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www.youtube.com/watch?v=L2NgUma2HrI
한 사람이 매년 섭취하는 미세플라스틱, 3만 9천개에서 5만 2천개.
재활용 보다 더 중요한 건 플라스틱을 처음부터 만들어내지 않는 것입니다.
생산부터 폐기까지, 지구를 지키는 자원의 순환을 위해
기업과 정부의 책임과 변화를 요구하는 환경운동연합의 플라스틱 제로 활동에 함께해주세요.
[서명하기] Dr.pet가 보낸 페트병 속 편지읽기(클릭)
* 2편 'Journey(여행)' 는 12월 2일 공개됩니다.
*위 애니메이션은 한국독립애니메이션협회, 한국콘텐츠진흥원의 지원을 받아 박영민 작가님이 만든 작품
소중한 재능 기부에 감사드립니다.
< 기/자/회/견/문>
찾/아/내/라! 책/임/져/라!
전국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자 952,149명
이중 병원치료 경험자 786,619명, 사망자 20,366명
전국 가습기살균제 제품 사용자 8,938,857명 (추산)
그러나, 2021년7월2일 현재, 피해신고 7,490명(사망 1,677명)
피해구제법 인정자 4,117명(사망 1,014명)에 불과
문재인 대통령은 4년전 약속을 지켜라
가해기업들은 피해자들에게 배보상하라
사회적참사특조위가 2019년 전국 5천가구(가구원15,472명) 표본을 계통추출해 가가호호 방문 면접조사를 통해 가습기살균제 사용자와 피해자 그리고 사망자를 조사했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전국의 피해규모를 추산해 2020년초 한국환경보건학회지에 학술논문으로 게재했다. 이에 따르면 1994년부터2011년까지 18년간 전국의 가습기살균제 사용자는 8,938,857명으로 대한민국 국민의 18.4%로 5명중 1명꼴이다. 건강피해경험자는 사용자의 10.7%인 952,149명이고 이중 대부분인 786,619명이 병원치료를 받았다. 사망자는 무려 20,366명으로 추산된다.
- 2021년7월2일까지 정부에 신고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7,490명(사망 1,677명)으로 전체 건강피해경험자의 0.78%에 불과하다. 이중 절반 조금 넘는 4,117명(사망 1,014명)만이 피해구제법에 의해 피해자임이 인정되었다.
- 5-6월 두달간 강원 춘천에서 제주까지 전국 15개 광역조직을 순회하면서 광역 및 기초자치단체별 가습기살균제 피해규모 조사결과와 실제 피해신고 및 구제법에 의한 인정/불인정 실태를 발표하고 지역거주 피해자들의 증언을 듣는 기자회견 및 캠페인을 전개했다.
- 지역별로 건강피해 추산규모의 0.4~0.9%밖에 안되는 실제 피해신고와 그 절반 정도인 구제법 피해인정현황의 실태를 접하고 언론과 시민들은 모두 놀라워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과 사회적참사특조위 가동으로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었다는 반응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에 작년말 집권 민주당이 특조위법에서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기능을 삭제하고 다시 조사권마저 없애버리고 조사대상기관인 환경부의 한정애 장관이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끝났다’라고 강변하는데 대해서 지역시민사회와 피해자들은 분노하며 끝까지 가습기살균제 참사해결에 같이 할 것을 다짐했다.
- 다음달 말일 8월31일이면 가습기살균제 참사가 알려진지 만 10년이다. 4년전 문재인정부가 출범하면서 대통령이 피해자들을 만나 사과하고 피해대책과 진상규명 그리고 재발방지를 약속했다. 4년이 지난 지금 대통령의 약속이 지켜지고 있다고 믿는 피해자와 국민은 없다. 피해자도 찾지 않고, 신고된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인정과 배보상이라는 기본적인 조치도 제대로 안되어 불인정 피해자가 3,300명이 넘고, 배보상 받지 못한 구제인정자가 3,400여명에 달한다. 정부기관 단 한 곳, 단 한명의 관료에 대한 책임도 물어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임에도 ‘가습기살균제 진상규명 끝났다’라고 하는 한정애씨는 대한국민들의 환경부장관이 아니라 가해기업들에 면죄부를 주려는 살인기업들의 대변인이나 다름없다.
- 이에 피해자들과 시민단체 회원들이 참사 10주기와 문재인정부 남은 시간동안 가습기살균제 참사의 적극적인 문제해결을 촉구하고자 한다.
2021년 7월 7일
환경보건시민센터, 환경운동연합,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 가습기살균제참사10주기비상행동
<전국&광역자치단체별 가습기살균제 피해 조사보고서> 보기
[caption id="attachment_217690" align="aligncenter" width="640"]
마트 현장조사에서 발견된 재포장금지법 단순 위반 사례들 ⓒ 환경운동연합[/caption]
『재포장 금지법』이 7월 1일 이후로 본격적으로 시장에 적용되면서, 환경운동연합은 재포장 금지가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지난해 자원순환 사회에서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던 『재포장 금지법』은 2020년도 1월 말에 공포하였으나, 언론의 ‘묶음 할인 금지’ 왜곡 보도와 모호한 재포장 기준이 논란이 되면서 2021년 1월 시행으로 연기되었다.
『재포장 금지법』이란 환경부가 재포장을 줄이기 위해 대형마트 등에서 이미 포장된 제품을 다시 포장해 판매하는 걸 금지하는 제도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판매과정에서 추가 포장하거나, △N+1 형태, 증정사은품 제공 등의 행사 기획 포장 또는 △낱개로 판매되는 제품 3개 이하를 묶어 포장하는 경우가 금지 대상이 된다. 다만, 단위제품 또는 종합제품을 3개 묶은 경우, 중소기업인 제조업체가 공장 생산과정에서 재포장한 경우는 제외했으나, 7월 1일을 기준으로 이후 제조된 제품이라면 재포장 금지 적용 대상이 된다.
재포장금지법 본격 시행에 맞추어 환경운동연합이 6월 17일, 7월 1일 두 차례에 걸쳐 대형 유통업체인 롯데마트, 이마트 현장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그 결과, 6월 17일에는 19개 제품, 7월 1일에는 스무 개 가량의 제품이 단순 재포장 금지법 위반 사례를 발견할 수 있었다.
4개 묶음부터는 재포장 금지법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기존 3개 묶음으로 팔던 제품을 4개로 묶어 판매하는 꼼수도 여럿 보였다. 또한, 법 시행 전에 제조된 상대적으로 유통기한이 긴 화장품, 위생용품 같은 제품들은 여전히 비닐과 플라스틱에 감싸서 유통되고 있었다. 비닐, 플라스틱 합성수지 포장재를 기준으로 하다 보니 종이와 필름을 함께 쓰는 포장 꼼수도 많았다. 종이와 필름을 함께 쓴 재포장은 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다.
현장을 둘러본 환경운동연합 백나윤 활동가는 “30분만 돌았는데도 법을 위반한 제품들이 여럿 보였고, 특히 유통기한이 긴 대다수의 제품들은 재포장 금지 시행과 무관해 보였다”고 지적했다. 이어 “환경운동연합은 재포장금지법이 제대로 시행되고 있는지 꾸준히 모니터링할 예정이며, 생활 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유통업체와 기업에 생산유통단계에서부터 포장 쓰레기를 감량할 것을 소비자들과 함께 계속해서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이후에도 이들 기업의 이행 상황을 꼼꼼하게 모니터링하고, 그 과정과 결과를 공유할 계획입니다. 캠페인의 성과가 더 많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787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얘 너는 이런 거 안 쓰니?"
안산에서 시어머니가 올라오셨다. 핀잔이 따라왔다. 제품을 화장대에 툭 던지셨다. 롯데마트에 들르셨다고 했다. 2007년 지은(가명)씨가 신림동에 살 때의 일이었다.
"아마도 광고를 보시고, 정말 좋은 거라 생각하셨나 봐요."
그녀의 기억은 생생했다. 둘째가 태어나고 6개월이 되던 어느 봄날이었다. 그녀의 인생에 고통을 안겨준 잃어버린 15년의 계기가 될 줄은 몰랐다. 옥시의 가습기살균제와의 질긴 악연은 너무나 평범하게 찾아왔다.
지은씨는 무해하다는 가습기살균제 홍보문구가 납득이 안 되었다. 남편에게 하소연했지만 반응은 심드렁했다. 지은씨가 3차례나 말했지만 소용이 없었다. 광고에 넘어간 수많은 이들처럼, 그도 아내와 아이를 위한 거라며 뚜껑을 열었다.
2007년 4월부터 그녀와 아이들은 제품에 노출되었다. 가장 큰 피해자는 둘째였다. 아기 방은 2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었는데, 하필이면 가습기 바로 아래에 아이 침대가 있었다. 그녀는 아이를 재우며 자장가를 불러주곤 했다. 포근했을 엄마의 시간이 독이 될 줄은 몰랐다. 둘째는 그전까지는 특별히 아프지 않았다. 젖을 잘 먹고 잠도 잘 잤다. 동그랗던 아이 얼굴이 늘어난 볼 살로 네모난 모양이 되어 흐뭇했던 순간이었다.
한 달쯤 되었을까. 제품을 몇 번 사용하고 나서였다. 아이가 이상하게 기침을 했다. 수증기가 너무 많나? 지은씨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아이 아빠도 건강에 좋다 하고 친할머니가 사 온 거니 믿어 보자며 되뇌었다. 시어머니가 우선인 남편에게 서운했지만 어쩔 수가 없었다.
지난했던 병원행의 시작
하지만 불행은 예고도 없이 찾아왔다. 평소와 다를 것 없는 새벽이었다. 젖을 먹이려고 아이 방에 들어갔는데, 둘째의 작은 가슴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게 심상치 않았다. 응급실로 향했다. 서둘러 집을 나서는 긴박했던 상황에도, 그녀의 심경은 복잡했다. 혹시나 증상이 제품 사용 초기부터 있었던 게 아닐까. 아이는 이미 알고 있던 걸까. 미간을 찌푸리며 몸부림을 치면서 표현을 했는데, 내가 못 알아챈 건 아니었을까. 지은씨는 자책하고 또 자책했다.
둘째는 급성폐렴과 기관지염 진단을 받았다. 아이가 아프니 평범했던 일상이 비정상으로 돌아가는 건 순간이었다. 아이는 숨을 잘 못 쉬었고 자꾸 토해냈다. 약은 물론이고, 잘 먹지도 못했다. 배변도 어려웠다. 유아용 변기에 앉혀놓으면 10분을 힘만 주고 있었다. 자다가도, 앉아 있다가도 기침과 구토를 반복했다. 나중에는 이불을 다 빨아버려서 더 이상 여분이 없을 지경이었다. 냄새가 배겨 버려야 할 때도 있었다. 이때만큼 이불을 많이 산 때도 없었다.
퇴원해서 집에 오면 또다시 숨을 못 쉬고, 다시 입원하기 일쑤였다. 그 작은 머리에 큰 바늘을 꽂고, 10가지가 넘는 입원 검사를 해야 했다. 의료진은 혈관을 찾기 어려워 가녀린 몸을 바늘로 찔러댔다. 하지만 움직일 때면 종종 바늘이 꺾여 혈관이 붓곤 했다. 다시 빼고 꼽기를 수차례 반복하며 아이는 자지러졌다. 대체 이 고통과 절망은 언제 끝날까? 하염없이 눈물이 났다.
둘째는 한번 기침이 나면 고열에 시달렸고, 숨을 쉬기 힘들어했다. 인천 만수동으로 이사를 간 후로는 길병원에서 같은 과정을 반복했다. 증상은 크게 나아지지 않았고 주삿바늘과 링거를 달고 살았다. 항생제에 의존해야 했다. 2008년 연말에 그녀는 담당 의사에게 물었다.
"교수님 우리 아이는 언제까지 입원해야 하나요?"
"음 차도가 없네요. 어쩌겠어요. 계속 입원해야지요."
너무도 태연했던 그 말은 상처로 다가왔다. 병실은 주로 6인실을 썼다. 잦은 재입원에 형편이 어려워졌다. 오가며 만나는 병실 사람들과 인사도 하기 싫었다. 우울한 나날이었다. 한편으론 그저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죽지 않고 살아 있어줘서. 오직 아이만 생각하며 마음을 다잡았다.
엄마의 정성 덕인지 아이는 벌써 중학생이 되었다. 성장기를 거치며 건강은 조금씩 나아졌다. 하지만 지금도 고통이 사라진 건 아니다. 열이 날 때면 마치 열 경련 증상처럼, 환각이 들린다며 두려움에 떤다. 아토피와 알레르기를 비롯해 다양한 질환들도 말썽이다.
지은씨 또한 피해자다. 가슴이 늘 갑갑했다. 원인도 모른 채 아이한테만 집중할 수밖에 없었다.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었다. 그녀가 진단을 받은 건 2018년 10월경이다. 언젠가 둘째 아이가 입원했을 즈음, 갑자기 숨이 안 쉬어지고 기침과 발작으로 극심한 통증이 찾아왔다. 급성천식이었다. 자연적인 천식이라면 치료를 받고 이미 나았을 법도 한데 아직 차도가 없다.
누가 봐도 나는 피해자인데
지은씨 가족이 정부로부터 피해를 인정받은 건 최근의 일이다. 2020년 3월 피해구제특별법이 개정되고 나서다. 지난해 연말 둘째는 폐렴과 천식으로, 지은씨는 천식피해 인정을 받았다. 하지만 이 또한 험난했다. 2018년 피해 신청을 했을 때는 인정받지 못했다. 각종 서류준비도 힘들었지만, 결과가 너무나 어이가 없었다. 하늘이 무너지는 느낌이었다.
그녀는 자신을 평범한 가정주부라고 말한다. 가습기살균제 참사에 대한 언론보도가 쏟아지고 나서야 병의 실마리를 알게 되었다. 최근에는 피해자단체 활동에도 참여하고 있다. 넉 달이 흘렀지만 아직도 기자회견 참여는 간단하지 않다. 마치 마음을 바늘로 찌르는 것 같았다.
"제 고통이 진행 중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이미 지나버린 과거도 아니고, 그것을 다시 마주할 때마다 힘이 들어요. 다른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보고 들어도 마찬가지고요."
아픔이 일상처럼 되다 보니, 점점 마음의 여유가 없어진다고 했다. 이런 상황이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다. 망가진 그녀의 인생 뿐 아니라, 투병으로 사라진 아이의 유년시절을 생각하면 그저 먹먹하다. 숨 막히는 고통은 여전하다. 아이의 앞날과 치료비도 걱정이다.
지난 15년 동안 가세는 점점 기울었다. 자산은 줄고 부채는 갈수록 쌓여갔다. 괴로운 나머지 극단적인 생각이 들기도 했다. 커져버린 남편과의 갈등은 결국 두 사람을 갈라서게 만들었다. 가정경제 여건이 나빠지다 보니, 그녀도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TM을 비롯한 서비스직에 근무했다. 취업할 때도 건강에 문제가 없다고 거짓말을 해야 했다. 혹시나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었다. 하지만 무리하다 보니 몸 상태는 점점 더 나빠져 갔고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다.
"자유롭게 숨을 쉬는 게 얼마나 큰 복인가요."
그녀의 소망은 간단했다. 덜 고통스럽게 사는 것이다. 시장에서 장을 보고, 아이를 돌보는 평범한 일도 힘이 든다. 이러다 내가 언제 죽을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다고 했다. 흘러버린 세월을 누가 책임질 수 있을까. 가해기업의 배상은 그저 최소한의 도리로 보였다.
다시 시작된 항소심, 결과는 어디로?
[caption id="attachment_217871"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2021)[/caption]
지난 7월 13일 CMIT/MIT 원료를 사용한 가해기업 임직원들에 대한 항소심이 열렸다. 고등법원에서의 두 번째 준비기일이다. 앞서 지난 1월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3부는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아온 SK와 애경 등 가해기업 관계자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
원심 재판부는 동물실험 등이 없었음을 비롯해 제품사용과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입증이 부족했다고 판결했다. 이러한 판단은 피해자들과 학계 전문가들에게 많은 비판을 받았다. 과학적 방법론상 연구의 불가피한 한계점을 잘못 이해한 면이 있고, 10여 개의 다양한 연구들을 종합해 판단하기보다는 개별 연구의 미비점에 초점을 맞췄다는 것이었다.
하지만 1심 판결에 대한 국민적인 분노에도 불구하고, 항소심 법정의 온도는 차이가 있었다. 판사는 검사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을 요구했고, 검사는 혐의입증에 번번이 어려움을 겪었다. 반면 가해기업 변호인들은 항소심 첫 날부터 공세적이었다.
"CMIT/MIT 가습기살균제 사건 관련자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것은, 합리적 의심이 없을 정도의 증명과 책임주의 원칙을 근간으로 하는 형사사법의 대 원칙 아래 이뤄져야 합니다."
가해기업측 변호인은 검찰이 옥시(PHMG)와 SK, 애경(CMIT/MIT) 등의 제품을 무리하게 하나로 묶었다고 주장했다. SK와 애경등의 제품사용과 질병들의 인과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검찰이 후자의 제품만 단독 사용한 피해에 대한 충분한 입증을 못했다고 강변했다. 그러므로 가해기업 입직원들이 섣불리 유죄라고 할 수는 없다는 논리를 폈다.
2019년 8월 사회적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청문회를 열었다. 증인으로 나온 SK케미칼의 최창원 전 대표이사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 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고, 판결이 나오면 이에 상응하는 조치들을 취하겠다"라고 말했다. 채동석 애경산업 대표이사 또한 "전부 자신이 책임을 안고 가겠으며, 국민의 기업으로 다시 태어나는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
피해자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서 고통을 호소한다. 하지만 가해자는 점점 희미해져 가는 양상이다. 고등법원이 1심 판결을 바로잡을 수 있을지 우려가 커지고 있다. 환경산업기술원이 운영하는 피해구제 포털에 따르면, 7월 23일 기준으로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신청자는 7505명이고, 이 중 1679명이 사망했다. 정부의 지원대상자는 4177명이다.
* 피해자의 요청에 따라 가명을 사용했습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아시아는 플라스틱으로 인한 문제에 신음하고 있으며, 생산과 수입 등으로 인해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스리랑카를 포함한 대부분의 남아시아 및 동아시아 국가에는 적절한 폐기물 관리 전략과 규제 또는 시스템이 없습니다. 이로 인해 플라스틱 폐기물의 처리는 인간의 건강과 환경에 해로운 투기와 소각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플라스틱은 저렴한 화석 연료 사업의 부산물로, 분해되는 데 수천 년이 걸리고 폐기 시 유독성인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포장재, 비닐 봉지, 도시락 시트, 빨대, 트레이 및 컵과 같은 일회용 플라스틱은 도시 쓰레기의 30%에 해당합니다.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재활용되는 플라스틱은 15~20%에 불과하며 대부분이 연소되거나 매립지, 습지, 바다로 흘러갑니다.
플라스틱 문제는 생산, 무역, 환경 등 다양한 방면에서 전 세계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2016년, 전체 플라스틱 폐기물의 약 절반이 재활용을 목적으로 수출되었으며(1,410만 MT), 그 중 70% 이상이 중국과 홍콩으로 수출되었습니다(1992-2016). 2017년 중국은 북반구 쓰레기들의 매립장 취급에서 벗어나기 위해 세계무역기구(WTO)에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통보했습니다. 금지령은 2018년 3월에 발효되어 전 세계 플라스틱 폐기물 시스템에 연쇄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세계의 많은 국가들은 대처할 방안이 전무했고, 그 결과 수출을 위한 급격한 가격 인상과 더 많은 플라스틱이 소각, 매립되거나 투기되었습니다.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베트남, 인도, 대만, 태국은 플라스틱 폐기물 수입이 급격히 증가하여 수로 등 도시 시설 오염과 화재 및 불법 투기가 만연하게 되었습니다.
전 세계는 지금 플라스틱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투쟁하고 있습니다. 케냐, 호주, 말레이시아 및 유럽 연합(EU)과 같은 다양한 국가에서는 비닐 봉지를 금지하고 폐기물 수입을 통제하며 순환 경제를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새로운 법률을 도입했습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처리에 관한 국제협약인 ‘바젤협약’에서 유해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제도와 규제가 지정되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7883" align="aligncenter" width="339"]
『Breaking the Plastic Cycle in Asia』 보고서 (클릭 시 이동)[/caption]
전 세계는 플라스틱의 생산과 거래 및 사용을 규제하는 법안을 도입하고, 일회용 플라스틱을 근절하기 위한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환경정의센터(CEJ)는 아시아의 플라스틱 순환을 깨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다른 국가와 협력하여 경험 을 공유 하고 플라스틱과 싸우기 위한 모범법을 만들어 글로벌 운동을 지원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더 많은 내용은 아래 링크에 첨부된 『Breaking the Plastic Cycle in Asia』 보고서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글 출처 및 보고서 보러가기 ☞ 지구의벗 : 아시아 플라스틱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7901" align="aligncenter" width="640"]
▲ 국내 온실가스 폐기물 분야 배출량. ⓒ한국환경공단[/caption]
국내 폐기물 분야의 2018년 온실가스 배출량은 1710만t으로 국가 총배출량의 2.3%에 해당한다.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 대비 폐기물 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이 미미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증가세를 보면 가히 폭발적이다. 1990년 대비해서 보면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은 64.7%(2018년 기준)나 증가했다. 특히, 폐기물 매립은 토양 오염, 악취, 침출수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키고, 매립지에서 발행하는 메탄은 이산화탄소보다 72배 이상 더 강력한 온실효과를 발생시킨다.
1990년 대비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 397% 증가
정부는 매립에 있어 온실가스 배출량의 심각성을 깨닫고, 1997년부터 직매립 금지 등 매립 최소화 정책을 펼쳐 현재까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매립량이 줄어드는 대신 소각량이 증가하면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1990년 대비 2018년 배출량은 397% 증가했다. 매립, 소각, 재활용에 따른 온실가스 배출량을 따져보면, 매립이 780만t, 소각이 710만t, 하·폐수 처리 등 기타 210만t이다.
폐기물에서 발생하는 어마어마한 온실가스 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 이미 많은 나라에서는 기후-폐기물 관련 세금을 매기기 시작했다. 특히 눈에 띄는 것은 가장 탄소집약적인 생애주기를 갖는 폐기물인 플라스틱에 세금을 붙이는 것이다. '2019년부터 플라스틱 1kg당 약 1유로(한화 1300원)의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한 이탈리아'처럼 플라스틱 생산기업에 직접 페널티를 부과하는 '플라스틱세'가 세계적으로 속속 도입되고 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58"]
▲ 늘어나는 폐기물. ⓒ함께사는길[/caption]
미국도 순환경제를 탄소 중립의 주요 정책으로 시행하고 있다. 뉴욕에서는 '성장', '형평성', '지속가능성' 및 '회복성' 4개 원칙에 따라 건물, 에너지, 수송 및 폐기물에 중점을 두며 2050년까지 탄소 배출량 80%를 감축하는 실행계획을 이행 중이다. 워싱턴DC도 2032년까지 배출하는 온실가스 중 5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와 함께 건축, 기후, 교통 및 폐기물 등 여러 방면에서 순환경제와 에너지전환에 입각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탄소 중립 및 에너지전환에 있어 지속가능한 산업과 순환경제의 실현은 필수적인 과제가 된 상황이다.
한국형 '순환경제' 실상은
우리 정부와 국회의 기후 위기 해결 및 탄소 중립 논의에 있어 '자원 순환' 분야의 내용은 빈약하다. 한국 정부는 '2050년 탄소 중립 추진 전략' 10대 과제로 순환 경제가 포함시켰다. 올해 말까지 정부는 순환경제 실천전략을 구체화하는 '한국형 순환경제 혁신 이행계획안(로드맵)'을 만들 예정이다. 정부는 2050년 폐기물 부문에서 배출하는 온실가스양을 2018년 배출량 1710만t 대비 74% 감축한 440만t를 목표로 하고 있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서 온실가스를 감축할 것인지 구체적 내용이 없다는 것이다. 그 내용조차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확대', '매립지 운영 개선', '바이오 플라스틱 대체' 등 폐기나 재활용에만 국한되어 있다. 산업생태계 비롯해 경제사회 구조를 순환 경제로 재편이 필요한 상황에서, 우리는 여전히 맨 끄트머리만 잡고 다른 부분엔 눈을 감아버린 형국이다. 바이오 플라스틱을 순환경제 대책으로 삼는 것에도 우려가 있다. 유럽 등 여러 국가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사용이 일부 증가하고 있지만 바이오 플라스틱에 대해 신중한 견해를 보인다. 바이오 플라스틱 절반을 차지하는 생분해 플라스틱의 경우 생산과 처리 과정에 사탕수수나 옥수수 등 원료 수집을 위한 대규모 경작의 문제, 유전자 조작 식물에 따른 위험, 재활용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되는 탓이다. 게다가 바이오 플라스틱 핵심은 '퇴비화'이지만 현실은 매립보다 소각 비율이 높은 상황에서 바이오 플라스틱 폐기물 처리 시스템에 대한 고려가 없어 오히려 문제를 키울 수 있다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58"]
▲ 국내 폐기물 온실가스 배출량(백만t CO2ep.). 출처 : 환경부[/caption]
국회도 마찬가지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정의당 모두 그린뉴딜 공약을 강조했지만, 폐기물 관련 정책 제안은 거의 없는 수준이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총선 공약으로 '지자체별 포장재 없는 가게(제로웨이스트샵) 설치'와 '해양쓰레기 저감을 위한 전주기 관리 강화'를 제시했다. 폐기물 배출 저감 및 관리에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이라 볼 수는 있지만, 단편적이고 사후 처리 중심에 그친 전략하다. 정의당은 '쓰레기 산·불법 투기·밀반입 근절을 위한 자원순환경제 시스템 구축', '폐기물 발생자 책임 원칙·생산자 책임 원칙 수립'과 같은 공약으로 구체적인 정책을 내놓았지만 현재 시행 중인 정책의 강화에 불과하다. 거대 야당인 국민의힘은 자원순환 관련 정책을 전혀 내놓지 못했다. 국회 차원에서도 그린 뉴딜과 탄소 중립에 있어 순환경제 실현의 중요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자원순환 산업구조 확보가 탄소중립의 길
자원순환 정책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순환경제'의 실현이다. 자원순환 문제 해결은 전 부문에 대한 총체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이 이뤄질 때만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자원순환 전 과정에 대한 순환경제 관리방안 시나리오가 도출될 필요가 있다. 재활용, 퇴비화, 에너지화 등 폐자원을 또 다른 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실행해야 한다. 물리적(열적) 재활용뿐만 아니라 화학적 재활용을 통해 폐자원을 에너지화하여 자원순환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당연히 그에 따른 2차 오염방지 및 안전성을 재고할 수 있는 재활용 환경성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특별히, 전체 폐기물 중 88%를 차지하는 산업폐기물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 2019년 현재 국내 전체 폐기물 중 생활폐기물은 11.7% 불과하다. 나머지는 건설폐기물(44.5%), 사업장배출시설계폐기물(40.7%), 지정폐기물(3.1%) 순이다. 현재, 정부는 폐기물의 성격이나 온실가스 배출량에 대한 고려 없이 온실가스 25% 일괄 감축을 제시하고 있다. 가장 시급히 관리하고 감축해야 하는 폐기물은 산업폐기물인데, 현행법상 생활폐기물은 지방자치단체 즉 공공이 관리하고 책임지고 있으나 산업폐기물은 민간기업들이 처리하고 있다. 정부 의지가 있다고 해도 공적 관리를 하지 않은 이상 사각지대가 생길 수밖에 없어 얼마나 온실가스를 감축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폐기물도 자원이라는 관점으로 민간이 아니라 공공이 관리해야 하고, 폐기물의 전반적인 투입, 생산, 배출 시스템을 파악할 수 있어야 한다. 기후위기 해결에 있어 현재의 소비형 산업 구조 대한 시스템 재편과 혁신이라는 거시적 관점 없이 '순환경제'라는 용어만을 빌려 탄소중립을 이야기하는 것은 또 다른 정부 주도의 '그린 워싱'이 되지 않을까 우려스럽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58"]
ⓒ함께사는길[/caption]
올해 많은 분들이 환경운동연합과 함께해주신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을 통해 과자와 김, 즉석식품에 들어간 플라스틱 트레이를 없애거나 교체하는데 성공했습니다.
[기사 보기 :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지적했던 업체들 외에도 플라스틱 트레이를 많이 사용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그 곳은 자기 일 아니란 듯 있었더랍니다.
그래서 환경운동연합이 다시 한국일보 기후대응팀과 손잡고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두 번째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지적당하지 않아 바꾸지 않는다면, 지적해주기로 말입니다.
이번엔 즉석조리식품들입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RYy-fc0i-_U[/embedyt]
우동, 짜장, 냉면, 떡볶이 등 마트 한 면을 커다랗게 차지하고 있는 즉석조리식품들. 주로 풀무원과 CJ제일제당, 오뚜기 제품들과 대형마트의 PB상품들입니다. 많은 제품들이 플라스틱 트레이에 담겨있는데요, 업체들에 이유를 물으니 한결같이 '제품 파손을 막기 위해'라는 답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같은 구성의 냉면이라도 풀무원은 플라스틱 트레이가 있고 CJ제일제당은 없습니다. 반면 짜장은 CJ제일제당 제품엔 트레이가 있고 오뚜기엔 없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는 오뚜기 제품이 트레이에 담겼지만 풀무원엔 없습니다. 풀무원 냉면엔 트레이가 필요하고 CJ제일제당 냉면엔 트레이가 필요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정말 제품 안전성 때문에 트레이를 사용하고 있는 것 맞나요?
사실은 트레이가 없는 제품으로 변경하려면 비용을 들여 설비 변경을 해야 하기 때문에 업체들이 변화하길 꺼린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결국 의지의 문제라는 것이죠.
가정간편식 시장이 연 5조 원 대로 불어날 것이라고 합니다. 더 많은 소비와 함께 더 많은 폐기물이 만들어질 것이란 뜻입니다. 여태껏 기업들이 식품 안전을 내세우며 편하지만, 폐기물을 양산하는 방식으로 이윤을 얻어왔는데요. 여전히 비용 문제를 핑계로 불필요한 포장은 그대로 유지한 채 '바른 먹거리', '착한 포장재' 등으로 마케팅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의 힘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풀무원, CJ제일제당, 오뚜기에 공문을 보내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계획을 질의했습니다. 회신이 오는 대로 소비자와 언론에 공개하고, 더 나은 방향으로 변화할 수 있도록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702" align="aligncenter" width="640"]
풀무원의 냉장면 제품들 (출처 - 풀무원 공식 홈페이지)[/caption]
국내 대표 식품업체인 ‘풀무원’이 환경운동연합의 요구에 내년(2022년) 3월까지 제품 내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풀무원은 우선으로 냉장면 즉석 조리식품의 플라스틱 트레이를 내년 3월까지 제거하겠다고 답했다. 올 하반기까지 제품 내 종이 트레이 적용을 위한 제품 안전성 검토와 자동포장 설비투자 과정을 거쳐 2022년 3월까지 교체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올해까지 냉장면 이외의 다른 제품에 대해서도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하거나 대체하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은 풀무원의 발표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캠페인’의 대상이 된 7개 기업(농심, 동원F&B, 롯데제과, 해태제과, CJ제일제당, 오뚜기, 풀무원) 모두에게 주력 제품 내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선언을 이끌어냈다. 앞으로 환경운동연합은 소비자들과 함께 해당 기업들이 약속한 기한까지 플라스틱 트레이를 제거한 포장으로 개선해 제품을 출시하는지 지속해서 감시할 계획이다.
[caption id="" align="aligncenter" width="640"]
다양한 제품에 사용되고 있는 플라스틱 트레이 (출처 - 한국일보)[/caption]
환경운동연합 자원순환 담당 백나윤 활동가는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 제거를 요구할 때 기업들은 설비 변경에 대한 비용 부담, 제품 파손 등을 이유로 포장재 변경을 어려워 한다”고 말하며, 소비자들이 적극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면 여전히 기업들은 플라스틱 감축에 소극적임을 지적했다. 이어, 백나윤 활동가는 “당장 투자 비용이 부담된다고 회피하면, 앞으로 더 큰 환경 비용을 부담하게 될 것”이라며 “환경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 강조되는 만큼, 환경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덧붙였다.
환경운동연합은 지난 상반기부터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없애기 위해 '플라스틱 트레이 제로 캠페인'이 7개 기업 모두에게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 선언을 이끌어내며 성공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상반기에는 '해태제과', '롯데제과', '농심', '동원f&b'의 트레이 제거 선언을, 하반기에는 'CJ제일제당', '오뚜기', '풀무원'의 제거 선언을 이끌어내며 7개 기업 모두 플라스틱 트레이 제거를 선언했다는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18714" align="aligncenter" width="640"]
각종 즉석조리식품에 포함된 플라스틱 트레이 (사진 출처 - 한국일보)[/caption]
하반기 가장 먼저 답변을 준 기업은 '오뚜기'와 'CJ제일제당'이었습니다.
오뚜기는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 재질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며, 2022년 3월 적용을 목표로 업무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CJ제일제당은 2023년 내로 신규 설비 투자 등을 진행하여 2023년 내로 적용 가능 제품에 트레이 제거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풀무원은 냉장면 즉석조리식품 내 플라스틱 트레이를 종이 트레이로 변경하는 방안을 연구 및 추진 중이라고 말하며 2022년 3월 트레이 제거 제품 생산을 목표로 이행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올해 롯데제과의 '카스타드'를 시작으로 오뚜기, 풀무원 등 많은 제품들에서 트레이가 사라질 예정입니다. 이는 모두 함께 요구하고, 지지해주신 시민분들이 만들어낸 성과입니다. 감사드립니다.
환경운동연합은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플라스틱 제거가 실현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위 기업들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불필요한 플라스틱 포장재를 생산하는 기업에 제거를 요구하는 활동도 계속해서 진행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 환경운동연합 생활환경 캠페인은 노란리본기금의 후원으로 진행됩니다.
장용창(환경운동연합 국제협력위원회 위원, 숙의민주주의 환경연구소장)
조명래 환경부장관님!
제주 제2공항과 비자림로에 대한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때문에 사람들이 농성을 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으셨는지요?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장관님이 반려하기를 요구하며 노민규 씨는 2019년 10월 18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청사 앞에서 단식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제주 비자림로 소규모환경영향평가가 잘못되었다면서 영산강유역환경청에 ‘공정한 사계절 정밀조사’와 ‘환경영향갈등조정협의회 구성’을 촉구하면서 김키미 씨가 10월 16일부터 광주에 있는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50"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 비자림로 확장 공사의 환경 영향에 대한 사계절 정밀 조사 등을 요구하면서 2019년 10월 16일부터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김키미 씨가 농성을 하고 있다. (사진: 김키미)[/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2651" align="aligncenter" width="640"]
제주청년 노민규 씨가 210월 18일부터 세종시에 있는 환경부 청사 앞에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반려를 촉구하며 단식 농성에 들어갔다. (사진:제주2공항 전국연대)[/caption]
사람들이 이렇게 농성을 하는 이유는 장관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환경영향평가라는 제도가 한참 잘못되었기 때문입니다.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고 국민의 환경권을 지키는 것'이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행 법률은 개발업자가 대행업자에게 돈을 주고 환경영향평가를 시키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크면 그 개발 사업 자체를 못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자기 자신의 개발사업을 막아 달라고 돈을 주고 시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는 1993년에 법률이 제정될 때부터 엉터리였습니다. 처음부터 환경영향평가는 엉터리로 될 수밖에 없고 그 때문에 국민의 환경권은 개발업자들에게 강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엉터리 환경영향평가 제도가 우리나라 사회적 갈등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을 이미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도 지적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53" align="aligncenter" width="640"]
비자림로 삼나무숲.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는 이 숲에 사는 여러 멸종위기종 동식물들을 ‘없다’고 평가해서 징계를 받았다. (사진: 그린씨)[/caption]
문재인 대통령도 이미 이런 문제점을 알고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개선을 공약했습니다. 개발업자가 환경영향평가 대행업체를 스스로 선택하면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로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비용을 먼저 납부하면 공인기관이 평가 대행업체를 선정하는 방식입니다. 이 좋은 제도를 2018년부터 도입하겠다고 약속했지만 2019년 10월 지금까지 이 공약은 지켜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52"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영향평가 비용 공탁제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다.[/caption]
물론 이 공약을 지키려면 국회가 환경영향평가법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환경부장관도 대통령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 저도 이해합니다. 하지만 설령 그것이 국회의 권한이라 하더라도 국회를 설득하기 위해 장관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어 개발업자들은 환경영향평가법을 위와 같이 개정하는 것에 반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의 이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를 도입하는 것이 사회 갈등 비용을 줄임으로써 국민 전체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법이라는 사실을 연구를 통해 밝혀낼 수도 있습니다. 환경부가 그런 연구를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합리적인 근거로 설득해도 국회가 움직이지 않는다면, 제가 만일 환경부장관이었다면, 저는 국회 앞에서 농성이라도 하겠습니다. 국민을 위한 길이라면 왜 못하겠습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조명래 장관님을 환경부장관으로 임명한 것은 바로 그런 일을 부탁하기 위해서 아니었을까요? 대통령이 모든 부처의 일을 일일이 챙기기 어려우니, 대통령의 공약을 지키기 위해서 장관님이 대신 일을 좀 해달라고 부탁한 게 아니었을까요? 그런데 장관님은 2018년 11월 장관에 취임한 이후 대통령의 이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이 글 한번 읽어보시겠습니까?
"오늘날 한국의 환경문제는 환경부의 환경정책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개발 부서의 경제중심 개발과 성장 정책의 남용에서 비롯되고 있다. 따라서 비환경부서의 정책과제들을 얼마만큼 환경친화적인 것으로 만들어내느냐에 한국환경의 미래가 달려 있다 할 수 있다. 환경문제는 환경부문으로 좁히는 현재의 칸막이식 행정으로 해결할 수 없고, 도시개발, 자원관리, 문화복지 전반에 녹색성이 반영되면서 이를 중심으로 상호 조정하는, 즉 환경중심의 통합행정 체제가 강구될 때 해결될 수 있다."
"한국사회에 만연한 개발주의는 어떠한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극복되어야 한다. 개발주의에 포로가 된 정치경제 시스템을 바꾸어야 하고, 외형적 성장 중심의 발전의 문법을 바꾸어야 하며, 국가 영역을 넘어 시장 영역으로 넘어간 권력의 작용 방식을 바꾸어야 한다."
위의 두 글은 조명래 장관님이 학자로서, 연구자로서 과거에 쓰신 논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각각 2011년과 2015년에 써서 발표하신 내용이니 그리 오래된 것도 아닙니다. 아마 문재인 대통령은 위와 같은 글들을 보고 환경 보호에 대한 장관님의 의지를 믿고 장관에 임명하신 게 아닐까요?
저런 말씀들을 지금 2019년에 누가 언제, 어떻게 실행해야 할까요? 바로 장관님 자신입니다. 장관으로 재직하고 계신 지금이 바로 저 말씀들을 실행할 가장 좋은 기회입니다. 장관을 해보니 한계가 너무 많다고요? 이해합니다. 하지만 그런 한계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하는 사람 언행일치를 실천하는 사람이야말로 존경받는 학자요 장관이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저 글의 내용을 실천하는 가장 쉬운 방법이 바로 환경영향평가입니다. 환경영향평가 결과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개발사업을 취소할 권한이 생긴다면 바로 위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경중심의 통합행정 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거기까지 가기가 힘들다면 대통령 공약인 환경영향평가 공탁제만 이행하더라도 개발주의를 넘어서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caption id="attachment_202654" align="aligncenter" width="567"]
제주 비자림로 환경영향평가 재조사를 요구하는 사람들은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도 함께 요구하고 있다. (사진: 장용창)[/caption]
장관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러서라도 극복되어야 할 것’이 바로 우리 사회에 만연한 개발주의입니다. 그 희생과 대가를 장관님 스스로 치를 절호의 기회가 바로 지금입니다. 그러니, 대답해 주십시오. 장관님은 개발주의를 극복하고 환경중심의 통합행정을 이루기 위해 어떤 희생과 대가를 치르시겠습니까? 환경부 앞에서 단식 투쟁을 하고 있는 노민규 씨처럼 국회 앞에서 환경영향평가법 개정을 위해 단식 투쟁을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영산강유역환경청 앞에서 농성을 하고 있는 김키미 씨처럼, 국회 앞에서 농성이라도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힘들다면 노민규 씨와 김키미 씨가 요청하는 사항들이라도 들어줄 순 없습니까?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u2vZEh_jM9o[/embedyt]
2019년 9월 21일 세계 정화의 날(World clean up day)에 50개국 7만 명의 사람들이 플라스틱 쓰레기를 청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쓰레기들의 브랜드를 기록했습니다.
이 브랜드 조사로 우리는 어떤 회사들이 플라스틱 오염 문제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지 알아낼 수 있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냐고요?
많은 사람들이 플라스틱으로 인한 오염을 줄이려 노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플라스틱 생산 체제를 바꾸는 회사가 필요합니다.
더 이상 일회용 포장 제품에 의지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악의 플라스틱 오염 기업에 이 상을 수여하게 된 걸 기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Coca Cola 코카콜라 (스프라이트, 미닛메이드, 조지아..)
Nestle 네슬레 (네스카페, 페리에, 킷캣..)
PepsiCo 펩시코 (펩시, 게토레이, 치토스..)
Mondelez 몬델리즈 (오레오, 맥심, 필라델피아 크림치즈..)
Unilever 유니레버 (도브, 바셀린, 립톤..)
우리는 이 회사들의 플라스틱 포장이 가장 많은 지역에서 오염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이제 생산 방법을 바꿀 때입니다.
우리는 기업들에게 요구합니다, 플라스틱 발자국(plastic footprint)을 공개하고, 사용하는 플라스틱을 줄이고, 재사용이 가능한 포장재를 개발하길 바랍니다.
이제 플라스틱으로부터 벗어날 시간입니다.
- 제작, 원문 : https://www.breakfreefromplastic.org
최경숙(시민방사능감시센터 활동가)
지난 10월 13일 19호 태풍 ‘하기비스’가 일본 전역을 강타했다. 19호 태풍 ‘하기비스’는 일본 연 강수량의 3분의 1을 이틀 만에 뿌리고 가는 등 이례적으로 강한 폭우를 동반했다. 이로 인해 50여 명의 인명피해와 일본 전역에서 24곳의 제방이 붕괴했고 142개 하천이 범람하는 피해가 있었다. 이번 태풍에 동일본 지역의 피해가 가장 컸는데 폭우가 쏟아지며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폐기물까지 쓸려나간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3136"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nhk뉴스(비어있는 페기물자루)[/caption]
후쿠시마 원전이 폭발하면서 방출된 엄청난 양의 방사성 물질은 후쿠시마현을 비롯한 인근 현에 내려앉았고, 일본 정부는 방사능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10cm 깊이로 오염된 토양을 긁어내는 작업을 실시했다.
제염 작업으로 발생한 방사능 폐기물은 검은 비닐 자루에 담긴 채 후쿠시마현 곳곳에 임시저장을 해 놓은 상태였다. 방사능 폐기물 자루는 하나에 수백 킬로그램에서 일 톤까지 무게가 나가며, 자루마다 보관 장소명, 방사선 선량, 일련번호가 적혀 있어 방사능 폐기물을 제대로 관리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조금만 들여다 보면 방사성 폐기물의 관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임시 저장소에 대규모로 저장된 방사능 폐기물도 있지만, 각각의 가정집에 각각 쌓아 놓은 방사성 폐기물의 양도 많은데, 이에 대한 조사나 처리는 전혀 이뤄지고 있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203137"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 nhk뉴스(비어있는 페기물자루)[/caption]
일본의 시사 주간지 '아에라'는 2019년 6월 1일 후쿠시마 방사능 폐기물을 일본 전역에 묻어 보관했고, 요코하마시의 경우 유치원을 비롯한 초, 중,고 학교 운동장에 방사능 오염토를 매립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요코하마시에 매립된 방사성 오염토의 양과 매립 장소에 대한 기록조차 제대로 남아있지 않아 일본 정부의 방사능 폐기물 처리가 얼마나 엉망인 지 짐작할 수 있게 한다.
방사능 오염토를 담고 있는 폐기물 자루들에는 세슘과 스트론튬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방사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어 완전히 밀봉해 격리 보관해야 하지만 일본 정부는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
이번 태풍으로 인해 후쿠시마현 다무라시 임시보관소 7곳과 이타테 촌의 임시보관소에 보관되어있던 방사능 오염 토양 자루가 인근 강에 적어도 11자루 이상 유출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현실은 더 심각하다. 다무라시의 경우 임시보관소에 2667개의 자루를 보관하고 있었는데 현재 남아있는 폐기물 자루의 수량조차 파악이 되고 있지 않다.
[caption id="attachment_203138" align="aligncenter" width="640"]
출처: 홍수 뒤 진흙으로 뒤덮인 후쿠시마 모토야마시 NHK 뉴스[/caption]
다무라시와 환경성은 유실된 자루에서 방사성 폐기물이 유출되지는 않았고, 공간선량 역시 변동이 없어 안전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간아사히 기자가 방사능 폐기물 자루들이 홀쭉해진 유실 현장 사진을 개인 트위터로 공개하며 방사성 폐기물의 유출이 있었음을 알려 주었고, 후쿠시마현 내의 공간 선량 측정기 모두 고장 난 상태로 측정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보도했다.
방사능 폐기물 유출은 다무라시 외에도 후쿠시마현 가와우치 마을과 니혼마쓰시에서도 방사능 폐기물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나 전체 유출량은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나 두 곳 모두 임시 저장소 인근 강에서 폐기물이 사라진 빈 자루가 발견되고 있다.
방사능 폐기물 유실 조사로 속속들이 밝혀지고 있는 사실은 후쿠시마뿐 아니라 토치기현에서도 폐기물 유실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로 인해 방사성 폐기물의 유실이 결국 동일본 전체에서 일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후쿠시마현에서는 2015년에도 폭우에 폐기물 자루 240개가 유출됐고 일부는 내용물이 새 나간 경험이 있으나 허술한 방사능 폐기물 보관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다. 반복되는 방사능 폐기물 유출에도 불구하고, 방사능 폐기물 임시저장 시설들이 모두 강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 유실에 대비해 방사능 폐기물 자루를 고정하는 등의 관리 되지 않았다는 사실은 후쿠시마현에서 방사능 오염토의 유실을 유도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방사능 폐기물이 유출된 것으로 곳 중 하나인 아부쿠마강은 후쿠시마현 남쪽으로 흘러 미야기현을 지나 태평양으로 흘러가는 강이다. 이번에 유출된 방사능 폐기물은 강을 따라 바다로 흘러들어 결국 태평양을 오염시킬 것으로 보인다. 태풍으로 인한 폭우로 후쿠시마현의 강이 범람하고 제방이 무너지며 후쿠시마현 일대에 홍수가 일어났는데 이로 인해 방사능 폐기물 유출보다 더 심각한 오염이 발생했다.
후쿠시마현의 강과 저수지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인해 이미 수만 베크렐의 세슘 오염이 되어 있는 상태였다. 후쿠시마현 코리야마 시에만 282개의 저수지가 있는데 일본 정부는 저수지의 방사성 물질을 방치하고 있었다. 이번 홍수로 인해 강과 저수지가 범람하며 바닥에 있던 고농도의 방사능 오염 진흙이 후쿠시마현을 뒤덮었다는 것이다. 폭우로 인해 범람한 후쿠시마현 모토미야 시의 한 저수지 경우 1kg 당 25만 베크렐의 세슘이 검출되었던 곳이었다. (2013년 후쿠시마현 저수지의 방사성 물질 조사보고서)
홍수로 인해 발생한 진흙의 방사능 오염은 일본내에서도 지적되고 있어서, 시민단체 모두의 데이터는 홍수로 인해 발생한 진흙의 검사를 의뢰받아 방사능 검사결과를 발표하기 시작했다.
출처 : 모두의데이터일본에선 홍수로 범람한 진흙이 마르면서 방사능 흙먼지로 날아올라 호흡기로 흡입되어 피폭될 확률이 높으니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하라고 권장하고 있는 실정이다. 방사능 피폭에 대한 걱정이 일상인 곳이 지금의 후쿠시마인 것이다.
일본 정부는 도쿄올림픽을 개최하며 후쿠시마현에서의 성화봉송과 야구를 비롯한 경기 개최, 선수촌과 관광객에게 후쿠시마현에서 생산되는 농수산물 제공을 공언하고 있는 상태이다.
올림픽이 10개월 남짓 남은 지금 태풍으로 인한 방사능 폐기물 유출과 폭우로 인한 저수지 범람 등으로 인해 방사능의 재오염이 된 후쿠시마에서의 올림픽 경기와 먹거리 공급만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
태풍으로 인한 폭우가 쏟아지던 13일 밤 도쿄전력은 후쿠시마 원전에서 오염수 누설 경고가 10차례 발생했다고 발표했다. 도쿄전력은 빗물로 인한 오작동이라고 말했지만, 오염수의 누설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3139" align="aligncenter" width="480"]
출처 : 2013년 후쿠시마현 저수지 방사능 조사 결과 - 후쿠시마현 홈페이지[/caption]
최근 해양 방류 계획을 밝혀 다시 문제가 되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능 오염수의 경우, 1차 핵종 제거를 거쳐 저장 탱크에 보관 중이다.
그런데 이번에 누설이 의심되는 오염수는 탱크에 보관 중이 아닌, 원전 건물 내부와 오염수 저장 우물에 고여 있던 1차 정화 과정조차 거치지 않은 오염수이다. 경보가 울린 곳 중 하나인 프로세스 주 건물 지하 2층에 고여있는 물은 시간당 3㏜의 높은 방사선량이 측정될 정도로 방사성 물질에 오염되어 있다. 도쿄전력은 오염수 누출이 없었다고 발표했으나 쏟아지는 빗물과 흘러넘친 지하수를 생각하면 오염수 누출은 일어났다고 볼 수 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전 1, 2, 3호기가 폭발하면서 녹아내린 핵연료를 식히기 위해 퍼붓는 냉각수와 하루 수백톤 씩 유입되는 지하수가 녹아내린 핵연료와 만나면서 고스란히 방사능 오염수로 변한다. 하루 수백 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매일 생성되고 있다.
도쿄전력은 방사능 오염수는 다핵종제거설비 '알프스(ALPS)'로 안전하게 오염수를 정화하고 있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2018년 도쿄전력 보고서에 따르면 삼중수소(트리튬)만 있다던 정화수에 스트론튬90, 코발트60 등과 같은 또 다른 방사성 물질이 검출되어 정화작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음이 밝혀졌다. 그렇게 생성된 방사능 오염수가 현재 115만 톤의 오염수가 980여개의 탱크에 저장돼 있고, 원전 건물과 오염수 저장 우물에도 감당하지 못하는 방사능 오염수가 고여 있는 심각한 상황이다.
방사능 오염수는 녹아내린 핵연료를 제거하기 전까지 계속 발생할 수 밖에 없고, 방사능 오염수 유출과 방류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 8년이 지났지만, 방사능 오염수, 폐기물 등 새로운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다. 후쿠시마는 사람이 살아서는 안되는 죽음의 땅이 되어버렸지만, 일본정부는 부흥 후쿠시마를 외치며 올림픽마저 선전 도구로 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번 태풍으로 인한 방사능 폐기물 유실 역시 아무 문제 없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일본 정부가 방사능 오염을 인정하고 사고 수습을 위한 올바른 선택을 할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방사능 오염에 대한 긴장을 늦추지 말고, 일본산 수입식품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하고, 원산지 표기를 강화해야 한다.
또한 도쿄올림픽 선수촌과 관광객에게 후쿠시마산 식재료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저지시키고, 후쿠시마에서 열리는 경기와 성화봉송을 막아야 한다.
우리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더욱 필요한 때이다.
<프로그램개요>
* 일시 : 11/30(토) 10시 00분
* 장소 : 서울에너지 드림센터 3층 다목적실 ☞ 찾아오는 길
* 주최 : 서울특별시, 환경운동연합, 한국에너지공단, 한화큐셀
<참가안내>
* 참가대상 : 태양광 및 태양광발전사업에 관심있는 시민 30명
* 참가비 : 1만원(교재 및 중식비)
* 신청방법 : 신청링크를 통해 신청후 참가비 입금으로 확정
* 준비물 : 개인컵, 필기도구
<안내 사항>
※ 참가비 입금계좌는 접수신청 이후 참가자에 한해 안내해드립니다.
※ 주차가 어려우니 대중교통 이용을 바랍니다. (주차권 제공을 하지않습니다)
※ 지구를 위해 종이컵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개인컵을 준비해주세요.
※ 중식시간 및 오후 휴식시간에 사업성 분석에 대한 개별 상담 진행합니다.
<문의> 환경운동연합 조직운영국 송하림 (02-735-7000 내선300 /[email protected])
* 월드컵 공원에서 드림센터 가는 길*
월드컵 공원에서 서울 월드컵 경기장을 등지고 오시면 별자리 광장이 나옵니다.
이곳이 별자리광장입니다. 별자리 광장에서 조금더 직진하면
환경운동연합은 우리가 식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어린물고기에 대해 다시 생각하고 어린물고기를 접하는 우리사회의 변화를 만들기 위해 시민의 목소리가 밖으로 울려 퍼지길 요청드리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203265" align="aligncenter" width="800"]
수산시장에서 판매하는 어린물고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다시 추운 계절이 오면 1년생 살오징어가 산란한 작은 총알오징어가 인터넷을 통해 판매될 것이다. 내년 봄이 오면 다 자라지 못한 어린 낙지가 세발낙지라는 이름으로 판매될 거다. 그 외에도 고도리, 풀치, 간자미 등 어린물고기 역시 다른 이름을 붙여 새로운 종으로 생각하고 판매되는 일이 계속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3266" align="aligncenter" width="800"]
우리에게 너무 보편적인 음식인 알베기 쭈꾸미, 어린물고기나 알베기 생물에 대한 우리의 고민이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267" align="aligncenter" width="800"]
보양식으로 알려진 낙지와 세발낙지는 같은 종이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어느 인디언 추장의 충고”처럼 언젠가 인류가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게 될까 봐 두렵기도 하다.
어느 인디언 추장의 충고
세상의 마지막 나무가 베어져 쓰러지고,
세상의 마지막 강이 오염되고,
세상의 마지막 물고기가 잡힌 후에야
그때서야 그대는
돈은 먹고살 수 없다는 걸 깨닫겠는가?
어린물고기를 위협하는 혼획과 남획
어린물고기를 매우 크게 위협하는 불법적 어업 활동은 혼획과 남획이다.
혼획은 목적 어종을 잡기 위해 어업 활동을 하는 도중 목적 외 어종이나 채집 이하 체장의 물고기를 잡는 경우를 말한다. 남획은 목적 어종 여부를 떠나 마구잡이로 잡는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03268" align="aligncenter" width="800"]
정박중인 불법 실뱀장어 어선 ⓒ환경운동연합[/caption]
2017년 우리나라 연간 어획량이 92만6천 톤으로 집계됐을 때 어획량에 포함되지 않은 어린물고기 49만5천 톤이 혼획됐고 대부분 양식장 생사료로 사용된 것으로 보고돼있다. 우리나라 어획량은 점점 줄어들고 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어획량의 마지노선은 100만 톤이지만 2016년 90만 톤, 2017년 92만 톤, 2018년 100만8천 톤으로 위기다.
[caption id="attachment_203264" align="aligncenter" width="800"]
그래프로 나타낸 연도와 기술 발달, 어업량 추이(2017년 평균 마력은 2015년 마력 사용, 통계청 · 해양수산부) ⓒ환경운동연합[/caption]
발전하는 기술력, 60년 이상 변하지 않은 기준
우리나라 선박기술과 어군탐지기술 그리고 어구기술은 발전하는데 어획량은 1970년대, 1980년대보다 떨어졌다. 1985년 우리 총 어선 척수는 7만 척이 넘었고 총 어선의 마력은 3,354마력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3269" align="aligncenter" width="800"]
불법으로 높인 어선 마력 ⓒ환경운동연합[/caption]
1985년 어획량은 약 150만 톤에 달했다. 우리나라 어획량 마지노선이 무너진 2016년, 2017년과 1985년을 비교하면 어선은 91.6%로 미약하게 줄어들었으나 마력은 419%로 대폭 증가했다. 어획량은 92만 톤으로 85년 기준 62%로 줄었다. 통계엔 잡히지 않았지만, 어구의 탄성과 길이 어획 기술도 획기적으로 증가했다.
|
연도 |
어선척수 | 마력(1,000 H.P) | 어획량 |
|
1985 |
71,836 | 3,354 |
1,494,514 |
|
1990 |
79,365 | 5.449 |
1,471,810 |
|
1995 |
71,041 | 8,842 |
1,425,213 |
|
2000 |
89,294 | 13,597 |
1,189,000 |
|
2005 |
87,554 | 12,949 |
1,097,041 |
| 2010 | 74,669 | 13,348 |
1,132,536 |
|
2015 |
66,234 | 14,074 |
1,058,319 |
|
2017 |
65,846 | 미확인 |
926,941 |
(출처: 해양수산부, 통계청)
혼획으로 줄어들고 작아지는 물고기, 결국 우리의 몫
미국해양대기청(NOAA)의 연구에 따르면 목적 외 혼획은 남획에 일조하고 수산자원량이 빠르지 못하게 재건되는 데 영향을 준다고 보고돼있다. 어촌사회에 부정적인 경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돼있다. 혼획은 돌고래와 고래, 바다거북, 보호종 물고기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다.
NOAA는 연구를 통해 혼획이 어민들의 경제생활에 악영향을 준다고 말한다. 혼획으로 인해 어민은 더 빨리 어업을 종료해야 하고 변화한 해양생태계 시스템은 어업의 구도를 바꿔 놓는다.
바다엔 예전보다 가볍고 강력한 배들이 있다. 혼획과 남획으로 물고기는 명백하게 줄어들었다. 미래를 바꿀 수 있는 건 결국 우리의 몫이지 않을까?
환경운동연합 해양활동가는 MIIS(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의 지원으로 미국 몬터레이에서 진행되는 아시아지역 해양활동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해양문제를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방식을 적용해 해결방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캄보디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 글은 캘리포니아와 벤쿠버 지역에서 찾아볼 수 있는 자원 절약 방법과 아이디어를 담았다.
텀블러 사용을 장려하는 학교 정수기
캘리포니아에 위치한 미들베리 연구소나 스탠퍼드 대학에선 텀블러를 센서에 가까이 대면 물이 나오는 정수기가 비치돼 있었다.
“Helped eliminate waste from disposable plastic bottles”
일회용 플라스틱병 쓰레기를 없애자고 쓰여 있는 정수기엔 텀블러나 컵을 이용해 물을 받으면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병을 사용하지 않게 되었는지 알 수 있도록 숫자가 표시돼 있었다. 일회용 플라스틱 물을 구매하지 않고 텀블러로 정수기를 이용하는 것은 비록 한 번이지만 지금까지 얼마나 많은 플라스틱병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알 수 있어 재미와 사용자가 환경을 지키기 위한 노력이 얼마나 큰 결과를 나타내는지 보여줘 흥미로웠다.
[caption id="attachment_203546" align="aligncenter" width="800"]
스탠퍼드 대학교에 비치 된 쓰리게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48" align="aligncenter" width="800"]
벤쿠버에 설치된 쓰레기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47" align="aligncenter" width="800"]
벤쿠버에서 발견한 쓰레기통 ⓒ환경운동연합[/caption]
구체화한 분리수거 쓰레기통
미국의 모든 곳이 이렇게 잘 돼 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고 먼저 알리고 싶다. 이 글의 목적은 비닐봉지와 빨대를 금지한 캘리포니아의 상황을 공유하고 좀 더 괜찮은 아이디어라면 우리도 충분히 고려가 가치가 있음을 알리는 것이다.
스탠퍼드 대학교 안에선 커다란 분리수거 쓰레기통이 퇴비, 재활용, 매립용으로 나눠 설치돼 있었다. 친절하게도 제품별로 나뉘어야 할 쓰레기통에 그림이 그려져 있어 사용자의 고민을 줄였다.
직접 쓰레기를 분리해 버리면서도 쓰레기를 “매립용” 통으로 버릴 때 느껴지는 죄책감이 무거웠다. 이렇게 ‘내가 버리는 쓰레기가 땅속으로 묻혀들어가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결국, 우리 세대에 만들어 언제 해결될지 모르는 쓰레기를 후대에 물려주는구나’라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54" align="aligncenter" width="800"]
상점에선 사용이 금지됐지만 재래시장에선 아직 일회용 비닐봉지를 발견할 수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드문드문 보이는 비닐봉지
캘리포니아는 비닐봉지와 플라스틱 빨대를 금지해 일상생활에서 두 제품을 만나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일주일에 한 번씩 열리는 재래시장(Farmer’s market)에선 아직 과일이나 채소를 비닐봉지에 담았다.
[caption id="attachment_203553" align="aligncenter" width="800"]
해조류로 만든 물컵과 플라스틱을 70% 감소시킨 포장용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52" align="aligncenter" width="800"]
나무로 만든 일회용 식기류 (커틀러리)와 교환부분을 유리로 만든 분무기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49" align="aligncenter" width="800"]
캘리포니아 프랜차이즈 햄버거점에 비치된 나무 스틸러 ⓒ환경운동연합[/caption]
일회용 플라스틱을 줄이기 위한 노력
전 세계가 일회용 플라스틱을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나무를 사용해 일회용 식기 세트를 만들거나 재활용 종이를 이용해 포장지를 만든다. 해조류를 이용해 일회용 컵을 만들고 유리형 리필기를 부착한 반영구적 분무 제품을 만든 제품들도 눈에 보였다. 부정적으로 바라보면 ‘효과적이지 않을 것 같다’ 싶기도 한 제품들도 눈에 보였다.
실패를 비난하지 않는 문화여서 그런지 자금을 지원한 재단 담당자의 눈엔 도전 그 자체의 가능성을 발견하고자 하는 모습이 비쳤다. 문제도 많고 장벽도 많지만 시도하는 모습이 우리도 더 시도하면 좋겠다는 희망이 생겼다.
세계 많은 환경단체가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도 시민과 함께 우리나라의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는 중이다. 기후변화를 비롯해 파괴되고 사라지는 산림, 강 그리고 바다를 지키기 위한 우리의 가장 큰 동력은 역시 시민의 지지다.
환경운동연합 해양활동가는 MIIS(Middlebury Institute of International Studies at Monterey)의 지원으로 미국 몬터레이에서 진행되는 아시아지역 해양활동가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했다. 해양문제를 디자인씽킹(Design Thinking) 방식을 적용해 해결방법을 찾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프로그램엔 한국, 중국, 일본, 홍콩, 대만, 캄보디아, 필리핀, 파푸아뉴기니, 싱가포르 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이 함께 참여했다.
이 글은 캘리포니아 몬터레이 베이에서 만난 혹등고래 사진과 미국의 해양포유류 보호법을 담았다.
[caption id="attachment_203576" align="aligncenter" width="800"]
먹이를 먹기위해 머리가 수면으로 올라온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해양생물을 위한 해양포유류 보호법 그리고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
몬터레이 베이의 지형적 조건으로 바다는 적정한 온도와 다양한 생물을 보유하고 있다. 깊은 수심과 먹이가 있어 대형 고래가 서식하기 적합한 곳이다. 우리나라처럼 촘촘한 그물도 없고 해양포유류보호법처럼 고래를 보호할 수 있는 강력한 법이 있다. 캘리포니아 해안은 해양보호구역 네트워크가 설정되어 해양생물들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이 더 집중된 곳이다.
대형 고래를 직접 눈으로 본 적이 없어서 혹등고래를 목격하는 것만으로도 가슴 벅찬 일이었다. 배가 출발하기 전 고래를 보러 가는 곳에 가끔 대왕고래나 범고래가 나온다고 얘기를 듣고 기대감이 부풀었다.
[caption id="attachment_203579" align="aligncenter" width="800"]
긴 숨을 내뿜는 혹등고래 무리ⓒ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78"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73"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75"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203574"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자유롭게 뛰어노는 고래들
자유롭게 먹이활동을 하는 고래를 경이롭게 바라보기 전에 뱃멀미로 화장실을 찾거나 어지러움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갑판 위에 누웠다.
육지에서 40분가량 배를 타고 나가니 경이로운 고래를 직접 만날 수 있게 됐다. 여기저기서 탄성이 쏟아졌다. 혹등고래가 사냥하는 주변엔 바다사자들이 잔뜩 모여들어 고래를 따랐다.
고래들의 멸치사냥이 시작됐다. 고래들은 무리를 지어 멸치를 모으고 바다 밑에서 수면을 향해 큰 입을 벌리고 떠올랐다.
[caption id="attachment_203580" align="aligncenter" width="800"]
호기심이 많아 배 근처로 다가온 혹등고래 ⓒ환경운동연합[/caption]
호기심 많은 고래
고래를 보기 위해선 고래가 살아가거나 먹이활동을 하는 데 영향을 끼치지 않도록 거리를 두어야 한다. 해양포유류 보호법엔 사람이 고래를 귀찮게 하는 일 자체가 금지돼 있다. 고래를 보러 간 배들은 일정 거리를 두고 시동을 끈다. 호기심 많은 고래가 배 근처로 자주 다가올 때 스크루에 고래 꼬리가 잘리는 사고가 방지하기 위해서다. 실제로 미국에선 배가 이동하면서 모터의 스크루에 고래 꼬리가 잘리는 사고가 종종 일어나 고래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분노케 한다.
배에 서서 고래를 바라보고 있으면 어느새 한두 마리 호기심 많은 혹등고래가 배까지 다가와 크게 숨을 뿜으며 장난을 치고 갔다.
[caption id="attachment_203577" align="aligncenter" width="800"]
ⓒ환경운동연합[/caption]
우리나라도 몬터레이 베이처럼 해양생물과 사람이 공존할 수 있는 곳이 되길
교육 참가 전엔 고래 관광이라는 선입견으로 고래를 보러 가는 데 마음이 불편했다. 고래를 보는데 스탠퍼드 대학교 해양연구소의 연구진도 동행했다. 그들은 연구를 위해 자주 고래를 보러 간다고 했다. 다행스럽게도 우려하기엔 미국의 법체제가 엄격했고 사람들의 인식이 달랐다.
한편으로 이런 다름으로 아쉬움이 커졌다. 지금 제주에서 진행되는 고래 관광은 사람들이 남방큰돌고래를 보기 위해 보트로 돌고래에 가까지 다가가거나 쫓고 있다. 돌고래들에게 위협 행위로 느껴질 수 있다. 함께 공생하는 생명에 대한 존중이 먼저지만 상업적 목적으로 돌고래를 위협하는 건 법적 제도가 없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도 해양포유류보호를 위한 법 제도가 필요하다.
환경운동연합은 고래 식용 중단, 고래를 포함한 해양포유류의 보호를 위한 법제도 마련, 고래의 보호종 지정이 필요하다고 알리며 활동하고 있습니다. 고래를 보호하기 위한 활동에 함께해 주세요. 시민 여러분의 지지보다 더 큰 힘은 없습니다.
시민들의 의견
댓글 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