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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 사라진 모래밭, 갈 곳 잃은 먹황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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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 사라진 모래밭, 갈 곳 잃은 먹황새

admin | 수, 2020/11/25- 22:53
 지난 11일 경북 내성천 상류의 영주댐에서는 초당 3㎥의 물을 하류로 흘려보내는 방류가 시작됐습니다. 환경부는 내년 1월 31일 오후 5시까지 초당 3.6㎥에서 10㎥ 범위 내로 방류
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환경부는 당초 10월 15일부터 초당 50㎥의 물을 영주댐에서 하류로 흘려보낼 계획이었지만 영주 주민 일부가 이에 강하게 반발하면서 무산된 바 있습니다.
 영주 내 14개 단체가 참여한 영주댐수호추진위원회, 영주시청 등은 영주댐에서 방류가 실시되면 농업용수가 부족해진다는 이유를 들어 지난달 14일부터 영주댐 하류에 천막과 컨테이너 등을 설치해 농성을 벌였습니다. 이들은 환경부의 영주댐 방류가 댐 철거를 위한 사전조치라면서 지자체와 지역민 동의 없는 댐 방류를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영주시는 댐과 연계한 수변 관광, 레포츠 사업 등이 방류로 인해 어려워질 수 있다며 방류에 반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사실 영주댐에 가둬놓은 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고, 수변 관광과 레포츠에 이용하겠다는 주민, 영주시청의 주장은 사실 식품 안전과 내성천에 관광을 온 시민들의 안전을 도외시한 주장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녹조에 찌든 영주댐 상류의 물을 농업과 수변 관광에 이용하는 것은 인체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미 4년 전인 2016년 환경부 산하 연구기관들은 녹조의 주원인인 남조류가 발생시키는 독성물질이 어류에 축적될 수 있으며 어류를 섭취한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해당 독성물질이 농작물에 축적되는 것으로 인한 위험성도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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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대부분 지역의 낮 최고기온이 33도를 웃돌면서 전국적으로 폭염 특보가 발효된 2019년 8월 8일 경북 영주시 영주댐 부근에 짙은 녹조가 끼어 있다.
 당시 국립환경과학원, 화학물질안전원 연구진이 발표한 ‘마이크로시스틴의 어류 내 축적성 및 인체 위해성 평가: 국내 저수지 사례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4대강이나 저수지 등에 발생하는 녹조의 주원인인 남조류가 내뿜는 독성물질의 인체 위해 가능성이 확인됐습니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남조류에 함유된 고농도 독성물질로, 열을 가해 조리해도 쉽게 파괴되지 않으며 주로 간질환을 일으킵니다.
 연구진은 2013년 7~10월 경기 수원의 일월저수지에서 저수지 내 대표적 서식 어류인 떡붕어, 붕어, 가물치를 포획해 마이크로시스틴 농도를 분석했습니다. 연구진은 주로 간과 내장에서 마이크로시스틴 농도가 높게 측정됐으며 일부 어류는 간이나 내장까지 먹을 경우 국제 기준치보다 1.5~2배 많은 양의 마이크로시스틴을 섭취하게 될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고서에는 살코기에 포함된 마이크로시스틴의 양은 세계보건기구(WHO) 기준 이하였지만 간, 내장에서는 살코기에 포함된 양보다 각각 6배, 4배가량 많은 마이크로시스틴이 확인돼 어류 전체나 간을 함께 섭취할 때는 인체 건강을 위협할 수도 있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매년 녹조가 창궐하는 내성청과 낙동강의 어류를 섭취할 경우 위험성이 더 높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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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진은 보고서에서 마이크로시스틴이 농작물에 축적되는 것으로 인한 위험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본, 뉴질랜드 등 해외에서는 이미 어류, 농작물 등 마이크로시스틴의 생물 농축 가능성이 확인됐고, 브라질에서는 이 물질이 포함된 물을 혈액 투석에 사용해 수십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현재 영주댐의 수질은 독성 남조류를 고려하지 않더라도 농업용수로 쓸 수 없는 수준까지 악화된 상태입니다. 정부가 영주댐을 만들면서 들었던 수질 개선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는커녕 하천 생태계를 크게 훼손시키고 있는 영주댐을 이대로 존치해서는 안 된다는 주장이 힘을 얻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 같은 독성 남조류의 창궐은 사실 1조1000억원 이상을 들인 영주댐에서 전면적인 방류가 실시되어야 함은 물론 하루라도 빨리 철거가 이뤄져야 할 이유 중 일부일 뿐입니다. 빼어난 경관을 자랑하던 내성천은 영주댐 건설, 그리고 담수 이후 급속도로 황폐화되면서 자연을 훼손한 인간들에 대한 경고음을 날리고 있습니다. 특히 영주댐 담수는 내성천에 돌이키기 어려운, 어쩌면 후손들에게 지극히 아름다웠던 내성천의 모습을 보여줄 수 없게될 수도 있는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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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승인 경북 예천 내성천 회룡포의 2011년 9월 모습. 한국 강의 특징인 백사장이 잘 보전돼 있다. 생태지평 시민생태조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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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명승인 경북 예천 내성천 회룡포의 2020년 10월 11일 모습. 모래가 줄어들고, 자갈이 늘어난 데다 다양한 식물들이 침투하면서 백사장의 모습을 잃어가고 있다. 생태지평 시민생태조사단 제공.
 생태지평 시민조사단이 올해 확인한 내성천의 모습과 약 7~9년 전, 아직 내성천이 비교적 온전한 모습을 간직하고 있었던 시기의 사진을 비교해 보면 마지막 모래강의 모습을 간직했던 이 하천이 어떻게 망가져가고 있는지를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아름다운 경치 덕분에 국가명승으로까지 지정된 회룡포의 백사장은 자갈밭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상류로부터 모래 공급이 끊긴 탓입니다. 영주댐이 건설되고 상류로부터 중·하류로 내려가는 모래의 양이 급감하면서 빠르게 본 모습을 잃어가고 있는 내성천의 현실이 회룡포에서 극명하게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본래대로 백사장이었다면 자랄 수 없는 식물들도 침투하고 있습니다. 자갈밭으로 변한 영역과 식물들이 침투한 영역은 점점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난해 9월 시험 담수가 시작되고, 댐 상류의 모래를 하류로 흘려보내는 배사문마저 닫히면서 하천 생태계의 훼손은 더욱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영주댐 건설과 담수 이후 가속화된 환경파괴로 매년 내성천에 찾아오던 먹황새는 2년째 자취를 감춘 상태입니다. 환경부가 지정한 멸종위기 야생생물이자 천연기념물 제200호인 먹황새는 국내에선 거의 사라진 철새로, 영주댐 담수 이전에는 내성천에서 겨울철마다 한 개체가 목격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먹황새가 관찰되지 않으면서 내성천의 자연환경이 급속도로 훼손되면서 서식환경 변화에 민감한 먹황새가 내성천을 찾지 않게 되었을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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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7일 서해 백령도에서 목격된 먹황새의 모습.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민사업단 제공.
 논이나 바닷가에서 먹이를 찾는 황새와 달리 먹황새는 몸길이가 상대적으로 길지 않은 탓에 물이 얕은 강에서만 서식하는 새입니다. 훼손되기 전 물이 얕았던 내성천은 먹황새가 살기 적합한 곳이었습니다. 주로 절벽 위에서 잠을 자는 것을 고려하면 주변에 절벽이 많은 내성천은 먹황새에게 안성맞춤인 강이었습니다. 그러나 영주댐으로 인해 훼손된 이후 내성천에서는 먹황새가 먹이를 구하기 어려워진 탓에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이 목격된 바 있습니다. 이전에는 먹이활동을 하는 시간이 1시간 정도였던 것이 영주댐 건설 이후에는 2~3시간으로 늘어났던 것입니다.
 지난달 백령도에서 먹황새가 관찰된 바 있지만 내성천에서 모습을 감춘 개체와 같은 개체인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인천녹색연합 황해물범시민사업단은 지난달 7일 인천 옹진군 백령도에서 먹황새의 모습을 포착해 공개한 바 있습니다. 먹황새는 황새목 황새과에 속하는 조류로 몸 길이는 95cm가량이다. 몸색깔은 전체적으로 광택이 있는 검은색이며 부리와 다리, 눈 주위는 붉고 가슴과 배 부분은 흰색이다. 농경지, 강 하구, 저수지, 하천, 풀이 우거진 습지 등을 주요 서식지로 삼는 새로, 주로 어류나 양서·파충류 등을 먹는다. 먹황새는 한반도 중부 이남에 매우 드물게 나타나는 겨울철새이자 한반도를 통과하는 나그네새이다. 국내에서는 주남저수지, 내성천, 대동댐, 낙동강 하류, 천수만 등지에서 관찰된 바 있다. 세계적으로는 동아시아, 남아프리카, 서남유럽, 동유럽 등에 분포합니다.
 내성천에서 자취를 감춘 생물은 먹황새만이 아닙니다. 멸종위기 어류인 흰수마자는 완전히 사라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흰수마자의 수는 해마다 급감하고 있었지만 단 한 마리도 확인되지 않은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정의당 강은미 의원은 한국수자원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인용해 올해 내성천에서 흰수마자가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22일 밝혔습니다. 수자원공사가 지난 5월 26~27일, 9월 27~28일, 10월 13~14일 세 차례에 걸쳐 흰수마자 서식현황을 조사했으나 한 마리도 확인되지 않은 것입니다.
 수공은 2014년부터 올해까지 네 차례에 걸쳐 총 1만5000마리의 흰수마자 치어를 내성천에 방류했지만 흰수마자의 개체 수는 늘어나기는커녕 빠르게 줄어들고 있는 추세입니다. 수공이 연도별로 확인한 내성천의 흰수마자 수는 2014년 184마리, 2015년 181마리, 2016년 492마리, 2017년 184마리에서 2018년 9마리로 크게 줄어든 바 있습니다. 국립생태원이 2018년 5월부터 1년 동안 내성천 9개 구간에 대해 조사한 결과에서도 흰수마자는 7마리가 3개 구간에서 확인됐을 뿐입니다. 한국 고유 어류이자 멸종위기종인 흰수마자는 유속이 빠르고 강바닥이 모래로 된 얕은 물에 주로 서식합니다. 전문가들은 현재처럼 자갈이 늘어난 환경에서는 서식하기 어려울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영주댐을 기준으로 한 내성천 상하류는 올해 긴 장마를 거치면서 크게 다른 변화상을 나타냈습니다. 댐 상류 20㎞ 지점의 석포교 일대는 홍수기를 거치며 모래톱이 넓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석포교 일대에서 확인된 모래는 비교적 고운 모래들이 많았지만 댐 하류 회룡포는 자갈밭으로 변할 정도로, 고운 모래들은 이미 사라진 상태입니다. 홍수로 인해 모래의 이동을 막는 댐의 영향이 뚜렷하게 나타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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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회룡포의 모습 . 아래 사진과 같은 위치. 생태지평 시민생태조사단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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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0월 17일 회룡포. 위의 2013년 모습과 같은 위치. 생태지평 시민생태조사단 제공.
 영주댐과 내성천 관련 기사에 댓글로 달린 내용을 아래에 옮기면서 글을 맺고자 합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르는 댐은 언젠가는 사라져야 합니다. 그 시기가 빠를수록 자연 복원을 위한 비용과 갈등으로 인한 사회적 비용은 줄어들 것입니다.
학창 시절 인근 낙동강 백사장은 소풍 가는 단골 코스였지요. 끝없이 펼쳐진 은빛 모래를 맨발로 밟으며 축구도 하고 씨름도 하고 3cm가 넘는 커다란 재첩만 골라잡았던 기억이 선명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곳은 그 추억의 모래밭은 간데없고 호수처럼 큰 물로 가득 찼지만 그 속엔 새우와 징거미 대신 큰빗이끼벌레가...모래 대신에 뻘이...고인 물은 썩고 흐르는 물은 맑다는 만고의 진리를 왜...무슨 이익이 있길래 거스를까? 고향을 볼 때마다 화가 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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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범 기자의 사람과 자연>은 필자가 경향신문 지면을 통해 소개한 사람과 동물, 환경에 대한 이야기와 지면에 다 담지 못했지만 소개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담습니다.  

<필자소개> 
김기범 생태지평연구소 운영위원 / 경향신문사 기자
2006년 경향신문 입사했고, 2013년 환경부를 출입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재는 동물면 담당을 맡고 있으며 환경전문기자가 되기 위해 노력 중입니다. 2020년 3월부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에서 공부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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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8월 23일, 구글 캠퍼스 서울에서 진행된 ‘구글 임팩트 챌린지 TOP10 결승 행사’에서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하는 생태지평연구소의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 아이디어가 우승을 한지 1년이 지났습니다.


※ 구글 임팩트 챌린지(Google Impact Challenge): “더 나은 세상, 더 빠르게”라는 비전 아래 기술을 활용하거나 새롭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영리 단체들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좀 더 자세한 글을 읽고 싶으시다면 ‘갯벌보전을 위해 투표하세요 ‣바로가기’ 게시물을 확인해주세요!


‘스마트폰으로 지구 갯벌 보전’은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하여 기존 시민모니터링의 한계(장비, 전문성, 모니터링 항목 표준화 등)을 개선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기존의 시민모니터링과 크게 다른 점은 장비를 간소화 하고, 현재 시민모니터링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이야기들인 과학적 신뢰성, 전문성, 다원화된 조사항목 등을 정리한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표준화(2015.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 생태지평연구소)’ 방안을 적용하여 표준화된 모니터링 기법을 현장에 적용하는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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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단어부터 어려운 느낌을 주는 ‘시민모니터링’을 스마트폰 앱을 통해 갯벌 보전에 관심 있는 시민들이 더욱 갯벌 생태계에 관심을 갖고, 조사 할 수 있도록 시민모니터링을 좀 더 대중화 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여, 시민과학에 기반한 갯벌 보전 시스템을 구축하는 활동을 담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프로젝트는 11월부터 시작하여, 10개월 간 킥오프 회의, MOU체결, 전문가 워크숍 등 현장에서 100% 활용 가능한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하기 위한 활동을 진행 하였습니다.


시민모니터링과 바이오블리츠를 진행 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핫한 앱, 네이처링(Naturing)을 개발·운영하고 있는 네이처링과 함께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 네이처링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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갯벌 시민모니터링 앱 프로젝트에 대해 설명하면 많은 분들이 ‘네이처링이라고 좋은 모니터링 앱이 있는데 알고 있어요?’라고 많이 물어보셨는데요,

사실 구글 임팩트 챌린지에 아이디어를 제출하기 전인 2013년부터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에 대한 가능성과 아이디어를 이야기 나누고 있었답니다! o_<!!

네이처링과 시민모니터링의 중요성과 철학을 공유하며, 생태지평연구소와 네이처링이 아주 멋지고 긍정적인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의견이 맞아 프로젝트를 같이 진행하게 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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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정기 총회에서 생태지평연구소와 네이처링의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 개발을 위한 MOU’를 체결하여 본격적인 앱 개발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저서생물, 퇴적환경, 갯벌생물/조류(바닷새) 3가지 조사 분야를 담은 앱을 개발하는 것을 목표로, 각 분야별 전문가들을 모셔 ‘전문가 자문단’을 구성했습니다. 전문가 자문단에 속한 전문가들은 앱 개발 항목에 대해 논의하고, 앱 개발 이후 시민모니터링 정점 설정 및 모니터링 원격 지원, 관찰 기록 검증에 참여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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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분야별 전문가 총 13명의 자문단에 참여하고 있고, 자문단에서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 항목에 대한 조언과 개발 방향에 대해 많은 의견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전문가 전체 워크숍과 분야별 회의를 상시 개최하여 과학적 신뢰를 기반으로 하되 간편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는 시민모니터링 앱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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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미대선이 한창이던 5월, 시민모니터링 앱과 관련하여 좀 더 다양한 사례를 조사하기 위해 와덴해로 현장 사례조사를 떠나기도 했습니다.

※ 와덴해: 덴마크-독일-네덜란드 3국에 걸쳐 연결되어있는 갯벌로 한국 갯벌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는 지역. 3국이 공동 관리하고 있으며 2009년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되었으며, 150여 개의 습지방문객센터와 안내소 등을 통해 시민 모니터링, 환경교육 프로그램 등 갯벌을 보전하고 홍보하는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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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침 14차 국제 와덴해 과학 심포지엄(International Wadden sea Science Symposium, IWSS14)가 개최되어 참여했습니다. 와덴해 3국 공동사무국이 세계자연유산인 와덴해를 어떻게 관리하는지, 현장의 조사와 데이터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시민모니터링은 어떻게 조직하고 운영하는지 등 현장과 학술을 넘나드는 학습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3국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3개년 계획에 대한 토론 과정, 매년 시민모니터링 요원을 선발하여 각 국의 주(州) 마다 시행하는 시민모니터링에 대한 이야기들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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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포지엄 후에는 와덴해 지역에 위치한 갯벌 방문객 센터를 방문하여 해양환경교육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시관은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담당자의 설명과 함께 공부하였습니다. 거점 센터를 직접 운영하고 있는 시민단체와 와덴해 세계유산 공동사무국과 함께 시민모니터링과 갯벌 보전에 대해 워크숍도 진행했습니다.


시민모니터링과 관련해서는 직접 현장에 나가서 어떤 방식으로 모니터링을 진행하는지 확인하기도 하였습니다. 독일의 쥘트라는 지역의 갯벌 방문객 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슈스타치온 와텐미어(Schutzstation Wattenmeer)의 담당자와 함께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진행해보았습니다. 독일도 미세플라스틱이 해안가에 계속 발견되는게 문제라고 하네요. 모니터링을 진행하면서 거대한 크기의 쓰레기들보다는 파라핀, 스티로폼 등의 미세플라스틱을 훨씬 더 많이 모을 수 있었어요. 와덴해 지역에서는 Beach Explorer라는 앱을 사용하여 해양쓰레기 모니터링을 진행하며, 생물에 대한 기록도 진행한다고 합니다. 관련 홈페이지에서는 분류군별로 모니터링 내용을 기록 할 수도 있고, 관련된 자료를 찾을 수도 있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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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트히버의 등대에도 슈스타치온 와텐미어가 관리하는 방문객센터가 있고, 자원활동가들은 그 곳에 상주하며 생태교육과 모니터링도 진행하고 있어 직접 자원활동가들이 어떻게 시민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슈스타치온 와텐미어는 정말 간단한 방법으로 수 십 년 간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간단한 방법이지만, 과학계에서 인정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과학자, 전문가들이 데이터에 관심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데이터의 경우 직접 관리하는 데이터 외에도 다른 기관들이 접속해서 입력할 수 있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합니다. 현재는 종이로 작성된 자료들을 홈페이지를 통해 디지털화 작업을 진행한다고 합니다.


와덴해 사례조사를 통해 시민모니터링이 가지고 있는 꾸준한 힘을 통해 모아진 데이터가 전문가의 데이터와 함께 와덴해 관리 정책에 반영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 시민이 교육을 받고 수행할 수 있는 간단한 조사방법

- 조사방법은 간단하지만 과학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하고 있을 것

- 이후 조사과정과 결과를 통해 갯벌생태계를 확인할 수 있어야 할 것


연구소에서 10년 간 연구 활동을 하고 공론화 작업을 진행하며 결론지어 2015년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 표준화에서 기반이 되었던 내용을 와덴해에서도 다시 한번 들을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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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평연구소는 좀 더 많은 분들에게 갯벌 시민모니터링을 알리기 위해 관련된 자리에 참석하여 갯벌시민모니터링과 구글 임팩트 챌린지를 통해 개발되는 앱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습니다.


전국 해양보호구역 중 12개소가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지역해양보호구역센터 네트워크’에서도 갯벌 시민모니터링 요원을 모집하기 위해 앱을 개발하는 취지를 설명하였고, 총회를 통해 올해 주요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에서 매 년 진행하는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이 올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점차 시민이 중심이 되는 모니터링을 수행하도록 체계가 변경될 예정입니다.

기존의 종이로 하는 방법도 하지만, 네이처링 앱을 활용하여 종을 기록하는 등 기존 시민모니터링과는 조금 방법이 다르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생태지평과 네이처링의 갯벌 시민모니터링 앱이 완성되면 이 앱과 표준화 방안을 기반으로 시민모니터링이 진행되도록 해양수산부, 해양환경관리공단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아직 앱 개발이 완료되지 않아서 올해 진행하는 해양보호구역 시민모니터링의 경우 네이처링 앱을 사용하게 되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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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임팩트 챌린지를 통해 단순 1회성이거나 앱 하나만 개발하는데 그치지 않고 시민, 현장 관리자, 전문가, 정부 등과 함께 실제 국가에서 시행하는 해양보호구역(갯벌) 시민모니터링에서 앱을 어떻게 활용할지, 여러 방면에서 발생하는 시민모니터링 데이터를 축적하고, 관리할지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응원을 보내주셨던 프로젝트인 만큼 다시 많은 분들이 사용할 수 있는 활동과 결과물로 보답하겠습니다.


일, 2017/09/03-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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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에 이어 국립공원도 죽이는 환경부환경부


환경부,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

과반이 넘는 정부 측 인사 중심의 「국립공원위원회」 다수결로 강행

절차적 정당성ㆍ내용적 타당성ㆍ국민의 여론을 거부한 결정은 원천 무효


8월28일, 「국립공원위원회」(위원장: 정연만 환경부차관)의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사업추진 결정은 2012년, 2013년 ‘케이블카 사업 검토 기준에 부합되지 않는 점’ 을 들어 2번이나 부결됐던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정치적 발언에 힘입어 다수결로 밀어붙인 결과다. 이 결정은 내용적 타당성ㆍ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되었을 뿐만 아니라, 국민 여론을 무시한 지극히 정치적인 결정이기에 무효를 주장한다. 이 사업은 정부와 전경련이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산악관광활성화 정책’과 연계하여 ‘국립공원 고속개발’을 부채질하는 시발점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내년 4월 총선에서 전국적인 정치공약으로 악용되어 관광·위락시설 확대가 보호지역까지 침투하는 등 사회적·환경적 부작용이 심각해질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낳고 있다.


설악산케이블카 사업 예정지는 전국토의 6,6%에 해당되는 국립공원 중에서도, 1%에 속하는 절대보존지역이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입법조사처」에서 ▶️오색케이블카 사업계획이 탐방로 폐쇄 내지 제한을 전제로 하지 않은 점. ▶️케이블카 상부 정류장에서 대청봉으로 향하는 등반 수요의 차단 등 시범사업의 취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점. ▶️산양 등 법정보호종 보호를 위한 노선설정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 ▶️이와 관련하여 충분한 조사·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환경부의 가이드라인에 사실상 부합되지 않는다는 결론을 냈다. 또한 「국회예산정책처」 역시 심상정 국회의원 요청을 검토한 결과 ▲국가적 환경편익이 사업추진 여부에 중요한 영향을 끼침에도 불구하고 관련분석이 배제된 점. ▲법인세누락, 비용 산정 시 인건비와 운영비 등 고정비용에 대한 분석이 잘못되어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8월26일)


이는 범대위가 그동안 지속적으로 주장했던 ‘오색케이블카는 「자연공원 삭도 설치 · 운영 가이드라인」과 「국립공원 삭도 시범사업 검토기준」에 명백히 위배’된다는 내용과 일맥상통한 것이다.


무엇보다 국민여론조사 결과 또한 “조작의혹이 불거진 경제성 분석 결과를 배제 또는 면밀 검증 후 심의해야” 한다는 답변이 69.6%로 나타났으며, “설악산국립공원 정상부근 숙박ㆍ위락시설 건립에 반대”하는 답변이 74.3% 로 높게 나타났다. 국민 대다수는 설악산케이블카 사업을 시작으로 절대보존지역인 국립공원까지 막개발로 훼손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한 우려와 반대가 매우 높다는 것을 보여 준 것이다.(8월 26일, (사)시민환경연구소 발표, 리서치뷰 조사).


따라서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는 국민의 여망을 담아 「국립공원위원회」의 이번 결정이 원천적 무효임을 선언하고, 제 2의 국토교통부로 전락한 환경부를 강력히 규탄하며 합의제 관례를 거부하고 졸속 표결을 밀어 붙인 정연만 환경부 차관 사퇴를 촉구한다.


끝으로 빠른 시일 안에 환국환경회의와 범대위를 비롯한 각 계 시민, 환경, 종교단체가 참여하는 비상회의를 개최하여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반대와 산으로 간 4대강 사업을 막기 위해 강력 대응할 것이다.



2015년 8월 28일


한국환경회의 자연공원케이블카반대범국민대책위원회 외 시민환경종교단체


국립공원을지키는시민모임, 생태보전시민모임, 녹색당, 전국녹색연합, 설악녹색연합, 환경운동연합,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산과자연의친구우이령사람들, 조계종 사회부, 신불산케이블카대책위원회, , 지리산생명연대, 생태지평연구소, 나눔문화, 기후변화행동연구소, 대학산악연맹, 전국산악인의모임, 녹색교통운동, 녹색미래, 에너지나눔과평화, 분당환경시민의모임, 불교환경연대, 생명의숲, 여성환경연대, 인드라망생명공동체, 자원순환사회연대, 한국자원순환재활용연합회, 환경정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수원환경운동센터, 에코붓다, 원불교천지보은회, 전국귀농운동본부, 제주참여환경연대, 풀꽃세상을위한모임,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환경과공해연구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교육센터, 천주교예수회사회사도직위원회, 천주교서울대교구환경사목위원회, 환경재단, 한국내셔널트러스트 (무순)

월, 2015/08/3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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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생 멸종 진화]의 저자이신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님께서 
"여섯번째 대멸종과 놀이"를 주제로 강연해 주십니다.

* 일시 : 9월 3일(토) 오후 2시 - 4시
* 장소 : 연남동 커뮤니티센터 2층 카페 휴
* 수강료 : 무료
* 참가신청 : https://goo.gl/forms/5Yzjulosx2tTJUA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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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남동 도시재생 학교] "여섯 번째의 대멸종과 놀이"

연남동 도시재생 학교는 <서울시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2016 희망지 사업>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시리즈 강좌입니다. 더욱 풍유롭고 즐거운 연남동 일상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인문학, 공동체, 생활정보 강좌를 시리즈로 선보일 예정입니다^^

지난 번에는 도시재생 전문가 김정후 박사님과 함께 도시재생이 무엇인지 알아봤는데요. 이번에 준비한 주제는 "여섯 번째의 대멸종과 놀이"입니다. 이정모 서울시립과학관장님께서 들려주실 이번 강좌에서는 과학의 관점에서 공동체와 놀이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볼 계획입니다.

재치 있는 입담으로 이해하기 쉽고 즐겁기까지 한 강의로 유명하시니, 생소한 주제에 너무 어렵지 않을까 걱정마시고, 가벼운 발걸음으로 함께해요^^

수, 2016/08/3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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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어느 토요일 아침, 하늘은 잔뜩 흐리기는 했지만 다행히 예보와는 달리 간밤에 약간의 비를 뿌린 후 더 내릴 기색은 아니어서 강을 걷는 데는 별 무리가 없어보였다. 생태지평 정팀장님은 나를 회룡포 초입 버스정류장에 내려준 후 영주댐 수몰예정지인 상류로 올라갔고, 나는 사람들을 기다리며 클리어 화일 사진들을 넘겨보았다. 대구의 협동조합인 ‘곰네들’에서 어린이들과 함께 내성천 탐방을 계획하면서 현장 안내를 맡겼는데, 어린 아이들과 함께 나눌 말을 다시 정리해보았다. 오래지않아서 이들이 탄 버스가 오고 함께 장안사 쪽으로 향했다. 

일행은 어린이와 어른이 반반으로 삼십 여명 되었다. 버스가 회룡교를 지나 산쪽으로 향하자 얼른 강과 마주하고 싶은 아이들이 다시 강과 멀어진다며 차에서 높은 소리로 한마디씩 한다. 주차장에 내려 대형 안내판을 보면서 이날의 일정을 설명하고 회룡포가 한 눈에 들어오는 비룡산 전망대를 향해 오르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오르는 내내 조잘대는 것이 영락없는 병아리 떼였다. 내가 초등학생이던 어느 일요일 봄날, 담임선생님과 사모님 그리고 같은 반 아이들 여럿이서 서울 남산을 올랐던 한 모습이 떠올랐다. 그냥 같이 걷고 둘러앉아 같이 도시락을 먹으며 함께 웃고 하루를 보냈던 그 시간은 내 기억 속의 한 조각 작은 파편이지만 아주 사라지지 않은 채 어느 순간 문득문득 떠오른다. 사실 자연 속으로 들어가면 자연과의 교감이 더 중요하지 굳이 내 설명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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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톱이 빈약해지고 풀이 들어온 회룡포 일대 2011.9 / 박용훈

전망대에서 바라본 회룡포는 많이 상해있었다. 생각 못했던 것은 아니지만 마을을 둘러싼 모래톱은 야위고 풀이 강 따라 짙게 올라오며 강 안 여기저기 사람의 때까지 탄 모습을 이렇게 또 마주하니 착잡했다. 아이들을 향해 말을 꺼냈다. “무엇이 보이나요?” “산이요” “하늘이요” “집이요” “논이요” “강은 안보여요?” “강도 있어요” “그래요, 이 모습을 잘 기억해두세요. 우리 땅은 보통 이렇게 같이 있어요” 다시 질문을 했다. “강은 저 가운데 산 뒤편에서부터 와서 이렇게 크게 한 바퀴 돌아 다시 원래 자리까지 가서야 돌아나가요. 그러면 애초부터 저 위에서 짧은 거리로 곧장 가면 금방 내려 갈 텐데 왜 이렇게 돌아서 갈까요?” 사실 나는 돌아가는 느림이 주는 어떤 것들에 대해 느끼게 해주고 싶었다. 이를테면 이렇게 돌아가면서 만들어내는 아름다운 풍경 따위를. 잠깐 침묵이 흐르더니 내 턱밑에서 작은 목소리가 올라온다. “마을을 돌아서 물을 주려고요” 

올라오는 내내 따뜻한 고사리 손으로 내 손을 잡고 올랐던 1학년 아이였다.  초롱초롱 맑은 눈망울의 어린이들이 혹시 의외의 답을 말하지는 않을까 잠깐 기대했지만 이렇게 뜻 깊은 답이 나올 줄 몰랐다. “우와, 지금 이 어린이가...” “저 지웅이예요” “아 그렇지, 기웅이가” “지웅이예요, 지 웅 이” “미안하다 지웅아... 지웅이 말대로 강물이 이곳에 사는 사람들과 동물들에게 물을 주기 위해서 이렇게 빙 둘러서 돌아가고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저기 저 가운데서 산이 우뚝 솟아서 강에게 생명의 물을 골고루 주기 위해 돌아가 달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렇게 산들이 연이어 부탁하면서 강이 이렇게 빙 돌아가는 거예요” 물론 내 설명은 과학적으로는 오답이다. 아이들은 고학년이 되면 강이 먼저 흐르고 범람하여 기름진 땅이 생긴 후 마을이 생겼다는 것을 학교에서 배우게 되겠지만, 그때에도 지금의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계속 지니면 좋겠다.

내려다보이는 강 가운데로 가기 위하여 곧장 하산하는 비탈길을 택했다. 하산길이 평소보다 조금 미끄러워서 나는 아이들끼리 서로 잡은 손을 놓고 혼자 걷게 하는 한편으로 나보다 앞서 걷지 말 것을 요구했지만 같이 온 사내 형제 두 녀석이 고집 세게 앞서려다가 기어코 한 아이가 젖은 나무계단의 경사진 측면을 밟고 엉덩방아를 찧었다. 이때다 싶어 바로 한 두 마디 나무라고 그제야 어린 형제는 앞서가려는 생각을 접는다. 그렇게 길 옆 숲속에서 무슨 소리가 들리는지 다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천천히 걸어서 우리는 강변까지 내려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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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를 갖고 노는 아이들 주변으로 풀이 들어섰다 2015. 9 / 박용훈 

모두 모일 때까지 기다리는 잠깐의 시간에 아이들은 모래밭에 앉아 모래를 가지고 논다. 위에서 바라본 것보다 물은 맑고 많은 물이 흘렀지만, 강변은 눈에 띄게 거칠고 초라했다. 다리를 건너며 보이는 모래톱은 몇 년 전보다 마을 쪽으로 움츠러들었고, 물과의 경계를 중심으로 빽빽이 자란 풀이 여러 곳에서 아이들 키를 훌쩍 넘었다. 이대로 몇 년 지나면 회룡포에서 아이들이 뛰어놀 수 있는 모래톱은 지금보다도 훨씬 작아질 것이고, 크게 자란 풀들로 인해 아이들이 강안으로 접근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해질 것이다. 영주댐 환경영향평가서는 만곡부가 발달한 회룡포 구간은 댐 건설 후에도 하상유지가 가능할 것으로 분석하였고, 이후 4대강추진본부나 한국수자원공사는 언론과의 시시비비에서도 늘 같은 주장을 하였지만 회룡포는 더 이상 이전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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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 2. 회룡포 / 박용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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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자리 2015. 9. 회룡포 / 박용훈

일행이 모두 모여 조금 더 쉰 후 풀이 낮게 올라온 곳을 찾아 강안으로 들어갔다. 검은등할미새 한 마리가 작은 모래톱에 서서 우리를 환영한다. 조금 큰 모래톱에는 재첩이 만든 작은 구멍들이 천지이다. 아이들 몇몇이 앉더니 재첩 잡는 재미에 자리를 뜰 줄 모른다. 조금 더 걸어 내려가자 오른쪽 풀숲에서 커다란 백로 한 마리가 솟아올라 아이들 앞에서 원을 그리며 뒤쪽으로 날아간다. 숨을 수 있는 수풀이 강에 생기는 것이 새들에게 반드시 좋은 것은 아니다. 사람으로부터는 유리할지 모르지만 천적들도 이 수풀을 이용할 것이다. 시야가 확보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보면 새들에게는 절대 불리하다고 볼 수 있다. 조금 떨어진 모래톱에서 흰목물떼새 한 마리가 종종거린다. 저 멀리 앞쪽에서 원앙 두 마리가 슬금슬금 강기슭 나무 뒤쪽으로 들어간다. 우리가 걷는 방향이라 서로 피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아이들에게 저만큼 가다보면 원앙이 나는 것을 볼 수 있을 테니 잘 지켜보라는 말을 해두었다. 갑자기 새 한 마리가 빨랫줄처럼 수면 위로 날아 눈 깜짝할 사이에 왼쪽 산기슭으로 사라진다. 언뜻 몸에 검푸른 빛이 도는 것이 물총새다. 여름 무렵 내성천에서는 수면을 낮게 날아 숲 아래 강기슭 흙 벼랑 쪽으로 향하는 물총새들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둥지를 튼 것이다. 강을 걷다보면 날 때의 독특한 울음소리로 인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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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몰예정지 이산면의 원앙무리 2011. 8. / 박용훈

개구쟁이 티가 나는 한 사내아이가 옆의 친구에게 물총새는 잠수를 해서 물고기를 잡는데 이때 겹으로 된 눈 막이 눈을 보호한다고 설명한다. TV에 좋은 자연다큐프로그램들이 자주 방송되는데다가 낙동강이 흐르는 대구에는 영남자연생태보존회 등이 있어서 전문가들이 아이들과 강을 찾아서 탐방하는 프로그램들이 때때로 진행된다. 아이들 앞에서 어설프게 아는 척하다가는 망신하기 십상이다. 드디어 원앙이 얼추 대각선으로 솟아오르며 비행을 하는데 두 마리가 아니고 네 마리다. 눈 주위에 흰 테가 선명한 것이 이미 번식 철은 지나서 수놈은 아름다운 빛깔을 모두 벗었다. 조금 더 내려가자 다시 또 네 마리가 날아오른다. 모처럼 강을 찾은 아이들이 강에 사는 여러 새들을 볼 수 있어서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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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룡포 하류 강기슭의 한창 물이 오른 왕버드나무 군락 2015. 5 / 박용훈

강 좌안 따라 여러 종류의 나무들이 기슭에서 강변을 향해 줄지어 서 있는데 그 중에서 손을 뻗으면 가지가 잡히는 큰 왕버드나무 아래서 식생에 대해서 어른들 위주로 잠시 말을 나누었다. 버드나무는 홍수 시 강기슭을 보호하며, 물속으로 뻗은 융처럼 부드럽고 촘촘한 뿌리는 수서곤충 유충 등의 서식처가 되기도 하고, 그 큰 그늘은 한 여름 큰 물고기들이 쉴 수 있는 쉼터가 되기도 하는 하천생태계의 중요한 나무지만, 모래가 빠져나가고 강이 교란되면서 앞으로는 강 안쪽 모래톱에 버드나무들이 자리를 잡아서 언젠가 구담습지 같은 모습의 강이 될 것 같다는 이야기, 어떤 생태계가 좋고 나쁘고의 차원이 아니라 한국의 독특한 모래강 생태계와 경관이 사라지는 것의 의미 등을 짧게 나누다가 모래톱으로 올라섰다. 강 걷기를 마친 것이다. 

구름이 낮게 깔린 어떤 매력적인 풍경이 강변 모래밭으로 다시 오도록 유혹하는 바람에 회룡포가 휘돌아 나가는 곳 한 군데에 자리를 잡았다. 이 일대는 작년까지만 해도 강안 모래가 무척 고운 입도를 보였던 곳으로 강 저쪽으로는 나무가 우거지고 이쪽은 깨끗한 모래밭이 펼쳐져 있어서 아이들을 데리고 와서 시간을 보내기에는 아주 좋은 조건이었는데, 올 여름부터 강 경계 쪽으로 두텁게 풀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지난여름 오전 일찍 이곳을 둘러볼 때 한 가족이 모래밭으로 들어선 후 “엄마 강이 풀밭으로 변했어”라며 아이가 놀랐던 적이 있다. 가족은 10여분 정도 걸어보다가 이곳을 떠났다. 강을 따라 풀이 들어오면 전처럼 강에 자유롭게 드나드는 것에 어떤 부담을 느끼게 된다. 요즘은 “친수구역특별법”등 강을 손대고 변형해서 인공의 공간을 만드는 것을 ”친수“라고 말하지만 예전에 “친수”라는 말을 쓰지 않았을 때의 자연스런 강에서 사람들은 지금보다 강과 훨씬 편안하고 밀접한 관계를 가졌다. 한국을 방문하여 남한강, 낙동강, 금강을 돌아보고 내성천도 두 번이나 다녀간 베른하르트교수는 2011년 UBC 「태화강 모래의 비밀」과의 인터뷰에서 모래톱이 발달한 한국의 강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내가 생각하는 강은 어떤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어야 한다. 강을 향해 다가갈 수 있어야 하고, 물속에서 뛰어놀 수 있어야 하고, 발을 담글 수 있어야 한다. 바로 한국의 모래톱에서처럼 이런 것을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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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봄만 해도 아이들이 놀기 좋았던 하류 회룡포 / 박용훈

우리는 돗자리를 깔고 저마다 싸온 여러 종류의 김밥과 과일들을 먹으며 즐거운 휴식시간을 가졌다. 거의 모두 식사를 마쳤을 즈음 작은 아이들은 이미 모래밭을 뛰어다닌다. 이곳을 떠나기 전 내가 해야 할 일이 하나 더 남았다. 아이들과 ‘자연공부’를 하는 일이다. 아이들을 불러 모았다. 제법 큰 아이들은 이야기를 듣겠다는 태도가 보이지만 저학년 아이들은 장소만 바뀌었을 뿐 모래를 갖고 놀기에 여념이 없다. 훗날 아이들은 모래와 놀았던 시간은 기억해도 내 말은 한 마디도 기억하지 못할 것이다. 내가 아주 어려서 서울 한강 백사장에서 가족들과 함께 했던 장면은 드문드문 남아있지만 가족들끼리 무슨 이야기를 나누었는지는 기억이 없는 것처럼. 강에 와서 이렇게 모래밭에서 뛰놀고 행복해하는 이 아이들은 언제까지 이 강을 찾을 수 있을까? 

아이들과 모래톱을 걸으면서 야생동물의 발자국을 발견하고 이야기를 나누기에는 시간이 부족했고, 준비해온 사진들을 보여줬다. 제일 먼저 보여준 것은 수몰예정지 금강마을 앞 강가에서 2010년 여름 촬영한 동물 발자국이 들어간 강의 전경사진이었다. 아이들에게 젖은 모래 때문에 변형된 멧돼지 발자국임을 알려주고, 그런데 멧돼지가 보이느냐고 물었다. 멧돼지가 이 일대에 산다고 생각할 수 있느냐고 물었다. 비가 많이 와서 이 발자국조차 보이지 않으면 무엇이 달라지는지 물었다. 피카소 그림 같은 조개의 이동흔적과 수달의 발자국, 고라니와 새들의 발자국을 보여주었다. 강변에서 동물의 발자국들을 여러 번 보게 되면, 그 다음에는 이곳이 아닌 다른 유사한 풍경을 보았을 때 어떤 생각을 할 수 있는지를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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멧돼지의 흔적, 이 흔적이 없으면 없는 것일까? 2010년 6월 영주댐 수몰예정지 금강마을 앞 / 박용훈

모래밭에서 수달 배설물에 모여 있거나 주둥이를 모래에 꽂고 수분을 취하는 나비, 모래밭에서 발견되는 다양한 모양의 메뚜기와 참뜰길앞잡이를 보여주고, 다른 곤충을 잡아먹고 사는 이 곤충이 발견된다는 것의 의미를 물어보았다. 이 강의 터줏대감인 꼬마물떼새와 흰목물떼새를 보여주고, 알과 알이 놓여있는 모래의 모습과 모래와 비슷한 색깔을 띤 새끼들의 모습도 보여주었다. 모두 모래를 그냥 모래로만 생각하고 지나치면 보기가 어려운 것들이고, 눈앞에서 바로 보이지는 않아도 엄연히 이곳에 사는 것들의 모습이다. 어린 산양이 어미와 함께 있는 동영상을 보고서도 서식처를 훼손하면 안 된다는 환경부 스스로 만든 법제도에 어긋나는 설악산케이블카 설치 결정과정을 지켜보았기 때문일까? 나는 이날 아이들이 자연 속에서 사실 또는 진실의 의미 작은 조각 하나를 경험해보길 바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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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몽대 앞에서의 꼬마물떼새. 모래톱에 풀이 들어오고 있다 2015. 6. / 박용훈
 
사진을 보여준 후 물새들이 알을 낳는 시기를 알려주고, 왜 새들이 이 때 알을 낳는지 물어보았다. 산을 내려오면서 고집스럽게 말을 듣지 않으려 했던 형제 중 큰 아이가 대답한다. “그때가 새들이 먹을 것이 많아서요” 나는 불과 몇 시간 사이에 눈이 초롱초롱한 아이들로부터 차원 높은 답을 두 번이나 들었다 “우아!... 그래 이 때가 곤충들도 가장 많이 나타날 때지, 이 작은 물새들은 곤충을 가장 좋아하거든, 또 한 가지는 시기를 못 맞춰서 만약 부화 전에 장마가 오면 비가 온 후 강물이 불어서 알들이 모두 떠내려가거든, 그러니까 새들은 알을 언제 낳아야 잘 키울 수 있는지 그 ‘때’를 아는 것이지. 만약 이 ‘때’를 잘 모르는 새가 있다면 새끼를 낳고 가족을 이뤄서 함께 살기가 어렵게 되지. 여러분에게도 때가 있는데, 밥 먹을 때 밥 먹고, 놀 때 놀고, 공부할 때 공부하고...” 물새들이 몸으로 알고 있는 “때”가 사람이 만든 댐에 의해서 종종 무용지물이 되고, 이 작은 물새들이 점점 살기 힘들어진다는 이야기는 아쉽지만 시간이 없어서 이어가지 못했다. 그렇게 아이들과 함께 했던 하루가 끝나고 아이들은 버스를 타고 대구로 향했다.

글과 사진 : 박용훈(초록사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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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풍소식'은 초록사진가이자 생태지평 회원이신 박용훈 님이 사진과 글로 강 소식을 전하는 칼럼입니다. 




수, 2016/01/27- 1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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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지평] 지속가능한_사회를_위한_정부조직_개편_방향.pdf


<요약> 


2017년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촛불집회와 탄핵 심판으로 인해 상반기 조기대선으로 치러질 것으로 보인다. 청산해야 할 적폐과제에 대한 요구는 확장되고 있으나 새로운 정부는 인수위원회도 없이 바로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당연히 정부 조각의 그림을 위한 논의는 없는 상태에서 광장의 민심조차 반영하지 못한 채 정부조직 개편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이해관계자간의 논의나 사회적 합의도 없을 것이다. 여소야대라는 국회의 구조로 인해 일방적 정부조직법이 통과되는 일 또한 여의치 않을 것이다.


뿐만 아니라 2017년 광장에서는 민주주의의 확립을 비롯하여 다양한 한국사회의 모순과 갈등이 확인되었다. 관료사회의 개혁, 부정부패 청산, 정경유착 근절을 비롯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한 안전과 안심에 대한 요구도 터져 나왔다. 차기 정부는 이러한 과제를 해결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출발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를 위한 한국의 미래 방향과 그에 맞춘 정부조직개편을 위해 보다 민주적인 기구를 설치하고 정치권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함께 머리를 맞댈 공간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제까지 한국의 역대정부조직개편은 미군정의 연속에서 출발하여 권위주의적 정부의 일방적 조직개편의 역사였다. 주로 초기에는 행정부의 모양새를 갖추기에 급급했고, 전후에는 복구사업에 힘써야 했다. 반공 이데올로기가 국시가 되면서 민주주의와 인권이 억압되었다. 치안과 경찰조직의 강화로 국민들의 기본권을 박탈하기도 했으며, 국가주도의 계획경제로 거대 경제 관료를 낳기도 했다. 대통령과 고위직 관료의 힘은 더욱 강해져왔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사회의 다양한 민주적 요구가 행정부처에 반영되는 과정도 있었다. 여성문제와 여성운동의 성장으로 여성부가 신설되기도 했으며, 환경오염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확산으로 환경부는 꾸준히 성장해왔다. 새로운 사회의 변화에 기민하게 반응해 선도적으로 관련 산업과 기술을 이끈 정보통신부가 있기도 했으며, 식품안전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면서 관련부서가 성장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그 과정은 대단히 일방적이거나 대통령 당선자의 인수위차원의 논의에 그쳤다. 대통령은 행정부의 수반이기도 하나 정부조직은 국민들에 대한 공적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서 공공성의 영역이다. 따라서 그 과정은 민주주의적 원칙에 의거해야 한다. 역대 정부조직개편 과정에서 유일하게 정부조직개편 과정을 투명하게 공개하면서 여야가 함께 논의한 사례는 김대중 정부가 유일하다. 2017년에도 새로운 사회에 대한 광장의 요구를 담지하기 위해 보다 민주적 과정을 통해 정부조직개편이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특히 사회의 변화와 기술의 발전에 따른 새로운 위험은 점차 증가하고 있다. 가습기 살균제 사고와 같은 관리의 사각지대는 물론 기후변화 대응과 같은 국제적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중요성도 부각되었다. 과거의 규제 중심의 단편적 관리를 벗어나야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제는 한국사회는 여전히 경제발전 중심의 성장 패러다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박정희 정부의 토건 이데올로기는 우리사회의 주요한 핵심 가치로 자리 잡고 있다. 사회경제적 불평등은 점차 심각해지고 있으며 환경정의나 사회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고민은 늘 후순위로 자리할 수밖에 없었다.


해외의 경우 지속가능발전의 원칙에 의해 다양한 형태의 정부조직을 개편해왔다. 대체로 유럽의 경우 환경과 에너지 관련 정책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면서 자연자원의 이용을 함께 소관 하는 부처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온실가스 감축이나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면서 관련한 부서도 꾸준히 성장해왔다. 하지만 한국은 여전히 규제부서인 환경부를 중심으로 환경관련 정책 소관 부서는 분야별로 분산되어 있으며, 이로 인한 부처 간 힘겨루기도 계속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환경 갈등과 위험을 충분히 담고 있지 못해 시대적 변화에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계속되어 왔다.


향후 진행되는 정부조직개편은 지속가능성을 중심으로 환경/에너지 관련 정책에 대한 전문성 강화와 사각지대 해소가 중심이 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와 같은 거대 개발부서와 산하 공공기관은 그 사회적 역할 축소에 따라 재구성되거나 폐지, 축소할 필요가 있다. 산업육성 및 경제성장을 중심으로 에너지 공급측면에 집중되었던 부처 역시 재생에너지 확산과 투자, 에너지 효율관리, 핵발전에 대한 안전 강화 등을 강화하면서 독립부처로 에너지 정책을 다뤄야 한다. 환경부 역시 가습기 살균제 등과 같은 환경보건 분야를 강화하면서 매체별 관리를 넘어선 통합적 관리 규제 부서로 전환해야 할 것이다. 국무총리실 산하의 옥상옥 구조 역시 개편과정을 거치면서 권한과 책임을 갖는 민주적 거버넌스 기구로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이 모든 과정을 통해 향후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확대하기 위한 고민의 첫 출발이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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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2017년 정부조직 개편의 의의

  1. 들어가며

  2. 2017 정부조직개편의 특수성

  3. 소결


Ⅱ.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역사와 문제점

  1. 주요 정부조직개편과 문제점

  2. 역대정부의 국정의제와 정부조직개편

  3. 소결


Ⅲ.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

  1. 역대 정부조직개편의 의의

  2. 새로운 정부조직개편의 원칙과 방향


Ⅳ. 환경분야 정부조직 현황

  1. 환경분야 정부조직 현황과 몇 가지 쟁점

  2. 소결


Ⅴ.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과 원칙

  1.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필요성

  2. 해외 환경/에너지 정부부처 사례

  3.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의 원칙


Ⅵ. 환경분야 정부조직개편 방향

  1. 대부처주의와 소부처주의

  2. 소부처주의 중심의 개편

  3. 대부처 환경부로 개편

  4. 결론을 대신하여

월, 2017/05/0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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