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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 SBS물환경대상,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수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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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2020 SBS물환경대상,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수상

admin | 토, 2020/12/05- 04:09

2020 SBS물환경대상, 이준경 생명그물 대표 수상

- 물 운동 네트워크 구성의 핵심적 역할을 한 공로 인정

 

 

 

  • 2020 SBS물환경대상 시상식이 지난 12월 4일 오후 SBS 컨퍼런스 홀에서 열렸다. 대상에는 ‘이준경 사단법인 생명그물 대표’가 선정되었다. 이준경 대표는 지난 20년 온천천네트워크 창립을 시작으로 낙동강네트워크, 강살리기네트워크,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등 대한민국의 핵심적인 물 운동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가장 앞장서서 환경의제를 선도해온 공로를 인정받아 대상으로 선정됐다.

 

  • 각 부문별 수상으로는 △시민사회부문 디프다제주, △교육ㆍ연구부문상은 오창환 전북대학교 교수, △정책ㆍ경영부문상은 논산계룡축협이 선정되었다. 디프다제주는 프리다이빙 활동을 통해 열정적으로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시민들의 참여를 독려하여 제주의 바다를 지키는 열정을 보인 자원봉사모임이다. 오창환 교수는 새만금 해수유통의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고,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는 연구자이자 현장 운동가로 오랜 기간 활동해왔다. 논산계룡축협은 모범적인 축산분뇨 처리와 바이오가스를 이용한 재생에너지 생산 등 적극적인 행정의 표본을 보여주었다.

 

  • 올해로 12회를 맞은 물환경대상은 물과 환경을 지키는데 솔선하여 탁월한 업적을 이룬 개인이나 단체를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제 제정되었으며, SBS와 환경운동연합, 환경부가 공동주최하고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가 후원했다. 12회 SBS물환경대상 시상식은 오는 12월 14일 오후 4시부터 SBS TV를 통해 방송될 예정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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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마철 집중호우를 이용한 오폐수 방류로 추정!

 

정명희 파주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7월8일 오후3시경 파주시 하지석동 440번지앞 공릉천에서 물고기 수백마리가 죽은 채 수면으로 떠올랐다. 이 지역은 낚시가 허용된 구간이라 50cm이상의 떡붕어와 1m가량의 강준치들이 수면으로 헐떡거리며 떠오르자 낚시하시던 분들이 ‘이게 웬 횡재냐’하며 뜰채로 정신없이 퍼담아 현장에서 염장을 위한 해체작업까지 하고 죽은 물고기들은 아이스박스로 담아갔다고 한다.(신문협동조합 ‘파주에서’ 시민기자 허심 제보) 참게들마저 물밖으로 쏟아져 나왔다고 한다. 이곳은 지난 3월1일에도 물고기들이 대규모로 폐사했던 지점이다.(파주환경운동연합2017.3.3.보도자료) [caption id="attachment_180883"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880"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881"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당시 파주시 관계자는 "아직까지 원인을 확인할 수 없지만 수량도 부족하고 날씨가 풀리면서 온도상승에 따른 용존산소량 부족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며 “공장폐수유입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폐사원인을 확인하겠다”고 밝혔지만 여전히 똑같은 사고는 지금도 되풀이되고 있다. 3월 당시에도 용존산소량 부족이 원인이라면 공릉천 여러곳에서 물고기 떼죽음이 목격되었어야 했는데 1km 채안되는 구간에서만 집단폐사가 이루어졌었다. 비오는 날 파주삼릉내 하천을 통한 오폐수 방류(2017.4.19.보도자료)를 확인하면서 누군가 고의적으로 비오는 주말을 골라 공릉천 여기저기서 무단방류하고 있다는 추정을 해볼 수가 있다. 유독 하지석동440번지 앞 공릉천 물고기들만 떼죽음을 당한 이유는 장마철 집중호우를 틈타 누군가 폐수를 무단방류했기 때문일 것이다. 물고기가 단시간 내에 갑작스럽게 죽었을 경우 치명적인 독성환경이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물고기 폐사가 발생하면 그 원인은 사고 발생 시작점에 있기 때문에 현장조사는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0882" align="aligncenter" width="640"]ⓒ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환경운동연합[/caption] 토요일이지만 파주시로 민원이 접수되었을텐데도 시에서는 아무도 나와보지 않고 현장에 있던 강태공들은 떠오른 물고기들을 아무런 의심도 하지 않고 식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가져갔다. 만일 물고기가 죽은 원인이 독극물 중독이라면 식용으로 섭취하는 것도 인체에 안전하지는 않을 것이다. 다음날 찾은 현장에는 미처 하류로 떠내려가지 못한 채 배를 뒤집은 채 허옇게 둥둥 떠다니는 물고기 사체들이 보였고, 전날 건져놓고 수거하지 못한 물고기들은 파리떼에 뒤덮여 악취를 풍기고 있었다. 이렇게 같은 사고가 되풀이 되는데도 파주시는 여전히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신고가 나면 현장에 나가 보고 죽은 물고기 수거해가고, 주변 공장들 단속하는 등 늘상 하던 구태의연한 방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는 일이 없다. 파주환경운동연합에서는 지난 6월 ‘공릉천 지키기 시민네트워크’를 구성하여 공릉천 모니터링, 현황 공유, 오염원 조사, 공릉천 옛이야기 발굴등의 사업을 하고 있으며, 공릉천을 살리기 위한 수십억원의 정부 예산이 적합하게 사용되는지에 대한 감시역할을 시민들과 함께 할 계획이다. 물고기폐사도 수질오염사고의 일종이므로 현장 조사시 위험 요인이 있는지 확인하고 이에 부합되는 안전 절차나 장비를 이용하는 것은 기본이다. 또한 신고접수가 되면 신속하게 현장에 출동하여 사고원인을 파악해야만 한다. 단지 폐사체 수거만 해갈것이 아니라 오염된 하천수를 채수하여 분석하고, 죽은 물고기를 부검하여 정확한 원인 조사를 해야한다. 수원시에서는 되풀이 되는 물고기 폐사사고를 막기 위해 시민, 시민단체, 수원시가 협력하여 ‘어류 폐사 초기대응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 후 하천네트워크를 구성하여 민,관,학이 협력해오고 있다. 파주시에서도 이제는 민·관 협력모델을 만들어야 한다. 행정의 사각지대를 시민들이 채워가며 상호협력하여 문제 해결를 위한 노력을 함께 해나가야 할 것이다. 지난 3월부터 현재까지 공릉천은 물고기들의 무덤으로 변해가고 있다. 물고기가 살 수 없는 환경이라면 인간에게도 결코 안전하지 않을 것이다. 이제는 시민들이 모니터링하고 제보하면 행정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민관 합동조사단이 꾸려져야만 한다. 더 이상 공릉천에서 물고기들이 원인도 모른 채 죽어가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다.  
월, 2017/07/10-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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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주역 국토부, 환경부, 석고대죄 해야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email protected])

“장관님! 4대강 사기극에 환경부가 일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4대강 보 수문이 개방된 6월 1일. 이날 오후 4시 30분 금강 공주보 관리사업소 건물 입구가 소란스러웠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공주보 수문 개방 상황을 브리핑 받고 나오는 길에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 김종술 기자와 필자 등이 환경부 장관에게 위와 같이 물어 봤기 때문이다. 조경규 장관은 “제가 말 할....”이라 말을 다 하지 않은 채 외면했다. 장관 수행원과 수공 관계자 10여 명이 4대강 독립군을 몸으로 막아섰다. 필자는 조수석 안으로 몸을 밀어 넣어 재차 질문을 했지만, 조 장관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아래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E3O90OkfkjE[/embedyt]

조경규 장관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환경부 장관으로서 지난해 8월부터 장관직을 맡아왔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홍수예방이나 수자원 확보차원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패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4대강사업 이후 하천 녹조가 악화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 뿐, 이후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4대강 수질 개선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국민의 안녕을 책임질 국가 기관으로서 환경부의 행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국토부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며칠 전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4대강사업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환경부와 국토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매체에 올렸다.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의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이들의 행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내용을 보완해 다시 게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8769" align="aligncenter" width="640"]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지시한 가운데 1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정고령보 수문이 개방되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개방된 강정보 수문앞에서 보 수문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지시한 가운데 1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정고령보 수문이 개방되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개방된 강정보 수문앞에서 보 수문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블랙리스트 사과한 문체부, 4대강 주역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권한대행 송수근 차관이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문화예술인과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겨드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배석한 고위공직자들과 함께 머리를 조아렸다.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였다. 국가 부처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은 드물다. 행정 관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책이라도 그저 하나의 ‘정책실패 사례’로 취급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적 지탄이 매우 거셀 때, 마지못해 사과를 한다. ‘블랙리스트’는 국가라는 거대 권력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리한 일대 사건이었다. 그 시작은 MB 시절 ‘촛불단체 리스트’부터였다는 분석이다. MB 때 시작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후퇴시킨 사건은 또 있다. 4대강사업이 그러했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라며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업’이라 경고했다. SNS 상에서는 ‘차라리 대형 건설사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4대강은 손대지 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4대강사업 초기 보수진영 내에서조차 ‘4대강 중 한 곳을 먼저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 뒤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이러한 국민적 반감에도 4대강사업은 강행됐다. 그러자 예견됐던 것처럼 ‘녹조라떼’가 상징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우리 강이 지탱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되자 그 속에 살고 있던 물고기의 떼죽음이 반복됐고, 사람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2조 원이 들어간 것도 모자라 매년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이 때문에 ‘4대강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토환경에 대한 반역, 반락’이란 평가가 나왔다. 가장 큰 책임은 MB 본인이 져야 한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초단기간, 그것도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는 건 절대 혼자 할 수 없다. 4대강사업 시작은 MB의 대선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부터였다. 이 시기 박승환 전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과 고려대 곽승준 교수, 연세대 조원철 교수 등 전문가들이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했다.  
4대강사업 부작용, 모를 수 없던 국토부와 환경부
2008년 6월 국민의 촛불 민심에 대운하가 중단 되는 듯 했지만, 실상은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가 양심선언 했듯이 4대강사업을 통한 우회 추진이었다. 이때 MB의 가장 강력한 우군으로 등장한 세력 중 하나가 국토부, 환경부 등의 관료집단이었다. 사실 이들은 전 세계적인 물 정책의 추세가 4대강사업과는 정반대였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 MB정부 이전 정책을 보면 홍수를 강의 일부로 인정하고, 댐과 제방 등 구조물적인 홍수 대책이 아닌 홍수를 유역으로 분산시키는 홍수량 할당제, 홍수 예경보제 강화, 홍수터 복원 등 비구조물적 홍수 대책이 추진됐다. 댐 등 구조물 중심의 대책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가에서다. 이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 괘를 같이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하천법 상 치수분야 최고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장기)’ 2006년 판에 반영됐다. 다시 말해 법정 계획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당시 건교부(현 국토부)는 수장기를 시민참여로 수립할 수 있어서 사회적 불신 해소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시민참여를 배제하고 오로지 기술관료 중심으로 단 6개월 여 만에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환경부의 경우는 MB정부 전후 입장변화가 극심했다. 환경부는 ‘자연형 하천에 반하는 하천사업’ 사례로 △ 수생생물 이동이 불가능한 낙차공 및 보 건설 △ 하천 둔치에 체육공원, 위락단지 건설 △ 하천생태계 및 경관을 손상시키는 하상 굴착(준설) 등을 명시했다. 공교롭게도 4대강사업의 주요 내용은 16개 보 건설, 4.2억㎥ 준설, 강변 위락단지 조성 등이다. 즉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4대강사업은 대표적으로 자연하천에 반하는 사업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4대강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를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줬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원칙도 무시됐다. 환경부가 밝힌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은 ‘서식지 자체의 보존과 관리’였다. 4대강은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이 깃들어 있던 곳이었다. 실제 2013년 4월 공개된 ‘보 건설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4대강사업에 따라 △ 멸종위기종 Ⅱ급인 한강의 꾸구리와 금강의 미호종개 등 본류에서 확인 불가 △ 멸종위기종 Ⅰ급인 흰수마자는 내성천 합류지점에서 1마리 확인 등 개체수 격감 △ 귀화식물 대거 침입 △ 오염에 내성이 강한 실지렁이 우점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토부, 환경부의 4대강 전도사들
MB정권은 4대강사업의 공로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3차에 걸쳐 1,353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국토부는 지방국토청 및 산하 공기업(수공, LH 등) 등을 포함해 343명(수공 118명, 국토부 88명, 부산지방국토청 58명 순)이 받았다. 환경부는 36명이다. ‘4대강사업 공로’라는 건 결국 혈세낭비와 국토파괴에 부역했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 공직자들은 4대강사업 전도사를 자처했다. 국토부 장관이었던 정종환 전 장관이 대표적이다. 4대강 공사는 MB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365일 24시간의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속출했는데, 정 전 장관은 2010년 10월 국감장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었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사고”라고 말해 기본적인 인권 의식 부재를 드러냈다.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역시 차관시절부터 언론 기고를 통해 ‘4대강 보를 통해 국토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여 준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했다. 2013년 1월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홍수, 가뭄, 환경오염으로 점철된 ‘고통의 강’이 ‘희망과 생명의 강’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등 ‘4대강 찬가’의 선봉장이었다. ‘스스로 국토부 장관으로 착각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도 빼놓기 어려운 4대강 전도사다. 그는 2010년 10월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지만, 4대강 부작용이 드러나던 2013년 10월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은 굉장히 현명한 정책”이라며 자신의 역사적 과오를 부정했다.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도 환경부 내 대표적인 4대강 전도사다. 그는 4대강 환경영향평가 졸속 통과의 핵심 인사다. 그는 2011년 8월 언론 기고에서 “환경성평가 협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된다면 충분히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고 밝혔지만,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고도 남는다. 이들 뿐만 아니다. 국토부, 환경부 내 고위공직자 중에는 언론 기고 등을 통해 4대강 띄우기에 저극 나선 이들이 많다. 오종극 전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2009년 12월 언론기고에서 “(4대강사업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적 선택”이라며 “사업이 마무리 되면 아름다운면서도 안전한 수변공간을 현실에서 거닐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낯 뜨거운 ‘4대강 찬가’, 부끄럽지 아니한가?
이성해 전 4대강본부 정책총괄팀장은 2011년 5월 인터뷰에서 “우리 강은 수십 년간 준설을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퇴적토가 유독 많이 쌓여 있다. 홍수 방치 차원에서라도 빨리 치워야 한다”며 사실을 왜곡한 MB의 4대강추진 논리를 그대로 따라했다. 이상팔 전 낙동강유역청장은 2011년 5월 멸종위기종 폐사 조사를 요구하는 민간단체들에게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와는 공동단체 못한다”는 막말을 퍼부었다. “세계 환경사에 남을 기념비적 사업으로 성공시키자”던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4대강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던 홍형표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국토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라던 안시권 전 4대강 추진본부기획국장, 4대강사업에 수공을 참여시킨 걸 자랑삼는 김희국 전 국토부 차관 등도 국토부, 환경부 내 4대강 찬동 인사들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4대강사업은 그간 어렵게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 김정욱 교수는 “4대강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라는 국가 기관은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기본적인 진리를 부정하면서 사회적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켰다.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그리고 사회적 이성과 상식이 훼손된 집단은 지속가능성이 극히 낮아진다는 걸 우리는 앞선 역사를 통해 채득했다. 이러한 비정상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면서 4대강 정책감사, 청문회 등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지우게 해야 한다. 4대강 찬동 인사들에 대한 역사의 책임도 함께.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에게 복무해야 할 국가 기관의 역할을 있었지만,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집단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부처들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했다.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블랙리스트’를 주관한 문체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4대강사업을 주도한 국토부, 환경부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을까.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 스스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그게 커다란 과오를 범한 국가 부처로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후원_배너
금, 2017/06/02-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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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운동연합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5월 24일(수) 오전 11시, 감사원 앞에서 환경운동연합을 비롯한 한국환경회의 소속 단체들이 4대강 사업에 대한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가졌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318"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5월 22일, 청와대는 수질안정을 위한 긴급조치, 조사평가단 운영, 정책감사 시행 등을 주요 골자로 한 4대강 사업 관련 우선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그동안 4대강사업과 관련한 감사가 3차례 진행되었지만 4대강사업에 대해 면죄부를 주는 수단으로 이용되거나, 지엽적인 문제에 국한되든지, 문제로 지적된 감사결과를 축소해서 발표하는 등 한계가 명확했습니다. 이에 한국환경회의는 300명 이상 시민의 의사를 모아 4대강사업에 대한 공익감사를 청구했습니다. 이번 ‘국민 공익감사’ 청구는 청와대가 언급한 정책감사와 별개로 4대강사업에 대한 종합적인 철저한 검증, 책임자 처벌을 염원하는 국민의 요구를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원은 국민의 명령을 무겁게 받아 공명정대하고 정치권의 영향에서 벗어난 공익감사를 충실히 진행해야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8319"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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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은 기자회견 전문입니다.

환경재앙 4대강사업, 감사원의 철저한 감사를 촉구한다!

한국환경회의는 감사원에 300명 시민의 뜻을 모아 4대강사업에 대한 감사를 청구한다. 감사원은 국민 다수의 공익을 보호한다는 취지아래 공익감사를 규정하고 있다. 4대강사업에 들어간 국민세금만 22조 2000억 원이다. 수질개선,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을 목표로 삼았지만,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해마다 반복되는 4대강의 재앙은 급기야 식수원을 위협하고, 강을 터전으로 삼았던 어민과 농민의 삶을 뿌리부터 흔들었다. 공익을 위했다지만 이명박 정부가 벌인 4대강사업은 결국 공익 자체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지난 2011년 1월 4대강사업에 대한 첫 번째 감사에서 감사원은 ‘공사비 낭비와 무리한 공기단축 외에 전반적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 등에 4대강 사업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발표했다. 당시 4대강사업이 한창이었지만 일자리 창출의 허구, 노동자 사망, 부실공사 적발, 환경오염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와중이었다. 그런 속에서 4대강사업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결론을 감사원이 내린 것이다. 문제가 있지만 앞으로 홍수 예방과 가뭄 극복에 도움이 될 것이라는 억지를 부리면서 말이다. 하지만 감사원의 예측은 여지없이 빗나갔다.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피해 예방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은 이제 국민 누구나가 다 아는 공공연한 사실이다. 우리나라 폭우재해 취약지구와 가뭄으로 인한 물 부족지역은 4대강사업 공사구간과 결코 겹치지 않는다. 그리고 2013년 진행된 두 번의 감사는 변죽만 울렸다. 4대강사업이 4대강 수질악화의 원인이고 담합비리 등 총체적 부실을 안고 있다고 평가했으면서도 결과에서는 또다시 수량 확보 등을 들어 4대강사업의 긍정적인 측면을 부각하고 있다. 도대체 쓸데없이 썩은 물 가둬두는 것이 공익과 무슨 상관이란 말인가. 천문학적인 국민세금이 들어간 사업이다. 건설사들의 담합비리가 진즉에 확인 될 만큼 전형적인 토건비리 사업을 국가가 벌였다. 애초 목적으로 삼았던 것 중 무엇 하나 달성한 것이 없다. 그렇다면 이제라도 4대강사업으로 국토를 망가뜨린 행정결정 과정을 속속들이 들춰내서 밝혀내야 한다. 정책실패의 교훈으로 삼기위해서라도 철저한 정책감사가 필요하다. 그리고 책임자들에게는 마땅히 그에 걸맞은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이명박 정권 이후 4대강의 재앙을 충분히 인지했으면서 방치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 또한 응당 추궁해야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문재인 정부의 4대강 관련 조치를 환영하며 시민의 뜻을 모은 공익감사 청구로 4대강 재자연화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한다. 한국환경회의는 지금까지도 그래왔듯 4대강 재자연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2017524

한국환경회의

 http://kfem.or.kr/?page_id=160191  
수, 2017/05/24- 18: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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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투어 단체사진 . ⓒ 이경호

살아있는 금강 이야기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사무국장

5대강 투어가 진행 중이다. 서울환경운동연합에서 시행하고 있는 5대강 투어의 첫 번째 방문지는 금강이었다. 5대강 투어 첫 번째 강을 찾아온 참가자는 40여 명 남짓이다. 멀리 부산에서 서울까지, 참가자 면면은 다양했다. 성황리에 참가자가 모집된 모양이다. 지난달 29일 오전 10시, 금강 공주보에 집결한 참가자들은 오늘의 안내자인 '금강 요정'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아래 김 기자)를 환호하며 맞이했다. 금강투어는 공주보와 공산성 세종보를 들르는 코스로 마련됐다. 공주보에서 김 기자는 삽을 들고 직접 물 속에 들어갔다. [caption id="attachment_181964" align="aligncenter" width="640"]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설명중이다 .ⓒ 이경호 김종술 오마이뉴스 시민기자가 설명중이다 .ⓒ 이경호[/caption] 삽으로 떠놓은 강바닥의 흙은 그야말로 검은 펄이었다. 김 기자는 상황을 정확하게 보여주기 위해 금강을 찾는 많은 이들에게 꼭 펄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검정색 흙을 보자마자 코를 막거나 혀를 찼다. 수상공연장과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마이크로 버블기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참가자들은 그야말로 '한심한 정부'라며 입을 모았다. "MB정부의 심판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시민도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1966" align="aligncenter" width="640"]공주보 수상공연장에서 설명중인모습 . ⓒ 이경호 공주보 수상공연장에서 설명중인모습 . ⓒ 이경호[/caption] 김 기자는 정비 사업 이후 금강이 망가졌다고 설명했다. 멀리서 보면 멋있지만, 가까이에서 보면 흉물이라는 것이다. 그는 아름다운 금강을 다시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잠시 휴식이 되어줄 만한 공산성에서는 4대강사업 이후 무너져 내린 가슴 아픈 이야기를 전했다. 정부는 4대강 사업과 무관한 일이라는 주장도 있지만, 준설로 인해 이런 일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게 김 기자의 생각이다. 마지막 코스는 세종보였다. 세종보 선착장에는 이번 장맛비로 떠내려온 쓰레기를 모아놓았다. 녹조를 보기 위해 백제보로 이동하려던 계획은 비가 많이 오면서 변경되었다. 비로 녹조가 쓸려 내려가면서 세종보의 마리나 선착장으로 이동했다. 완공된 이후 배가 제대로 뜬 적이 없다는 곳이다. 수자원공사가 임시 선착장으로 이용할 뿐, 시민들은 이용할 수 없는 시설이 되었다. 세종보 상류에는 이런 선착장이 4개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967" align="aligncenter" width="640"]세종보 마리나선착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 멀리 세종보와 첫마을이 보인다. ⓒ 이경호 세종보 마리나선착장에 쌓여 있는 쓰레기더미. 멀리 세종보와 첫마을이 보인다. ⓒ 이경호[/caption] 김 기자는 마지막 해설 통해 "4대강 사업의 가장 큰 적폐는 공동체 파괴"라고 설명했다. "사람이 죽어간 곳이 금강"이라는 김 기자의 말에 참석자들 사이에서 탄식이 흘러 나왔다. [caption id="attachment_181965" align="aligncenter" width="640"]금강투어 단체사진 . ⓒ 이경호 금강투어 단체사진 . ⓒ 이경호[/caption] 5대강 투어의 첫 번째가 된 금강에서 참가자들은 생생한 이야기를 전해들었다. 참석자들은 현장이 아니면 나눌 수 없는 이야기라며 매우 즐거웠다는 평을 남겼다. 참석자 중 한 사람은 "언론을 통해보는 것보다 직접 현장해서 활동하시는 분의 얘기를 들어보니 다른 것 같다. 주변 사람한테도 꼭 알려야겠다"고 응원의 말을 남겼다. 보조 진행자로 참석하게 된 필자는 5대강 첫 번째 투어인 살아있는 금강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잘 전해졌다고 자부한다. 5대강 투어가 진행되는 동안 다양한 이야기가 시민들에게 전해지길 기대한다. 4대강 문제는 아직도 현재 진행형이기에 멈출 수 있다. 시민들의 관심이 필요한 이유다.   문의 : 대전환경운동연합 이경호 사무국장  042-331-3700~2
월, 2017/08/07-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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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조라떼로 만든, 녹조 기둥 ⓒ 최병성

4대강 독성물질 조사를 맡길 학자가 없는 현실, 너무 아프다

[주장] 4대강사업, 이제 전문가가가 제 목소리를 낼 차례다

전문가가 사라진 세상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정수근

이런 상상을 해본다. 만약 4대강사업 초기 이 나라에 그 무수히 많은 수질 전문가, 녹조 전문가, 강하천 전문가들이 일제히 “4대강사업은 말이 안되는 미친 짓이다. 당장 그만 두라!”고 외쳤으면 어쨌을까? 만약 이 나라의 교수들이 일제히 4대강사업의 허구성을 비판하면서 정권의 손짓에 고개를 외면했다면 말이다. 그러나 현실은 정반대였다. 전문가들은 침묵했고, 학자들은 곡학아세(曲學阿世)하기에 바빴다. 대한하천학회 같은 일부 교수집단이 겨우 저항을 했지만 그야말로 조족지혈이었다. 권력은 강고했고 일사분란했으며 주도면밀하게 나아갔다. [caption id="attachment_181955"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의 녹조라떼. 낙동강은 지금 녹조라떼 배양소.ⓒ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낙동강의 녹조라떼. 낙동강은 지금 녹조라떼 배양소.ⓒ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 결과 4대강엔 16개의 댐이 들었으며, 그 댐들에 가로막힌 4대강은 매년 초여름이면 맹독성물질 내뿜는 남조류가 대량으로 증식하는 녹조 배양소로 전락해버렸다. 환경당국은 4대강 보 준공이후 내내 이상고온 현상 운운하면서 보와 녹조와의 상관관계를 부인하려 했지만 결국 환경부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 강물의 정체가 심각한 녹조 현상을 불러온다는 것을 말이다. 녹조 현상이 위험한 것은 다른 무엇보다 여름철 우점하는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맹독성물질을 내뿜고 있기 때문이다. 그것도 간에 치명적인 맹독성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내뿜는데 이는 청산가리의 10배 해당하는 맹독이다. 이런 맹독성물질이 우리 식수원 낙동강에서 마구 증식을 하고 있으니 문제가 심각할 수밖에 없다. 이 맹독성물질로 인해 서구에서는 물고기, 가축, 야생동물 심지어 사람까지 사망한 사례까지 보고되고 있기도 한 무서운 물질이다.

진실을 말해줄 전문가 부재한 현실

그런데 더 문제는 이러한 심각한 사태를 진단해줄 전문가나 학자가 없다는 사실이다. 아니 있어도 나타나지 않는다. 4대강 사업 기간중에 이 사업의 허구성과 위험성을 낱낱이 고해줄 전문가를 기대했지만 결국 그대에 지나지 않았고, 4대강사업 이후에는 정부의 연구결과를 검증해줄 전문가를 기대했지만 그런 이들은 나타나지 않았다. [caption id="attachment_181956" align="aligncenter" width="640"]녹조라떼로 만든, 녹조 기둥 ⓒ 최병성 녹조라떼로 만든, 녹조 기둥 ⓒ 최병성[/caption] 전문가가 꼭 필요한 때에 전문가가 나서지 않고 있는 이런 현실을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 해마다 낙동강에서 피는 녹조로 말미암아 발생한는 맹독성물질인 마이크로스시틴 조사를 하고 싶지만, 그 연구를 맡길 만한 전문가가 없다는 것이다. 사실 낙동강에서 녹조가 이렇게 심각해도 이 심각한 조사연구를 환경부 산하 낙동강 물환경연구소만 행하고 있다. 낙동강 물환경연구소는 마이크로시스틴 조사에서 이른바 표준공정을 따르지 않는 방식으로 조사를 행해서 문제제기를 받기도 했고, 지금도 여전히 미궁속이다. 밖에서 자세히 들여다볼 수 없기 때문이다. 민관 합동조사가 꼭 필요한 이유다. 크로스체킹을 해줄 전문가나 전문가그룹이 필요한 것이다. 환경단체들에서 백방으로 알아봤지만, 국내에서는 이런 작금의 현실을 진단해줄 전문가가 나서질 않는다. 대통령이 바뀌었지만 아직까지 이전 정부의 그 견고한 기득권 체제는 유지작동되면서 전문가 집단을 강력히 감시감독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1957" align="aligncenter" width="640"] 어리연꽃이 자란 호수가 된, 낙동강에 녹조가 가득 피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어리연꽃이 자란 호수가 된, 낙동강에 녹조가 가득 피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이제 전문가가 나서야 한다

환경단체에서 일본 신슈대학 박호동 교수와 구마모토보건대학의 다키하시 토루 교수를 만난 것은 이 때문이다. 이 두 교수는 일본 현지의 녹조 문제를 연구하는 전문가이고, 한국에도 자주 와서 한국 녹조 문제에도 관심이 많다. 이들에 의해서 낙동강 녹조에서 먹는물 기준치(who의 일일 허용 기준치는 1ppb)의 456배나 되는 엄청난 수치의 독성물질이 검출되기도 했다. 올해도 국내 학자를 찾지 못한 환경단체에서는 이들에게 분석을 의뢰해야만 했다. 이 땅의 현실을 이 땅의 학자들에게 맡기지 못하고 일본의 학자들에게 맡겨야만 하는 현실이 너무 아파 보인다. [caption id="attachment_181958" align="aligncenter" width="600"]마이크로시스틴 불검출의 꼼수. 환경부가 이른바 표준공정으로 마이크로시스틴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웃지 못할 결과다. ⓒ 물환경정보시스템 캡쳐 마이크로시스틴 불검출의 꼼수. 환경부가 이른바 표준공정으로 마이크로시스틴 조사를 하지 않기 때문에 생기는 웃지 못할 결과다. ⓒ 물환경정보시스템 캡쳐[/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959" align="aligncenter" width="600"]같은해 비슷한 시기에 박호동 교수팀이 조사한 독성물질의 값이다. 무려 4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결과에 대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같은해 비슷한 시기에 박호동 교수팀이 조사한 독성물질의 값이다. 무려 400배 이상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 환경부는 이런 결과에 대한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게다가 이들에 의하면 마이크로시스틴은 조직이 견고해 끓여도 잘 사라지지 않는다. 또 어류에도 전이가 되고, 멀리까지 이동하고, 심지어 녹조가 핀 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까지 전이가 되기 때문에 먹이사슬의 최종단계에 있는 인간에게는 대단히 치명적이다. 지금 낙동강이 맹독성물질로 들끓고 있다. 낙동강은 영남인 1300만의 식수원이다. 식수원부터 살려 놓일 일이다. 더 늦기 전에. 소위 전문가들이라 불리는 이들이 이제는 나설 차례다. 전문가가 제 목소리를 낼 때라야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간다. 정부도 합리적인 정권으로 바뀌었다. 무서울 게 무엇이 있는가? 전문가들이여, 어서 나서라!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053-426-0557
월, 2017/08/0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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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산보 수문개방 이후에도 녹조 번성은 계속 되고 있다. 사진은 승촌보 아래.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찔끔개방으로 안된다고 했잖아

  6월 1일, 4대강 6개 보의 수문이 열렸다. 낙동강 강정고령보 1.25m, 달성보 0.5m, 합천창녕보 1m, 창녕함안보 0.2m 수준으로, 금강 공주보는 0.2m, 영산강 죽산보는 1m 등 수문은 전면개방이 아니었고, 일부 수위를 낮추는 형태였다. 시간당 2~3cm를 낮출것이라는 계획이었지만, 몰려든 카메라에 호응이라도 하듯 물은 생각보다 콸콸 흘러내려왔다. 잠시나마 마음이 시원해졌지만, 이내 물은 다시 고요해졌고 강은 다시 녹조가 피어올랐다.  

핵심은 수문개방이 아닌 유속이다

4대강을 둘러싼 논쟁이 다시 무성해졌다. 보수 언론은 기다렸다는 듯이 ‘수문 열어도 녹조 창궐’, ‘가뭄에 아까운 물을 흘려보내다니’ 등 사실을 교묘히 뒤틀어버린 기사가 넘쳐났다. 사람들은 미궁에 빠졌다. 수문을 열면 녹조가 없어질 줄 알았는데, 당연하다 생각해온 명제가 깨지자 당황할 수 밖에 없었다. 수문을 다 열지 못했다는 사실을 아는 이들은 환경단체가 가뭄에 수문을 열라는 억지주장을 한다며 비난했다. 사실 논쟁의 핵심은 수문이 아니라 유속이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이 그동안 수문을 열라고 요구한 이유는 유속을 높이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환경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는 수문을 찔끔 열어서 수위가 약간 낮아진 채로 유지하는 방법을 택했다. 6개 보에 갇힌 물의 높이가 약간 낮아진 채 유속은 제자리 걸음으로 돌아왔다. 환경운동연합이 이용득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홍수통제소의 자료에 따르면, 지난 1일 수문을 개방한 강정고령보, 달성보, 합천창녕보, 창녕함안보, 공주보, 죽산보의 2017년 5월 한 달 평균유속은 0.031m/s이다. 수문이 개방된 6월 1일부터 3일간 평균유속은 0.058m/s로 소폭 상승했으나, 6월 4일 이후 0.038m/s의 평균유속을 보이며 수문을 개방하기 전 수준으로 돌아왔다. 특히 창녕함안보의 경우 보 개방 이전 0.029m/s에서 개방 이후 0.077m/s로 유속이 늘었다가 다시 0.031m/s로 회귀하는 모습을 보였다. 수문개방의 효과가 3일 만에 대부분 소멸되었다. 수문을 열어서 수위는 낮췄지만, 유속을 높이지 못한 것이다. 수문개방은 손가락이고 유속은 달이었는데.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만 남고 본질이 잊혀져버렸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방류는 뼈아픈 실책이다. 일부 시민들에게는 수문을 열었지만 녹조가 여전하다는 인식이 깊이 박혀버렸다. [caption id="attachment_181248" align="aligncenter" width="336"]죽산보 수문개방 이후에도 녹조 번성은 계속 되고 있다. 사진은 승촌보 아래.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죽산보 수문개방 이후에도 녹조 번성은 계속 되고 있다. 사진은 승촌보 아래.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4대강 보 완공 이전에 비하면 1/10수준의 유속

녹조의 생성조건은 유속, 일사량, 영양염류, 수온 등 네가지다. 수온, 일사량이 많아지는 여름철에 영양염류가 많은 하천은 유속이 느려지는 경우 녹조가 발생한다. 한 전문가는 4대강 보는 녹조 배양장으로 만들어졌다고 표현할 만큼 모든 조건이 맞아떨어진다고 설명한다. 일사량이 영향을 줄 수 있는 깊이가 10m까지인데, 그 수위에 맞춰서 강을 가로막는 구조물을 만들다보니 녹조가 대량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번 수문개방으로 인한 유속변화를 언뜻보면 두 배 가량 수치가 늘어난 듯 보이지만, 4대강 보 완공 이전과 비교해보면 1/10~1/20수준이다. 4대강사업 완공 전인 2007년부터 2011년 사이 6개 보의 5월 평균유속은 0.428m/s였지만 공사 이후인 2012년부터 2017년의 5월 평균유속은 0.054m/s로 나타나 공사 이전의 1/10 수준에 불과하다. 특히 죽산보의 경우 공사 전 평균 0.828m/s의 유속을 보였지만 공사가 진행된 2012년 이후에는 평균 0.041m/s의 유속을 보여 1/25 수준으로 유속이 느려졌다. 그래프를 보면 보 완공 이후 유속이 연중 급격히 떨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noname01

유속이 멈추자 녹조가 창궐했다

2012년 보가 완공되자 유속이 뚝 떨어졌고, 녹조가 창궐했다. 낙동강 현장을 모니터링하고 있던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국장은 1300만의 식수원인 낙동강이 처참하게 망가진 현장을 목도했다. 그리고 그 참상을 알리기 위해 투명한 컵에 녹조로 인해 초록색이 된 물을 가득 담았다. 고인물은 썩는다는 사실을 전국민이 22조원의 수업료를 내고 배우는 순간이었다. 이후로도 여름이면 녹조는 해마다 창궐했고, 녹조 발생일수도 늘어났다. 하지만 이것은 예상된 일이었다. 가톨릭대학교 환경공학과 김좌관 교수는 한반도대운하가 추진되던 2007년부터 꾸준히 녹조 발생을 경고해왔다. 2009년 '낙동강 특별 심포지움'에서 가톨릭대 환경공학과 김좌관 교수는 '낙동강 보 건설이 수질 등에 미치는 영향 평가'를 주제로 한 연구 보고서를 통해 정부의 계획대로 보를 설치할 경우, 강물 체류시간은 현재 18.4일에서 185일로 10배 이상 증가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환경운동연합이 이번에 발표한 유속감소 자료와 정확히 일치하는 것이다. 김 교수는 “4대강 보 건설로 인해 낙동강 하류에서 녹조 등의 조류가 성장하는 데 필요한 강물 체류시간이 4일 정도인데, 최대 39일 동안 물이 한 구간 안에 머물게 되면서 현재보다 8.17배나 높은 조류성장률을 보일 것”이라고 예측하며, “낙동강 보 건설로 수심이 깊어지면 표층과 바닥층의 수심별 수질차이가 커지고, 낙동강의 부영양화를 부추겨 중하류에 이르러서 현재의 2급수 수준에서 3~4급수로 추락하는 수질악화가 필연적”이라는 것이었다. 예측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맞아떨어졌다. 사실 낙동강은 이미 하굿둑을 통해 이같은 상황을 겪은 경헝이 있다. 낙동강의 경우 하굿둑이 생기기 전에는 경남 밀양강과 낙동강 본류가 만나는 지점에서 강물이 하구언까지 도달하는 시간이 0.6일이었으나 하구언이 생긴 후 도달시간이 무려 4.2일로 늘었다. 유속이 1/7 수준으로 떨어진 것이다. 이로 인해 녹조가 발생하고 수질이 악화되었다. 하굿둑의 수문을 열면 양산 물금지역의 수질이 현재보다 43.2% 가량 개선된다는 연구결과도 있다. 환경운동연합의 유속 변동자료를 함께 분석한 백경오 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교수는 “녹조가 가장 심한 낙동강의 경우, 유속을 증가시켜 체류시간을 감소시키는 것이 녹조해소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중하류에 위치한 합천, 달성, 강정보의 경우 최저수위까지 낮추는 전면개방을 시행하면 유속이 10배 이상 증가하고, 구미, 칠곡보 등 상류로 갈수록 20배 이상 유속이 증가하여 보 전면개방의 효과가 커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강을 흐르게 하라, 제발 좀

최근 환경운동연합 사무실로 녹조 저감 기술이 있다는 이들의 전화가 심심치않게 걸려온다. 외국의 유명한 기업에서 일하는 사람, 수십년간 녹조만 연구한 전문가, 우주방사능에너지로 녹조를 제거하는 기술이 있다고 자신들을 소개한다. 녹조문제가 너무나 심각한 것 같은데, 대통령이 해결의지가 있는 것 같으니 자신들이 녹조를 저감할 수 있는 좋은 기술을 알려주겠다는 것이다. 사무실로 무작정 찾아오기도 하고, 만나자고 하는데 대부분은 정중히 거절한다. 우리는 강물이 흐르면 녹조라떼가 사라질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사업으로 높아진 수위에 맞춰서 조정된 양수시설을 서둘러 재조정한 뒤 16개 보의 수문을 전면개방해서 인위적인 수위조절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강물이 정상적인 유속을 되찾고 나면 녹조상태의 상당부분이 해소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녹조는 하천바닥에 씨를 뿌리고, 정체된 강 바닥엔 엄청나게 많은 영양분들이 가라앉아 있기 때문에 4대강사업 이전으로 돌아가려면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하지만 강이 갖는 자연의 복원력은 매우 크다. 여름철 홍수기를 지나면서 자연의 힘이 강바닥의 퇴적물을 쓸어가고, 다시 고운모래를 쌓을 것이다. 수심 6m로 준설한 낙동강 감천에 다시 고운모래가 쌓인다. 한강 여의도에도 여름철 홍수기가 지나가고 나면 고운 모래가 쌓인다. 그 외에도 하천이 가진 복원의 힘을 확인시켜주는 증거는 전국 하천의 곳곳에서 매년 확인되고 있다. 찔끔개방으로 녹조라떼 해결이 어림없다는 사실은 이미 확인되었다. 대통령께서 시민들의 염원을 담아 수문개방을 결정했으니, 이제 행정적으로 준비하고 집행하는 일만이 남았다. 하지만 4대강사업을 추진했던 이들의 저항이 만만치 않다. 4대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고, 나아가 철거하는 날까지 시민들이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화, 2017/08/01-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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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차로 녹조를 없앤다더니, 어부 그물만 찢어놨네

[현장]수공, 도동나루터 부근서 녹슨 닻과 어구 걷어내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장맛비가 간간히 내린 직후인 7월 28일 나가본 낙동강 도동나루터 일대는 온통 흙탕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간히 엷은 녹조띠가 드문드문 올라오는 것이 이곳이 낙동강 최강의 녹조 우심지역임을 증명해준다. 그리고 녹조 우심지역이라는 그 이름에 격을 맞추려는 것인지 한쪽에서는 회전식 수차 10여 대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 이 시끄러운 굉음을 울리며 돌아가는 수차는 한국수자원공사(이후 ‘수공’)가 지난 2015년부터 설치해 녹조가 강물 표면에 뭉치는 것을 막고자 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783" align="aligncenter" width="640"]회전식 수차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 녹조를 막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것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회전식 수차가 열심히 돌아가고 있다. 녹조를 막기 위해 수자원공사가 설치한 것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조족지혈’이란 이럴 때 쓰는 말일 것이다. 수백 미터나 되는 강폭에서 한쪽 가장자리에 10여 미터 크기로 수차를 돌려봐야 그것으로 그 일대에 창궐하는 녹조를 막을 수 없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아는 것으로, 수공 또한 그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을 하는 걸까? 함께 현장을 찾았던 대구환경운동연합 곽상수 운영위원의 말이다. “뭐라도 보여줘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지배하는 것이다. 아무리 녹조가 있더라도 눈에만 안 띄면 될 것이 아닌가 하는 편의주의적 생각 말이다.”  

수공의 상상이 만든 수차, 어부의 그물을 찢어놓다

그러나 수공의 이러한 안일한 생각은 또다른 화를 부르고 결국 타인의 피해로 돌아오고야 만다. 이곳에서 지난 수십년간을 고기를 잡아왔다는 어민 허규목 씨는 수공이 쳐둔 회전식 수차를 고정시키는 엥카(닻) 때문에 그곳에 그물과 어구 등이 걸려서 찢어지는 사고를 수시로 당했다고 주장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84" align="aligncenter" width="640"]강바닥에 방치됐던 앵커가 올라온다. 18개 앵커가 더 있다 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강바닥에 방치됐던 앵커가 올라온다. 18개 앵커가 더 있다 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의 설명에 따르면 버려진 엥카가 한두개가 아니란 것이다. 자신이 조업을 하는 도동나루터 인근만 하더라도 모두 23개의 엥카가 물속에 잠겨 있다. 도저히 조업에 나설 수 없었던 허규목 씨는 결국 수공을 상대로 문제해결을 촉구했고, 수자원공사는 이날 잠수부를 불러 직접 엥카 수거에 나선 것이다. 오전 10시경부터 시작된 작업은 지지부진했다. 이날 잠수부들은 3개의 대형 엥카와 쇠사슬 그리고 전선 장치 등을 끄집어냈다. 허규목 씨의 주장에 따르면 아직 그 일대에는 자신이 끄집어 낸 5개를 제외하고도 18개의 엥커가 널려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785" align="aligncenter" width="640"]강바닥에 방치됐던 앵커가 올라온다. 18개 앵커가 더 있다 한다. ⓒ 정수근 강바닥에 방치됐던 앵커가 올라온다. 18개 앵커가 더 있다 한다. ⓒ 정수근[/caption] 이에 대해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회전식 수차를 고정하는 엥카가 아니고, 4대강 사업 준공후 도래한 어느 장마기에 쓰레기 등이 너무 몰려와 오탁방지막을 쳐주었고 그것들이 유실되면서 수거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수공의 말대로라면 낙동강엔 정말 수많은 엥카들이 존재할 것 같다. 4대강 공사 기간 쳐준 오탁방지막, 준공 후 관리하기 위해서 쳐둔 오탁방지막 등이 제대로 관리가 되지 않은 채로 강물속에 그대로 잠겨 있다고 하면 그 수가 도대체 얼마이겠는가? 결국 별로 실효성도 없고 눈가리고 아웅하는 방법으로, 눈속임만 하는 식으로 어민의 어구만 손실을 입게 만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787" align="aligncenter" width="640"]물속의 잠긴 것들을 빼내기 위해 열심히 작업중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물속의 잠긴 것들을 빼내기 위해 열심히 작업중이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자

그러니 회전식 수차 같은 방식으로는 낙동강의 녹조를 절대로 잡을 수가 없다. 또한 여러 가지 생물화학적인 방법으로 녹조를 제거해보려 하지만 그것 역시 조족지혈인 것이다. 그 넓고도 많은 수체 전부를 제어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결국 방법은 간단하다. 전 수체에 영향을 끼치는 일이다. 보로 틀어막지 말고 수문을 열어 강을 흐르게 하면 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수문을 열라고 한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그런데도 아직 수문이 활짝 열리지 않고 있다. 6월 초 찔끔 방류 후 그 수위 이상의 물은 흘러보내지만 그것으로 유속이 되살아나지는 않는다. 그러니 하루 속히 수문을 열고, 강을 흐르게 하자. 그것이 강과 어민을 살리는 일이자. 강을 살리는 일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788" align="aligncenter" width="320"]음파탐지기 등으로는 모두 찾을 수 없다. 강물을 흘려보내라. 그러면 드러날 것이고, 그대로 드러나면 치우면 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음파탐지기 등으로는 모두 찾을 수 없다. 강물을 흘려보내라. 그러면 드러날 것이고, 그대로 드러나면 치우면 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월, 2017/07/31-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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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섬마을 앞 내성천 모래밭에 풀이 자라자 관광철을 앞두고 트랙터로 제거작업을 해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 윤연정

모래를 다시 흐르게 할 댐 철거가 해결책

4년 만에 다시 가본 영주댐과 내성천

윤연정 이수석 물순환팀 자원활동가

굽이굽이 흘러가며 온갖 생명을 키우는 게 하천의 역할이고 본모습일 터이다. 그러나 댐과 보를 건설해 물길을 막고 '직강(直江)공사'라는 이름 아래 여울과 둔치를 없애는가 하면, 물과 친해질 것 같지 않은 '친수시설'을 마구 건설해 하천을 괴롭힌다. 녹조 현상은 하천을 못살게 구는 무지막지한 개발주의에 보내는 마지막 경고장인 듯하다. 세명대 저널리즘스쿨의 대안매체 <단비뉴스>가 2012년부터 단군 이래 최대 시련에 처한 물길의 현장들을 찾아 나선 이래 영주댐은 건설중인 2013년에 '흐르지 못하는 모래, 떠나지 못하는 사람' 이란 제목으로 보도한 적이 있다. 당시 취재팀의 우려가 기우이기를 소망했으나 완공된 지 1년만에 다시 찾아간 영주댐은 우려를 넘어 처참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었다. <글쓴이>
    [caption id="attachment_181725"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주댐 건설로 내성천의 수량이 줄어들면서 육지화 현상이 진행돼 멀리 보이는 모래톱 곳곳에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오른쪽 먼 곳에 왼쪽 무섬마을로 연결되는 수도교가 보인다. ⓒ 윤연정 ▲ 영주댐 건설로 내성천의 수량이 줄어들면서 육지화 현상이 진행돼 멀리 보이는 모래톱 곳곳에 풀과 나무가 무성하게 자라고 있다. 오른쪽 먼 곳에 왼쪽 무섬마을로 연결되는 수도교가 보인다. ⓒ 윤연정[/caption]

"모래 흐르던 강에 풀이 자라네"

내성천은 원래 모래가 흐르는 강으로 유명했다. 그러나 이제 내성천에는 고운 모래가 흐르는 대신 강바닥에 잔돌들이 쌓이는가 하면 물이 잘 흐르지 않는 곳은 풀밭으로 변해 있었다. 모래하천과 외나무다리로 유명했던 무섬마을 앞 모래밭에는 여름 관광철을 맞아 풀을 제거하기 위해 트랙터를 몰고 다닌 흔적이 역력했다. 수몰지역 주민들은 이리저리 흩어졌고 강에 살고 있던 물고기의 생태계도 많이 변했다. 새끼손가락 만한 잉어과 흰수마자는 주로 내성천에서 발견되던 멸종위기 1급종인데 이곳에서도 더 이상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졌다. 내성천보존회 황선종(49) 사무국장은 "(내성천이) 이미 앞으로 더 변할 수 없을 정도로 5년 새 나빠졌다"며 "영주댐 없애는 것을 시작으로 순차적으로 재자연화를 진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재자연화가 더 어려워진다는 우려가 크다. [caption id="attachment_181726" align="aligncenter" width="640"]▲ 무섬마을 앞 내성천 모래밭에 풀이 자라자 관광철을 앞두고 트랙터로 제거작업을 해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 윤연정 ▲ 무섬마을 앞 내성천 모래밭에 풀이 자라자 관광철을 앞두고 트랙터로 제거작업을 해 바퀴 자국이 선명하게 남아있다. ⓒ 윤연정[/caption]

장맛비에도 녹조는 그대로

내성천에는 댐이 2개 있다. 본댐인 영주댐(55m)에서 상류로 13Km 떨어진 곳에 있는 부속댐은 본댐으로 흘러드는 모래를 차단하기 위해 세워졌다. 다목적댐인 영주댐은 원래 90%가 수질 개선, 10%가 지역 용수 공급과 홍수예방을 위해 건설됐다는데 수질개선 측면에서는 전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 최근 장마철을 맞아 영주댐 상류에도 꽤 비가 내렸지만 상류의 물은 짙은 녹색을 띠고 있다. 영주댐에 갇힌 물에 번성하고 있는 녹조가 장마철을 맞아서도 거의 제거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영주댐 안에서는 수중폭기장치로 수질 정화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별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밀도가 높은 물이 가라앉아 흐르지 않는 '성층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공기방울발생기를 가동하는데 엄청나게 넓은 댐 유역의 수질을 개선하는 데는 역부족일 수밖에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1727" align="aligncenter" width="640"]▲ 장마로 물이 조금 불어났지만 영주댐 아래 내성천은 여전히 유속이 느리다 보니 녹조와 거품 등으로 오염돼 있다. ⓒ 윤연정 ▲ 장마로 물이 조금 불어났지만 영주댐 아래 내성천은 여전히 유속이 느리다 보니 녹조와 거품 등으로 오염돼 있다. ⓒ 윤연정[/caption]

매몰비용 아까워 혈세 더 퍼붓는 영주시

영주댐 건설로 낙동강 수질을 개선한다는 구상은 발상부터 잘못됐음을 이번 장마는 입증해주고 있다. 갇혀있는 댐 안의 물에 녹조가 창궐한 형편인데 그 물을 흘려 보낸들 하류의 수질이 개선될 리 없기 때문이다. 댐 하류에서 몇몇 낚시꾼이 고기를 잡고 있었으나 그다지 깊지 않은 곳도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하천은 오염돼 있었다. 댐 바로 아래 천연암벽에는 인공폭포 공사가 한창이었다. 황선종 국장은 "산을 깎아 인공폭포 만드는 것도 '물을 흐르게 하기 위해서'라는데 녹조 물을 펌프로 퍼올려서 인공적으로 순환시키려는 발상이 놀랍다"고 말했다. 국민 혈세 1조1천억원으로 만든 영주댐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해 영주시가 또 예산을 들여 아름다운 자연을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정부와 영주시는 애초 낙동강 수질개선과 함께 영주댐 주변에 문화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영주댐 주변에는 댐 완공 1년이 지나도록 개장하지 않은 오토캠핑장과 물문화관이 폐허처럼 방치돼 있다. 오토캠핑장의 경우 영주시청 하천과에서는 "영주시와 수자원공사의 입찰 문제로 열지 못하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운영유지비도 건지지 못할 정도로 수익성이 없어 개장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주민들은 알고 있다.

(동영상) 녹색을 띤 영주댐 수면 위에 동그란 파장을 일으키고 있는 것이 공기방울 발생기다.

물을 순환시키고 산소를 공급한다지만 별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 육안으로도 드러난다. ⓒ 윤연정

[caption id="attachment_181728" align="aligncenter" width="640"]▲ 완공 후 1년이 지나도록 개장되지 않은 오토캠핑장의 입구. 뒤쪽으로 인공폭포를 만들기 위해 천연암벽을 부수고 있는 공사현장이 보인다. ⓒ 윤연정 ▲ 완공 후 1년이 지나도록 개장되지 않은 오토캠핑장의 입구. 뒤쪽으로 인공폭포를 만들기 위해 천연암벽을 부수고 있는 공사현장이 보인다. ⓒ 윤연정[/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729" align="aligncenter" width="640"]▲ 빈 카라반이 1년째 도열해있는 오토캠핑장 잔디밭에 잡초가 자욱하게 자라고 있다. ⓒ 이수석 ▲ 빈 카라반이 1년째 도열해있는 오토캠핑장 잔디밭에 잡초가 자욱하게 자라고 있다. ⓒ 이수석[/caption]

재자연화를 위한 제도가 중요한 이유

미국과 북유럽에서는 이미 쌓은 댐과 보를 철거하는 데가 많다. 한때 200만개 이상 댐과 보를 건설했던 미국에서도 그 필요성과 경제성에 의문을 가지면서 지금은 지속적으로 철거작업을 하고 있다. 그 가운데 최근에 복원된 워싱턴주 엘와(Elwha)강은 세계적으로 주목받는 사례다. 사진6 Elwha-Dam-photo-by-Andy-Maser-Copy(americanrivers) [caption id="attachment_1817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엘와강의 댐 철거 전과 복원 후 모습. ⓒ AmericanRivers ▲ 엘와강의 댐 철거 전과 복원 후 모습. ⓒ AmericanRivers[/caption] 엘와강의 엘와댐과 글라인스캐니언댐은 2014년에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미국 역사상 가장 큰 댐 철거 공사였던 엘와강 복원 프로젝트는 댐 철거 뒤 강의 역동성에 의해 빠른 속도로 강이 재자연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미국의 댐이 철거될 수 있었던 것은 시민들의 높은 환경의식 덕분이기도 하지만 제도적으로 뒷받침이 잘되었기 때문이다. 미국에서 댐 가동 면허를 갱신하기 위해서는 환경청, 국립해양대기청, 어류야생동물청 등 관련 기관들이 제시하는 조건들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또한 '멸종위기동식물보호법'과 '연방에너지법'을 통해 댐의 활용성을 검증하고 철거 여부를 판단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1733" align="aligncenter" width="640"]▲ 영주댐 공사를 하면서 깎아낸 산이 처참한 몰골을 드러낸 채 방치돼 있다. ⓒ 윤연정 ▲ 영주댐 공사를 하면서 깎아낸 산이 처참한 몰골을 드러낸 채 방치돼 있다. ⓒ 윤연정[/caption]   충남도립대 총장인 허재영 전 대전대 토목공학과 교수는 "엘와강 댐 철거는 우리나라 댐 유지 평가와 관련해서 중요한 참고자료"라며, "영주댐뿐 아니라 한국에 있는 댐들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 합당한지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면서 평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제도가 만들어지고 작동되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생태변화 연구가 중요하다는 것이다. 미국 엘와강 댐철거 운동이 복원성과로 이어지기까지 100여 년이 걸렸다. 대규모 댐을 철거하는 첫 사례였기 때문에 더욱 오랜 시간이 걸렸다. 내성천은 좋은 선례가 있기에 그것을 타산지석으로 삼으면 빨리 재자연화를 성취할 수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세명대 저널리즘스쿨대학원의 대안매체 <단비뉴스>(www.danbinews.com)에도 실렸습니다.
 
금, 2017/07/28-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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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통 초록이다. 녹조라떼 배양소가 된 영주댐. 이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대국민사기극 영주댐이여 안녕!! ... 내성천을 국립공원으로

영주댐은 지금 녹조라떼배양소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이야 저게 다 뭣이다냐? 완전히 녹색이네. 녹색. 금강 녹조보다 더 심각하구먼” ‘4대강 독립군’ 일환으로 낙동강과 내성천 취재에 나선 금강요정 김종술 기자의 일성이었다. 그랬다. 내성천 중상류에 들어선 영주댐은 지금 짙은 녹색의 호수다. 영주댐에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녹조가 창궐한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508" align="aligncenter" width="640"]녹조라떼 배양소가 된 영주댐. 온통 초록이다. ⓒ 김종술 녹조라떼 배양소가 된 영주댐. 온통 초록이다. ⓒ 김종술[/caption] 20일 나가본 내성천의 영주댐은 역한 냄새가 올라오는 녹조라떼 배양소로 바뀌어있었다. 수십대의 폭기조(인위적으로 산소를 불어넣어 녹조를 저감해주는 장치) 있는 곳을 제외하고는 온통 녹색이다. 지난해에 이어 또다시 영주댐에 심각한 녹조현상이 발생한 것이다. 녹조제거선이 돌아다니며 녹조를 제거해보지만, 이미 창궐한 녹조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낙동강 수질개선용이란 목적으로 건설된 영주댐에서 심각한 녹조가 두 해 연속 창궐함으로써 국민혈세 1조1천억이 들어간 이 댐의 용도와 기능에 대해서 또다시 심각한 의문이 제기된다. ‘녹조라떼 영주댐’으로 ‘녹조라떼 낙동강’의 수질개선이란 어불성설이고 따라서 영주댐이 4대강사업과 마찬가지로 대국민사기극에 기반해 있음을 어렵지 않게 추론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509" align="aligncenter" width="640"]온통 초록이다. 녹조라떼 배양소가 된 영주댐. 이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온통 초록이다. 녹조라떼 배양소가 된 영주댐. 이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하겠다고?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510" align="aligncenter" width="640"]수십대의 폭기조가 돌아가고, 조류제거선이 떠 있어도 이미 창궐한 녹조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수십대의 폭기조가 돌아가고, 조류제거선이 떠 있어도 이미 창궐한 녹조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마지막 4대강 공사인 영주댐의 주목적은 무엇이었던가?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보면 편익의 90% 이상이 낙동강의 수질개선이다. 그 나머지 10%가 지역의 용수공급이나 홍수예방 편익이다. 즉 영주댐에 가둔 물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시켜보겠다는 것이 영주댐의 주목적인 것이다. 그러나 영주댐에 낙동강보다 더 심각한 녹조가 발생하면서 낙동강 수질개선용 영주댐이라는 말이 무색해져버렸다. 영주댐이 들어선 내성천은 또 어떤 강인가? 사시사철 1급수의 청정 강물이 흐르던 곳이자, 사행하천과 물돌이마을 그리고 넓은 모래톱이 만들어주는 경관미가 일품인 하천이었다. 그 내성천 중에서도 단연 압권의 비경들을 간직한 영주시 평은면 용혈리 일대에 들어선 영주댐으로 내성천은 지금 1급수 강물과 그 절경마저 심각히 손상당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511" align="aligncenter" width="640"]비록 상류에 오염원이 존재하더라도 내성천의 풍부한 모래톱을 거쳐오면서 내성천의 수질은 1급수를 유지하게 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비록 상류에 오염원이 존재하더라도 내성천의 풍부한 모래톱을 거쳐오면서 내성천의 수질은 1급수를 유지하게 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내성천이 1급수 수질을 유지하는 이유는 비록 상류 봉화 등지에 오염원이 있더라도 풍부한 모래톱을 강물이 쉼없이 흘러오면서 계속해서 수질을 정화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영주댐 공사를 하면서 3~4년 기간에 무려 350만㎥의 모래를 준설하고 댐에 기본적인 물을 채워 가둬두니, 본격적인 담수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녹조가 창궐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것이다. 이로써 영주댐으로 말미암아 1급수 내성천의 수질마저 악화되고 이제 도리어 내성천 자체의 수질을 걱정해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이를 어떻게 해결 할 것인가? https://youtu.be/wrMLNfAJzhA  

영주댐을 시급히 철거해야 한다

  문제의 영주댐을 철거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영주댐은 마지막 4대강사업으로 마찬가지로 대국민사기극에 기반한 공사였다. 그동안 대구환경운동연합은 주장해왔다. “원래는 한반도 대운하를 염두해 둔 4대강공사였기에, 낙동강 운하로 물을 넣어주고, 6미터 깊이로 준설해 둔 낙동강으로 모래가 유입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만든 운하조절용댐이 영주댐이다. 이런 댐을 낙동강 수질개선이라는 얼토당토 않는 목적을 끼워넣어 급조한 것이 영주댐인 것이다” 그렇다. 영주댐이 없을 때 사실은 내성천의 맑은 물과 모래의 50% 이상이 낙동강으로 흘러들어 1급수 낙동강을 만들어준 것이다. 즉 가만히 놔두면 내성천이 스스로 알아서 낙동강의 수질을 개선시켜주고 있었던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512" align="aligncenter" width="640"] 가까이 내려가자 녹조 썩은내가 진동했고 시궁창을 방불케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가까이 내려가자 녹조 썩은내가 진동했고 시궁창을 방불케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런데 마지막 4대강사업 영주댐 공사는 1조1천억이라는 천문학적인 국민혈세마저 탕진하게 만들었고, 내성천 수질은 녹조라떼로 악화시켜 버린 것이다. “이에 대한 책임은 반드시 물어야 한다”는 환경단체의 주장이 나오는 배경이다.  

영주댐은 가고, 국립공원 내성천이여 어서 오라

  그리고 그 대안으로 환경단체에서는 내성천의 국립공원화를 주장한다. “내성천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 누대로 물려줘야 한다. 댐이 들어선 자리와 수몰지는 이미 주민들도 모두 떠나버렸다. 따라서 그 일대는 온전히 하천의 영역으로 되돌려 줄 수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 일대만이라도 우리하천의 원형질 아름다움을 간직한 곳으로 만들어가고, 결국에는 내성천 110㎞ 전 구간을 국립공원으로 만들어가보자” [caption id="attachment_181513" align="aligncenter" width="640"]매년 내성천을 찾아오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먹황새. 이 귀한 새가 찾는 유일한 곳 내성천. 이 귀한 새를 위해서라도 내성천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매년 내성천을 찾아오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종인 먹황새. 이 귀한 새가 찾는 유일한 곳 내성천. 이 귀한 새를 위해서라도 내성천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해야 한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어쩌면 내성천에 영주댐이 들어선 현실보다는 내성천 국립공원이 더욱 현실성이 있고, 바람직한 대안일지 모른다. 환경은 지금 우리들 것이라기보다는 미래세대의 몫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렇다. 환경운동 진영의 주장처럼 대국민사기극에 기반한 영주댐은 지금이라도 사라져야 한다. 대신 남녀노소 누구나가 누릴 수 있는 ‘국립공원 내성천’이 하루속히 와야 한다. 이것이 영주댐의 대안이자 인간과 자연의 이상적인 동거가 아닐까 싶다. “영주댐이여 가고, 국립공원 내성천이여 오라!” [caption id="attachment_181514" align="aligncenter" width="320"]녹조라떼 배양소 영주댐은 가라, 대신 국립공원 내성천이여 오라!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녹조라떼 배양소 영주댐은 가라, 대신 국립공원 내성천이여 오라!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월, 2017/07/24-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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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죽박죽 물 정책, 물 민주화로 풀어야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장면 1.

부산 시민들이 들으면, 충격받을 만한 사실이 있다. 더러운 물을 전국에서 가장 비싼 돈을 주며 사용하고 있다는 거다. 상수도 요금을 살펴보면, 톤당 690원(가정용 월 20㎥ 사용 시, 물이용부담금 170원/㎥ 별도)으로 전국 최고치다. 하지만 정작 경남 물금과 매리 지역에서 끌어온 물은 상수원수 기준 Ⅱ-Ⅲ급수에 해당한다.

맑은 물을 마시는 것, 부산시민의 오랜 염원일 거다. 그래서일까? 부산시는 깨끗한 바닷물을 담수처리하고 멀리 남강댐에서도 물을 끌어오겠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다. 그런데 부산의 가장 동쪽의 수질이 좋은 기장군 앞바다의 해수담수화 시설은 가동도 못 한 채 방치되어 있다. 하필이면 고리원자력발전소가 가까이 있어, 시민들이 방사능 오염을 우려해 주민투표까지 해서 공급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이다. 멀리 96km 상류 진주 남강으로부터 물을 끌어오는 사업도 난관이다. 경남도가 물 공급에 반대하고 있을뿐더러, 남강의 공급가능량에 여유가 별로 없는 탓이다. 어찌어찌해서 최대치인 46만㎥/일을 끌고 오더라도, 이는 부산시가 하루 공급하는 양 105만톤의 43.8% 수준에 불과하다. 부산시는 '남강에서 물을 가져와야 한다'고 소리를 높이고 있지만, 이걸 가져와도 대책이 되지 못할뿐더러 '누가 마실 건지'를 두고 부산시민들끼리 또 싸움을 벌일 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429" align="alignnone" width="349"]noname01 ▲ 96km떨어진 남강댐에서 물을 가져오고 싶은 부산시 ⓒ 염형철[/caption]
 

#장면 2.

4대강 삽질에 촌극이 벌어졌다. 낙동강 수질에 문제가 생기면서 엄한 일이 벌어지고 있다. 경남도와 국토부는 남강의 용수 공급능력을 확대하기 위해 댐 수위를 높이는 계획을 했다. 지금보다 더 많이 저수해서 서부 경남과 부산 등에 남강댐의 물을 공급하겠다는 거다.

하지만 남강댐의 수위를 높일 경우, 홍수에 물이 넘쳐 붕괴될 위험이 크다. 이를 지적하는 목소리가 나오자 국토부는 남강댐 상류에 댐을 지어 남강댐이 범람하는 것을 막겠다는 지리산댐 계획을 내놨다. 평상시엔 비워두고 호우 시엔 지리산댐을 채우겠다는 거다. 그럴싸하게 들리나 '택도(턱도) 없는' 말이다. 계획대로라면, 지리산댐은 남강댐에서 85km 상류, 남강댐 유역면적의 10%에도 미치지 못하는 좁은 곳에 들어선다. 아무런 효과가 없다는 거다. 이와 관련해 논리가 타당한지, 경제성이 있는지는 굳이 여기서 논하지 않겠다. 다음은 홍준표 전 경남지사가 내놓은 식수댐이다. 홍 전 지사는 재임 시절 산골짜기마다 작은 댐을 지어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했다. 뭘 모르고 하는 소리다. 작은 댐들은 공급 단가가 높고, 가뭄에 쉽게 말라버려 안정성이 약하다. 결국 가뭄 시에는 다시 낙동강 물을 먹어야 한다. 홍 전 지사는 억지를 부렸다. 경남의 지자체들은 앞다투어 국토부에 댐 건설을 신청했다. 그 결과는 참혹하다. 국토부는 14개 댐 중 1개만 예심을 통과시켰다. 경제성이 없을뿐더러, 자료들이 부실해서 모두 문서 심사의 문턱도 넘지 못했다. 통과된 1개 댐도 본심에서 탈락할 확률이 낮지 않다.
[caption id="" align="alignnone" width="591"]메인이미지 ▲ 현재 저수량의 2배 규모로 증설을 추진 중인 김해시 대동면 시례저수지 전경. ⓒ 김해시[/caption]
 

#장면 3.

낙동강물을 안 먹겠다는 울산 여론 때문에 국보 285호가 위기에 처했다. 사연은 이렇다. 울산은 평상시엔 사연댐과 천상댐의 물을 생활용수로 공급한다. 하지만 공업용수 100만톤/일은 낙동강에서 가져가며, 사연댐과 천상댐의 물 사정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는 낙동강 물을 식수로도 공급한다. 울산 역시 낙동강에 의존하고 있는 셈이다.

천상댐에는 세계 최대의 후기 구석기시대 유적인 반구대 암각화가 있다. 국보 285호다. 하지만 반구대 암각화의 위치는 댐이 만수위로 채울 경우 물속에 잠기게 된다. 암각화의 훼손을 막기 위해서 수위를 낮춰야 할 텐데, 울산시는 수량의 감소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다. 낙동강의 물을 마시는 것에 대해 울산시민들의 거부감이 크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울산시가 별도의 대책을 추진하는 것도 아니어서, 반구대 암각화 보전 대책은 하릴없이 표류하고 있다.

File:Amlou2518 울주 대곡리 반구대 암각화.jpg

▲ 반구대암각화 ⓒ Amlou2518

#장면 4.

대구에는 수십 년째 헛공약을 내세우는 정치인들이 있다. 낙동강의 수질 불안을 표심으로 이용하고 있는 거다. 대구의 오랜 염원은 강정의 취수구를 구미시 상류로 35km 이전하는 것이다. 1991년 구미 공단에서 페놀 방류 사고가 발생한 이후 대구시민들에게 상수원 이전은 가장 큰 현안이다. 2010년 이후 1-4다이옥산이 검출된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이러한 요구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수자원공사 등을 통해 계획까지 수립해 놓은 상태다.

하지만 구미시와 경북도는 상류의 물 공급량 부족 등을 이유로 반대하고 있다. 환경부로서도 대구의 취수원 이전은 다른 도시들의 연쇄적인 취수원 이전 요구로 이어질 것이 뻔한 상황에서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되짚어보면, 대구지역 정치인들의 머리엔 도시 하류의 강에서 수돗물을 취수하는 것은 부적합하다는 생각이 깔려 있다. 구미의 수질을 개선하기보다 그 위쪽으로 취수구를 이전하는 게 더 낫다는 판단이다. 이러한 대토는 대구 이남의 수질에 대해선 보장하지 않겠다는 심보가 숨어 있다. 하여튼 대구의 정치인들은 수십 년째 불가능한 공약으로 시민들에게 헛꿈을 심어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431" align="alignnone" width="340"]noname04 ▲ 취수원을 상류로 옮기고 싶은 대구 ⓒ 염형철[/caption]

해법은 있다

'남강댐 물을 달라'는 부산시, '지리산댐과 식수댐들을 건설하겠다'는 경남도, '사연댐 수위를 낮추지 않겠다'는 울산시, '수돗물 취수구를 구미 상류로 올리겠다'는 대구시의 주장들은 하나하나 살펴볼 때 틀린 말이 아니다. 하지만 보다 넓게 보자. 낙동강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들의 주장은 서로 모순될 뿐 아니라, 상대에게 더 큰 피해를 전가하는 정책들이다.

모든 원인은 낙동강 본류의 수질 악화에서 출발한다. 낙동강 수질을 개선하고, 주민들에게 신뢰를 줄 수만 있다면 이들 문제는 한꺼번에 해결된다. 하지만 지금 누구도 낙동강의 문제를 전체로 보고 공동 대응을 시도하지 않는다. 당장 수질 관리에 책임이 있는 환경부로서도 타 부서와 여러 지자체들에 영향을 끼치는 결정을 하기엔 부담스럽다. 무엇보다 낙동강 녹조를 창궐시킨 4대강 보 건설 등에 환경부는 발언권이 없었다. 어쩌면 크게 낙동강을 보는 역량도 없고, 까다로운 일을 담당할 의지도 없었을 것이다. 환경부를 비롯해 누구도 책임이 없고, 당장 자신들의 문제만 해결하려고 임시방편만 내놓는 사이에 낙동강은 최악의 수질, 최악의 비효율 관리체계를 정착시켜 왔다.

낙동강 수질 정책의 실패

낙동강의 녹조와 수질악화에 대해 환경부가 아예 손을 놓고 있었던 건 아니다. 4대강 사업비 22조 원 중의 3.9조 원은 수질 개선비용이었고, 특히 녹조의 원인이 되는 총인(물속에 포함된 인화합물의 총 농도)을 저감하기 위해 하수처리시설에 집중적으로 투자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은 결실을 거두지 못했다. 총인이 줄어들었으나 녹조를 발생시키는 데는 충분한 양이었고, 4대강 보들로 흐름이 정체되면서 녹조는 더욱 왕성하게 퍼졌기 때문이다.

하수처리장의 총인처리 시설이 효과를 거두지 못한 것은, 이들 시설을 거치지 않고 호우 시에 강으로 흘러들어온 논밭과 길거리의 오염물질 영향이 크다. 하수관로를 통해 들어오는 양은 줄였지만, 총인 유입량의 68%에 이르는 비점오염원에 대한 대책을 만들지 못했다. 논밭의 비료와 농약, 농촌의 축사 등을 관리하고 이들의 오염을 줄이는 일은 많은 수고를 필요로 한 반면, 돈을 쓰거나 폼을 잡을 기회를 주지 않기 때문이다. 하긴 중앙 부처인 환경부가 변방의 시골마을까지 관리하는 것은 애당초 어려운 일이다. 그렇더라도 환경부 물관리예산 중 비점오연원에 대한 예산이 1% 내외인 것은 해도 너무했다. 또한 녹조에 가려있지만, 더 심각할 수 있는 문제는 중금속이나 미량 유해화학물질들이다. 중금속은 마시는 이들에게 지속적으로 농축될 수 있고, 화학물질들은 적절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로 공급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구미에서 조업 중인 사업체 중 1-4 다이옥산을 배출하는 50여 개의 업체들은 충분히 관리되지 않고 있다. 이들 역시 낙동강으로 폐수를 방류하고 있어 심각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따라서 공장을 이전하든지, 무방류 시스템으로 도입하던지,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환경부는 이들 사업에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는데, 역시 힘만 들고 폼은 나지 않는 사업이기 때문이다.  

낙동강 녹조 창궐에 책임 안 지는 부처들

낙동강 녹조 대책을 둘러싼 정부부처들의 태도는 물 관리의 한계를 극명하게 드러난다. 녹조의 창궐 요인은 오염원(영양분)·일조량과 온도·유속인데, 당장 정책으로 개선할 수 있는 것은 4대강 수문 개방을 통한 유속의 확보다.

[caption id="attachment_180390" align="alignnone" width="529"]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공사이전과 공사이후 5월 평균유속 ▲ 수문을 개방한 6개 보의 공사이전과 공사이후 5월 평균유속 ⓒ환경운동연합[/caption]

하지만 정부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과 특별 지시 6호에도 불구하고, 낙동강 보 8개 보 중 4개에 대해 평균 41cm 낮추는 데 그쳤다. 핑계는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서인데, 실상은 양수장의 흡입구들을 죄다 보들의 꼭대기에 설치해 놓은 탓이었다. 더 황당한 것은 농업용수 공급을 위해 녹조 관리를 미룬 것인데, 물관리의 우선순위가 식수보다 농업용수라고 해석할 수밖에 없다. 녹조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과 불신이 이 지경인데도, 정부는 여전히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낙동강의 수질이 문제라니 국토부도 수질 개선하겠다며 숟가락을 얹었다. 자신들이 잘할 수 있는, 예산과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댐과 도수로의 건설 공사다. 현재 공사를 마무리하고 담수를 목전에 두고 있는 영주댐의 경우 목적이 하류의 물 공급이다. 그런데 하류의 물 공급량이 이미 충분하다고 하니, 내놓은 것이 수질개선용 희석수 저류다. 낙동강의 녹조를 잡기 위해 댐을 지었다는 것인데, 도리어 시험담수 기간 중에 보여 준 영주댐의 상황은 희석은커녕 추가 오염이 우려되는 지경이다. 성덕댐 역시 비슷한 이유로 만들어졌다. 댐 하류에 물 공급을 위해서가 아니라, 길안천과 영천도수로를 통과해 경산시, 영천시 등에 공급하는 용도다. 애초에 임하댐에서 영천도수로를 통해 경산시 등에도 물을 공급하고 있었는데, 임하댐의 수질이 좋지 않자 성덕댐을 또 건설해 희석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2700억 원을 들인 성덕댐에서의 용수 취수를 둘러싸고 수자원공사와 안동시가 논란을 이어가느라 그나마도 운영을 못 하고 있다. 영주댐은 우리나라의 마지막 남은 모래강으로 생태적 가치가 높은 내성천을 수장시키고, 성덕댐은 안동댐과 임하댐으로 식수원을 빼앗긴 안동시민의 취수원을 설치한 길안천을 고갈시키게 된다. 그런데 국토부는 이런 피해를 일으켜가며 희석수 공급용 댐들을 건설하고 있다. 큰 그림을 보지 않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하는 정책이 얼마나 비효율적이고 끔찍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특별히 나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낙동강 수질 문제, 시민들이 나서자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1080"] ▲ 행복학교 주부들이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에서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 외치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유역의 물 문제를 풀기 위해서는 낙동강 전체를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부산의 수질 오염 걱정을 덜기 위해 멀리 구미 공단을 살펴야 하고, 낙동강의 수질 개선을 위해 농업의 오염을 관리해야 한다. 국토부가 댐을 세우고, 환경부가 하수처리장을 건설하고, 지자체들이 취수원을 옮기는 방식으로는 해결되지 않는다.

낙동강의 물 관리는 복잡한 이슈와 다양한 지역들을 함께 보고 풀어야 한다. 유역을 하나로 묶어 계획하고, 관리하고, 평가해야 한다. 이를 위해 반세기 동안 진행해 온 중앙정부 중심의 대규모 시설 건설에서, 시민과 지역에 필요한 시설을 충원하고 관리하는 정책으로 중심을 옮겨야 한다. 현장에 문제도 해답도 있기 마련이다. 4대강 사업에 대한 비판, 이를 극복하라는 국민들의 명령은 더 이상 개발 위주 물 정책을 중단하고, 효과 없는 토목 시설들 건설을 중단하라는 것이다. 실체적인 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확히 문제를 짚고 대책을 마련해 종합적인 계획과 실천에 나서라는 것이다. 이는 국민의 요구일뿐더러, 가장 정확한 물정책의 방향이다. 낙동강 유역 사람들은 한 하늘을 이고, 같은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다. 혼자만 깨끗한 물 마실 수 없고, 내가 미룬 책임은 다른 이들에게 훨씬 큰 피해가 갈 수밖에 없다. 모든 문제들은 연결되어 있고, 해답들도 서로 연결되어 있다. 결국 낙동강 문제는 낙동강 사람들이 함께 풀어야 한다. 낙동강을 가장 잘 아는 이들은 낙동강 사람들이고, 낙동강의 문제 해결을 가장 염원하는 이들도 낙동강 사람들이기 때문이다. 유역 물관리는 멀리 있는 중앙 부처 사람들이 아니라, 지역 분들이 앞장서고 중심에 서야 한다. 낙동강 물 정책의 발전을 위해서도 관료제와 대의제를 넘어, 시민들이 직접 참여가 중요하다. 이를 위해 시민들은 목소리를 높여야 하고, 시민들이 참여하는 유역위원회 등이 만들어져 물정책의 민주화를 추구해야 한다. 마침 새 정부가 4대강 복원과 물 통합 관리를 선언했다. 낙동강 물정책을 바로 잡고 시민들이 새 시대를 이끌 절호의 기회가 온 것이다.
금, 2017/07/21-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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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환경운동연합

[보고회]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송도현 자원활동가

지난 7월 12일 국회에서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가 열렸다. 이날 보고회에서는 미국 댐 철거 사례보고를 통해 우리 강 회복 방향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었다. 이는 지난 4월, 환경운동연합과 오마이뉴스기 미 서부의 댐 철거 현장을 방문한 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보고자들은 워싱턴 주의 엘와 강, 오리건 주의 클라마스 강, 워싱턴 주 화이트 새먼 강, 그리고 캘리포니아 주 카멜 강의 주요 관계자와 관련 전문가들을 만났다. [caption id="attachment_181285"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환경운동연합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환경운동연합[/caption] 첫 번째 발표를 맡은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미국 물 정책의 주요 특징과 상황을 설명하며 1970년대 이후 미국에서 청정수법(Clean Water Act)이 발효되었다고 소개했다. 그 결과 1987년 이후에는 더 이상 신규 수자원 개발을 하지 않고, 기존 용수 시설만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것을 선언하는 등 환경 및 생태 우위의 물 관리 정책이 정착되었다. 이철재 부위원장은 "미국은 1970년대부터 댐 건설 적지 소실 및 적극적인 경제성, 효율성, 환경성 검토를 통해 대형 댐 건설 시대를 끝냈다.“고 밝혔다. 또한 ”이제 자연성 자체의 회복과 자연성 회복에 따른 생태계 서비스 회복이 중심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고 언급하며 ”이 서비스의 이익이 궁극적으로 사람에게 돌아온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286" align="aligncenter" width="640"]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환경운동연합 미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환경운동연합[/caption] 두번째 발제자인 김레베카 성공회대 민주주의 연구소 선임연구원는 “하천복원에 얽힌 이해당사자들이 사회적으로 합의를 이뤄나가는 것이 난제”임을 강조하며 “합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으로 총의(總意)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 과제”임을 주장했다. 마지막 발제자인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국장은 "댐을 통해 얻는 이익보다 댐 철거를 통해 얻는 강 복원 편익이 더 높다면 당연히 철거해야 한다."고 말하며 “우리나라의 4대강의 보 역시 철거할 경우 우려되는 문제점을 검토해 하루빨리 보를 허물고 생태계 복원을 앞당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1287" align="aligncenter" width="640"]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환경운동연합 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환경운동연합[/caption] 토론에 나선 박태현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미국과 우리나라가 강을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다는 것을 언급했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물을 자원으로 취급하며 수질과 수량을 행정의 목표로 삼았다.”며 “앞으로 자원체계적인 접근으로 전환해 강의 자연성과 순환성이 유지되고 보전이 중시될 수 있는 지속가능한 물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자료집을 보시려면 클릭! [자료집]4대강 보 철거, 미국 사례를 통해 배우다   보고회 현장 동영상 보기 https://youtu.be/fKsI_25wvj8 https://youtu.be/eXCDsKobfKA https://youtu.be/uRzZLFooMX8
수, 2017/07/19-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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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촌보의 수문은 닫혀있고 전날 내린 비로 유량이 늘어 보를 월류해 강물이 흐르고 있다.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우리는 승촌호, 죽산호, 영산호가 아닌 물이 흐르는 영산강을 보고 싶다.

최지현 광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6월 1일 오후 2시, 지역민과 시민단체 회원, 기자 등 50여명의 시선이 일제히 죽산보 수문을 행해 있다. “와, 물 나온다! 나온다!” 죽산보 수문이 오르고 보 바닥쪽에서 물이 품어져 나오자 현장을 지켜보던 이들은 환호했다.

근 10여년 만에 막힌 영산강 물길이 열리는 순간이다. 그러나 이는 아직은 상징적인 의미에 그치고 있다. 승촌보는 개방 대상에서 제외 되었다. 죽산보도 관리수위를 1m만 하향하는 내에서 수문을 열겠다는 방침이어서 상시 개방이라고는 하나 항상 수문이 열려 있는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이번 수분개방에 긍정적 의미가 없지는 않다. 보의 문제를 정부가 공식화 한 것이기 때문이다. 수문을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해야만, 정작 수질문제를 해결하는 시작임을 시사했다고도 볼 수 있다.

수문개방 이후에도 녹조는 번성했다. 우리가 예상했던 바대로, 녹조는 해소되지 않았다. 현재의 수문개방은 한계가 있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수문 개방 이후에도 죽산보에서는 수질예보제 관심단계가 두 차례 발령되었다. 수질예보제에서 관심단계가 발령된 것은 승촌보도 마찬가지다.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정부측 입장이 있었다. 그렇다면 비가 온 이후에는 어떤 상황일까?

상시수문개방 시행 이후, 녹조는 얼마나 해소되었을까? 수문이 개방된 죽산보 구간은 어떤 상황일까? 수문 개방 한 달이 지난 7월 6일 영산강 현장을 가보았다. 오랜 가뭄 끝에 비도 내린 이후이다. 우선 승촌보 ~ 죽산보 구간을 보기 위해, 승촌보 현장을 찾았다. 수위가 1m 내려간 흔적을 호안에서도 찾을 수 있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1243" align="aligncenter" width="336"]7월 6일, 승촌보 직하류에서 승촌보 수문개방 이후 수위가 1m 낮아진 흔적을 볼 수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죽산보 직하류에서 죽산보 수문개방 이후 수위가 1m 낮아진 흔적을 볼 수 있다.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247" align="aligncenter" width="421"]승촌보의 수문은 닫혀있고 전날 내린 비로 유량이 늘어 보를 월류해 강물이 흐르고 있다.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승촌보의 수문은 닫혀있고 전날 내린 비로 유량이 늘어 보를 월류해 강물이 흐르고 있다.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248" align="aligncenter" width="336"]죽산보 수문개방 이후에도 녹조 번성은 계속 되고 있다. 사진은 승촌보 아래.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죽산보 수문개방 이후에도 녹조 번성은 계속 되고 있다. 사진은 승촌보 아래. 2017년 7월 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https://youtu.be/n4rhuTamC50 [영상]녹조가 번성하고 수질이 좋지않아 수중 산소 부족으로 잉어들이 수면위로 올라와 숨을 쉬고 있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승초보에서 죽산보 방향으로 10km 내려오면 영산포 구간이다. 영산포에서도 역시 녹조가 쉽게 눈에 띈다. 물이 빠져 드러난 강가에는 펄조개, 대칭이조개 사체가 적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81249" align="aligncenter" width="567"]영산강 영산포 구간 우안에서 발견된 대칭이 조개 사체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영산강 영산포 구간 우안에서 발견된 대칭이 조개 사체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250" align="aligncenter" width="507"]영산강 영산포에서 죽산보 방향으로 3km내려온 구진포 역시 녹조가 심각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영산강 영산포에서 죽산보 방향으로 3km내려온 구진포 역시 녹조가 심각하다.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죽산보 구간의 녹조는 해소되지 않았다. 수문 개방으로 하천이 갖는 유속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녹조 해결도 묘연하다. 한시적 수문개방 한계를 여실히 드러내 보이고 있다.

영산강이 아니라 호소가 되버린 영산강.

2010년에 본격적으로 공사가 시작되고(사업은 2008년 12월에 시작) 2012년 영산강에 승촌보와 죽산보가 만들어 지고 난 후 영산강은 거대한 호수가 되었다. 횡단면도로 보면 계단식 호소다. 승촌호, 죽산호, 영산호라고 명명될 만도 하다. 국민들은 4대강사업이 계획대로 추진되면 영산강이 거대한 호수가 되어 녹조문제, 하천 퇴적토 문제가 심각 할 것이라고 예견했다. 1980년대 초반 국민들이 이미 하구둑건설 이후 영산강 변화를 목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부는 환경시설을 확대 설치하여 오염원을 줄일 것이라고 주장하고,  강에 물이 많아지고 수심이 깊어지면 오히려 물이 맑아 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시민단체에서는 영산강은 비점오염원 부하가 커서 환경시설을 도입한다고 해도 큰 효과를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지만 소용없었다. 결과는 해마다 반복되는 극심한 녹조가 말해주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251" align="aligncenter" width="567"]4대강사업 횡단면도_4대강사업마스터플랜 4대강사업 횡단면도_4대강사업마스터플랜[/caption]

녹조 그리고 퇴적 오니 문제가 심상치 않다

물의 흐름이 막힌 영산강에는 많은 변화가 있었다. 심각한 녹조와 수질문제가 영산강의 심각한 문제 중 하나가 되었다. 4대강사업으로 영산강을 살린다더니 녹조만 살린 셈이다. 보가 만들어지고 5년이 지난 지금, 하천 바닥의 변화도 크다. 준설을 해서 평탄화 된 강 그리고 구간에 따라 세굴 현상도 일어나고 있다. 지형의 변화와 함께, 퇴적 오니 문제도 심상치 않다. 작년 승촌보와 죽산보 하천 바닥의 퇴적 흙을 채취하여, 성상을 분석해 보았다. 결과는 생각보다 심각했다.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시한 ‘하천·호소 퇴적물 오염평가기준’에 비추어 보면 퇴적물 상태는 유기물영양염류 4등급으로 ‘심각하고 명백한 오염’ 으로  ‘매우 나쁨’ 단계이다. 이는  심각하고 명백하게 오염되었으며 배출시설 및 공공수역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미다. 문제는 이런 오염상태가 지속되고 있으며 심화되고 있다는 것이다.

수문개방과 가뭄

올해도 가뭄으로 고통 받은 지역이 많았다. 충청, 강원 지역의 하천이 말라 물고기가 떼로 죽는 사진은 충격이었다. 모내기철에 물을 못한 농부의 깊은 절망의 한숨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타게 했다. 이명박근혜 정부는 4대강사업으로 물부족을 해결하겠다고 주장했지만, 4대강사업 이후에도 가뭄은 속수무책이다. 4대강 본류 보에 갇힌 물은 사용할 곳이 없다. 영산강의 경우 기존 수량으로도 충분히 농사를 지었고, 물문제가 없었다. 영광, 해남, 신안 등의 지역, 도서 산간지역에서 발생하는 가뭄은 영산강 본류의 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영산강에  물을 가둬두었기 때문에 가뭄 해소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다. 그러니 영산강 보 수문을 열면 가뭄피해가 커질 것이라는 엄살도 엉터리이다.

문이 수시로 닫혀 있는 상시개방. 녹조 해소 미약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상시개방 방침에 따라, 6월 1일 죽산보 수문이 열렸다. 오후 2시, 당시 현장에 있던 주민들, 시민단체 회원 그리고 기자들은 일제이 수문을 쳐다보며 수문이 열리기만을 기다렸다. 드디어 4대강에도 변화를, 복원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다는 희망을 함께 가지면서 말이다. 수문개방이 영산강 복원의 시작이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갖게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수문개방은 죽산보에 한정되었고 이마저도 수위를 EL2.5m로 유지하는 것이었다. 애초 관리수위 EL3.5m에서 1m 낮추는 선까지만 수문을 열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보니 수문이 열려 있는 시간보다 닫힌 시간이 더 긴 상황이 이어졌다. 수문개방 직전 5월 31일 죽산보 인근에서는 녹조알갱이를 쉽게 볼 수 있었다. 수문이 개방되고 나서 육안으로는 녹조 알갱이가 확연히 줄어든 것이 보였다. 그러나 이도 잠시였다. 열흘이 지난 6월12일에 죽산보에서 수질예보제 관심단계가 발령되었다. 남조류 세포수가 14,000셀/ml를 넘어설 정도로 심각했다. 더욱이 독성이 있어 유해조류로 분류되는 마이크로시스티스가 우점해 상태가 심각함을 말해주었다. 급기야 6월 26일에는 죽산보와 함께 승촌보까지 수질예보 관심단계가 발령되었다. 죽산보 남조류 세포수는 15,000셀/ml, 승촌보는 12,000셀/ml에 육박했다. 1ml 당 남조류 1만셀이 넘어선 수치는 녹조 정도가 심각해지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지표이다. 또한 수문 개방 전 일 평균 유속이 0.03m/sec 이었다가 수문개방 직후에는 0.05m/sec, 지금은  다시 0.04m/sec로 그 유속은 정체한 저수지와 별반 다르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181499" align="aligncenter" width="640"]죽산보수문개방전 구진포녹조_20170531ⓒ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죽산보수문개방전 구진포녹조_20170531ⓒ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500" align="aligncenter" width="640"]죽산보 수문 4개중 2개를 개방했다. 2017년 6월 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죽산보 수문 4개중 2개를 개방했다. 2017년 6월 1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결국 물이 흘러야.. 지난 3월 새 정부가 들어서기 전, 당시 정부는 4대강 보 수시개방 방침을 발표했다. 보를 그대로 두고서 아무리 그 어떤 것을 해봐도, 녹조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일 것이다. 수시개방 방침은 녹조가 심해지면 열고, 녹조가 없으면 닫겠다는 것이다. 그나마도  수시개방을 하고 승촌보 수문이 열렸던 일주일간의 영산강의 모습은 비로소 강이 강으로서의 최소한의 모습을 갖춘 형태였다. 물이 흐르는 영산강을 볼 수 있었기 때문이다. 모래톱이 드러나고 물이 흐르는 영산강을 보니, 그간 익사당하고 있었다는 생각마저 들었다. 이번 수문개방 대상에서는 승촌보는 제외되었다. 결국, 승촌보에서 극심한 녹조 현상을 봐야 했고,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죽산보도 녹조가 극심해지기는 마찬가지 였다. 머뭇거릴 일이 아니다.  승촌보도 열리고, 죽산보까지 열려서 물이 상시적으로 흘러야 비로소 강으로서 회복된다. [caption id="attachment_181501" align="aligncenter" width="640"]승촌보 수문개방 전 모습 2013년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승촌보 수문개방 전 모습 2013년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502" align="aligncenter" width="640"]승촌보 개방후 모습 2017년 3월 1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승촌보 개방후 모습 2017년 3월 1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503" align="aligncenter" width="640"]승촌보 개방전 극락교 모습 2013년ⓒ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승촌보 개방전 극락교 모습 2013년ⓒ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504" align="aligncenter" width="640"]승촌보 개방후 모습 2017년 3월 1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 승촌보 개방후 모습 2017년 3월 16일 ⓒ광주환경운동연합 최지현[/caption]  
화, 2017/07/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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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달성군의 유람선이 강정고령보 앞을 돌아나오고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녹조와 물고기떼죽음 그리고 위험한 낙동강 뱃놀이사업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간간이 내리는 비를 뚫고 나가본 낙동강엔 물비린내 가득했다. 중부지방엔 물 폭탄이 터졌다는 소리가 들려오지만, 이곳 경상도 지역은 마른장마처럼 비가 내렸다 그쳤다를 반복하면서 애간장 끓이듯 오고 있다. 이런 날은 우산마저 쓰지 않는 편이 활동하기 편하다. 습기와 무더위가 우산 속으로 훅 들어오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194"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물 속에 회전식 스크류가 돌아가며 인위적인 물흐름을 만든다. 이것이 한국수자원공사의 녹조 대책이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강물 속에 회전식 스크류가 돌아가며 인위적인 물흐름을 만든다. 이것이 한국수자원공사의 녹조 대책이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이곳은 낙동강 강정고령보 상류로 좌안 쪽 철제 자전거도로가 강물 위로 놓여 있는 곳이다. 자전거도로 아래로 가서 강변을 살폈다. 한쪽에선 스크루가 돌아간다. 전기로 회전식 스크루를 돌리고 있는 것이다. 녹조 띠가 모여서 엉겨 붙는 것을 방지하고자 수자원공사에서 설치한 설비다. 눈 가리고 아웅 식의 녹조 대응이 아닐 수 없다. 녹조가 사람들의 눈에만 띄지 않으면 된다는 식의 눈가림용 대책인 것이다.

 '스크루 박'과 대구 달성군의 뱃놀이사업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박석순 교수가 생각이 난다. '스크루 박'이라는 별명이 붙은 이다. 4대강에 배를 띄우면 그 배의 스크루가 돌아서 수질을 정화시킨다는 요상한 논리를 개발한 사람이다. 그 덕분인지 그는 이명박 정부 말기에 국립환경과학원장에까지 오르게 된다. 그 스크루 박의 요상한 논리에 힘입었는지 대구 달성군에서는 실지로 4대강 사업 후인 2014년부터 낙동강서 유람선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 달성보와 강정고령보 사이를 72인승 유람선이 뱃고동을 울리며, 트로트 메들리를 틀어가면서 뱃놀이사업에 여념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1195" align="aligncenter" width="640"]대구 달성군의 유람선이 강정고령보 앞을 돌아나오고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대구 달성군의 유람선이 강정고령보 앞을 돌아나오고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과연 작금의 낙동강이 뱃놀이사업을 벌여도 좋을 만큼 여유롭고 안전한 강일까? 멀리서 낙동강을 바라보면 일견 그런 생각도 들지 모른다. 왜? 강에 물이 가득하니 멀리서 보기엔 좋아 보일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가까이 가보면 실상은 달라진다. 이날 기자가 물이 제법 빠진 낙동강 가장자리를 따라 돌아본 현실도 녹록지 않은 것이었다.

계속해서 물고기 떼죽음하는 낙동강

강변을 따라 죽은 물고기가 널려 있었다. 강정고령보 아래 200여 미터 좌안 강변을 걸었을 뿐인데, 85마리 정도의 강준치 폐사체를 발견했다. 이 정도면 떼죽음이라 해도 무방하다. 밀려 나온 것이 이 정도면 강 안에서 죽은 물고기와 반대편으로 흘러가 버린 물고기들까지 합치면 수백 마리는 될 것이기 때문이다.   https://youtu.be/ekjDWI5MjhI [caption id="attachment_181196" align="aligncenter" width="320"]강정고령보 좌안 아래쪽으로 따라 떼죽음한 강준치가 널려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강정고령보 좌안 아래쪽으로 따라 떼죽음한 강준치가 널려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강 가장자리 마른 곳으로까지 밀려 나온 폐사체들은 이미 일주일쯤 전에 죽은 것들로 절반이 뜯겨나간 놈들, 내장이 다 빠져나가 뱃속이 텅 비어 버린 녀석들, 머리만 남은 녀석들,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은 녀석들까지 그 양상이 다양하다. 사실 낙동강에서는 지난 7월 3일경부터 물고기의 떼죽음이 목격되었다. 그 일주일 뒤인 7월 7일에는 합천 창녕보 상류인 우곡교 일대에서도 강준치 떼죽음이 목격되었고, 7월 15일 이곳 강정고령보에서도 85마리의 강준치가 떼로 죽어난 것이다. 그렇다면 낙동강 전 구간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봐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1197" align="aligncenter" width="640"]낙동강서 강준치가 떼죽음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낙동강서 강준치가 떼죽음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왜 그럴까? 강이 정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얕은 낙동강에서 최소 수심이 6m로 깊어져 물은 층이 져 순환되지 않고 있고, 또 가장자리를 따라 녹조 띠가 떠오른다. 이날은 날도 흐렸는데도 녹조 띠가 가장자리를 따라 떠올랐다. 이미 녹조의 한계 용량을 넘어서 버린 것인지도 모른다. 녹조는 자가증식을 통해서 점점 더 자라고 있는 것이다. 녹조가 내뿜는 맹독은 청산가리의 10배에 해당한다 한다.

녹조와 위험천만한 뱃놀이사업

7월 셋째 주 환경부가 조사한 발표에 따르면, 맹독성 물질을 방출하는 달성보의 남조류 수치를 보면 4만6712셀을 찍었다. 조류경보제로 치면 경보 단계의 남조류 수치가 나온 것이다. 그래서 강정고령보 주변 곳곳에는 경고용 현수막이 눈에 띈다. "낙동강 변에서는 낚시, 수상스키, 수영, 어패류 어획, 식용 (그리고) 가축 방목 등 수질오염 행위를 자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98" align="aligncenter" width="640"]위험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위험을 알리는 현수막이 내걸렸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1199" align="aligncenter" width="640"]철새도래지 옆을 뱃고동을 울리며 개선장군인양 진군하고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철새도래지 옆을 뱃고동을 울리며 개선장군인양 진군하고 있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그러나 유람선사업은 아무 제지 없이 그대로 강행되고 있다. 뱃고동까지 울리면서 말이다. 녹조 띠는 강 표면에 많이 핀다. 남조류가 강 표면에 몰려 있는 것이다. 강 표면의 물은 배가 지나다니면 포말로 부서지면서 흩뿌리게 되고 그것이 그대로 승객의 피부나 입에도 닿게 된다. 피부에 닿은 남조류는 사람의 입으로도 들어갈 수 있다. 이 얼마나 위험한 시나리오인가? 그러나 과연 이런 위험이 없을까? 남조류 독성은 청산가리의 10배 해당하는 맹독으로 심각한 간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 일찍이 서구에서는 가축이나 야생동물의 감염사에 어이 사람까지 사망한 사례가 있을 정도로 위험한 상황이다. "그렇다면 녹조가 필 시기에는 유람선사업을 자제해달라"는 환경단체의 주장마저 무시하고 위험천만한 뱃놀이사업을 강행하는 달성군은 도대체 누구의 군청이란 말인가. 강정고령보와 화원유원지 사이에 있는 달성습지가 철새도래지이자 야생동물들의 서식처인 것도 전혀 고려의 대상이 아니다.

강은 흘러야 한다

장마 기간 많은 장맛비가 내렸지만, 낙동강에서는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그로 인함인지 물고기도 계속해서 떼죽음하고 있다. 고인 강은 썩기 마련으로 강이 썩어가면서 정상이 아닌 것이다. 실상을 따져보면 4대강 사업을 준공했던 지난 2012년 이후 낙동강은 매년 녹조가 창궐하고 있고, 그 양상은 점점 더 악화일로에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1201" align="aligncenter" width="320"]비가 내리는 날임에도 강정고령보 상류에 녹조가 피어올랐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비가 내리는 날임에도 강정고령보 상류에 녹조가 피어올랐다.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이대로 두면 상태는 더욱 악화될 뿐이다. 낙동강은 다른 강들과 달리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다. 식수원 낙동강이 점점 위험해지는 것이다. 이를 어쩔 것인가? 더 늦기 전에 특단의 조처를 내려야 한다. '찔끔 방류'가 아닌 수문 완전 개방을 통해 강의 유속을 빨리 만들어줘야 한다. 수문을 연 뒤 일어나는 제반 문제들도 빨리 대안을 만들고 해서 빨리 수문부터 열어야 한다. 그러고 난 후 하나씩 4대강 보를 철거해야 해나가야 한다. 강을 강답게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 강은 흘러야 한다. 그것이 순리이자 진리이다. 더 늦기 전에 강을 흐르게 하는 것만이 강도 살리고 우리 인간도 사는 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1202" align="aligncenter" width="640"]찔끔 방류로는 안된다. 수문을 활짝 열어라! ⓒ대구환경연합 정수근 찔끔 방류로는 안된다. 수문을 활짝 열어라!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화, 2017/07/18-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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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동강하굿둑 전망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news1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7 ]

한강, 개발과 복원의 기로에 서다

  모든 강은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산골짜기를 타고 흘러내린 빗물도, 도시를 유유히 흘러가는 강물도 결국 흐르고 흘러서 바다로 갑니다. 하지만 강이 흘러가는 길은 그리 순탄하지 않습니다. 금강, 낙동강, 영산강은 하굿둑에 한강은 신곡수중보로 막혀 먼 거리를 여행해온 강물은 바다를 목전에 두고 머무르게 됩니다. 그리고 가로막힌 거대한 댐 앞에서 함께 물고기는 길을 잃고, 삶의 터를 잃습니다.

한강, 개발과 복원의 기로에 서다

서울의 한강은 4대강사업의 모델이 되었습니다. 2009년 11월 이명박 대통령은 “한강에 (신곡)보를 설치해서 항상 맑은 물이 흐르고 황복이 돌아왔다. 4대강사업의 모델은 한강종합개발”이라고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강물이 가득하고 유람선이 떠다니는 한강, 둔치를 개발하고 공원을 누리는 한강은 실제로 수도 서울의 상징과도 같습니다. 이런 한강에서 새로운 그림을 그리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환경단체와 전문가들은 신곡수중보를 철거하면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 예측했습니다. 강의 흐름이 정상화되면 수질은 어떻게 변하는지, 수생태계는 어떻게 개선되는지 말입니다. 또한 이수, 치수 등 예상되는 반론에 합리적 근거도 마련했습니다. 시민들이 복원된 한강의 모습을 한 번에 떠올릴 수 있도록 멋진 청사진도 만들었습니다. 미국에서 댐을 철거해서 강을 복원한 선진사례도 국내에 소개했습니다. 시민들은 자연스러운 한강을 만드는 일이 강을 파헤치는 4대강사업보다 멋진 일이라는 것을 금방 알아챘습니다. 한편, 4대강사업이 한창이던 2010년 지방선거에서는 ‘무상급식 vs 대규모토목공사’라는 프레임으로 일전이 벌어졌습니다. 결과는 무상급식의 대승. 지방선거의 꽃인 서울에서도 ‘무상급식 vs 한강르네상스’로 격돌했습니다. 당시 한강르네상스를 추진한 한나라당 오세훈 후보는 재선을 노리고 있었고, 민주당 한명숙 후보는 한강르네상스를 비판하면서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자연성 회복과 무상급식을 내세웠습니다. 한명숙 후보는 낙선했지만, 한강 자연성 회복을 내세운 민주당 시의원이 대거 당선되고, 이후 오세훈 시장의 사퇴와 박원순 시장의 당선으로 한강복원의 길이 시작되는 듯 했습니다. 거기서 멈췄습니다. 신곡수중보는 국토교통부의 시설물이었고, 4대강사업의 보 건설과 반대인 보 철거의 논리는 그들의 기반을 약화시키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서울시 역시 미온적이었습니다. 정치적인 진영논리로 받아들였던 한강복원 공약은 내면화되지 못했고, 이명박, 박근혜정부에서 새로운 길을 헤쳐 나갈 자신감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 사이 한강개발 사업은 무럭무럭 자라 2015년 서울시는 경인운하를 서울구간으로 연장하는 선착장 건설 등 각종 개발사업을 포함한 「한강 자연성회복 및 관광자원화 추진방안」을 발표했고, 2017년, 서울시는 본격적인 한강개발 예산 집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45" align="aligncenter" width="500"]낙동강하굿둑ⓒ연합뉴스 낙동강하굿둑ⓒ연합뉴스[/caption]  

부산시와 어민, 환경단체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외치다

낙동강은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1987년 완공된 낙동강하굿둑으로 인해 어민들은 이미 녹조현상이나 생태계 파괴를 경험하고 있었습니다. 낙동강 대동 선착장에서 만난 한 어민은 "낙동강 하굿둑 막고 물고기가 1/100로 줄어들었다면, 4대강사업 이후에는 전멸"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지역의 폭넓은 공감대 덕분에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부산지역의 주요 공약으로 낙동강 하굿둑 개방이 포함됐습니다. 2014년 지방선거에서는 자유한국당 서병수 후보가 낙동강 하굿둑 개방을 공약으로 내걸고 당선되는 등 여야 구분 없는 지역 의제로 우뚝 섰습니다. 낙동강 하굿둑 역시 신곡수중보처럼 국토교통부 관할 시설이었지만, 부산시는 서울시와 다른 행보를 보였습니다. 서병수 시장은 “2025년까지 하굿둑 수문을 완전 개방하는 것을 목표로 2017년부터 단계적으로 개방하겠다”고 밝히는 등 적극적인 자세로 나서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직접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낙동강유역환경청 등에 하구복원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요구하고 연구를 시작했습니다. 시의 적극적인 요구가 이어지자 환경부도 2차에 걸쳐서 개방 방안을 마련했다. 그렇게 서병수 시장이 단계적 개방을 약속한 2017년이 밝았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46" align="aligncenter" width="560"]낙동강하굿둑 전망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news1 낙동강하굿둑 전망대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news1[/caption]  

문재인 정부, 하굿둑 개방을 약속하다

하구 복원 운동은 4대강사업의 대안적 성격을 띤 까닭에 고전을 면치 못했습니다. 지난해 10월 박근혜정권의 국정농단이 드러나고 촛불이 밝혀지며 이명박근혜 정권에서 불거진 환경 현안도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는 4대강 보 상시개방과 철거검토, 물관리 일원화와 함께 낙동강하굿둑 개방을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또 신곡수중보 철거에 대해서도 서울시가 추진하면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후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보름만인 23일만에 6개 보 수문개방과 환경부로의 물관리일원화를 발표했습니다. 대통령 지시가 발표된 이후 환경단체와 진보정당들은 서울시청 앞에서 ‘신곡수중보 철거와 한강~경인운하 연결 중단‘을 요구하는 1인 시위를 시작했고, 시민여론조사, 토론회 등 관련 움직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해당사자인 김포시의 유영록 김포시장도 1인시위에 합류하고, 고양시도 시동을 걸고 있습니다. 신곡수중보 철거를 통한 한강 복원보다 개발사업에 방점이 찍혔던 서울시 내부 기류도 바뀌고 있습니다.

하구를 가로막은 거대한 댐을 넘어

이제 새로운 판이 시작되었습니다. 여전히 신곡수중보나 하굿둑, 4대강 보 철거에 반대하는 세력은 존재하고 있지만 여론과 문재인 정부의 기조, 관리부처의 변화 등 철거에 유리한 조건이 갖춰진 상태입니다. 이제 하구를 가로막은 거대한 댐을 넘어 바다까지 힘차게 흘러가는 강물을 상상해볼 시간입니다. 넘실대는 촛불의 거대한 파도처럼, 흘러야만 하는 강이 가진 에너지가 언젠가 저 벽을 넘을 것입니다. [연결되는 글 읽기]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1 ] 영화 ‘댐 네이션 : 댐이 사라지면’을 보고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2 ] 한강에서 돌고래를 만날 수 있다면?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3 ] 밤섬은 폭파되었습니다.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4 ] 여러분의 강을 멈춘 것은 무엇일까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5 ] 여러분은 강을 좋아하시나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6 ] 모래가 펼쳐진 한강, 상상해본 적이 있나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7 ] 한강, 개발과 복원의 기로에 서다

월, 2017/07/17-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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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뮌헨의 이자르강 ⓒ임혜지 박사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6 ]

모래가 펼쳐진 한강, 상상해본 적이 있나요?

  한강은 제게 특별한 공간입니다. 3000원을 주고 자전거를 빌려 처음 페달을 굴린 곳이 한강철교 아래이고, 첫사랑 오빠와 헤어지고 맥주를 마신 곳이 뚝섬유원지이며, 편의점에서 핫도그와 맥주, 컵라면을 사다가 돗자리를 깔고 먹던 여의나루공원, 결혼 프로포즈를 받은 곳이 한강의 야경이 펼쳐진 유람선 식당이었으니까요. 저는 서울에서 나고 자라 한강 말고는 다녀본 강이 많지 않습니다. 제가 아는 강은 본래 이렇게 물이 가득 차 찰방찰방하고 콘크리트 제방 위로 차가 다니며, 먼발치에서 강바람을 쐬고 강과 하늘의 풍광을 구경하는 곳입니다. 제트스키도 타고 유람선도 타고 캠핑도 할 수 있는 이 동네 아파트에서 사는 부자가 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 함안보, 합천보를 찾았을 때도 비슷한 기분이었습니다. 풍요롭게 가득찬 물을 옆에 두고 끝없이 펼쳐진 자전거길에서 자전거 타고 나서 아기자기하고 근사하게 꾸며진 공원에서 커피 한 잔 하면 참 좋겠다고 생각했어요. 녹조라테로 여론이 뜨거울 때도 수변공원에만 가면 다른 세상 이야기인 것만 같으니까요.   [caption id="attachment_181133" align="aligncenter" width="590"]독일 뮌헨의 이자르강 ⓒ임혜지 박사 독일 뮌헨의 이자르강 ⓒ임혜지 박사[/caption]   이 사진을 보고는 와하는 소리가 육성으로 터졌습니다. 그동안 제가 물이 가득한 강에 익숙해져서 다른 강의 모습을 그리는 상상력이 없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강은 독일 뮌헨의 한가운데를 흐르는 이자르강인데요. 150년의 개발과정 동안 강은 콘크리트에 갇혀 직선화되었고 강폭은 좁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독일은 강을 원래 상태로 돌리기 위해 5년동안 준비하고 11년동안 단계적으로 복원을 했습니다. 이제는 많은 시민들이 자갈톱에서 일광욕을 즐기고 있습니다. 얼핏보면 도심 한복판이 아니라 시골 강가의 샛길처럼 보이기도 하지요. 제방 위에 차도가 없고 차량통행도 없으니 사람들은 거의 벌거벗은 채 걸어서 이자르강 자갈톱에 다가섭니다. 굽이치는 여울과 은빛 모래밭으로 되살아난 강변에는 발 디딜 틈이 없을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 여가를 보냅니다.

왜 독일 사람들은 강을 되돌리는 일에 돈과 시간을 썼을까요?

물이 가득 찬 강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었을까요? 우리의 한강이 이런 모습이라면 어떨까요? 예전 중학교 때는 서해가 조수간만의 차가 크다고 배운 것 같은데 한강은 늘 일정한 높이를 유지하고 있는 것이 새롭게 눈에 들어옵니다. 바로 김포대교 아래에 위치해서 물을 가둬두는 역할을 하는 신곡수중보 때문인데요. 이 보를 없애고 강가의 콘크리트를 거둬내면 밀물 때 바닷물이 서울 여의도까지 넘어 들어오고, 썰물 때 강물이 바다로 흐르는 강이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곡수중보를 없애고 이자르강처럼 복원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물이 그득한 한강을 보려고 수억원의 돈을 주고 아파트를 산 사람은 불만이 생기겠지요. 물길이 줄어들어 바닥이 드러나고 풀이 자라면 볼품없어질 것이라는 우려도 있을 수 있습니다. 한강의 인공적인 모습을 30여년간 경험하고 그 편리와 장점을 아는 사람들에게 자연상태로 돌아가면 무조건 좋아진다고 신곡보를 헐자고 이야기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81135" align="aligncenter" width="594"]물이 가득한 한강 ⓒ pixabay acidroll 물이 가득한 한강 ⓒ pixabay acidroll[/caption]   저도 고민이 됩니다. 모래밭이 펼쳐진 한강도 아름답겠지만 지금의 풍광도 편리하다고 생각해요.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하고 싶어요. 제가 이자르강의 사진을 보고 놀라며 흐르는 한강을 상상해본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한강의 모습을 그려보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아요. 더 가치 있는 것이 무엇이고, 정말 원하는 변화는 어떤 것인지 말이에요. 인간 중심의 한강에서 벗어나 흐르는 한강을 함께 쓰는 다양한 생명들도 상상해 봅니다. 서해바다에서부터 돌고래 상괭이가 들어와 먹이 활동을 하고, 바닷물과 강물이 섞이면서 다양한 물고기가 수영대회를 열겠지요. 강변에는 작은 물새들이 알을 낳기도 하고, 엄마 수달 아기 수달이 함께 산책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에게 많은 추억을 주었던 한강이 더 많은 이들과 특별한 공간 되는 상상이 더 근사하기는 하네요.   [caption id="attachment_181134" align="aligncenter" width="640"]환경운동연합이 신곡수중보를 열고 강수욕을 하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이 신곡수중보를 열고 강수욕을 하자는 캠페인을 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저는 계속 알려나갈 생각이에요. 우리가 더 상상력을 발휘하고 고민을 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누군가는 높은 빌딩과 잘 닦인 아스팔트를 건설하자는 목소리를 내지만, 누군가는 강의 돌고래, 피라미, 강도래, 강하루살이 대신 목소리를 내고, 강가 버드나무와 들꽃, 고운 모래의 가치를 말하는 사람도 있어야 하지요. 앞으로 저는 고민을 거듭하며 시민과 대화할 겁니다. 저도 몰랐지만 배우면서 알게 되고 고민하고 원하게 된 것처럼, 시민들도 제 이야기를 듣고 상상력을 더 발휘할 수 있겠지요.   [연결되는 글 읽기]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1 ] 영화 ‘댐 네이션 : 댐이 사라지면’을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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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6 ] 모래가 펼쳐진 한강, 상상해본 적이 있나요?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7 ] 한강, 개발과 복원의 기로에 서다

월, 2017/07/17- 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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