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의 25%를 차지하는 지방세외수입. 2018년 결산 기준 전국 평균 징수율은 78.3%에 불과하다. 징수액은 심지어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다. 그래서 정부는 지방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노력이 미흡하면 페널티를 준다.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노력 정도에 따라 2020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은 지자체는 서울시(1330억 원)와 안산시(234억 원), 페널티를 받은 지자체는 경남도(108억 원), 김해시(13억 원)다.   

 

• 미국 연준 금리가 0.00%까지 떨어졌습니다. 1.00~1.25%에서 0.00~0.25%로 무려 1%나 떨어뜨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는데요. 이쯤이면 불황이 아니라 공황입니다. 한국의 금리도 무려 0.5%를 내려 0.75%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위기의식으로 기본소득 등 여러 가지 처방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면 교과서에 없는 해법도 적극적으로 시도해 봐야 합니다.

• 매년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특히나 2019년에는 적자 국채가 6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2014년에 17.3조 원이었던 이자가 2019년에는 16.9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저금리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0%대로 국고채 이자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자 지출도 더 줄어들겠지요. 원래 빚은 이자가 무서운 법이지요. 좋은 면도 있군요. 재정건전성은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되겠지요. >> 보고서 보기

• [코로나 예산, 잔고는 있다] 대구시가 2000억여 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코로나 대응을 하겠답니다. 기존 예산을 줄이거나 용도를 변경해서 조달한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왜 그 전에는 못했을까요? 전국 지자체에 70조 원에 가까운 잉여금이 있고, 재난기금에도 5조 원의 돈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분석하여 보고했지요. 다행히 화성시도 잉여금 1200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전주시는 이미 재난 예산으로 5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있는 돈을 잘 쓰는 것도 능력입니다.

•  [우물쭈물 하다가 골든타임 놓칠라] 이해찬 대표가 추경 넘어 코로나 뉴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기재부는 여전히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획 없는 기획재정부가 된지 어언 10여 년, 국가 위기에도 최소한의 대응을 머뭇거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버나드 쇼의 묘지명은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입니다. 후회하면 늦습니다.

• [재난긴급생활비, 71% 찬성] 서울시민 71%가 ‘재난긴급생활비’ 제도를 찬성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중위소득 이하 800만 가구에 60만 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어렵더라도 일단 시행해봤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라고 봅니다.

• [공정성, 그것이 문제로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비리 문제에 연루된 부친 후안 카를로스 전 국왕에 대한 왕실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부친의 유산 상속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전 국왕은 탈세, 재산 은닉 등의 협의로 조사를 받고 있답니다. 공정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이트칼라 부패에 왜 이리 관대할까요. 가족보다 더 끈끈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  [시대정신 앞에 여야는 없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겠답니다. 데이터 통신비 0원 시대를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동물 진료비 표준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동물 경찰제까지 확대한답니다. 서로의 공약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정작 두 정당의 정책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내로남불이지요. 이념의 차이가 아니라 관계의 차이였을 뿐일까요.

•  [저소득층 살림살이, 나아지고 있는듯?] 포용 정책의 효과일까요. 상위 0.1%의 총 급여는 0.1%줄고, 하위 30% 근로소득은 15% 늘었답니다. 김정우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귀속연도 근로소득 자료‘인데요. 분석해보아야 하겠지만 뭔가 나아진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 칼럼 전문 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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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더 나은 홈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시스] 김민석 등 與 원외, 연일 '재난소득' 주장…"돈 쓸 때 써야"

 [경기일보] 원외 모임 '재난극복소득'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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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 3천명,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절대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미래다. 피할 수 없다면 이를 전제한 미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의 개선과 더불어 인구감소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합계출산율 추가 하락 억제를 위한 현실적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 보고서 보기

 

• 1인 가구의 증가와 정책 대응 (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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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의 조속한 종식을 바랍니다. 

• [교육] 나라살림연구소, 지방의원 재정전문가 과정 후기   
• [출판] 밑 빠진 나라 살림, 내 세금을 지켜라!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부산MBC빅벙커] 죽음의 경주 "공공기업체 한국마사회" 

 

☺ 석유公·산은 등 공공기관 10곳 중 1곳 청년고용 외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477만 2천 원으로 전년동분기 대비 3.6% 증가했다. 소득 1분위 가구의 월평균 소득은 132만 4천 원으로 전년동분기대비 6.9% 증가, 소득 5분위는 945만 9천 원으로 1.4% 증가다. 소득불평등은 조금 줄었다. 

 

수출을 제외하고 생산, 소비, 고용 등 모든 지표에서 상승을 기록했다. 수출은 세종을 제외한 전국 16개 시도에서 모두 감소했다. 2019년 하반기 경기 회복 흐름으로 볼 수 있으나, 코로나19 확산으로 이마저 꺾일 우려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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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오염물질 배출의 사회적 피해비용을 삶의 만족도 측면에서 도출했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대기오염으로 인한 피해비용을 조기사망 확률을 감소시키는 비용으로 접근했다. 미세먼지 때문에 죽을까봐도 무섭지만, 미세먼지가 초래하는 오늘의 불편과 불행이 삶의 총 만족도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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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31일 기준 국내 재난안전산업 관련 사업체는 총 6만 7,159개, 매출 규모는 43조 8,336억 원, 종사자는 38만 8,515명으로 조사됐다. 업종별로는 사회재난예방산업이 22,584개(33.6%), 재난대응산업이 20,096개(29.9%)다. 연 매출액 5억 원 미만인 기업이 33,283개사(49.6%)로 절반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사업체당 평균 매출액은 6억 5천만 원으로 소규모 기업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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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일보] 코로나에 비상걸려도... 지자체 보건예산 1.73%뿐

 [이데일리] “제2 기생충 만들자”…영화제 예산 지원 1년새 5배 '껑충'

 

☺ 1인당 최대 4089만원…청년층 '현금 복지' 둑 터졌다  

☺ 참여연대, 국가 재정낭비 방지 '국민소송제' 도입 주장      

 

2019년 국세청은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의 비거주자 원화 출금액을 과세대상 기타소득으로, 거래소는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 미납분(약 803억)을 부과했다. 세법상 가상화폐 과세 방침이 수립되지 못한 상태에서 추진된 가상화폐의 경제 행위에 대한 과세는 올해 격렬한 논쟁을 촉발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농림어업 취업자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대해 1990년대 말 IMF구제금융 시기에 나타났던 도시 실직자 귀농의 재현, 조선업을 비롯한 제조업 경기 침체에 따른 일부 지역의 현상, 베이비 부머 귀농에 따른 단기적 반응 등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한 정책은 어떤 것이 있을까?

 

작년 4/4분기 우리 경제는 경기 개선의 흐름이 나타나는 모습이나, 최근 코로나19 확산 정도 및 지속 기간에 따라 회복 흐름이 제약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은 회복세, 물가는 상승폭 확대, 주가와 국고채 금리는 하락, 원화는 약세다.

 

소멸되어가는 무형유산 보전을 위하여 법제도 정비가 필요하다. 이 보고서는 관련 법제도 및 예산 정책 과제를 점검하고 있다.

 

OECD의 분석에 따르면, 디지털세가 연간 미화 천억 달러 수준의 글로벌 세수를 늘릴 것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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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1인가구 비율은 30.3%, 3인 이상 가구는 30% 미만. 2047년 자녀 있는 집 비율은 16.3%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은 4인 핵가족 시대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지요. 핀란드는 가족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있고, 영국은 외로움부장관을 임명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동거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미혼으로 분류되어 불이익, 보육원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원 아동 70% 이상이 부모 있는 자녀라는 주장도 있네요.

•  지금 농촌은 되풀이되는 예산 지출, 농지 감소, 경자유전의 원칙 훼손, 농어촌 인구 감소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임시방편의 처방만 쏟아붓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공공농지를 매입·비축하여 귀농·귀촌 가구에 임대함으로써 영농인구를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보기

•  [IMF, 불평등에 맞서다] 국제통화기금(IMF) 간부들이 쓴 이 책은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불평등을 줄이는 처방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급격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요구했던 IMF가 이제는 정반대 주장을 해서 당혹스러운데요. 사실 IMF는 몇년 전부터 한국만 콕 찝어 재정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본소득 등 빈곤을 연구한 뒤플로 교수가 노벨경제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석학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실사구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책 소개

•  [이 문명은 2028년에 종료됩니다] 제러미 리프킨이 <글로벌 그린뉴딜>이라는 책에서 2028년에는 화석연료 문명이 끝난다고 예측했습니다. 태양광 풍력의 발전 비용이 떨어져 지금 석유와 석탄을 사용하기 위해 투자되는 재정은 ‘좌초자산’으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미국을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시대 변화를 앞서가지는 않더라도 맞춰는 가야 하지 않을까요?

• [분노는 ‘가난’이 아니라 ‘불공정’에서 나온다] 국세청에서 지능적 탈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특히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1억으로 10억짜리 집을 사고 부모가 전세로 들어오는 일 같은 일 말이죠. 사람들은 ‘가난’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에 분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양평군에서 농민수당을 주기로 했답니다. 여주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가구당 연 60만원씩 72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민 예산을 계산해보면 가구당 천만원이 넘습니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수당 정책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기존 농업 예산을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산업이 아니라 복지로 가는 거죠. 잘사는 농민들만 혜택을 보고 있지요?

•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버스 예산, 공영화가 나을 듯?] 목포 시내버스가 기습 파업에 들어갔답니다. 작년에 168대의 버스에 60억원을 지원받았는데도 이번에도 임금 인상에 관한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건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될 바에는 차라리 신안군처럼 공영화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공공부문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곧 정부규모에 대한 가치 판단. 현정부가 인정하는 공공부문 인력은 245만명으로, 일단 준공무원은 포함한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사병, 복지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공공 영역의 많은 부분이 빠져있다.
OECD에서도 한국의 공무원의 수 등 공공부문의 통계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다. 외국은 세금으로 인건비를 해결하는 사람을 공공부문으로 보는 반면, 한국은 자격으로서의 공무원만을 강조하기 때문.  

나라살림연구소는 향후 공무원의 범위 분석과 정확한 임금 현황을 연구하여 공무원 인력 수급 방향과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