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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외환위기아카이브] 23년전 그날의 기록, IMF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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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외환위기아카이브] 23년전 그날의 기록, IMF정보공개청구로 공개되다!

admin | 월, 2020/12/07- 23:08

1997외환위기아카이브  IMF기록컬렉션 메인화면1997외환위기아카이브 IMF기록컬렉션 메인화면



23년전인 1997년 12월 3일, 외환위기로 인해 은행들이 외채를 갚지 못하고 기업들이 연이어 도산하면서 한국정부는 IMF에 구제금융을 신청하고 210억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협약을 체결했습니다. IMF는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한국의 경제구조개혁을 내걸었고, 이후 2000년대 초반까지 지속된 구조개혁은 한국 사회를 급격하게 변화시켰습니다.

외환위기가 발생한지 20년 뒤인 지난 2017년, 정보공개센터에서는 협상 당시 IMF가 보유하고 있던 자료를 받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IMF에 직접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습니다.

[국제기구의 20년 주기 비밀해제 정책]


UN, IMF등 대부분의 국제기구에서는, 각 기구가 보유한 기록들이 20년을 경과할 경우, 비밀해제 작업을 진행해 대중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IMF 역시 아래와 같은 기록관리 정책에 따라, 정보공개요청이 있을 경우 20년이 경과한 문서들에 대한 비밀해제검토 작업을 진행합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국제기구의 20년 주기 비밀해제 정책을 숙지한 뒤, 2017년 1월부터 한국의 주요한 역사적 사건인 외환위기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청구를 준비했습니다.

IMF 아카이브 정책 : IMF REVIEW OF THE FUND’S TRANSPARENCY POLICY—ARCHIVES POLICY (Decision No. 14498 – (09/126), adopted 12/17/09 and effective 03/17/10, as amended)

    1. 요청이 있을 경우, 외부인은 본 결정에 명시된 조건에 따라 IMF아카이브에 보관 된 문서 자료에 접근     할 수 있습니다.
    2. 자료에 대한 접근권은 다음과 같이 제공됩니다.
        (i) 3년 이상 된 이사회 문서
        (ii) 3년 이상 된 집행 이사회 회의록, 회원국이 (i) 기금의 자원, (ii) 정책 지원 도구 및 정책 조정 도구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논의하는 집행 이사회 회의록의 경우 5년 후 액세스 권한이 부여됩니다.
        (iii) 이사 또는 IMF 직원이 집행 이사회에 제출 한 BUFF 성명서, BUFF / ED, 회색 문서 및 3 년 이상 된     녹색 문서 (회원의 (i) 기금 사용에 대한 문서 제외)
        (ii) 정책 지원 증서 및 (iii) 정책 조정 문서는 5년 이상 된 건에 대해 공개
        (iv) 이사회 회의의 필기록 (주간 기록 및 주간 결정 보고서로 대체 됨), 이사회 세미나 의제 및 회의록,     이사회 비공식 세션의 사무국 기록 및 회의록, 이사회 내 위원회 회의록: 5년 이상된 건
        (v) 20 년 이상 된 기금의 기록 보관소에 보관 된 기타 다큐멘터리 자료.
    5. 다음에 대한 액세스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a) 변호사-고객 특권으로 보호되는 법무 부서에서 유지 관리하는 법률 문서 및 기록
        (b) 외부 당사자가 기밀 해제에 동의하지 않는 한, 기밀 표시가있는 회원국, 기관 및 중앙 은행을         포함한 외부 당사자가 기금에 ​​제공 한 자료
        (c) 개인 파일 및 개인과 관련된 의료 또는 기타 기록
        (d) 고충 처리위원회의 문서 및 절차.

[정보공개청구부터 기록물을 받기까지]


2017년 1월, 정보공개센터는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하기 위해 IMF기록보존소에 문의 메일을 보냈습니다. 1) 현재 IMF에서 보유하고 있는 한국외환위기 관련 문서의 건별 목록이 있는지, 2) 2017년부터 비밀해제 예정인 기록물의 목록이 있는지, 3)정보공개요청 시 방문해서 열람 및 수령하는 것이 가능한지 등을 문의했습니다. 문의 결과 IMF에서는 건별로 미리 기록을 정리하지 않았고, 여러건의 기록을 모아놓은 철 별로 기록을 분류하고 있었습니다. 두차례 더 메일을 주고 받으며 ‘Korean Crisis’라는 이름의 기록 분류표를 받을 수 있었고, 정보공개 요청시 IMF 기록보존소가 우리의 요청에 맞는 기록물들을 찾아 검토대상에 올릴 수 있도록 연구계획서를 제출해달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기록물 송부 방법의 경우 2016년 1월부터 새로운 정책이 적용되어 특별한 사유 없이는 방문 열람을 할 수 없었고 요청한 문서를 모두 전자화하여 IMF기록보존소의 ‘웹 카탈로그’에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공개했습니다. (2019년 8월 5일부터는 전자메일을 통한 정보공개청구가 중지되었고, 예약 후 방문만 가능합니다.)

연구계획서는 최대한 많은 기록들을 포괄할 수 있도록 네 가지 주제와, 연구질문, 연구를 위해 필요한 정보를 나열하는 형식으로 작성했습니다. 계획서는 경상대 정치경제학과 김공회 교수와 한겨레 정환봉 기자가 참여하여 함께 만들었습니다.

첫째, 1997년 한국의 IMF구제금융 신청 및 승인에 있어 구제금융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협상의 과정과 내용을 연구합니다.

둘째, 한국 정부가 어떤 논의와 절차를 통해 IMF 구제금융을 신청하였는지 연구합니다.

셋째, 한국의 IMF 구제금융을 둘러싼 미국, 일본, 중국, 유럽의 대응에 대해 연구합니다. 

넷째, IMF 프로그램 이후 한국 경제의 변화와 건전성 회복 과정을 연구합니다. 

2017년 7월, 연구계획서와 함께 ‘Korean Crisis’에 포함된 모든 기록에 대한 비밀해제를 메일로 요청했습니다. 기존 계획 상으로는 1998년 1월까지의 기록을 2018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송부 하겠다는 답변을 받았지만, 비밀해제 검토가 계속해서 늦어지면서 2년 반 만인 2019년 12월 20일이 되어서야 해당 기록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수집한 기록의 구성과 내용]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IMF로부터 2019년 12월 20일 송부받은 기록은 아래와 같습니다. 
기록은 크게 1997년 8월부터 1998년 1월까지를 대상으로 하는 “연대기별 기록철”(Chronological Files)과 한국 외환위기와 관련하여 IMF에서 파악한 주요한 주제를 분류해놓은 “주제별 기록철”(Subject Files)로 나뉩니다. “연대기별 기록철”에는 주로 97년 12월 3일 타결된 1차 구제금융 협상, 외화유출과 자금경색으로 인해 추가지원 일정을 앞당긴 12월 24일의 2차협상, 그리고 외국 은행들과의 채무만기조정 과정을 살펴볼 수 있는 공문서들이 담겼습니다. “주제별 기록철”에는 ‘아시아통화기금’ 창설논의, 주요시기별 한국의 외환흐름, 단기부채, 재벌, 노조 등 구제금융 협의에서 이슈가 되었던 주제에 대해 IMF에서 논의하거나 수집한 문서들이 담겼습니다. 

 파일구분

파일명 

 Chronological files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uly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August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September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October 1997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November 1997 November 1-30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December 1997 December 1-9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December 1997 December 10-31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1-5, 1998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6 - 11, 1998

Republic of Korea - Chronological files, January 1998 January 12 - 31, 1998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Asian Fund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ank Packag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anking Issue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Documents December 3-28,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Meeting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Board Papers November 26-December 10,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ash flow Projections, January - February 1998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haebols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Communications with Various Organizations (on Republic of Korea)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Exchange Rat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Faxes from Bank of Korea, Resident Representative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Leak of Staff Report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1 of 2)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2 of 2)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December 19-22,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Republic of Korea Program December 23-31,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Short term Debt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Issues December 22 - 24, 1997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Issues January 10-February 2, 1998

Republic of Korea - Subject files Trade Unions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에서는 철별로 송부받은 기록물을 건별로 분류하여 목록을 작성하고, 전자화하여 609건의 기록을 IMF컬렉션에 등록하였습니다. 문서를 번역하여 싣지는 못했으나 내용설명을 최대한 상세하게 기술하여 내용을 개략적으로나마 파악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각 기록에 대한 IMF 기록분류는 소장기록의 상세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IMF 컬렉션 보러가기 



 외환위기와 관련한 새로운 컨텐츠들도 새롭게 등록되었습니다!

한국 재벌의 자본축적 전략을 연구한 연구자 김경필 선생님이 외환위기 직후 재벌개혁의 내용과 이 계획에 반쪽 짜리에 그친 이유에 대해 짚어 보았습니다.

[1997년 위기 직후 재벌개혁: 계획과 절반의 실행]

  민주노총 부설 민주노동연구원 연구위원인 정경윤 선생님은 

외환위기를 기점으로 여성 노동시장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통계를 기반으로 설명해주셨습니다.

[외환위기와 여성 노동시장의 변화]


새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온 1997 외환위기 아카이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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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3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선거판은 혼탁하고 볼썽사나운 뉴스로 가득합니다. 그렇다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수, 2016/03/30-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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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연합은 20대 국회의원 공식 선거운동 시작일인 3월 31일에 맞춰 핵발전, 핵무장, 제 2의 4대강 사업 등 국토 난개발을 조장하는 20대 총선 낙선 대상자 24명중 이노근, 권성동, 김동완, 박준영, 조원진, 윤상직 6명의 후보자에 대하여 집중하여 전국 동시 다발 낙선운동을 전개할 예정이입니다.

이는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 지역에서 출마하는 반환경 후보에 대해 지역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 제대로 된 평가와 심판을 하기 위함입니다.

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3월 31일 11시 반에 전남 무안 도청프라자 앞에서  영암·무안·신안에 출마한 국민의당 박준영의 사퇴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실시했습니다.

박준영 후보는 전남도지사 시절,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국민들이 반대한 4대강 사업에 큰 힘을 실어서 지역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지 않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또한 우리지역의 F1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지역재정을 파탄내고, 국립공원의 케이블카 설치에도  긍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추진하고자하는 인물입니다.

환경보전,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역행하는 그동안의 행보를 보았을 때  좋은후보라고  볼수 없습니다.

잘못된 법을 개정하는 규제개혁과 입법활동 등을 통해 지역의 미래를 위해서 일 할수 있는 국회의원이 필요합니다.

전남·광주환경운동연합은 지역 주민들과 협력하여 부끄러움을 모르는 반환경, 4대강 찬동인사인 박준영 후보를  낙선시킬 수 있는 유권자 운동을 진행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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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16/03/31-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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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여름의 어둑한 숲 속에 들면 눅눅하고 끈적거리는 듯한 기운으로 가득한 자연은 경이로움으로 온몸을 휘감는다. 그 곳에 서서...
금, 2016/04/01-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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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4월 3일 총 18명의 회원이 참여한 가운데  광주천지킴이 모래톱 정기모임을 실시했습니다.

이번 정기모임은 이원길 회원이 이끄미가 되어 ’100년의 시간이 간직된 문화(양림동)’이라는 주제 진행해주셨습니다.

오전 10시에 남광주역 푸른길 기차에 모여서 광주천을 따라 양림동 문화마을로 이동했습니다.

펭귄마을을 시작으로 이장우 가옥, 최승효 가옥, 한희원 미술관 감상, 5월 어머니의 집, 조아라 기념관(광주의 어머니, 인권운동가), 양림 최후의 만찬그림이 그려진 교회, 선교비, 배유지 선교사 기념관, 김현승 시비, 선교사 묘지, 수피아 홀(광주 3.1만세운동 발생지), 호랑가시나무, 우월순선교사 사택, 기독병원까지 다양한 장소에서 재미있는 양림동 문화에 대한 해설을 들을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특히 이날은 3가족이 참여해주셨고 지나가던 시민분들도 함께해주셔서 더 풍성한 모임이었습니다.

모래톱 정기모임은 매월 첫째주 일요일에 진행됩니다.

많은 회원, 시민분들의 참여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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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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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1일, 증심사 버스 종점 앞에는 여성단체연합 회원들과 핵없는세상 광주전남행동 참여단체의 상근자 및 회원 30여명이 탈핵의 깃발아래 모였습니다. 여성단체연합에서 주관하는 4월의 탈핵캠페인은 버스를 기다리는 시민들과 함께 탈핵퀴즈대회가 열렸습니다.

시민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핵발전에 대한 지식들에 대해 놀랄만큼 탈핵퀴즈의 정답이 곳곳에서 쏟아져나왔고 준비해간 상품은 금방 동이 났습니다.

이날 여성단체연합의 백희정대표를 비롯해 여성민우회, 여성의 전화, 여성노동자회 등 여성단체 회원들이 참여했으며 준비한 탈핵의 피켓에는 핵발전의 위험성이 알리는 문구들로 시민들이 관심을 끌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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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04-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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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_낙선운동지도_outlined
환경운동연합은 환경운동연합에서 선정한 반환경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 오늘부터 전국공동 온라인 운동을 시작합니다.

1. 4.4.~4.9. 매일 오후4시13분을 전후로 10분동안 네이버와 다음싸이트에서 낙선대상자를 검색하여 주십시오.  4일 ‘이노근 낙선’, 5일 ‘권성동 낙선’, 6일 ‘김동완 낙선’, 7일 ‘조원진 낙선’, 8일 ‘윤상직 낙선’, 9일 ‘박준영 낙선’ 검색하시면 됩니다.
2. 수시로 환경연합 홈페이지를 방문,  4.13총선방에 방문하여 ‘시민정치마당’을 찾아 환경연합 낙선후보자 페이지에 댓글을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글을 남기면 자동적으로 트윗으로 발송되어 포털에서 검색됩니다.
3. 페이스북을 통하여 발표되는 환경연합 총선활동(카드뉴스, 동영상, 논평 등)에 대하여 무한공유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4. 개인이 참여하고 있는 다양한 사회관계망서비스(카톡방, 밴드 등)를 통하여 낙선운동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월, 2016/04/04-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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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변환_이진호 강사 강의 (1)
크기변환_이진호 강사 강의 (3) 크기변환_전체사진 (3) 크기변환_오리엔테이션 설명 (4) 크기변환_측정지점 추천 (1)
[350캠페인 1차 오리엔테이션]
일시 : 2016년 4월 2일(토) 10:00
장소 : 안산시청소년수련관
참여인원 : 200여명
내용 : 350캠페인 1차 오리엔테이션이 진행되었습니다.
기후변화정책연구소 부소장 이진호 강사의 ‘기후변화와 에너지 바로보기’ 강연과 350캠페인 활동내용, 측정방법 등에 대한 내용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2015 활동보고도 함께하였습니다.
앞으로 참가자들은 매월 1회 기온측정과 환경미션을 하여 안산의 열지도를 만들예정 입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도 진행되는 350캠페인!
많이 응원해주세요^^

*350캠페인은 현재 이산화탄소 농도 400ppm에서 350ppm으로 낮추자는 전 세계적 지구온난화 방지캠페인 입니다.

월, 2016/04/04-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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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균 김동규 김재윤 류도형 박형준 신채빈 이동훈 이지영 정상준 진유경
강나영 김명준 김재한 류호경 박혜경 신현주 이로운 이지원 정상훈 진형규
강민구 김민규 김재훈 문찬양 박효빈 안다경 이마로 이진석 정서안 차수진
강민규 김민정 김정욱 문창록 박효진 안용준 이모두 이창열 정서연 차은숙
강민성 김복군 김정은 문채경 방현영 안정현 이미지 이하은 정성호 채세인
강민정 김복희 김지영 문형규 방현지 안지윤 이민성 이한솔 정연 최가인
강범진 김서아 김지우 민진홍 배동준 안지희 이상민 이휘수 정연주 최경미
강승찬 김서윤 김지은 민하린 배재명 양문영 이서영 이희경 정유나 최미나
강애영 김석규 김지은 박나연 배현준 1 얼쑤김미숙 이서현 1 임경하 정유진 최원서
강유신 김성권 김지형 박민지 배현준 2 오명옥 이서현 2 임상욱 정윤성 최원진
강인영 김성혁 김지환 박서현 백재선 오영진 이서현 3 임선숙 정윤아 최원호
강채원 김성현 김진 박선희 서도현 오유빈 이선주 1 임수정 정윤영 최은주
강현우 김세원 김채은 박세영 서예빈 오종림 이선주 2 임지영 정이진 최정우
고소현 김세준 김채현 박소연 1 서예진 오지수 이성훈 임희영 정인우 최지애
고인서 김소의 김철민 박소연 2 서유진 옥현철 이세빈 장우진 정지석 최지예
고인채 김소정 김태우 박소정 서인순 우수진 이세행 장주연 정지수 최환
고현승 김소현 김하람 박소현 서주연 우연수 이수빈 전미 정지웅 탁민주
곽주원 김수민 김하연 박수경 성경하 유다연 이승기 전보건 정지은 탁효주
권도건 김시원 김한결 박수민 손가은 유소현 이승민 전상익 정찬욱 하강연
권민규 김아윤 김한주 박수연 손인규 유수민 이승욱 전예진 정채빈 하다연
권보민 김아진 김현빈 박수영 손현주 유승민 이시원 전재우 정하연 한규호
권윤주 김연진 김형규 박순호 손형석 유예린 이연우 전준우 정혜원 한동훈
금은화 김영주 김혜영 박승환 송경라 유재원 이영준 전진용 제세혁 한민석
김 혁 김예나 김혜원 박연주 송유근 유지민 이요한 전채은 조광희 한수빈
김가람 김예람 김혜주 1 박예은 송찬영 유지원 이용명 전혜민 조규인 한예진
김가온 김원기 김혜주 2 박윤근 송현욱 유지은 이원형 전혜성 조명숙 한재웅
김가현 김유림 김호태 박은선 송혜리 유찬곤 이유진 정경임 조민주 함서현
김관우 김유민 김희서 박제현 신동혁 유혜인 이재민 정광령 조소연 함효경
김귀자 김유정 김희수 박준수 1 신동현 윤미영 이정재 정다솔 조영민 허란
김근완 김유진 김희정 1 박준수 2 신예원 윤성필 이종영 정다솜 조영이 허태훈
김나연 1 김은미 김희정 2 박지영 신예진 이건민 이주아 정다운 조윤화 홍영제
김나연 2 김은비 노유빈 박지현 신예진2 이규희 이주희 정다해 조정민 홍유진
김다원 김은영 노유성 박지훈 신욱진 이나림 이준호 정다혁 조현정 황도경
김다인 김은자 도영서 박진호 신윤성 이동균 이지나 정민석 조휘연 황예진
김단아 김이지 라근영 박해림 신윤지 이동현 이지연 정상숙 지가연 황혜나
김대훈 김장현 라대경 박현정 신재윤

이름 찾는 방법!
1) ctrl + F를 누른다
2) 이름을 적은 후 엔터 
명단에서 누락되었을 경우 031-486-5105(안산환경운동연합)으로 연락주세요!

월, 2016/04/04-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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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총선시민네트워크 수요실천활동]
일시 : 2016년 3월 30일(수) 18:00
장소 : 상록수역
참여인원 : 안산환경연합, 안산여성노동자회, 경기청년유니온 안산모임, 녹색소비자연대, 교육희망네트워크
내용 : 20대 총선 8대 의제 스티커 설문, 투표참여 독려, 416 참사 2주기 행사 참여에 대한 홍보물을 가지고 수요실천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 4.13 총선 전 까지 매주 수요일 저녁 ‘기억·행동·심판’을 슬로건으로 박근혜정부 8대 실정 알리기, 후보검증, 투표 참여운동 등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월, 2016/04/04-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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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0330_124453
[안산시자원순환사회연대&지역장터 2016 1차 회의]
일시 : 2016년 3월 30일(수) 12:00
장소 : 천하일미
참석 : 13명 장옥주, 이미진(안산환경운동연합), 홍지인(ywca), 이금자, 이영숙, 장미경(안산녹색소비자연대), 정지순(안산소비자시민의모임), 박은희(꿈을키우는작은도서관), 서정희(안산시다문화가족지원센터), 정은주(다문화작은도서관), 하지은(일동주민모임 ‘울타리넘어’), 김재순, 이옥란(희망나눔협동조합 공제회)
내용 : 우리동네 재활용나눔장터 운영과 안산문화광장 재활용나눔장터 3월 개장행사 평가 및 운영의 내용을 가지고 회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월, 2016/04/0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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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기운이 완연한 3월의 마지막 날, 연수구 동네 분들이 모였습니다.

유재관 회원님께서 다과를 준비해 주셔서

음식을 나눠 먹으면서 더욱 돈독한 이웃의 정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처음 함께한 자리인 만큼 인사와 모임 소감을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동네 문제를 풀어낼 수 있는 이러한 모임과 취지가 너무 좋다는 의견부터,

지역 문제를 찾고 해결해 내는 활동을 펼쳐나가면서 성취감과 의미를 더해가면 좋겠다는 제안까지

다양한 생각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환경과 관련해서는,

승기천의 악취와 청량산을 오르내리는 등산객의 자연훼손 문제가 거론되었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4월 중순에 있을 다음 모임에서 더 진행하기로 하고서

모임의 운영방안에 관해 자율적으로 정하며 간략히 첫 모임을 마무리 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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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6/04/04- 1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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