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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42호] 교육청 잉여금 7조, 그래도 적립용 교부금 따로 지원하는 교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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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굳이?
국책사업 정치화와 예타의 운명
영남권 신공항 논쟁이 다시 불 붙고 있습니다. 선거 때만 되면 되살아오는 이슈가 되어버린 영남권 신공항 문제는 전혀 새로운 것이 없지만 이번에는 대선도 아니고 지방선거 그나마도 보궐선거를 앞두고 다시 나왔습니다. 보수는 ‘경제성장’ 진보는 ‘지역균형’을 이유로 개발 사업을 밀어붙이는 형국입니다. 내로남불, 남이 할 때는 나라가 망한다고 비난하고 자신이 할 때는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주장으로 국민을 설득하기란 쉽지 않을 것입니다.
21대 국회에서 예타 면제 및 완화법안 발의가 민주 13건, 국민의 힘 12건 있었습니다. 4대강을 비판하던 문재인 정부에서 MB정부보다 예타 면제가 많다는 사실은 어떻게 보아도 납득하기가 힘듭니다. 꼭 토건사업이어야만 할까요, 경제성이 아니라 사회적 편익을 통한 예비 타당성 검토의 방식도 있는데 이렇게까지 해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비타당성제도가 경제적 손익만을 계산하는 것이라는 오해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렇습니다. 국가재정법이 명시한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정책성 분석을 통해 경제성을 보완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지역균형발전이나 환경 혹은 사회적 가치 등을 고려하는 것이지요. 정량화하기 힘든 지표를 고려해 사업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증하는 제도입니다.
경제성 분석은 편익을 고려합니다. 미래의 사회적 가치를 평가하여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기제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위험을 감안하기도 하고, 민감도 분석을 통해 편익의 범위도 넓게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업이라면 규모를 변경하거나 대안을 모색하기도 합니다. 정책의 목적은 지역에 도움이 되는 것이지 공항이나 철도 등 수단 자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결국은 시간의 문제입니다. 꼭 필요한 사업도 아닌 잠깐의 경기 활성화 기능밖에 없는 소모적 사업을 신공항특별법을 통해 경제성 분석을 면제해서까지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과잉SOC를 통한 예산낭비라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김대중 정부에서 만들어 학계의 합리적 지성으로 만들어낸 예비타당성 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은 정치의 신뢰를 낮추고 혐오를 불러일으키는 행위입니다.
신공항 건설이 장기적으로 통일시대 등을 대비하는 정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저 또한 그 가능성과 가치를 높이 삽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아니지요. 뭣이 중요한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에도 나라살림레터는 지자체의 잉여금과 지방교육청의 잉여금에 대한 보고서 등 생각할 거리를 제공합니다. 지난주에 발행한 지방재정 잉여금 보고서에 이어 교육청의 잉여금 현황을 분석했습니다. 교육 분야에 특별히 중점을 두어 교육재정안정화기금이라는 맥락에 맞지 않는 정책에 대한 분석을 하고, 세계 각국의 교육 시스템은 코로나19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학생들을 돌보고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재미있는 소재로 중앙정부 특근매식비의 현황 분석도 곁들였습니다. 내년에 재보궐 선거가 있는 서울시와 부산시를 중심으로 예산을 통한 사회복지 현황을 알아 보았습니다. 하나하나 보아가며 나라의 살림이 어떻게 구성되어 어떻게 운영되는지 알아가는 재미를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모쪼록 합리적 시민으로서 갈 길에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교육청 19년 안쓴 돈 7조 원, 균형재정 원칙 위배
교육청은 중앙정부·지방정부와 달리 대부분의 재원이 이전재원이다. 자체수입은 총수입 73.9조 원 중 7600억 원으로 1%에 불과하다. 중앙정부·지방정부는 교육청이 필요로 하는 만큼 재원을 이전하게 되어있어 교육청은 다른 어떤 곳보다도 균형재정이 중요하다. 그러나 전국 17개 교육청의 2019년 결산 분석 결과 총세입은 87.6조원이나 세출은 80.6조원에 불과하다. 잉여금이 무려 7조 원, 이 가운데 그냥 순세계잉여금만 2.2조 원이 발생했다. 어느 교육청에서 얼마를 왜 남겼는지 알아봤다.
교육부가 고생이 많다. 신도시 건설에 따른 학교 신축도, 2021년 고등학교 전학년 의무교육 시행에 따른 수업료 지원도 모두 교육부 예산으로 감당해야 한다. 하지만 교육부가 처한 상황은 시베리아 벌판처럼 냉혹하다. 올해 감사원이 시도교육청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다라고 지적한 데에 이어 학생 수 감소 추세에 제대로 대응할 새도 없이, 2021년 정부 총지출에서 교육부 예산만 줄었다. 내국세에 연동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총액도 감소했다. 재정 효율성을 높여야 할 시기에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지원하는 금액"을 교부금 산정 기준에 추가했다. 인센티브·페널티도 아니고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용 교부금을 따로 지원하겠다는 것일까.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COVID-19 위기, 각국의 교육 시스템은 어떻게 학생을 지원하고 있는가 (OECD)
코로나19 위기로 인한 교육 격차, 결식 아동 증가의 문제는 반복적으로 제기되어왔다. 아동·청소년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는 사회적 약자로서, 또 하나의 코로나19 취약계층이다. 이들이 학교에 가다 못가다 하는 동안, 세계 각국은 어디에 우선순위를 두고 무엇을 지원해왔는지 알아봤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재보궐 선거 앞둔 서울시와 부산시, 복지 현황은?
코로나로 인한 생계 위협으로 그 어느때보다 빈곤층 긴급 복지가 필요한 요즘, 각종 취약계층 지원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지사각지대는 존재하고, 지자체별 복지 격차는 벌어지고 있다. 사회복지비 비율의 경우, 광역자치단체는 부산시(41%)와 전라남도(29%)의 격차가 12%, 기초자치단체는 대구달서구(66%)와 경북울릉군(8%)의 격차가 58%에 달한다.
특히 서울시, 부산시의 경우 자치구의 사회복지비비율 격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복지의 최일선 현장인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비 비율 분석과 함께, 특히 자치구 간 격차가 큰 서울시와 부산시의 각종 사회복지 지표와 결산을 비교분석했다. 내년 재보궐 선거에 임하는 부산시 후보들이 실질적인 복지 정책을 개발 할 수 있게 기초 자료로서 제공하고자 한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지자체에 쌓인 현금이 37조원
나라살림연구소의 18년 결산상 순세계잉여금 보고서 발표 이후, 순세계잉여금 감축을 위해 많은 제도개선 및 노력이 행해졌다. 그 결과 순세계잉여금은 18년 35조원에서 19년 31.7조원으로 감소되었으나, 순세계잉여금의 ‘저금통’인 재정안정화기금까지 고려하면 37.2조원으로 오히려 증가한 셈이라 볼 수 있다.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차년도 세입예산에 정확히 반영하지 않기 때문이다. 2019년 순세계잉여금의 31.7조원 중, 약 절반인(57%) 17.9조원만 본예산에 반영되었다. 내부 관리장부에서는 인식하고 있는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세입예산서에 ‘적당히’ 반영하는 관행은 사실상 분식회계 성격을 가지고 있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김영수의 부국강병]
'불필요한 무기'는 없지만, '꼭 필요하지 않은 무기'는 있다
‘특수침투정’은 전문가들은 현대에는 말도 안된다 하는 1960~1980년대에나 활용하던 작전 수단이다. 그럼에도 특수침투정 확보 사업은 2008년도에 장기 신규 소요로 결정되어 13년째 사업추진이 진행 중이고, 이대로 두면 2029년까지 1조 2,500억 원까지 예산이 투입될 전망이다. 기 투자한 150억 원이 매몰될까봐 그 85배에 달하는 돈을 앞으로도 십여년 간 지출한다는 것이다. 무기체계를 한 번 획득하게 되면 30년 동안 운영·유지하게 된다. 어마어마한 예산이 투입되는 점을 고려하여 불필요하지 않은 무기체계더라도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거나 비용대비 효과가 크지 않은 무기체계의 획득에는 신중하고 보수적인 시각을 가질 필요가 있다. 특히 현대전의 특성에 맞지 않고 작전목적 실현을 보장할 수 없거나 비용대비 효과가 매우 떨어짐에도 불구하고 이미 사업비가 투자되어 획득이 진행된다는 이유만으로 사업 추진을 중단하지 못하는 사례는 없는지 냉철한 시각에서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
>> 더보기 김영수 정책위원
[우박시]
복지사각지대와 41억원
보건복지부는 지난 2018년 단전·단수 정보, 건보료 체납, 복지시설 퇴소 등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복지사각지대 발굴관리 시스템’을 도입했고, 2021년 41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2020년 본예산 59억 원 대비 18억 원이 감소한 규모이다. 2020년 6월말 기준 집행액은 예산현액 78억 원의 절반도 안되는 34억 원에 불과하고, 전년도 이월액은 19억 원에 이른다. 집행부진과 이에 따른 이월금 발생, 한마디로 사업이 부진하다는 것이다. 지난해 국감에서 정춘숙 의원이 지적한 바에 따르면 과거 복지서비스 지원 결과를 데이터화해 위기가구를 발굴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고 한다. 건강보험료 17개월 체납자는 선정돼 지방자치단체로 통보됐지만, 22개월 체납자는 선정되지 못하는 식이다.
신도시 건설에 따라 학교 신축을 해야하는 것도, 2021년 고등학교 전학년 의무교육 시행으로 수업료 지원이 늘어나야 하는 것도 모두 교육부 예산으로 감당해야 할 일이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 유튜브 개국 예정!
다가오는 2021년! 나라살림연구소가 유튜브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한 번 뉴스레터로만 만나기 아쉬우셨죠? 이제 나라살림연구소가 유튜브에서 영상을 통해 재정 이슈, 예산 정보를 보다 생생하게 전합니다. 유튜브 런칭에 앞서 그동안 나라살림연구소에 애정과 관심을 보여주신 분들의 의견을 반영하고자 설문조사와 함께 나라살림연구소 유튜브에 사용할 슬로건(한 문장) 공모를 진행합니다. 응모해주신 분들 중에서 두 분을 추첨해 정창수 소장의 저서 <워 오브 머니> 또는 지방 예산 쟁점 100가지를 담은 <실전! 지방예산결산>을 드립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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