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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태그글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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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재해 피해자와 작업환경측정 보고서

정보공개센터 김예찬 활동가의 은평시민신문 정보공개 칼럼입니다.   ‘작업환경측정 보고서’라는 게 있습니다. 노동자들이 일하는 작업장에서 건강에 유해할 수 있는 화학물질, 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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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정보공개센터의 주요한 업무 중 하나는 상담입니다. 매일 여기저기서 정보공개 청구와 관련한 문의 연락이 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받는 질문은 “정보공개 청구를 했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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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정보공개 청구할 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 없다? 그런데...

여름을 맞이한 정보공개포털 메인 페이지   2021년 6월 23일부터 개정된 정보공개법 시행령/시행규칙이 시행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정보공개 청구 시 제출해야 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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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법 개정안 국회 통과에 부쳐 "문제는 여전하다"

국회 본회의 모습. 사진: 뉴시스 어제(12월 1일) 국회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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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보공개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 제출

  행정안전부는 지난 5월 19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예고했습니다.    이번 정보공개법 개정안은 그동안 투명사회를위한정보공개센터를 비롯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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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국회, 정보공개 관련 의정활동 점수는?

21대 총선을 앞두고 각 정당들의 숨가쁜 선거 행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시민들의 정보공개와 기록관리제도를 통해 시민들의 알 권리를 구현하고자 활동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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