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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35호] 신용대출, 청년 대출액과 노인 연체액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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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35호] 신용대출, 청년 대출액과 노인 연체액 급증

admin | 수, 2020/10/14- 22:11


다들 힘들다지마는 더 힘든 사람들이 있죠.,

기재부의 예산편성권한 독점, 결과는 올드딜 
 한국판 뉴딜은 올드딜이랍니다. 642개 사업 중 70%가 기존 사업의 재탕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한국판 뉴딜에만 내년에 213천억 원이 투입되지만, 이중 178천억 원은 기존 각 부처에서 진행되던 사업들이어서 뉴딜이 아닌 올드딜이라는 것이지요. 국민의힘 박형수 의원의 분석입니다.
더구나 사업 투자 예산이 아닌 펀드 출자 예산 6천억 원을 제외하면 실질적으로 신규사업에 투입되는 내년도 뉴딜 예산은 29천억 원에 불과하다는 주장입니다. 기존 사업들은 환경부의 노후상수도 정비사업,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 정보시스템 구축 및 운영사업은 사실상 사회보장 정보원의 운영비 예산이랍니다.
이러다 보니 문제인 정부 3년의 예산 편성은 사람보다 SOC’가 먼저였다는 정의당 장혜영의원의 주장까지 등장합니다. 지난 3년 간 기재부 예산편성안을 보면 SOC 예산은 13.8%가 늘고 복지는 5.5%가 늘었답니다. 전체 증가율이 연평균 2.6%인 것을 비교하면 둘 다 늘었지만 상대적인 차이는 확연합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속적으로 발간하는 예결산 모니터링 보고서에서도 이러한 경향성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직후 내세운 ‘SOC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재정 기조가 무색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는 경기 침체로 인한 불가피한 선택일 수밖에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과연 기조를 바꾸었기 때문인가 하는 것은 의문이 남습니다. 과거처럼 SOC를 통해 지역구 예산을 증액하던 데에서 건설보다 복지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가 확연한 국회의 분위기를 보면 정치 탓만 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상황입니다. 아직도 SOC와 기업 등 경제에 사용하는 것은 투자이고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은 비용이라는 것이 예산편성 당국인 기재부의 생각인데, 기재부에 예산편성권한이 집중되고 폐쇄적인 것이 문제는 아닌지 평가해 볼만합니다.
10대 경제대국을 한 개의 부처가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만이 아닐까하는 생각도 듭니다. 선진국은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앞서가며 할 수 있는 국가를 말합니다. 우리는 선진국일까요?
이번에도 나라살림레터는 현재의 상황을 파악하여 길을 찾는데 도움을 주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지역별 금융과 대출을 통해 경제상황을 파악하는 KCB 리포트, 하수도 사용료에 관한 지역 사례 분석을 다룹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9월 신용대출, 청년 대출액과 노인 연체액 급증
9월 1인당 총 대출액은 3,557만 원이다. 이 중 신용대출금액은 711만원으로 2.72% 증가하여 최근 4개월 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특히 청년과 노인의의 대출 문제가 크다. 20대 1인당 신용 대출액은 전월대비 7.22%, 60대 대출 연체액은 전월대비 10.41%로 급증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서호성의 알뜰살뜰 지방재정 ⑦] 울산시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 개선
하수도 사용량 측정법 바로잡아 연간 36억 원 세입 확충
지방자치단체 하수도 사용료 부과체계가 수상하다. 물환경보전법이나 폐기물관리법에 배출측정기기를 설치를 의무화해놓고도, 하수 배출량을 굳이 일반가정집과 같이 용수사용량을 기준으로 산정하고 있다. 그리고는 감수율이란 제도를 도입해 담당공무원들조차 헷갈리게, 기업체가 신고한 대로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해 주고 있다. 조례를 어지간히 꼼꼼히 읽지 않으면 기업체들이 감수율이란 제도를 통해 하수도 사용료를 감면받고 있다는 사실조차 알 수 없다. 울산광역시가 그걸 바로 잡았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이상민의 경제기사비평] 
반시장과 반기업은 다르다
법무부는 지난 9월28일 집단소송법 제정안과 상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그동안 한국은 집단소송법이 없어서 집단소송을 할 수 없었다. 집단소송(class action)은 소송을 제기한 사람의 판결효과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사람에도 미치는 소송을 뜻한다. 그동안 많은 언론은 원고가 여러 명인 소송을 '집단소송'이라 썼는데, 집단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풀어서 쓰거나 그냥 단체소송이라고 표현해야 맞다. 집단소송제가 없는 현재는 가습기살균제로 피해를 봤어도 건강상·시간상 여유가 없어 소송에 직접 참여하지 않으면, 명백히 피해자여도 배상을 받을 수 없다. 법률 행정적 절차에 따른 시간과 돈이 있는 사람만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비효율을 막자는 게 ‘집단소송’의 존재 이유다. 상법 개정안은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에 관한 것이다. 회사가 실수했다고 징벌적 벌금을 부과하는 것이 아니다. 고의 또는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에만 적용된다. 펀드, 보험을 잘 못 파는 등의 실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고의로 한 위법행위가 있다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반복을 피할 수 있다. 이는 사전 규제를 사후적 규제로 전환한다는 측면에서 더욱 시장 친화적인 규제 방안이다.
집단소송제, 징벌적 손해배상 등을 강화하는 것이 반시장적 정책일까? 일부 언론에서 상법 규제는 반기업·반시장 정책이라고 말하기도 한다. 그러나 반기업과 반시장은 전혀 다른 말이다. 시장 참여자는 경영인 말고도 소비자, 노동자 등 무수히 많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오늘의 숫자] 11.54%, 우리나라 기업의 소멸률
  • 입법조사처의 <우리나라와 주요국의 기업 생멸 현황과 시사점>보고서를 보면 우리나라의 기업 생멸 통계, 즉 기업 신생률, 기업 소멸률, 신생기업 생존율 등이 단연 높다고 합니다. 2017년 기준 우리나라 기업 신생률은 15.09%로 분석 대상 국가 중에서 가장 높고, 기업 소멸률은 11.54%로 영국에 이어 두 번째로 높습니다신생기업은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경쟁을 촉진하여 경제의 활력을 높이므로 우리나라의 기업 신생률이 유럽 주요국보다 높은 것은 바람직하지만, 기업 신생률뿐만 아니라 기업 소멸률도 높은 것은 우려할 만한 상황입니다신생기업 생존률을 높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하여 개선해야 합니다. 중장기적 과제로는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방안과 취업을 통해 생계형 창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소득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 그리고 기업생멸의 산업별 차이를 고려하여 산업별 상황에 맞는 대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국제신용평가사 피치, 우리나라 국가신용등급을 AA-(안정적)로 유지(기획재정부)
  • 국제신용평가사 피치는 107() 오전, 한국의 국가신용등급과 전망을 현재 수준(AA-, 안정적)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무디스, S&P 등과 함께 3대 신용평가 기관에서 우리나라의 신용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는 이야기입니다기재부는 피치가 한국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어서 재정준칙 등이 필요하다고 주장한 바 있지요. 이미 9월에 컨퍼런스콜 협의를 했다는 것인데요. 온건파로서의 외교적 행위였는지 아니면 이 기회에 재정준칙을 기정사실화 하려는 것이었는지 무척 복잡한 생각이 듭니다. 결국 예산은 정치였다는 것일까요. >> 더보기

  • 국정감사가 본격화 되면서 각종 예산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단순 공공근로에 14천억 원을 사용한다든가, 고액 체납자 관리, 청년 예산 등의 문제점들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이 타당했는가와 사업의 내용이 목적에 맞느냐가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백혈병 기금 500억 원을 청사를 만드는데 거의 다 사용한 산업안전보건공단 같은 곳은 목적이 백혈병 예방이 아니라 건물 건립이었다는 비판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 충남과 충북의 60% 이상이 인구소멸 위험지역이랍니다. 양기대 의원에 따르면 전국 228개 시군구 가운데 105곳이 인구소멸위헙지역이랍니다. 인구소멸위험지수는 20~39세의 여성 인구 수를 65세 이상 고령 인구수로 나눈 것으로 0.2 이하이면 해당합니다. 세종·대전을 제외한 충청 지역이 60%, 강원도는 83%입니다. 이제는 막연한 지역개발정책을 생각하지 말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어 지속가능한 지역을 만드는 것으로 방향을 바꾸어야 한다고 봅니다.
 
  • 학자금대출을 갚지 못하는 청년채무자가 201413천 명이던 것이, 올해 35천 명으로 늘었다고 합니다. 이 연체 금액이 418억 원입니다. 많다면 많겠지만 해결하기 어려운 규모는 아닙니다. 특히 이자만 유예해 주어도 될 텐데요, 청년 실업 문제가 심각한 가운데 이것도 못하는 정부가 청년의 미래는커녕 현재라도 책임질 의사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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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레터 피드백 이벤트 당첨자들께 정창수 소장의 <실전! 지방 예산 결산>을 보내드렸습니다. 아직 못받아보셨다면 조금만 더 기다려주시고, 당첨이 안돼서 아쉬우시다면 재도전! 나라살림레터에 대한 의견을 가감없이 적어 보내주신 분들을 추첨하여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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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나라살림 트렌드가 한눈에!

다시, 예산정국
헌법 제54조에 의하면 정부는 차년도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에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10여 년 전부터 120일 전인 9월 3일에 제출하고 있습니다. 국회법과 국가재정법에 의해 국회의 예산 심의권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일부 전문가들은 헌법 위반이 아니냐는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본래 헌법의 취지는 그 이전까지 제출하라는 의미에서 데드라인을 제시한 것이지, 꼭 그날 제출하라는 의미는 아니었기에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이 9월1일 국무회의를 통과하여 9월3일 국회에 제출됩니다. 문제는 의회가 이 시간을 잘 활용하느냐, 그리고 정부는 그만큼 충실한 정보를 제공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저희 연구소에서 수 차례 지적했듯이 국회의 예산 수정률은 1% 남짓에 불과하고, 그나마도 재무적인 삭감을 제외한 실질 수정률은 그 1%의 절반에도 훨씬 미치지 못합니다. 더군다나 기존의 흐름을 보면 9월에 예산안이 제출되어도 예산 심의는 11월에나 할 것이 뻔합니다.
그래서 이번 나라살림레터에서는 5월에 제출된 결산안이 이제야 논의되고 있는 현실, 상임위 소위 심사는 아예 하지도 않거나 하더라도 심사와 의결을 하루만에 끝내버리는 부실한 국회의 결산 심사를 지적하는 보고서를 냅니다. 지적에 그치지 않고 언론을 비롯하여 국민 모두가 결산에서 꼭 보아야 할 내용을 요약한 <2019 결산 주요 논점>도 발행했습니다. 그리고 2021년 예산안에 대한 의견을 담은 브리핑도 냅니다. 국회의 심의가 부실한 것도 문제지만, 정부가 제출하는 예산안은 보도자료 수준입니다. 언론은 이 간략한 보도자료에 근거해서 깜깜이 보도를 합니다. 저희까지 그럴 수는 없지요. 다른 시각에서 예산안을 검토한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이외에도 지방의회 전문위원제도, 서울시 홍보 예산의 편성과 집행 현황, 8월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등이 알차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주 챙겨 보시다 보면 나라살림에 대한 생각 근육이 점점 단단해지실 겁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2021년 예산안 재정수지, OECD 두번째로 건전
2021년 예산안이 발표되었다. 통합재정수지 적자가 GDP 대비 -3.6%다. 감내할 수 있는 지속가능한 적자 수준일까? 여타 OECD 국가와 비교해 봤다. 2019년 우리나라 재정수지 비율은(-0.6%), OECD 평균(-3.3%)보다는 좋지만 20번째로 건전한 수준이었다. 그런데 2021년도 예산안 -3.6%는 코로나19 이후 OECD 국가 중 두번째로 건전한 수준이라고?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나라살림연구소가 정리한 2019 결산 주요 논점!
매년 신규 사업 예산이 1%에 불과한 대한민국의 현실에서 99%의 하던 사업에 대한 평가와 분석은 매우 필요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찾고 지적하는 것은 국회나 언론 등 비판·감시자만을 위한것이 아닙니다. 정책결정권자나 기획부서가 상황을 파악하고 판단하는 데에도 필수적인 정보입니다. 오랜 기간 동안 정부 예산을 분석한 경험에 따르면, 정책 결정자조차 문제점을 정확히 모르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2019년 결산 주요 논점」 보고서를 발간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입니다. 국회 예산정책처 보고서 등 기존 국회의 결산 분석 보고서의 내용 중에 저희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업들을 추리고 보완했습니다. 
>> 더보기 나라살림연구소 
국회 결산소위 1분당 7416억 원 심사? 
국회가 멈췄습니다. 정쟁이 아니라 코로나19 여파입니다. 덩달아 국회 상임위 결산심사도 멈췄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상임위가 결산심사에 소홀한 것이 코로나 때문일까요? 지난 20대 국회 결산 심사 사례를 들춰봤습니다. 지난해 상임위 4곳이 결산 심사를 시작도 못 했습니다. 두 곳은 시작했으나 끝맺지 못했고요. 심사를 했더라도 대부분 소위에서 서너 시간만에 끝입니다. 428조 원에 달하는 나라살림 결산이 상임위 논의도 없이 허술하게 진행됩니다. 결산은 한 해 집행된 예산의 정리인 동시에 내년 예산을 조정할 잣대를 마련하는 시작점이기도 합니다.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전국 지방재정 8월 집행률 69.3%
2020년 8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일반회계 집행률은 69.3%다. 부산, 경기, 광주가 높고 제주, 전남, 강원은 낮다. 전월 대비 8.2%p 증가한 수치다. 9월이 왔는데도 집행률이 60%에 미치지 못하는 지방자치단체가 93개에 이른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올해 서울시 광고비는 작년보다 163.6% 늘어난 145억 원
잘생겼다 서울, 따릉이, 제로페이... 우리 생활 곳곳에서 볼 수 있는 다양한 서울시 광고. 올해 여기에 편성된 예산만 146억 원이다. 2018년부터 2020년 6월까지 서울시는 총 1,575건의 행정광고에 대하여 178억 원을 집행했다. 매년 집행률 100% 이상을 보였음을 감안하면 올해 말까지 66억 원을 더 집행할 것이다. '대중매체 활용 시정정보제공' 사업의 예산은 전년 대비 163.6% 증가했다. 광고 집행 효과가 진짜 있어서 이렇게 예산이 급격히 증가한 것일까?
>> 더보기 김민수 연구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⑤] 전문위원이라도 민간전문가 뽑아야!
대통령령이 말하길, “별정직공무원 임명 가능”
지방의회 사무국 공무원 인사권이 집행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있어서 지방의원들이 제대로 의정활동 지원 받는 데 한계가 있다. 지방자치법이 하루빨리 개정돼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으로도 전문위원은 별정직 등 외부민간전문가를 임용할 수 있다. 전문위원은 의정활동 지원의 핵심이다. 자기들 자리를 지키려는 관료 사회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우박시]
‘낭만닥터 김사부’와 12억100만원
인구 천 명당 활동 의사 수는 2.4명이다. 이는 OECD 평균 3.4명의 71%에 불과하다. 서울이 3.1명으로 최고이며 반면 경북은 1.4명으로 최저 수준이라 지역 편차가 매우 크다. 실제로 경북은 치료가능 사망률이 전국에서 가장 높고, 상급종합병원이 없어 코로나19 중증확진자 168명을 타시도로 이송한 바 있다. 지역에서 의사가 없어 더 이상 목숨을 잃는 상황이 없도록 정부는 공공의사와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강력하게 추진해야한다. 현실에 ‘낭만닥터 김사부’는 존재 하지 않는다. 드라마 제목처럼 그저 낭만일 뿐이다. 제도와 인프라가 ‘김사부’를 만들 수 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오늘의 숫자] 142만 호 대 10.9만 호 
  • 국토부의 빈집법(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빈집은 10.9만 호라고 합니다. 그런데 통계청은 142만 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일본의 빈집이 이미 1천만 채를 넘어섰고, 우리도 그 뒤를 따라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빈집법정비사업의대상이되는 144도시지역지자체 중 실태조사를 완료한 곳은 79곳, 정비계획을 수립한 곳은 16곳에 불과합니다. 빈집은 도시에 더 많습니다. 바야흐로 지역 소멸이 시작되었습니다. 미리미리 준비해야 합니다.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2019년 농가경제 실태와 시사점 (농촌경제연구원)
  • 2019년 농가 소득은 2.1%감소했는데, 농업 소득은 20.6% 감소했답니다. 농가는 농사를 지어 버는 돈보다 다른 곳에서 더 많이 번다는 것이지요. 공적 보조금도 증가했는데요, 경영주가 30-40대인 경우 그 증가폭이 최고 194%까지 커졌습니다. 거기다가 소득불평등도 심화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저소득 농가에 대한 복지보다는 산업 지원 형태로 가서 대농에 집중되기 때문입니다. 더 이상 뭉뚱그려 농민을 보지 맙시다. 정부 지원은 복지로 돌리고 부농은 산업이니 세금을 매겨야죠. >> 더보기

  • 19년 근로·자녀장려금이 8월까지 지급이 완료되었답니다. 10일에 걸쳐 457만 가구에 대하여 4조 원을 지급했고, 지난해 12월과 올해 6월에 지급한 근로장려금까지 고려하면 19년 소득분에 대한 장려금 지원은 491가구에 4 9724억 원이지급됐다고 합니다워킹푸어, 즉 일하지만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는 이 제도는 이제 우리나라의 가장 큰 복지제도 중의 하나가 되었습니다.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을 조세지출, 즉 조세감면에 포함시켰다는 것이죠. 감면이 아니라 복지인데,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더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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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시대 정치학교 예비 정치인 모집 
국민시대 정치학교에서 선거를 통해 정치에 참여하고자 하는 예비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비전과 소명의식을 담고 대한민국 정치 발전에 열정과 정치적 신념을 펼치고자 하는 정치 지망생을 모집합니다. '인간과 정치, 정치란 무엇인가'에 관하여 원혜영 전 국회의원이, '민주주의는 어떤 정치가를 필요로 하는가?'에 관하여 정세균 국무총리가, '국가 재정과 예산'에 관하여 정창수 소장이 강의합니다. >> 더보기

[중앙일보]'공무원 임금 삭감' 논란에 "보너스 못 줄망정 정은경 월급 또 깎나"
[인천일보]용인시의회 의원연구 '참예산' 의정활동 효율성 향상 세미나
[MBC][스트레이트] 박덕흠 의원 일가 건설업체, 피감기관에서 400억 수주
[MBC][스트레이트] 박덕흠 의원 아들 회사에 33억? 기술사용료의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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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9/03- 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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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랬다가 저랬다가 왔다갔다
재정이 이슈의 중심이  시대
재정이 이슈의 중심이 된 시대 기본소득이 정치의 중심 이슈가 되어버렸습니다. 불과 한두 해 전만 해도 머나먼 후일의 이야기라고 생각했었습니다. 지난해 연구소에서 LAB2050의 의뢰로 기본소득의 재원 대책을 세워볼 때만 해도 실험적인 시도라는 생각이 강했습니다. “실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은 자신이 지적인 영향권에서 상당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들은 이미 고인이 된 어떤 경제학자의 노예가 되는 경우가 많다” 케인즈의 지적입니다. 반대편에 있던 하이에크도 동의하면서 즐겨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작금의 급변하는 논의를 보면 저 또한 예외가 아닌 것 같습니다. 상황을 앞서기는커녕 맞춰가는것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번 19번째 나라살림레터는 이런 상황 속에서 디테일을 점검했습니다. 저희 연구소의 역할이지요. 3차추경의 더 자세한 내막을 알아보는 보고서, 자치단체 교육 분야 비법정 전입 및 전출 현황 분석, 5월 신용대출 현황 분석 등 다양한 자료를 제출합니다. 그리고 이번호부터 지방의원들의 의정 활동을 돕기 위해 정보와 팁을 전하는 연재를 시작합니다. 전문가들로서도 어려운 문제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는만큼 보이고 익숙한만큼 느낍니다. 함께 걷다보면 어느 순간 돌아보면 많이 나아가 있겠지요.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약 주고 병 주고 다시 약 주는 3차추경
정부는 1차 추경을 통해 올해 세입 예상치를 낮추면서도 내년도에 지급해도 되는 지방정부 교부세 등은 올해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방정부 재원을 확충해준 것이다. 그런데 이번 3차 추경에서는 내년 또는 내후년에 감액해도 되는 지방정부 교부세 등을 올해 미리 감액한다고 발표했다. 1차추경에서 올해 안줘도 되는 돈까지 미리 준다고 하고, 3차 추경에서는 내년 또는 내후년에 감액할 돈까지 미리 빼앗았다. 액셀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은 셈이다. 1차추경 세입 예측에 맞춰 지출 예산을 이미 편성한 지방정부는 정상적인 지출을 할 수 없게 됐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우리나라 교육예산 총 규모는? 알 수 없다! 
지방자치단체 비법정전출금과 교육비특별회계 비법정전입금은 1조 8,928억원 차이다. 교육기관에 지원하는 보조금은 시·도교육비특별회계를 통해 지원한다는 원칙을 지키지 않고, 기초단체들이 교육경비보조금을 단위학교로 바로 전출하고 있기 때문에 전출금과 전입금이 일치하지 않는 것이다. 이런 식이면 교육부가 교육예산의 총 규모를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 뿐만아니라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관련 조례 운영은 광역단체마다 제각각이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1인당 대출연체액 증가폭, 지난 11월 이후 최대  
5월 1인당 대출연체액은 전월대비 0.93% 증가했다. 지난해 11월 이후 가장 높은 증가세다. 특히 20대와 50대는 대출연체액이 전월 대비 3% 이상으로 크게 늘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제주, 경남, 강원, 부산, 경북 지역이 전국 평균보다 더 높게 증가했고, 세종과 경기, 광주, 전남, 충남 지역은 전월과 비교해 감소했다. 한편 5월 1인당 대출액은 3,456만원으로 전월대비 0.42% 증가했으며, 1인당 신용대출액은 668만원으로 0.49% 증가했다. 지역별 총대출액은 인천, 광주, 대구, 전남, 서울이 전월대비 가장 많이 증가했고, 경남, 제주, 경북, 충북은 전월과 비교해 감소했다. 
>> 더보기 이왕재 부소장, 원인재 연구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 가이드]
법령은 행정의 지도, 그런데 규정, 기준, 지침, 고시는 뭐지?
지방의회 의원들은 의회사무국의 제대로 된 지원을 받기 어렵다. 단체장이 사무국 직원 인사권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방의회 안에서 의정활동 경험이 잘 공유되지 않는다. 재선, 3선은 별로 없고 초선만 수두룩하다. 이래가지고서는 거대한 집행기관을 제대로 견제할 수 없다. 지방의회 의정활동 경험과 지방의회 강의, 연구용역 등의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의원들이 꼭 필요로 하는 실전정보를 지방의원들의 언어로 풀어 격주로 연재한다. 1호에서는 법령이라는 행정의 지도를 펼쳐봤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코로나19 시대 아이는 누가 돌보나?  
‘코로나19 시대’로 접어든 지 4개월, 사회 시스템의 상당 부분이 멈춰 있다. 여러 시스템 중에서도 가장 우려되는 곳은 학교다. 방역 모범국이라는 싱가포르마저 개학 후 확진환자가 급증한 장면을 지켜봤기 때문이다. 대학생은 그나마 성인이라 문제가 덜하다. 하지만 초·중·고, 특히 초등학교의 돌봄 문제는 심각하다. 교육부도 문을 열어달라는 학부모와 열어서는 안 된다는 학모들 사이에서 묘수를 찾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아이돌봄서비스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뉜다. 영아 종일제 돌봄서비스는 만 2세 이하의 아동을 대상으로 하며, 시간제 돌봄서비스는 만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돌봄서비스를 제공한다. ‘중위소득 150%까지’라는 제한이 있기는 하다. 사업의 목적은 맞벌이 부부 등 취업 부모의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양육 공백 가정에 서비스를 제공해 안전한 육아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이다. 여성의 경제활동을 높이려는 저출산 대책의 중요한 사업으로 국정과제 중의 하나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
 
 [오늘의 숫자] 59.9%
  • 2019년 전국 도로 교량·터널 현황 조서를 국토부에서 발표했습니다. 작년말 기준으로 교량 및 터널은 총 38,584개소에 5,744km로 전체 도로 연장의 5.2%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이는 10년 전에 비해 59.9%나 길이가 증가한 것인데요. 어째 도로 건설의 중심이 이동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고부가가치 건설 산업으로의 발전이라고 좋은 측면으로만 봐야 할지, 도로가 웬만큼 다 놓여져서 새로운 활로를 찾은 것인지, 빛과 그림자가 있는 듯합니다.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기관 간 업무 협조 실태 (감사원)
 
  • 관료행정의 장점은 분업화로 인한 전문성, 안정성입니다. 이것이 그대로 단점이기도 합니다. 분업과 안정성의 다른 말은 칸막이와 보수성(저는 귀차니즘이라고 봅니다)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관료사회 효율성의 성패는 협업에 달려 있습니다. 감사원이 이번에 낸 보고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담은 것이라고 봅니다. 특히 행정안전부가 행정 협업이 필요한 과제를 지원하겠다고 각 행정기관으로부터 610건을 제출받은 후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1건도 선정하지 않은 사례는 짐작은 했지만 무척 당혹스럽습니다. 덧붙이면 지자체도 생활SOC 예산이 12조 원이나 편성되었지만 협업이 필요하다는 것 때문에 진척이 매우 어렵답니다. >> 더보기  
 
  •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5월 노동시장 동향’에 따르면 이번 코로나 뉴딜의 대책 중 에서 고용보험 지원액이 5조 원정도로, 올해 5월 실업급여가 1조 원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4개월째 증가세. 신청자도 67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문제는 고용보험 가입자 증가세는 오히려 감소하고 있답니다. 4차산업으로 고용이 줄 수밖에 없는 상황, 대안은 전국민 고용보험일지, 기본소득일지 논쟁이 더 치열해 질것으로 보입니다.  
 
  • 아빠 회사명의의 슈퍼카를 몰고 법인카드를 흥청망청 쓰는 금수저 문제가 심각합니다, 법인 명의의 차량과 봉급을 받기 때문입니다. 국세청은 이를 탈루로 보고 세무조사를 하겠다는데요. 나랏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나 회사 돈을 자기 돈으로 생각하는 사람이나 공과 사를 구분 못한다는 점에서 비슷한데요. 처벌도 비슷해야 하지 않을까요 . 
 
  • 국회 예산정책처에 따르면 올해 국세 감면율이 15.4%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답니다. 법정한도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저소득층을 위한 것이라는데요. 저소득층은 감면받을 세금도 적지 않을까요. 고액 감면자는 어차피 소수인데 솔직하게 펼쳐놓고 가려냅시다. 국채 발행을 문제삼는 사람들은 왜 이문제에 대해서는 침묵할까요. 
 
 
 
 
[행정사무감사] 지방의회 현장에서, 지방의원 언어로, 함께 쓴 파주시의회 연구보고서
‘파주시의회 효율적 행정사무감사 방안 모색 연구용역’에서 나라살림연구소의 목표를 단어 3개로 말하면 ‘현장’, ‘함께’, ‘눈높이’다. 실제 지방의회 현장에서 쓰여 지는 정보들을, 지방의원들의 언어와 감성으로, 함께 논의하고 정리했다. 보고서가 보고서로 끝나지 않고 그 과정 자체가 연구용역이 되도록 했다. 두 달 간 7번, 매회 4시간에 걸쳐 재정분석, 주요 조례 검토 등 토론식 강의를 진행했다.
[참여예산교육] 창원시 참여예산 온라인 교육 영상 촬영
나라살림연구소에서 창원시 참여예산 강의를 진행했습니다. 지금껏 주민참여예산 교육은 시민 또는 참여예산위원들과 모여 대면 교육을 해왔는데요, 이번엔 코로나19로 인하여 비대면 온라인 교육 강의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연구소에서 온라인 강의 촬영을 한 것은 춘천시 참여예산 교육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입니다. 
[교육] 대한민국 재정 공부모임 (마감)
나라살림연구소에서 대한민국 재정 공부 모임을 진행 중입니다. 
교재 : 2019 대한민국 재정 (국회 예산정책처 발간5월 13일 배부) 
일시 : 5월 13일부터 5주 간 매주 수요일 11시 30분부터 1시까지 (90분 간) 
[아이우TV] '국비 확보의 달인?' 그 허위와 과장에 대하여!
지난 4월 KBS '시사기획 창'에서 다뤘죠. 국회의원 의정보고서의 허위, 과장 예산 확보 내용 분석! 
지자체 예산 사업도 '내가!', 균형발전을 위해 진행된 사업도 '내가!', 공모사업도 '내가!' 
다~ 내가 예산을 따왔다는 의정보고서!! 그 허위와 과장에 대하여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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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10- 22: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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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예방사업 집행률은 70%대다.
재정정책의 목표는 철학과 가치
예산 정책은 가치와 철학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 가치와 철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으로 각종 재정 관련 시스템과 사업이 있을 뿐입니다. 그런데 행정은 일이 목적이다 보니 이런 수단을 목적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국가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인 재정건전성이 목적처럼 논의되는 것은 이제 정치화된 논쟁이 되어버렸을 정도입니다. 
지출구조조정으로 가면 아예 눈가림하는 일들도 많습니다. 얼마 전 질본 연가보상비 삭감 사태에서도 보았지요. 올해 지출할 공사비를 내년에 주기로 해서 당장의 국채 발행을 줄이기도 하고, 기금의 잉여금을 줄이면서 재정 감축을 한 것처럼 발표하기도 합니다. 지방에 줄 돈을 줄이면서 구조 개혁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내용이 어려워 설명하기 쉽지 않지만 우리 연구소의 할 일은 이런 상황을 조금이라도 더 알려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재정의 책임성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는 길이며 시민들의 참여를 유도하는 길이라 믿습니다. 
20번째 나라살림레터에서 연구소의 분석은 계속됩니다. 3차 추경에서 교부세를 삭감하여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피해가 집중되고 있다는 보고서도 있고, 산업재해는 계속되는데 산재예방사업의 불용률이 높다는 분석 보고서도 있습니다. 곧 나올 행안부의 지자체 재정분석지표가 바뀌었는데 그 내용을 자세히 분석했습니다. 관련 지자체장들은 잘 보셔야 합니다. 지자체 재정 운영 성적표입니다. 선거도 다가오니 이제는 신경을 쓰셔야합니다. 인기를 끌고 있는 알뜰살뜰 지방재정 시리즈도 있습니다. 맛있게 보아주십시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매일 6명이 산재로 사망, 예방사업 집행률은 70%대
2018년 한 해 동안 2,142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2019년에도 2,020명이 산재로 사망했다. 일 평균은 각각 5.5명, 5.9명이다. 코로나19 첫 확진자 발생일로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한 일 평균 사망자 수는 1.85명이다. 매일 코로나19 사망자 수의 3배에 달하는 사람들이 일하다 죽고 있는 셈인데, 고용노동부의 산재예방사업 집행 실태는 미흡하다. 2018년 유해작업환경개선사업의 집행률은 77.3%로 111억 원이 불용되었고, 작업환경측정 및 특수건강진단비용 지원사업의 집행률은 72.8%로 109억 원이 불용되었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3차추경 교부세 삭감, 재정 열악한 지자체에 피해 집중
3차 추경안에 따라 지방정부에 교부하는 지방교부세도 감액되었다. 코로나19로 지방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요구하던 기존 정책 방향과는 달리 재난특별교부세 288억 원 등 총 2조 원의 지방교부세를 삭감했다. 이미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고 있는 지방정부는 안정적 재정 운용이 힘들어졌다. 특히, 지방세 등 자체 재원이 부족하여 교부세에 의존을 많이 하는 재정이 열악한 지자체에 피해가 집중된다. 이에 각 지자체별 교부세 삭감 금액을 계산하여 제시한다. 실제로 군단위 지자체 교부세 삭감규모는 지방세 예산의 약 20%에 이른다. 특히, 경북 영양, 강원 화천, 전남 신안은 지방세 대비 각각 64%, 55%, 51%의 교부세가 삭감된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코로나19 지자체 사업, 효과 있을까?
‘코로나19’ 키워드 자치단체의 이색 사업들을 추려봤다. 마스크 제작, 수출산업지원, 의료인 농촌관광지원, 마스크 원재료 국산화, 치료제 개발까지 다양하다. 중앙정부와 중복 예산편성, 활성 사업에 대한 과도한 지원, ‘코로나19’ 대응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까 싶은 사업까지. ‘코로나19’ 키워드가 붙여진 자치단체 예산 사업들. 예산, 어디까지 써봤니? 
>> 더보기 김유리 연구원
 
지역별 주택 수요는 다른데, 주택도시기금은 LH가 독점?
2020년 수입계획 84조원의 주택도시기금. 이 기금은 LH가 임대주택공급, 도시재생사업 등에 독점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도시계획은 이미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수립해나가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정책은 여전히 LH가 주택도시기금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내세워 막강한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별 환경이 다르니 주택 수요도 지역마다 다르고, 주택 정책은 지역의 도시계획과 맞물려 종합적으로 수립되어야 하지만 현재의 중앙집권식 주택 정책은 물량 늘리기 에만 매몰되어 있다. 이제 주택도시기금을 LH 독점에서 벗어나 지자체도 독립적이고 자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때다.
>> 더보기 김미영 선임연구원  
 
지방재정분석 지표, 더 정교해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6월 2일, 2020년 지방재정분석 계획을 발표했다. 지방재정운영의 계획성을 평가하는 지표가 신설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나 지표 구성에는 보완해야 할 점이 있다. 이월액 비율에서 사고이월만을 분석 대상으로 한정한 것은 지방재정의 현실을 몰각한 것으로 다른 이월제도로의 변칙적 우회로 이어질까 우려스럽다.
>> 더보기 신희진 선임연구원
 
[알뜰살뜰 지방재정 ⓵ 달성군 미래전략사업부지TF팀]
공공시설 부지 사전확보로 재정절약 기간단축 
전국에는 243개의 지방자치단체가 있고 그곳에선 오늘도 많은 일들이 벌어진다. 지방정부 재정은 아껴 쓰는 것이 기본이긴 하지만 써야 할 곳에는 과감하고 효율적으로 쓰는 것도 중요하다. 전국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지방재정혁신 우수 사례들을 선별해 격주로 연재한다. 1호에서는 공공시설 부지를 사전에 확보하여 재정은 절약하고 기간은 단축한 달성군의 사례를 소개한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정창수의 ‘나라살림을 제대로 바꾸는 법’]  
우리나라 공무원은 많은가 적은가
통계청 ‘2018 공공부문 일자리 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 총취업자 수 대비 공공부문 일자리는 9.1%, 일반정부 일자리는 7.8%다. 일자리 수로는 전체 2682만 명의 취업자 중 공공부문 245만 개, 일반정부 209만 개다. 일반정부 일자리 가운데 ‘직접 일자리’라고 볼 수 있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사회보장기금 관련 일자리 비중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대비 중상위 수준이다. 우리가 생각하는 의미의 ‘신분상’ 공무원이 많은 편이라는 얘기다. 공무원 수가 적다고 하는 것은 다소 과소평가된 측면이 있다.
>> 더보기 정창수 소장
 
 [오늘의 숫자] 105억 원
  • 인천시에서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해서 혈세 105억 원을 낭비했다는 감사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인천시는 2009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후 운행 실적에 운송 비용과 적정 이윤을 더한 표준 운송원가에 따라 운송 비용을 지급하고 있는데요. 지원금이 2010446억 원에서 20181078억 원으로 2.4배로 늘었습니다. 운행 대수를 과다 산정하거나 원가 결정 방식을 이유 없이 변경했는가 하면, 인건비를 인상해주기도 했답니다. 무능일까요, 직무유기일까요, 아니면 업체 어려울까봐 배려한 것일까요. 인천만 이러지 않을 텐데요. 밑빠진 독 버스 문제, 대책이 필요합니다.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OECD 경제전망 발표
 
  • OECD는 2020년 세계 경제가 코로나19라는 전례 없는 위기로 인해 1930년대 대공황 이후 가장 심각한 침체를 경험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현 방역 조치로 코로나19 재확산을 차단한다는 Single-hit 시나리오와 10~11월경 코로나19 재확산에 따라 방역조치를 재개한다는 Double-hit 시나리오, 두 가지 시나리오로 경제전망을 발표했는데요, 두 시나리오에서 모두 세계 경제는 2분기 저점 이후 2021년까지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선진국의 경우 미국이나 일본 대비 장기간 강력한 방역조치를 시행한 유럽에서 성장률이 보다 크게 하락했는데, 다만 한국은 효율적 방역조치등으로 인해 2020년 성장률 하락이 소폭에 그쳐 주목할 만한 특이 국가라고 평가했습니다. 핵심은 불황이라는 것이고, 코로나 상황이 진정된다는 가정이지요. 적자생존입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살아남은 자가 강한 것입니다. >> 더보기 
 
  •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2011년 9월부터 2016년 5월까지 실시한 148건의 하수관 구매 입찰(총 450억 원 규모)에서 사전에 투찰가격에 관해 담합하고 낙찰 예정사 및 들러리를 세운 대광콘크리트(주) 등 9개 사업자에게 시정 명령과 함께 총 22억 3,3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과징금이 너무 적지 않나요. 이익의 일부만 적용한 것 같습니다. 이런 관대한 처벌에 누가 꿈쩍이나 할까요. 부패는 계속될 것 같습니다.
 
  • 풀뿌리 지역화폐인 지역사랑상품권이 6조 원 규모로 성장했다고 합니다. 전년도 대비 2배나 커졌습니다. 선불카드는 물론이고 앱까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속칭 깡이나 재판매 등 불법이 성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조례로 운영했기 때문에 처벌도 어려웠다고 합니다, 관련법이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니 조금 나아질거라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포스코건설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2018년 10명, 2019년 3명이다. 그런데 포스코는 2019년 상반기에만 산재보험료 94억 원을 감면 받았다.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들어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만 5건이다. 잇따른 사고로 인하여 올해 5월 20일까지 진행된 노동부 특별감독이 끝난 바로 다음날에도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하여 질식사헸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상반기 현대중공업의 산재보험료를 약 10억 원 감면해주었다.
 
[아이우TV] 지자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교육부 숟가락 얹기?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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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2020/06/18- 0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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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상반기 집행 실적이 나온다
예산은 왜 더디게 변할까
예산은 점증으로 변합니다. 매년 엄청난 변화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 큰 변화는 없고 조금씩 점증적으로 변한다는 것이 점증주의입니다. 이미 80년 전인 1940년에 <예산이론의 빈곤('어떤 근거로 예산을 쓰는가?')에 대한 대답>이라는 논문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당시에도 미국 정부 관료들은 강력히 부정했으나, 이 논문은 관료제의 예산 편성의 특성을 매우 적절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정부의 예산은 편성 뿐 아니라 집행까지 점증적(?)입니다. 이번 21번째 나라살림레터는 우선 지방자치단체의 집행률을 점검해 보았습니다. 우리 연구소는 앞으로 지방재정동향을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중앙정부 편성과 집행 모니터 또한 계속해나갈 것입니다. 이외에도 지방의원의 실전가이드, 장애인 탈시설화 관련보고서, 참여예산 분석 등 다양한 자료들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도 더 다양한 내용을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  
5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집행률 44.4%
2020년 5월 31일 기준 전국 지방재정 일반회계 집행률은 44.4%다. 부산, 경기, 인천이 높고 제주, 강원, 울산은 낮다. 자치단체별, 예산 분야별, 예산 부문별로 집행률을 알아봤다. 6월이 지나면 상반기 지방재정 집행 실적을 확인할 수 있다. 지방재정 집행 현황과 관련하여 나라살림연구소는 지속적으로 모니터할 예정이다.
>> 더보기 송윤정 선임연구원
 
주민참여예산사업, 정작 주민은 알기 어렵다
우리지역 참여예산 사업이 무엇이 있고, 예산은 얼마일까? 궁금하면 어디에서 찾아봐야 할까? 나라살림연구소가 손품(?)을 팔아 참여예산사업 파악에 나섰는데, 알아낸 것은 찾기가 어렵다는 사실 뿐이었다. 예산 과정에 주민이 참여해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인다는 참여예산제도, 정작 주민들은 그 사업이 무엇인지 확인할 수 없다면 기본에 충실하지 못한 셈이다.
>> 더보기 김미영 연구원
 
장애인 탈시설화, 국정과제로 꼽았지만 뒷걸음질 중 
문재인 정부는 국정과제로 '장애인 탈시설 등 지역사회 정책환경 조성'을 제시하고 장애인정책 종합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장애인 탈시설화를 위한 장애인 소득보장제도, 사회서비스원 등 법‧제도는 개선되지 않았고,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장애인 탈시설 예산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장애인정책종합계획(5개년)으로 밝힌 장애인 탈시설화 관련 ▲시설 거주 장애인의 자립생활 전환 지원체계 마련 ▲새로운 거주서비스 유형 개발 ▲재가 장애인에 대한 주택지원 강화 등의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할 것이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서호성의 지방의정 실전가이드공문서 검색 최강자 구글!
‘구글’ 검색창에 ‘예산’ 입력하자 알토란 공문서 제목 주르륵~
지방의정 실전가이드 2회 주제로 검색사이트 ‘구글’을 소개한다. 사실 구글 검색을 1회 주제로 할까도 생각했다. 그만큼 의정활동을 잘하기 위해 필수적이다. 하지만 시리즈의 1회 주제로 ‘법령이 기본’을 선정한 것은 시리즈의 권위(?)를 위해서였다. 명색이 지방의정 가이드인데, 첫 회에 “의원님들! 자료 검색은 구글로 하세요”라고 소개하기가 좀 민망한 구석이 있다. 또 이미 많은 지방의원들이 구글을 쓰고 있는데 뒷북 정보 아닐까 싶기도 했다. 하지만 구글 검색을 이용하기 전과 후 의정활동 정보의 수준차이는 진정 ‘하늘과 땅 차이’기에 ‘넘버2’로 다룬다.
>> 더보기 서호성 책임연구위원   
 
[미디어오늘칼럼] 진보진영 ‘일감몰아주기’는 진짜 ‘일감몰아주기’인가? 
최근 중앙일보는 “정의연은 운동권 물주, 재벌 뺨치는 그들만의 일감 몰아주기”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일감을 몰아준다고 ‘일감몰아주기’가 되는 것이 아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자. 일감을 많이 주는 모든 경제행위가 나쁜 것은 아니다. 수직 계열화는 권장하기도 한다. 원하청 거래의 지속성을 확보하는 것도 긍정적인 일이다. 그래서 ‘일감몰아주기’는 규제의 필요성이 있는 특정한 형태의 일감을 몰아주는 행위를 규제하는 개념이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한겨레 시론] 기본소득, 찬반만 해야 하나
기본소득 논쟁이 뜨겁다. 기본소득 찬성 진영은 기본소득이 노동공급을 늘리면서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한다. 반대 진영은 재원이 지나치게 많이 들면서도 저소득층의 복지가 오히려 악화된다고 주장한다. 양쪽 모두 나름 논리적 기반이 있다. 현재 제도에서 고려하면 반대 진영의 논리가 더 합리적으로 보이기는 한다. 그러나 인공지능 등으로 산업경제가 근본적으로 달라지는 미래 어느 시점에는 완전히 새로운 복지, 행정 구조가 필요할 수도 있다. 두가지 주장의 장단점이 너무나 뚜렷해서 타협점은 없어 보인다.
>> 더보기 이상민 수석연구위원
 
 [오늘의 숫자] 39만 명
  • 학교 밖 정소년의 수가 39만 명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극히 일부 교육 방식에 대한 고민 때문에 홈스쿨링을 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족 갈등과 해체, 경제적 곤란, 폭력 피해, 학교 폭력 등 위기 청소년 문제에 기인합니다. 그나마 여성가족부 등에 관련 사업이 있으나 낮은 참여율, 저조한 성과 등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코로나19로 학교 자체가 위기인 만큼 단순히 일부 학생의 문제로 보지 말고 교육 방식을 다양하게 생각해 본다는 측면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 더보기
 
   [오늘의 보고서]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 운영 현황 분석과 시사점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행안부는 2016년부터 지방자치단체 공공시설의 운영 현황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효율적이고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기초는 100억 원이상, 광역 200억 원 이상 규모인 2018년까지 건설된 814개 주요 공공시설이 검토 대상입니다. 793건의 시설에서 –8,410억 원의 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공공시설이니 적자 운영을 할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적자 규모가 커지는 데 있습니다. 공공성을 해치는 흑자 또는 공공성을 이유로 한없이 악화되는 적자를 용인하는 풍토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특이한 점은 시설당 적자가 가장 많은 곳이 BTL 즉 민간투자로 운영되는 곳이라는 점입니다. 시설당 연평균 순수지는 BTL은 -15억 원, 직영은 -12억 원입니다. >>더보기 
 
  • 디지털세 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OECD에서 올해 말까지 도입에 합의할 전망입니다. 조세회피처, 이런 다국적 기업 등  불가능했던 과세가 현실화 되는 것이 격세지감으로 느껴집니다. 다만 구글한테 걷는 대신 삼성에서 손해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일단 전세계 차원의 증세이니 바람직하지 않을까요.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어야 합니다. 
 
  • 세계 3대 신용평가사인 무디스가 22일, 급증한 국가채무를 관리하지 못하는 14개국에 경고했습니다. 미국 일본 프랑스 이탈리아 등에서 평균 19%가 급증했다고 하는데요, 한국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세계 주요국 채무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코로나19가 앞으로도 계속될 텐데 걱정입니다. 다만 양호한 편인  우리나라에서 나라빚 걱정하는 사람이 더 많습니다. 진영 논리가 아니라 종합적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  미국의 슈퍼 경기부양책이 1,200만명의 빈곤층 추락을 막았다고 합니다. 컬럼비아대 빈곤사회정책연구소와 시카고대 베커 프리드먼 연구소 두 곳에서 보고서를 발표했는데요. 덕분에 올해 미국의 빈곤율이 16.3%에서 12.7%로 오히려 낮아질 거랍니다. 추가 부양책을 놓고 민주 공화 양당은 논쟁 중이라고 합니다. 복지가 개선되었다는 것은 분명 호평할 만한 일입니다.
 
 
 
포스코건설 산업재해 사망 노동자 2018년 10명, 2019년 3명이다. 그런데 포스코는 2019년 상반기에만 산재보험료 94억 원을 감면 받았다. 현대중공업에서 올해 들어 일어난 산재 사망사고만 5건이다. 잇따른 사고로 인하여 올해 5월 20일까지 진행된 노동부 특별감독이 끝난 바로 다음날에도 노동자가 아르곤 가스 누출 사고로 인하여 질식사헸다. 고용노동부는 2019년 상반기 현대중공업의 산재보험료를 약 10억 원 감면해주었다.
 
[아이우TV] 지자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교육부 숟가락 얹기?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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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2020/06/24-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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