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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부쳐 "문제는 여전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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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부쳐 "문제는 여전하다"

admin | 목, 2020/12/03- 01:43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뉴시스

어제(12월 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정보공개센터가 수년간 정부와 국회에 요구해온 사항들이 다수 반영되었다.

우선 정보공개 청구시 공공기관이 청구인의 주민번호를 확인하고 수집하는 것을 금지하도록 했다. 그리고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및 이의신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심의회의 외부위원 비율 확대했으며 정보공개심의회 미개최시 미개최 사유 청구인에게 통지를 의무화했다. 정보공개위원회를 현행 행정안전부장관 소속에서 ‘국무총리 소속’으로 변경하고 위원 수도 9명에서 11명으로 확대하는 내용 등이 그것이다.

따라서 향후 개정안이 시행되면 정보공개청구인에 대한 불필요한 주민번호 수집이 제한되고, 그간 내부위원이 외부위원보다 많아 객관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았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심의회는 위원 중 3분의 2를 외부위원으로 위촉하도록해 지금보다 객관적인 심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정보공개정책과 개선사항을 심의하는 정보공개위원회가 국무총리소속 위원회로 승격되어 정보공개제도의 위상도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도 불구하고 시급하게 보완될 부분들이 그대로 남아있다. 우선 현행 정보공개법의 비공개 대상 정보의 요건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공공정보의 비공개가 공공기관의 자의적 판단으로 이뤄지는 경향이 여전히 빈번하다. 이런 경우에 청구인은 결국 시간과 비용을 들여 불복절차를 통해서만 정보를 공개 받을 수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들의 구체화가 필요하다.

또한 공공기관 또는 공무원이 고의로 거짓 정보를 공개하거나 정보공개를 고의로 지연하는 경우, 그리고 청구인으로 하여금 정보공개청구의 취소 또는 변경을 회유하는 등 악의적으로 국민의 알권리를 직접적으로 침해했을 때 이를 방지하거나 처벌하는 처벌조항이 부재한 상황이다. 따라서 청구정보와 관련 없는 정보들을 공개하거나, 청구인과 별도의 협의 없이 정보공개처리기한을 엄수하지 않는 사례들이 빈번하며 청구인들에게 고압적인 태도 또는 반복적으로 청구의 변경과 취소를 회유한다는 사례도 여전히 심심치 않게 보고되고 있는 상황이다.

정보공개센터는 이처럼 국민들의 알권리가 부당하게 침해되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 비공개 대상 정보 요건의 구체화 및 처벌조항의 신설에 대한 신속한 추가 입법 및 개정을 정부와 국회에 촉구하는 바이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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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온 뒤에 더 깨끗해진 하늘~

 

돌아오는 버스에서 모두들 꿀잠을~^^

많은분들이 참여하진 못했지만 가족같은 분위기로 잘 다녀왔습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생태탐방은 11월 14일 전북 부안의 내소사로 떠날 예정입니다~

내소사도 보고 트레킹도 하고!

많이 신청해주세요^^

월, 2015/09/21-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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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고를 부탁해'를 뛰어 넘는 2015년 최고의 프로젝트 

'다산을 부탁해'

 

나른한 오후 4시에 브라우니와 커피,

술 마신 다음 날 쓰린 속을 달래줄 해장국

늦은 밤 생각나는 라면 한 젓가락

 

팍팍한 삶을 적셔 줄 한 그릇이 되고 싶습니다.

싱거운 일상에 입맛을 돋울 수 있도록

인권의 소금을 호로록 뿌립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세상을 맛나게 버무릴 인권을 위해,

다산과 함께 해주실래요?

 

 

 

다산인권센터 후원주점 '다산을 부탁해'

- 일시: 2015.10.30(금) 16:00~23:00 

- 장소: 수원 리젠시 관광호텔 1층 아트홀 

- 입금하실 곳: 국민은행 203901-04-343446(다산인권센터)

- 문의하실 곳: 031-213-2105/[email protected]/www.rights.or.kr

- 후원 (금전, 물품 포함) 받습니다. 당일 자원활동도 환영합니다. 주방, 서빙 등 자원활동 가능하신 분들 다산인권센터로 연락주세요.^^ 무엇보다 당일 후원 주점에 꼭 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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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21-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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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9월 19일(토)에 시민과 함께하는 하천지킴이 양성교육 두 번째 강의는 환경운동연합 회의실에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강살리기 네트워크 전 사무처장으로 활동하셨던 신진철 선생님이 강사로 참여해 주셨습니다.

강의에 들어가기에 앞서 ‘향수’와 ‘River flows in you’라는 음악을 들으며 각자 옛날의 강, 하천에 대한 추억을 떠올려보고 그림과 글로 표현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어린 시절 하천에서 물놀이하는 모습, 빨래하는 모습, 다양한 물고기들을 체험하는 모습 등 교육생들의 아름다운 강에 대한 추억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1부는 국내 하천관리정책의 흐름과 변화, 2부는 곳곳에서 활동하고 있는 하천지킴이들의 활동사례에 대한 주제로 강의가 이루어졌습니다. 일제강점기 때부터 시작된 댐 건설 등의 하천 개발 사업에서 지금의 4대강사업에 이르기 까지 인간이 하천을 얼마나 파괴해왔는지 돌이켜 보고 더불어 하천지킴이들의 역할에 대한 책임감과 경각심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20150919_093634 20150919_093649 20150919_094545 20150919_094817 20150919_094927 20150919_095034 20150919_095125 20150919_095312 20150919_095436 20150919_104810

월, 2015/09/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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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교통운동은 전국에 있는 친구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올해 하반기부터, 학생들이 많이 모여있는 지역부터 모임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각 지역에서 주기적으로 만나, 보고싶었던 공연도 보고 친구들과 만나 즐거운 시간을 만들려고 하는데요.

 

첫 모임은 경남 지역에서 시작하였습니다.

 

일단 부산으로 출발~

 

 

이날! 우리가 볼 공연은 코믹 연극 라이어이였습니다.

국민연극으로도 유명한 공연인데요, 2시간 남짓하는 공연시간 동안 빵빵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날릴수 있던 유쾌한 시간이였습니다

 

공연이후, 졸업생 선생님께서 심사숙고해 골라놓은 맛있는 식사를 하면서 다음 모임 일정과 아이들이 하고 싶은 문화체험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다음 모임엔~ 특별한 체험을 하기로 하였답니다^^

   

그 다음 모임으로는 청소년 학생들이 가장 많이 모여있는 전북지역입니다.

 

전주에서 모여 학생들과 영화관람을 하였는데요!

슈퍼히어로~ 바로 앤트맨을 관람하였습니다.

거대한 히어로가 아닌 개미 만큼 작은 히어로의 새로운 모습!!

 

즐겁게 관람을 마치고, 맛있는 저녁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이번에 녹색교통 활동에 처음 참가한 학생들도 있었는데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녹색교통만의 끈끈한 정과 졸업생 선생님들의 열정(?)으로 조금은 가까워질 수 있었던 시간이였습니다.

전북지역 학생들은 다음 모임에 재미난 곳으로 체험한다고 하는데요!

 

지역별로 모임을 앞으로도 계속 될 예정이니깐요!

많은 가정에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전국으로 다니는 활동가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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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 지역에너지포럼 1차 회의]
일시 : 2015년 9월 8일(화)
장소 : 안산시청 제1회의실
내용 :
안산시에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이에 민관이 함께 실천가능한 지역에너지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저희 환경연합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첫번째 모임에서는 역할과 운영방식에 대해 논의 했습니다.
향후 지역에너지계획에 반영될 주요정책과제 제안, 연구결과에 대한 의견제시 등을 할 예정입니다.

 

월, 2015/09/14- 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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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호두나무집편지 — 설악산 야생의 권리, 산양의 이동할 권리 — 윤상훈 녹색칼럼 — 견딤과 가을하늘 — 이세우 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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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1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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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12일(토)에 기아자동차 노사와 자녀들과 함께하는 하천 정화활동을 실시했습니다.

이 행사에는 광주환경공단, 김종행 팀장이 참석해주셨습니다.

국제기후환경센터 앞에 집결해서 광주천에 자생하는 유해식물들과 이를 제거해야하는 이유 등 전반적인 광주천에 대한 해설을 들었습니다.

성인들은 광주천 우안, 국제기후환경센터에서 영산강 합류지점(1.5km)까지를 활동구간으로 정하여 가시박이와 도깨비가지 제거작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이들은 하천 둔치에 버려진 꽁초와 일반쓰레기 등을 줍는 정화활동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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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015/09/14-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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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0캠페인 9월 온도측정]
일시 : 2015년 9월 12일(토) 8:50~9:00
장소 : 안산시내 160여 곳
내용 :

350캠페인 9월 온도측정을 하였습니다.
9월은 선선한 날씨에 온도가 좀 내려가는 등 7,8월 보다는 낮게 기온이 측정 되었다고 합니다~
매월 공지되는 깜짝미션! 9월은 ‘환경의 좋은 예’ 찾기로 350캠페인 참가자들은 좋은 환경의 모습을 열심히 찾고 있답니다^^

일, 2015/09/13-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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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의문] 생명의 국립공원을 돈으로 바꿀 수 없습니다. 설악산 지키고 이 땅의 난개발을 막기 위한 국민행등을 시작합니다.  설악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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