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자체수입의 25%를 차지하는 지방세외수입. 2018년 결산 기준 전국 평균 징수율은 78.3%에 불과하다. 징수액은 심지어 2016년 이후 감소 추세다. 그래서 정부는 지방세외수입 중 경상적세외수입 확충에 많은 노력을 한 지자체에 인센티브를, 노력이 미흡하면 페널티를 준다. 경상적세외수입 확충 노력 정도에 따라 2020년 보통교부세 인센티브를 받은 지자체는 서울시(1330억 원)와 안산시(234억 원), 페널티를 받은 지자체는 경남도(108억 원), 김해시(13억 원)다.   

 

• 미국 연준 금리가 0.00%까지 떨어졌습니다. 1.00~1.25%에서 0.00~0.25%로 무려 1%나 떨어뜨렸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라는데요. 이쯤이면 불황이 아니라 공황입니다. 한국의 금리도 무려 0.5%를 내려 0.75%가 되었습니다.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런 위기의식으로 기본소득 등 여러 가지 처방이 진지하게 논의되고 있습니다. 교과서에 없는 상황이 도래하면 교과서에 없는 해법도 적극적으로 시도해 봐야 합니다.

• 매년 국가 채무가 증가하고 특히나 2019년에는 적자 국채가 60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재정건전성을 우려하는 보고서입니다. 하지만 자세히 보니 2014년에 17.3조 원이었던 이자가 2019년에는 16.9조 원으로 줄었습니다. 저금리 때문입니다. 지난주에는 0%대로 국고채 이자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이자 지출도 더 줄어들겠지요. 원래 빚은 이자가 무서운 법이지요. 좋은 면도 있군요. 재정건전성은 종합적으로 봐야 합니다. 보고 싶은 것만 보면 안되겠지요. >> 보고서 보기

• [코로나 예산, 잔고는 있다] 대구시가 2000억여 원의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코로나 대응을 하겠답니다. 기존 예산을 줄이거나 용도를 변경해서 조달한다고 합니다. 바람직한 일입니다. 다만 왜 그 전에는 못했을까요? 전국 지자체에 70조 원에 가까운 잉여금이 있고, 재난기금에도 5조 원의 돈이 있습니다. 저희 연구소가 분석하여 보고했지요. 다행히 화성시도 잉여금 1200억 원을 사용하겠다고 하고, 전주시는 이미 재난 예산으로 52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을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있는 돈을 잘 쓰는 것도 능력입니다.

•  [우물쭈물 하다가 골든타임 놓칠라] 이해찬 대표가 추경 넘어 코로나 뉴딜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는데 기재부는 여전히 국가채무비율 악화를 우려하며 난색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기획 없는 기획재정부가 된지 어언 10여 년, 국가 위기에도 최소한의 대응을 머뭇거리는 것이 안타깝습니다. 버나드 쇼의 묘지명은 ‘우물쭈물 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다’입니다. 후회하면 늦습니다.

• [재난긴급생활비, 71% 찬성] 서울시민 71%가 ‘재난긴급생활비’ 제도를 찬성한다고 합니다. 서울시는 중앙정부에 중위소득 이하 800만 가구에 60만 원의 재난긴급생활비를 지원하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 보편적 복지는 어렵더라도 일단 시행해봤으면 하는 것이 시민들의 정서라고 봅니다.

• [공정성, 그것이 문제로다] 스페인 국왕 펠리페 6세가 비리 문제에 연루된 부친 후안 카를로스 전 국왕에 대한 왕실의 재정 지원을 중단하고, 부친의 유산 상속도 포기하겠다고 합니다. 전 국왕은 탈세, 재산 은닉 등의 협의로 조사를 받고 있답니다. 공정성을 위한 특단의 조치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화이트칼라 부패에 왜 이리 관대할까요. 가족보다 더 끈끈한 그 무엇이 있기 때문일까요?

•  [시대정신 앞에 여야는 없으나] 더불어민주당이 공공 와이파이를 확대 구축하겠답니다. 데이터 통신비 0원 시대를 맞이하겠다는 겁니다. 미래통합당은 동물 진료비 표준화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동물 경찰제까지 확대한답니다. 서로의 공약에 대해서 비판하고 있는데, 정작 두 정당의 정책에 별 차이가 없어 보입니다. 내로남불이지요. 이념의 차이가 아니라 관계의 차이였을 뿐일까요.

•  [저소득층 살림살이, 나아지고 있는듯?] 포용 정책의 효과일까요. 상위 0.1%의 총 급여는 0.1%줄고, 하위 30% 근로소득은 15% 늘었답니다. 김정우 의원실이 국세청에서 받은 ’2018귀속연도 근로소득 자료‘인데요. 분석해보아야 하겠지만 뭔가 나아진다는 반가운 소식입니다.

 

>> 칼럼 전문 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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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더 나은 홈페이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시스] 김민석 등 與 원외, 연일 '재난소득' 주장…"돈 쓸 때 써야"

 [경기일보] 원외 모임 '재난극복소득' 도입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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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의 <2019년 출생·사망통계 잠정 결과>에 따르면, 2019년 출생아 수는 30만 3천명, 합계출산율은 0.92명으로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 속도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수준. 생산연령인구 감소와 절대인구감소는 피할 수 없는 현실이자 미래다. 피할 수 없다면 이를 전제한 미래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 기존의 출산 장려 정책의 개선과 더불어 인구감소에 대한 적응력 강화와 합계출산율 추가 하락 억제를 위한 현실적 정책 모색이 필요하다.  >> 보고서 보기

 

• 1인 가구의 증가와 정책 대응 (산업연구원)

 

 

 

메르스 추경이 있었던 2015년 결산액은 본예산보다도 적었다. 사실상 추경을 할 필요가 없었던 셈이다. 메르스 추경 중 침체된 공연 산업을 위해 편성한 공연티켓 1+1 사업은 보조금 부정수급으로 얼룩진 대표적 실패 사례다. 코로나 추경의 대표 정책인 임대료를 인하해주는 집주인에게 소득세를 감면해주는 제도는 불법 부정수급이 재현되기 너무나 좋은 정책. 세액 감면 대신 소비 쿠폰을 지급하여 경기 부양에 일조하도록 하거나 해당 건물의 친환경 안전 시설 정비 등의 실물 혜택을 주면 어떨까. 

 

 

 

 

• [출판] 밑 빠진 나라 살림, 내 세금을 지켜라! 정창수 소장의 <워오브머니>

 

 

 [미디어오늘]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기사 속 전문가 멘트의 비밀

 [경향비즈] 자영업자·일용직엔 부족한 ‘코로나19 대책’

 [경남신문] 지자체 재난관리·재해구호기금 왜 쌓아놓나

 [금융소비자뉴스] 재난·재해기금 5조원...코로나19 한창인데 왜 묵히나

 [매일노동뉴스] 지방정부가 묵혀 둔 재난 관련 기금만 5조2천억원

 [아시아경제] "경기회복 가장 빠른길은 재정투입보다 코로나19 제압"

 [충북일보] "코로나19 조기 종식위해 재난기금 신속 집행 필요"

 [경향비즈] ‘고인 돈’ 재난관리기금 5조…코로나19 사태에도 0%대 사용

 [이데일리] 지자체 쌓아둔 재난·재해기금 5조3천억원…"코로나19 대응 집행 늘려야"

 [한겨레] ‘세원 확충 없는 복지확대’ 언제까지 가능할까?

 [세정신문] 작년 국세 1천억 감소는 통계적 착시? 나라살림연구소 "3조7천억 증가했다"

 [목포MBC] 지방교부세 감액 전남 22억 최고, 완도군 10억 감액

 

☺ 이낙연 “추경 11조 이상”… 5일 국회 제출  

 

☺ ｢코로나19 파급영향 최소화와 조기극복을 위한 민생·경제 종합대책｣ 발표   

☺ 행정안전부 “지자체, 재난관리·구호기금 쓰세요”  

☺ 코로나19 확산 대응 목적예비비 추가 771억 원 지출 의결, 누적 1863억 원

☺ 감사원 "작년 추경 실집행률 11월 1일 기준 78.1% 불과"  

☺ 정부 "1월 중앙재정 11% 집행…2002년 집행관리 이래 최고" 

☺ 행정안전부,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3억 원 긴급 지원   

☺ 공공시설 이용요금 감면 자격 확인 서비스, 전국 확대 위해 특별교부세 10억 원 지원  

☺ 제7기 지방의회 백서 발간   

☺ 행정안전부 업무계획, 2020 키워드는 안전, 분권 등

 

☺ 전북도, 공유경제 활성화로 지역경제 살린다 

☺ 납세자보호관, 2019년 17억원 환급 및 부과취소 

☺ 지방세 무료 세무대리인 제도 3월 2일부터 시행 

☺ 미국 스톡턴 시의 기본소득 실험…“현금 줬더니 더 나은 일자리 구해” 

 

☺ 100년 만에 과세 기준이 바뀌면?

☺ 한국 간판기업 법인세 '반토막'…올해 '세수 쇼크' 현실로 닥쳤다  

☺ 작년 말 가계빚 1600조 돌파.. 4분기에만 27조6000억 늘어 

 

전년동기 대비 고용률은 상승, 실업률은 하락했다. 고용률은 서귀포, 당진, 영천이 높고 동두천, 과천, 남양주가 낮다. 고령은 타시군에서 거주하며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고, 오산에는 거주하며 타시군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많다. 청년취업자 비중은 천안이 높고, 봉화가 낮다. 고령취업자 비중은 의성이 높고, 오산이 낮다. 비경제활동인구가 많은 이유는 임실은 연로해서, 의성은 육아·가사 때문이다. 남자 취업자는 887만 명, 여자 취업자는 632만 명. 그나마 남자 취업자 대비 여자 취업자 비중은 상승한 수치다. >> 보고서 보기

 

한국의 가계금융복지조사와 유로지역의 가계금융·소비조사를 통하여 가계부채 구조를 과다채무자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부실위험대출 비중은 한국이 유로지역에 비해 크게 높은데, 특히 한국과 유로지역 모두 소득2분위 또는 30대미만 연령층에서 부실위험대출 비중이 크게 높다. 실직자의 경우에는 한국에서만 과다채무 가능성이 높다. 가계부채 구조를 통해 한국에서 특히 취약한 계층을 살펴보는 단초가 될 수 있다. >> 보고서 보기

 

더 나은 사회서비스 노동자를 위한 정책과제를 모색하였다. 현정부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 규모의 대부분이 저임금 단기간 불안정 노동이다. 충분한 교육 훈련의 기회를 제공하고 처우를 개선할 뿐만 아니라, 이를 위한 패러다임의 전환,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현재 광역지자체 단위로 설립되고 있는 사회서비스원의 역할 또한 중요하다.  >> 보고서 보기

 

영국과 싱가포르의 인프라 정책 분석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영국과 싱가포르는 중장기적 관점에서 통합적, 유기적 인프라 정책을 펼치고 있다. 이들 사례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SOC사업은 장기적, 통합적, 유기적 관점을 가지고 설계되고 있는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특히 현정부의 중점 사업인 생활SOC의 경우, 그 범위조차 명확치 않을 뿐더러, 장기적 운영 계획이 확실치 않은 경우가 있다.  >> 보고서 보기

 

 

 

•  2020년 1인가구 비율은 30.3%, 3인 이상 가구는 30% 미만. 2047년 자녀 있는 집 비율은 16.3%가 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여전히 정책은 4인 핵가족 시대를 기준으로 설계되고 있지요. 핀란드는 가족이 아닌 개인 중심으로 복지 정책을 설계하고 있고, 영국은 외로움부장관을 임명하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우리나라는 동거 부부가 아이를 낳으면 미혼으로 분류되어 불이익, 보육원에 맡기는 것이 오히려 이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보육원 아동 70% 이상이 부모 있는 자녀라는 주장도 있네요.

•  지금 농촌은 되풀이되는 예산 지출, 농지 감소, 경자유전의 원칙 훼손, 농어촌 인구 감소 등 심각한 위기 상황에 임시방편의 처방만 쏟아붓고 있는 형국입니다. 이 보고서는 국가적 차원에서 대규모 공공농지를 매입·비축하여 귀농·귀촌 가구에 임대함으로써 영농인구를 유치하고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 보고서 보기

•  [IMF, 불평등에 맞서다] 국제통화기금(IMF) 간부들이 쓴 이 책은 불평등이 경제성장을 저해한다고 말합니다. 이들은 불평등을 줄이는 처방으로 기본소득제 도입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에 급격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요구했던 IMF가 이제는 정반대 주장을 해서 당혹스러운데요. 사실 IMF는 몇년 전부터 한국만 콕 찝어 재정을 확대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기본소득 등 빈곤을 연구한 뒤플로 교수가 노벨경제학상을 받기도 했습니다. 석학들의 생각이 변하고 있습니다. 실사구시 할 필요가 있습니다.  

      >> 책 소개

•  [이 문명은 2028년에 종료됩니다] 제러미 리프킨이 <글로벌 그린뉴딜>이라는 책에서 2028년에는 화석연료 문명이 끝난다고 예측했습니다. 태양광 풍력의 발전 비용이 떨어져 지금 석유와 석탄을 사용하기 위해 투자되는 재정은 ‘좌초자산’으로 남게 된다고 합니다. 이 책은 미국을 비판하고 있는데, 우리는 어떨까요. 시대 변화를 앞서가지는 않더라도 맞춰는 가야 하지 않을까요?

• [분노는 ‘가난’이 아니라 ‘불공정’에서 나온다] 국세청에서 지능적 탈세 엄정 대응 방침을 밝혔는데요. 특히 변칙 부동산 거래 탈루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기 때문입니다. 1억으로 10억짜리 집을 사고 부모가 전세로 들어오는 일 같은 일 말이죠. 사람들은 ‘가난’에 분노하는 것이 아니라 ‘불공정’에 분노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 양평군에서 농민수당을 주기로 했답니다. 여주에 이어 두 번째인데요. 가구당 연 60만원씩 72억원이 소요된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농민 예산을 계산해보면 가구당 천만원이 넘습니다. 그 돈은 다 어디로 갔을까요. 수당 정책을 도입하면서 동시에 기존 농업 예산을 구조조정해야 합니다. 산업이 아니라 복지로 가는 거죠. 잘사는 농민들만 혜택을 보고 있지요?

•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버스 예산, 공영화가 나을 듯?] 목포 시내버스가 기습 파업에 들어갔답니다. 작년에 168대의 버스에 60억원을 지원받았는데도 이번에도 임금 인상에 관한 확약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맞는 건지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밑 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처럼 될 바에는 차라리 신안군처럼 공영화 시키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공공부문의 범위를 어떻게 규정하는가는 곧 정부규모에 대한 가치 판단. 현정부가 인정하는 공공부문 인력은 245만명으로, 일단 준공무원은 포함한다. 하지만 여전히 일반 사병, 복지기관 종사자, 사립학교 교원 등 공공 영역의 많은 부분이 빠져있다.
OECD에서도 한국의 공무원의 수 등 공공부문의 통계에 대한 지적을 계속하고 있다. 외국은 세금으로 인건비를 해결하는 사람을 공공부문으로 보는 반면, 한국은 자격으로서의 공무원만을 강조하기 때문.  

나라살림연구소는 향후 공무원의 범위 분석과 정확한 임금 현황을 연구하여 공무원 인력 수급 방향과 가치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