, 덕후 전문가들답게 우선 저희부터 궁금한 이야기를 풀어나가 봅니다. 과감한 지적과 질문을 해주세요. 즐공하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신용대출액, 정규직 1.6% 증가하는 동안 비정규직 3.4% 감소해
4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신용대출액은 381만 원으로 전월대비 3.4% 감소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신용대출액이 876만 원으로 전월대비 1.6% 증가한 것과는 대조적이다. 상대적으로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들의 총 대출액 및 신용대출액 규모도 전월대비 감소했다. 신규 대출 및 대출 연장 시 직장이나 소득 증빙이 어렵기 때문으로 보인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원인재 연구원
2020년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현황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 현황을 분석했다. 2020년 5월 14일 기준 전국 평균 집행률은 35.9%다. 대구, 부산, 광주가 높고 제주, 세종, 서울은 낮다. 전국의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별, 예산 부문별 집행률을 알아봤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미디어오늘] 이재용 칭찬기사, 출처가 이 사람이어도 괜찮나?
경영권 승계란 말 자체도 성립할 수 없는 말이다. 회사를 경영하는 이사는 주주가 선임한다. 주식회사를 경영할 수 있는 지배력은 승계의 대상이 아니다. 회사 지분의 50%+1주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주식지분보다 경영능력을 통해 이사에 선임되는 것이 원칙이다. 이재용씨가 보유한 삼성전자 지분은 불과 0.7%일 뿐이다. 그리고 경영을 할 수 있는 권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지배력이란 말이 맞다. 이제부터 경영권이라는 말 대신에 지배력이라는 단어를 쓰는 것이 어떨까?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211 vs. 67,395
[오늘의 보고서] 수도권 고속교통체계 구축에 따른 통행행태 변화와 향후 정책과제 (국토연구원)
[교육]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 2기 모집 (접수중)
지방재정, 행정사무감사, 조례 제⋅개정, 예‧결산 심의기법, 재정진단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마감, 추가수요 조사중)
3차에 걸친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을 마쳤습니다. 신청하셨으나 마감되어 안타깝게 수강하지 못한 분들의 요청이 있어 추가 수요 조사를 합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신청 시, 4차 교육 개강 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워크숍] 일하는 국회를 위한 21대 국회의원 당선자 실무 워크숍 현장 스케치
5월 8~9일과 15~16일, 각 1박 2일 간 일하는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열띤 강의와 토론이 벌어진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마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재정 공부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아이우TV] 우리나라 장애인 예산이 얼마나 되는지 아시나요?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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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 2020/05/22- 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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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보장된 균등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어디에?
평생교육시대의 지방자치와 교육자치
17번째 나라살림레터는 교육과 보육에 관심을 두었습니다. 지방자치와 교육자치가 만나는 지점에 교육경비보조금이 있습니다. 교육에는 특별한 칸막이가 존재하는데요, 평생교육시대에는 교육자치와 지방자치, 벽을 허물거나 하나가 되는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이번에 분석한 아이돌봄 예산도 함께 생각해볼 측면이 있습니다. 장애인 예산 현황, 올해 세 번째 보고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한 번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은 앞으로 시리즈로 내보낼 것입니다. 여러분도 혹시 알고 싶은 것이 있다면 화두를 던져주세요. 알리미로서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지자체별 교육경비보조금, 강남구가 금천구보다 124억원 많아
서울시 자치구 교육경비보조금은 강남구가 148억 원으로 가장 많고, 금천구는 24억 원으로 가장 적다. 두 지자체 간 124억 원 차이가 난다. 학생 1인당 교육경비보조금이 가장 많은 광역자치단체는 강원도로 372,067원, 가장 적은 광역자치단체는 세종시로 3,398원이다. 학생 1인당 368,669원 차이가 난다. 우리나라 헌법 제31조는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아이돌봄 예산 90% 소진 자치구도... 하반기는?
전국 지자체의 아이돌봄 사업 예산은 4월 말에 이미 절반 넘게 지출됐다. 90% 이상 집행한 지자체도 9곳이나 된다. 신속집행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만, 예측할 수 없는 코로나19의 확산 정도에 따라 예산이 부족할 수도 있는 실정이다.
>> 더보기 황시연 연구원
장애인 자립생활지원 의지, 국정과제엔 있지만 예산엔 없다
지방재정 장애인 예산 중 장애인 거주시설 예산은 1.5조 원, 탈시설 및 자립지원 예산은 930억 원이다. 탈시설 및 자립지원 예산액은 거주시설 예산의 6.3%에 불과하다.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자립생활 환경을 조성한다는 국정과제를 제시한 지 3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탈시설 의지를 찾아보기 어렵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지방교육재정 근본적인 변화가 오는가
평생교육의 시대, 학생만 상대하는 교육자치는 설 자리가 매우 좁다. 보편 속의 특수를 주장해야 하는데 특수만을 이야기하면 설득력이 부족하다. 아예 교육자치를 부정하고 행정과 교육을 통합하자는 주장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 교육부 역시 이런 상황을 심각하게 여긴다. 지방의 교육계만 모르고 있을 뿐이다. ‘설마’ 할 때가 아니다. >> 더보기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정창수 소장
✋ [오늘의 숫자] 1조 4,040억 원
[오늘의 보고서] 코로나19 이후 농업농촌에 대한 도시민의 인식과 수요 변화(농촌경제연구원)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보좌진 역량 강화 교육 (마감, 추가수요 조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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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8~9일과 15~16일, 각 1박 2일 간 일하는 21대 국회 의정활동을 위한 국회의원 워크숍을 마쳤습니다. 열띤 강의와 토론이 벌어진 현장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마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재정 공부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아이우TV] 지자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교육부 숟가락 얹기?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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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5/27- 2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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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3차 추경 규모를 35.5조 원이라고 발표했다.
 본격적인 재정확대가 시작되었다
예산에는 참 복잡한 개념이 많습니다. 총계, 총지출, 순계, 당초, 추경포함, 현액... 이번 추경 규모가 얼마냐고 묻는다면, 기준에 따라 수백 가지 다른 숫자를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용도에 따라 달리 쓸 필요도 있겠지요. 문제는 기재부에서 예산, 결산, 추경 발표를 매번 다른 기준으로 발표하고, 언론에서는 그대로 받아쓴다는 것입니다. 기준을 일관성 있게 하더라도 일반 시민들에게는 익숙치 않을 텐데, 매번 기준을 바꿔버리니 예산 감시가 어려울 수 밖에요. 그래서 이번 3차 추경을 맞아 나라살림연구소는 총지출 기준으로 올해 이루어진 세 차례의 추경을 비교 분석하는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재정확대에 따라 관료 조직 또한 확대될 텐데, 그에 앞서 공공부문 규모도 분석해봤습니다. 해외 석탄발전소에 지원되는 정부 정책에 관하여는 팩트 체크를 해봤습니다. 탈원전의 찬반 논쟁을 떠나 재정 측면에서는 어떤 상황인지 살펴보는 계기로 삼아봅니다.
많은 국가 정책 중에 극히 일부이지만 저희가 준비할 수 있는 주제부터 의견을 말할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는 정책의 목적과 방향은 물론, 집행 방식과 내용에 대해 끊임없이 살펴보며 예산 수문장의 역할을 하겠습니다. 옳고 그름을 떠나 현황부터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35.5조 원 규모라는 3차 추경, 총지출 증가액은 16조 원에 불과하다
추경 규모가 뜻하는 바가 무엇일까? 추경 규모가 10조 원이면 우리나라 정부 지출이 10조 원만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정부가 발표한 3차 추경 규모는 35.5조 원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정부 총지출 증가액은 16조 원에 불과하다. 정부의 공식 추경 규모는 세입경정 규모와 세출경정 규모 절대값의 합을 뜻한다. 특히, 정부 공식 세출 경정규모는 총지출 기준과 총계기준이 일관성 없이 혼용되어 있다. 결국 추경 규모를 통해 정부지출 증가 규모를 알 수 없는 구조다. 이에 일관성 있는 ‘총지출’ 기준을 통해 1차, 2차, 3차 추경 규모와 세출 구조조정 규모를 알아보도록 하자.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는 없는 공공부문이 많다
사학연금 가입 교직원,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 어린이집 시설 종사자, 노인일자리의 급여는 대부분 정부 재정으로 지급하지만, 정부는 공공부문 일자리로 보지 않는다. 통계청은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정부가 교사 채용에 직접적 권한이 없고 재단 운영의 자율성이 있어 공공부문에 미포함한다고 설명한다. 그렇다면 공기업은 정부가 직접 채용 권한을 갖기 때문에 공공부문에 포함한 것일까? 공공부문 통계, 곧이곧대로 듣기엔 석연찮다.
[나라살림 팩트체크] 한국은 과연 기후악당일까?
지난달 청와대 국무회의 토론 자리에 ‘한국은 기후악당’이라는 주장이 등장했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의 이 발언에 문재인 대통령과 청와대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 ‘우리 개발도상국 때는 말이야’를 시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기후악당’은 어디서 온 말일까. 한국은 기후악당이 맞을까, 틀릴까.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알아봤다.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우박시] 이태원클라스와 용산구
‘이태원클럽 감염’이란 말이 계속해서 오르내리면서 이태원 전체가 감염의 온상으로 인식되어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의 피해는 이만저만이 아니다. 주말 이태원역을 이용하는 승객 수는 최근 3주 사이 30% 수준으로 줄었다고 한다. 클럽에서 첫 확진자가 나온 이후 매출이 80% 가까이 줄었다는 한 식당은 인건비를 줄이기 위해 주말 영업을 포기했다고 한다. 지역 상권 전체가 한데 묶여 감염원으로 인식되는 ‘낙인 효과’가 심각한 수준이다. 그런데 '생존’과 ‘생계’에 지장이 있는 이태원의 소상공인들을 특별히 살펴야 할 용산구에서는 현재까지 특별한 지원책이 보이지 않는다. 포천시는 주민 1인당 40만 원을 지원했고, 부천시는 전년대비 매출 20% 이상 감소한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1개 업체당 50만원씩 지원했다. 두 곳 지자체는 타 시‧군에 비해 예산 규모가 크지도 않다. 이태원이 위치한 용산구의 2020년 세출예산은 5,717억으로 주민(229,677명) 1인당 세출예산액은 2,541,090원으로 서울의 25개 자치구 중 3번째로 많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 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20%
[오늘의 보고서] 중장기 국가재정 운용 및 관리 실태 (감사원)
[참여예산교육] 창원시 참여예산 온라인 교육 영상 촬영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창원시 참여예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껏 주민참여예산 교육은 시민 또는 참여예산위원들과 모여 대면 교육을 해왔는데요, 이번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 강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온라인 강의 촬영을 한 것은 춘천시 참여예산 교육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마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재정 공부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아이우TV] 지자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교육부 숟가락 얹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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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04- 2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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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재정이 이슈의 중심이 된 시대
재정이 이슈의 중심이 된 시대 기본소득이 정치의 중심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한두 해 전만 해도 머나먼 후일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난해 연구소에서 LAB2050의 의뢰로 기본소득의 재원 대책을 세워볼 때만 해도 실험적인 시도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적인 영향권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미 고인이 된 어떤 경제학자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다” 케인즈의 지적입니다. 반대편에 있던 하이에크도 동의하면서 즐겨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작금의 급변하는 논의를 보면 저 또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을 앞서기는커녕 맞춰가는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19번째 나라살림레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디테일을 점검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역할이지요. 3차추경의 더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는 보고서, 자치단체 교육 분야 비법정 전입 및 전출 현황 분석, 5월 신용대출 현황 분석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번호부터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해 정보와 팁을 전하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전문가들로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는만큼 보이고 익숙한만큼 느낍니다. 함께 걷다보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많이 나아가 있겠지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약 주고 병 주고 다시 약 주는 3차추경
정부는 1차 추경을 통해 올해 세입 예상치를 낮추면서도 내년도에 지급해도 되는 지방정부 교부세 등은 올해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 재원을 확충해준 것이다. 그런데 이번 3차 추경에서는 내년 또는 내후년에 감액해도 되는 지방정부 교부세 등을 올해 미리 감액한다고 발표했다. 1차추경에서 올해 안줘도 되는 돈까지 미리 준다고 하고, 3차 추경에서는 내년 또는 내후년에 감액할 돈까지 미리 빼앗았다.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은 셈이다. 1차추경 세입 예측에 맞춰 지출 예산을 이미 편성한 지방정부는 정상적인 지출을 할 수 없게 됐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우리나라 교육예산 총 규모는? 알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출금과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입금은 1조 8,928억원 차이다.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기초단체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을 단위학교로 바로 전출하고 있기 때문에 전출금과 전입금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교육부가 교육예산의 총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 조례 운영은 광역단체마다 제각각이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1인당 대출연체액 증가폭, 지난 11월 이후 최대
5월 1인당 대출연체액은 전월대비 0.93%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다. 특히 20대와 50대는 대출연체액이 전월 대비 3%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제주, 경남, 강원, 부산, 경북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증가했고, 세종과 경기, 광주, 전남, 충남 지역은 전월과 비교해 감소했다. 한편 5월 1인당 대출액은 3,456만원으로 전월대비 0.42% 증가했으며, 1인당 신용대출액은 668만원으로 0.49% 증가했다. 지역별 총대출액은 인천, 광주, 대구, 전남, 서울이 전월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고, 경남, 제주, 경북, 충북은 전월과 비교해 감소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원인재 연구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①]
법령은 행정의 지도, 그런데 규정, 기준, 지침, 고시는 뭐지?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회사무국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렵다. 단체장이 사무국 직원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방의회 안에서 의정활동 경험이 잘 공유되지 않는다. 재선, 3선은 별로 없고 초선만 수두룩하다. 이래가지고서는 거대한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경험과 지방의회 강의, 연구용역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실전정보를 지방의원들의 언어로 풀어 격주로 연재한다. 1호에서는 법령이라는 행정의 지도를 펼쳐봤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코로나19 시대 아이는 누가 돌보나?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든 지 4개월, 사회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멈춰 있다. 여러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곳은 학교다. 방역 모범국이라는 싱가포르마저 개학 후 확진환자가 급증한 장면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대학생은 그나마 성인이라 문제가 덜하다. 하지만 초·중·고, 특히 초등학교의 돌봄 문제는 심각하다. 교육부도 문을 열어달라는 학부모와 열어서는 안 된다는 학모들 사이에서 묘수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 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위소득 150%까지’라는 제한이 있기는 하다. 사업의 목적은 맞벌이 부부 등 취업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양육 공백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려는 저출산 대책의 중요한 사업으로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
✋ [오늘의 숫자] 59.9%
[오늘의 보고서] 기관 간 업무 협조 실태 (감사원)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 현장에서, 지방의원 언어로, 함께 쓴 파주시의회 연구보고서
‘파주시의회 효율적 행정사무감사 방안 모색 연구용역’에서 나라살림연구소의 목표를 단어 3개로 말하면 ‘현장’, ‘함께’, ‘눈높이’다. 실제 지방의회 현장에서 쓰여 지는 정보들을, 지방의원들의 언어와 감성으로, 함께 논의하고 정리했다. 보고서가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그 과정 자체가 연구용역이 되도록 했다. 두 달 간 7번, 매회 4시간에 걸쳐 재정분석, 주요 조례 검토 등 토론식 강의를 진행했다.
[참여예산교육] 창원시 참여예산 온라인 교육 영상 촬영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창원시 참여예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껏 주민참여예산 교육은 시민 또는 참여예산위원들과 모여 대면 교육을 해왔는데요, 이번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 강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온라인 강의 촬영을 한 것은 춘천시 참여예산 교육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마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재정 공부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 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아이우TV] '국비 확보의 달인?' 그 허위와 과장에 대하여!
지난 4월 KBS '시사기획 창'에서 다뤘죠.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의 허위, 과장 예산 확보 내용 분석!
지자체 예산 사업도 '내가!', 균형발전을 위해 진행된 사업도 '내가!', 공모사업도 '내가!'
다~ 내가 예산을 따왔다는 의정보고서!! 그 허위와 과장에 대하여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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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1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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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사업 집행률은 70%대다.
 재정정책의 목표는 철학과 가치
예산 정책은 가치와 철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재정 관련 시스템과 사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행정은 일이 목적이다 보니 이런 수단을 목적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재정건전성이 목적처럼 논의되는 것은 이제 정치화된 논쟁이 되어버렸을 정도입니다.
지출구조조정으로 가면 아예 눈가림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 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사태에서도 보았지요. 올해 지출할 공사비를 내년에 주기로 해서 당장의 국채 발행을 줄이기도 하고, 기금의 잉여금을 줄이면서 재정 감축을 한 것처럼 발표하기도 합니다. 지방에 줄 돈을 줄이면서 구조 개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내용이 어려워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 연구소의 할 일은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정의 책임성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길이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20번째 나라살림레터에서 연구소의 분석은 계속됩니다. 3차 추경에서 교부세를 삭감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고, 산업재해는 계속되는데 산재예방사업의 불용률이 높다는 분석 보고서도 있습니다. 곧 나올 행안부의 지자체 재정분석지표가 바뀌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관련 지자체장들은 잘 보셔야 합니다. 지자체 재정 운영 성적표입니다. 선거도 다가오니 이제는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인기를 끌고 있는 알뜰살뜰 지방재정 시리즈도 있습니다. 맛있게 보아주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매일 6명이 산재로 사망, 예방사업 집행률은 70%대
2018년 한 해 동안 2,142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2019년에도 2,020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일 평균은 각각 5.5명, 5.9명이다.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일 평균 사망자 수는 1.85명이다. 매일 코로나19 사망자 수의 3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하다 죽고 있는 셈인데,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사업 집행 실태는 미흡하다. 2018년 유해작업환경개선사업의 집행률은 77.3%로 111억 원이 불용되었고,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72.8%로 109억 원이 불용되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3차추경 교부세 삭감, 재정 열악한 지자체에 피해 집중
3차 추경안에 따라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도 감액되었다. 코로나19로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던 기존 정책 방향과는 달리 재난특별교부세 288억 원 등 총 2조 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했다. 이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안정적 재정 운용이 힘들어졌다. 특히,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교부세에 의존을 많이 하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피해가 집중된다. 이에 각 지자체별 교부세 삭감 금액을 계산하여 제시한다. 실제로 군단위 지자체 교부세 삭감규모는 지방세 예산의 약 20%에 이른다. 특히, 경북 영양, 강원 화천, 전남 신안은 지방세 대비 각각 64%, 55%, 51%의 교부세가 삭감된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코로나19 지자체 사업, 효과 있을까?
‘코로나19’ 키워드 자치단체의 이색 사업들을 추려봤다. 마스크 제작, 수출산업지원, 의료인 농촌관광지원, 마스크 원재료 국산화, 치료제 개발까지 다양하다. 중앙정부와 중복 예산편성, 활성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코로나19’ 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싶은 사업까지. ‘코로나19’ 키워드가 붙여진 자치단체 예산 사업들. 예산, 어디까지 써봤니?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지역별 주택 수요는 다른데, 주택도시기금은 LH가 독점?
2020년 수입계획 84조원의 주택도시기금. 이 기금은 LH가 임대주택공급, 도시재생사업 등에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시계획은 이미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수립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정책은 여전히 LH가 주택도시기금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내세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 환경이 다르니 주택 수요도 지역마다 다르고, 주택 정책은 지역의 도시계획과 맞물려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중앙집권식 주택 정책은 물량 늘리기 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제 주택도시기금을 LH 독점에서 벗어나 지자체도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때다.
>> 더보기 김미영 선임연구원
지방재정분석 지표, 더 정교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일, 2020년 지방재정분석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재정운영의 계획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신설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지표 구성에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이월액 비율에서 사고이월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지방재정의 현실을 몰각한 것으로 다른 이월제도로의 변칙적 우회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 더보기 신희진 선임연구원
[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전국에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곳에선 오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지방정부 재정은 아껴 쓰는 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써야 할 곳에는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 전국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방재정혁신 우수 사례들을 선별해 격주로 연재한다. 1호에서는 공공시설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재정은 절약하고 기간은 단축한 달성군의 사례를 소개한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우리나라 공무원은 많은가 적은가
통계청 ‘2018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는 9.1%, 일반정부 일자리는 7.8%다. 일자리 수로는 전체 2682만 명의 취업자 중 공공부문 245만 개, 일반정부 209만 개다. 일반정부 일자리 가운데 ‘직접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관련 일자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중상위 수준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신분상’ 공무원이 많은 편이라는 얘기다. 공무원 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다소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
✋ [오늘의 숫자] 105억 원
[오늘의 보고서] OECD 경제전망 발표
[부산MBC 빅벙커] 산재공화국에서 은폐된 256억 4700만원
포스코건설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2018년 10명, 2019년 3명이다. 그런데 포스코는 2019년 상반기에만 산재보험료 94억 원을 감면 받았다.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들어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만 5건이다. 잇따른 사고로 인하여 올해 5월 20일까지 진행된 노동부 특별감독이 끝난 바로 다음날에도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하여 질식사헸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상반기 현대중공업의 산재보험료를 약 10억 원 감면해주었다.
[아이우TV] 지자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교육부 숟가락 얹기?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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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1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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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반기 집행 실적이 나온다
 예산은 왜 더디게 변할까
예산은 점증으로 변합니다. 매년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큰 변화는 없고 조금씩 점증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점증주의입니다. 이미 80년 전인 1940년에 <예산이론의 빈곤('어떤 근거로 예산을 쓰는가?')에 대한 대답>이라는 논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당시에도 미국 정부 관료들은 강력히 부정했으나, 이 논문은 관료제의 예산 편성의 특성을 매우 적절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은 편성 뿐 아니라 집행까지 점증적(?)입니다. 이번 21번째 나라살림레터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앞으로 지방재정동향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중앙정부 편성과 집행 모니터 또한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방의원의 실전가이드, 장애인 탈시설화 관련보고서, 참여예산 분석 등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5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44.4%
2020년 5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일반회계 집행률은 44.4%다. 부산, 경기, 인천이 높고 제주, 강원, 울산은 낮다.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별, 예산 부문별로 집행률을 알아봤다. 6월이 지나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재정 집행 현황과 관련하여 나라살림연구소는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주민참여예산사업, 정작 주민은 알기 어렵다
우리지역 참여예산 사업이 무엇이 있고, 예산은 얼마일까? 궁금하면 어디에서 찾아봐야 할까? 나라살림연구소가 손품(?)을 팔아 참여예산사업 파악에 나섰는데, 알아낸 것은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 뿐이었다.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참여예산제도, 정작 주민들은 그 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셈이다.
장애인 탈시설화, 국정과제로 꼽았지만 뒷걸음질 중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책환경 조성'을 제시하고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 탈시설화를 위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사회서비스원 등 법‧제도는 개선되지 않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장애인 탈시설 예산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5개년)으로 밝힌 장애인 탈시설화 관련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②] 공문서 검색 최강자 구글!
‘구글’ 검색창에 ‘예산’ 입력하자 알토란 공문서 제목 주르륵~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2회 주제로 검색사이트 ‘구글’을 소개한다. 사실 구글 검색을 1회 주제로 할까도 생각했다. 그만큼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시리즈의 1회 주제로 ‘법령이 기본’을 선정한 것은 시리즈의 권위(?)를 위해서였다. 명색이 지방의정 가이드인데, 첫 회에 “의원님들! 자료 검색은 구글로 하세요”라고 소개하기가 좀 민망한 구석이 있다. 또 이미 많은 지방의원들이 구글을 쓰고 있는데 뒷북 정보 아닐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구글 검색을 이용하기 전과 후 의정활동 정보의 수준차이는 진정 ‘하늘과 땅 차이’기에 ‘넘버2’로 다룬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미디어오늘칼럼] 진보진영 ‘일감몰아주기’는 진짜 ‘일감몰아주기’인가?
최근 중앙일보는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 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감을 몰아준다고 ‘일감몰아주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일감을 많이 주는 모든 경제행위가 나쁜 것은 아니다. 수직 계열화는 권장하기도 한다. 원하청 거래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긍정적인 일이다. 그래서 ‘일감몰아주기’는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특정한 형태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개념이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한겨레 시론] 기본소득, 찬반만 해야 하나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다. 기본소득 찬성 진영은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을 늘리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진영은 재원이 지나치게 많이 들면서도 저소득층의 복지가 오히려 악화된다고 주장한다. 양쪽 모두 나름 논리적 기반이 있다. 현재 제도에서 고려하면 반대 진영의 논리가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등으로 산업경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미래 어느 시점에는 완전히 새로운 복지, 행정 구조가 필요할 수도 있다. 두가지 주장의 장단점이 너무나 뚜렷해서 타협점은 없어 보인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 [오늘의 숫자] 39만 명
[오늘의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 현황 분석과 시사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부산MBC 빅벙커] 산재공화국에서 은폐된 256억 4700만원
포스코건설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2018년 10명, 2019년 3명이다. 그런데 포스코는 2019년 상반기에만 산재보험료 94억 원을 감면 받았다.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들어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만 5건이다. 잇따른 사고로 인하여 올해 5월 20일까지 진행된 노동부 특별감독이 끝난 바로 다음날에도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하여 질식사헸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상반기 현대중공업의 산재보험료를 약 10억 원 감면해주었다.
[아이우TV] 지자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교육부 숟가락 얹기?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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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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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것도 문제다
 우물쭈물 하다가 이럴줄 알았지
버나드 쇼 묘비명입니다. 인생이나 사회에 대해 많은 것을 함축하는 메시지입니다. 코로나로 전세계가 대책을 세우고 있는 지금, 우리나라도 재정지출 논쟁이 한창입니다. K방역에 이어 K재정 이야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재정이 상대적으로 좋은 상태라는 거지요. 부채 증가율이 낮을 뿐 아니라, 경제성장률 피해도 가장 적어 잘하면 올해 마이너스 성장을 면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상대적으로 재정지출이 적어서일까요, 아니면 재정지출이 적음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성과가 나은 것일까요. 다른 나라처럼 확실히 재정 투입을 확대했다면 결과는 어땠을까요. 여러 모로 생각할 것이 많아집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3차 추경에 따른 재정수지 변화를 타 국가들과 비교 분석한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이 와중에 지방자치단체는 더한 문제가 있습니다. 귀차니즘 때문인지 집행에도 문제가 많습니다. 전국 이월액 현황을 보여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의 계획성에 대한 분석 보고서 등 다양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내용을 준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한국 재정수지 비율, 코로나19 계기로 OECD 24위→2위
OECD 국가 중 24위이던 우리나라 재정수지 건전성이 코로나19 이후 2위로 급상승했다. 국가부채 비율 건전성 순위는 8위에서 5위로 올라갔다. 건전성 순위가 높아졌으니 좋다고 봐야할까? 긍정적인 신호이기도 하지만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전국 지방재정 이월액 27조 원
전국 지방재정에서 작년도에 집행하지 못하고 올해로 이월된 금액은 27조 원이다. 사업은 승인됐으나 진행이 안되어 집행하지 못하고 묶어둔 돈이 전국 지방재정 예산편성액의 8%에 달하는 셈이다. 2018년 24조 원, 2019년 26조원에 이어 꾸준히 증가세인 것을 보면, 수 년째 이월되고 있는 금액도 상당할 것이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볼 수 있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알뜰살뜰 지방재정 ② 중기지방재정계획]
계획성 없는 중기지방재정계획, 개선이 필요한 때
이런 날이 올 줄 알았다. 나라살림연구소는 다 계획이 있었다.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얘기다. 행정안전부는 재정분석 평가지표에 계획성 분야를 신설해 총 1000점 중 200점을 부여한다고 발표했다. 중기계획 중 정책사업비의 실제 사업예산 반영 비율을 살펴보는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비율 지표는 50점. 나라살림연구소는 수년 전부터 지방재정법상 의무인 지방자치단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이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는 문제를 지적해왔다. 226개 기초지자체 중 108곳의 지자체가 25% 이상 높은 세입 예측-결과 오차율(3년 평균)을 기록했고, 17개 광역지자체 중 10곳도 10% 이상 오차율을 보였다. [우박시] ‘사랑의 불시착’과 200억
얼마 전 인기리에 방영되었던 ‘사랑의 불시착’은 남북 분단 현실 속에서도 남녀 주인공이 남과 북을 넘나드는 사랑이야기를 그린 드라마이다. 이 드라마에 과몰입 되었던 대한민국 국민들은 북한과의 자유로운 교류를 통해 그들의 사랑이 이루어지길 바랐다. 하지만 지난 16일 북한이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하여 남북한의 관계는 다시 경색되었다. 정부의 남북협력 정책이 남북연락사무소 폭파로 인해 현재는 ‘불시착’한 것으로 보인다. >> 더보기
✋ [오늘의 숫자] 84% 대 37%
[오늘의 보고서] 2020년 6월 대학정보공시 결과, 86,200원 대 55,900원
[아이우TV] 대한민국이 23년 간 무려 21회 OECD 1위를 달성한 것은?
2019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2020명, 사고 11만 명. 하루에 6명이 죽고 299명이 다친다. 대한민국은 23년 간 21회 OECD 1위를 달성한 산재공화국.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말한다.
[부산MBC 빅벙커] 산재공화국에서 은폐된 256억 4700만원 -2부
고용이 불안할 수록 더욱 심각한 산업재해 은폐. 급기야 현대중공업에서는 허리 다친 노동자를 사복으로 갈아 입혀 병원에 보낸다고 한다는데... 2016년~2019년 산업재해 은폐, 미신고 적발건수는 약 11만 건에 달한다. 환수조치한 금액만 약 140억 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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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02-336-0619 서울시 마포구 동교로209(동교동199-2) 용평빌딩 40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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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7/01- 2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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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지출 증감액도 알려줌
 오직 재정개혁
저희 연구소 이름인 '나라살림'은 “Fiscal Reform”입니다. 재정 개혁의 거듭남, 살려냄의 의미입니다. 일개 연구소가 너무 큰 목표를 가지는 것일까요? 저희의 사명은 예산을 알려주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생각을 바꾸고 사람을 만들어내는 데 있지요. 지난한 길입니다.
과분한 기대와 성원을 받는 동시에 아쉬움을 많이 전달받습니다. 좋은 내용인데 이해하기 힘들다, 조금 더 재미있었으면 한다, 등의 내용이지요. 시간이 가장 큰 해결책일 것입니다. 보다 더 집중하여 재미있는 내용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자체 노인 예산, 상반기 전국 집행률 현황, 지방의원 실전 가이드, 자치단체의 공공조달 시스템 자체 개발 등이 내용을 싣습니다. 공공조달 시스템 자체 개발은 조달청의 독점에 의한 폐해가 공공연하게 알려진 상황에서 적절한 정책입니다. 다만 특정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진행하는 일에 대해 우리가 의견을 내는 것이 타당한가 하는 고민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것을 고려하는 것이 오히려 정치적이라는 생각에 다다랐습니다. 저희는 오직 재정개혁을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3차 추경, 최대 증액 사업과 최대 감액 사업은?
기재부에 따르면 3차 추경 규모는 35.1조 원, 추경안의 지출구조조정 규모는 10.1조 원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총지출은 이번 추경으로 35.1조 원이 늘지 않았다. 추경 규모≠총지출 증가액, 지출구조조정 규모≠총지출 감소액이기 때문이다. 기재부가 발표만으로는 우리나라 총지출 증감 현황을 알 수가 없다. 직관적으로 우리나라 정부 지출 증감액을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또한, 가장 지출이 크게 증가한 사업과 가장 크게 감소한 사업을 알아보자.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전국 지방재정 상반기 집행률 54.4%
올해가 반이나 지났다. 행정안전부의 상반기 지방재정 신속집행 목표는 60%다. 곧 목표를 달성한 것으로 발표할 것이다. 행정안전부는 추경과 이월 예산은 쏙빼고 당초예산 대비 집행률을 발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라살림연구소는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을 지속적으로 모니터하고 있다. 상반기 전국 지방자치단체 집행률은 54.4%다. 그나마도 집행률이 보통 낮은 기금과 특별회계는 빼고 본 수치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전국 지자체 노인 관련 사업 예산 분석
고령화 사회 속에서 지난 10년 간 평균 27만여 명의 노인이 증가했다. 2020년 5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노인 관련 사업 예산 현황을 알아봤다. 전년 대비 1.2배 늘었으며, 시군구 중 집행률이 70% 넘는 곳은 2곳이었다. >> 더보기 황시연 연구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③]
자료요구 잘 하면 공무원 수백 명이 내 보좌관
지방의원은 바쁘다. 지방의원은 아직 보좌관이 없다. 그래서 발상의 전환이 필요하다. 지방의원의 자료요구권을 잘 활용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수백 명에서 몇 천 명에 이르는 공무원들을 보좌관 비슷하게 활용할 수 있다. 자료 요구를 잘 하기 위해서는 ‘자료요구권’이 지방의원의 당당한 법적 권리라는 확신이 필요하다. 지금까지 공무원들에게 세뇌돼 잘못 알고 있던 소심한 기억을 지워야한다. 지방의회의 자료요구권은 지방자치법 제40조에 보장된 지방의원의 가장 강력한 무기다. 의원은 언제나 건수 제한 없이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지방자치단체장은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규정한 경우 외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논평] 공정한 경쟁이 효율을 가져온다-경기도 자체 공공조달시스템 계획
지난 2일 경기도가 공정한 조달시스템 자체 개발 운영 계획을 발표했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이 계획이 공공부문의 효율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한다. 투명하고 합리적인 공공조달시스템 운영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다. 조달청 나라장터에 대하여 △시중 가격에 비하여 가격이 비싼 점 △일부 업체에 의하여 독점적 입찰이 이루어지고 있는 점 △선택 품목이 많지 않은 점 △일부 상품의 품질이 떨어지는 점 등에 대한 비판은 오래전부터 있어왔다. 지방정부는 나라장터를 활용하여 웃돈을 내고 상품을 구입하고 조달 수수료 또한 납부하고 있는 셈이다. 현행 나라장터를 통한 조달 시스템은 재정의 건전하고 효율적 운용이라는 지방재정 운용의 기본원칙을 저해하고 있으며, 개선이 필요하다. >> 더보기
[파이낸셜 뉴스 특별기고] 오늘은 역사적인 도시공원 해제일
7월 1일은 전국적으로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되는 날이다. 한마디로 국가가 개인 소유의 땅을 공원부지로 묶어버리고 20년간 방치했던 도시공원이 자동으로 실효, 즉 해제되는 것을 말한다. 대상지역은 368㎢이며 서울시 면적의 절반이 넘는다.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3차 추경,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아랫돌 빼서 윗돌 괸다.’ ✋ [오늘의 숫자] 1,503곳
[오늘의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관광세 도입에 대한 논의와 발전방향 (한국지방세연구원)
[부산MBC 빅벙커] 산재공화국에서 은폐된 256억 4700만원 -3부
산재 불인정, 공상(합의) 은폐로 국민건강보험 처리를 한 금액이 2015~2019년 사이 무려 256억 4700만 원에 달한다. 산재 원인이 된 작업 환경을 제공한 사업자가 내야 할 돈을 국민이 낸 셈이다.
[아이우TV] 대한민국이 23년 간 무려 21회 OECD 1위를 달성한 것은?
2019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망 2020명, 사고 11만 명. 하루에 6명이 죽고 299명이 다친다. 대한민국은 23년 간 21회 OECD 1위를 달성한 산재공화국. 죽지 않고 일할 권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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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7/09- 2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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