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 갈래의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진단도 제각각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벗어날 수 없는 진실입니다. 2021년, 우리가 살고 있는 코로나 시대는 분명 인류가 자초했다는 것. 우리의 이기와 편의로 집을 잃은 생명들이 코로나 같은 인수공통전염병의 시작이라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2100년까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평균온도 상승폭을 1.5˚C 이하로 묶어내지 못한다면 인류에게 미래가 없다는 과학자들의 경고는 단호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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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로 간 '4대강 사업'

가덕도 신공항의 5가지 문제점과 대안

"의원님! 이거 선거용이죠?"

첫째, 이미 부적절한 것으로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은 이미 각종 조사들에서 최하점을 받아 적절하지 않다고 결론이 난 사업입니다. 국토교통위가 주최한 2월 9일의 입법공청회,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등에서도 거듭 지적한 바 있습니다. 심지어 주관 부처인 국토교통부도 반대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세계적으로 권위있는 파리공항공단(ADPi)도 가덕도 일대 바다는 수심이 깊고, 산이 가파르며, 확장성도 적어 공항 입지로는 최악이라 평가했습니다.

둘째, 절차적으로도 심각한 문제가 있는 사업입니다.

지역주민 등 다양한 이해당사자의 의견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무시했으며, 본회의 통과를 2월 26일로 못박고 심의하는 것은 최소한의 사회적 논의과정도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또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감에도 최소한의 문제점을 살피는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켜 그로 인한 위험과 부담을 국민들이 떠안게 되었습니다.

셋째, 국토부 추산 최대 28조 원 안팎의 막대한 예산이 낭비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 외에도 해상을 매립하는 가덕도 공항의 지반공학적 특성상 향후 유지관리비가 증가할 것이며, 실제로 일본 간사이 공항이 비슷한 이유로 개항 후 유지·보수·관리에 10조 원 가까이 투입된 사례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고통받는 국민들을 위해 '사용할 예산도 부족한 이때', 이런 토건사업에 국민혈세를 쏟아부어서는 안됩니다.

넷째, 기후위기 시대,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환경을 파괴하는 사업입니다.

항공은 온실가스 배출이 가장 많은 운송수단입니다. 그래서 영국 히드로공항 제3활주로 건설 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감축 의무를 위반한다는 이유로 무산되기도 했습니다. 심지어 자발적으로 항공 이용을 자제하자는 '비행수치(Flight shame)'운동이 번져갈 정도입니다. 전 세계 11위의 온실가스 배출국이자, 파리협정에 서명한 당사국으로서 기후문제에 대응할 의무가 있는 우리나라로서는 피해야 할 사업입니다.

다섯째, 국회가 스스로 했던 약속, 대통령의 탄소중립 선언과도 배치되는 사업입니다.

지난 해 9월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97.6%의 찬성으로 "기후위기 비상 대응 촉구 결의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말 그대로 현 상황을 기후위기로 인식하고 국제적 협약을 준수하겠다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은 결의안 내용과 정반대의 사업입니다. 게다가 이번 신공항 특별법안은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과 2050년 순배출 제로 전략, 특히 항공 부문 감축 필요성에 완전히 역행하고 있습니다.

정부 여당의 책임과 토건사업에는 여야  없는 여야

최근 환경부장관이 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이 138명의 의원을 대표하여 "가덕도 신공항 건설 촉진 특별법(안)"을 발의했다는 것은, 그린뉴딜과 탄소중립을 말해온 정부 여당의 이율배반적 태도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여야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이렇듯 갈등 한 번 없이, 빠르게 진행시키는 것을 본적이 없습니다. 결국 신공항 사업은, 유권자 국민을 핑계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기고, 막대한 국민 예산을 낭비하는 선거용 사업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국회는 기후위기를 가속화하고 민주적 정당성을 훼손하며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략적으로 추진하는 시대착오적 신공항 특별법안을 모두 철회해야 합니다.
2. 국회는 특별위원회 설치, 온실가스 감축목표 상향 등 기후위기 대응 비상 결의의 후속 조치를 즉각 이행해야 합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철회

• 제작 : 기후위기비상행동

국회는 ‘절차무시, 기후침묵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 환경운동연합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부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국회 정문 앞에서 가졌다.

• 민은주 부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가덕도 신공항의 부지는 수심이 깊고 화물선들이 다니는 길이여서 성토가 쉽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코로나 19로 어려운 민생을 외면한 채 대규모 토건 사업을 주민 의견 수렴절차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로 추진하는 것을 규탄했다.

• 김춘이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은 '해외에서는 비행기 활주로 추가 건설할 때도 탄소 중립 목표를 주요 고려사항으로 삼는다'라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절차적으로 위법함을 강조하였다.

• 권우현 환경운동연합 에너지기후국 활동가는 국회가 지난 가을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통과시켰음에도 주 탄소배출원인 신공항 건설을 특별법으로 통과하려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국회가 그간 제주제2공항 등 대규모 토건 사업에 대해 절차적 정당성을 지적했었음에도,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해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로 국민 세금 28조 넘게 투입되는 사업을 진행하려는 것에 대해 토건 신기루로 선거 정국을 돌파하려는 낡은 정치라고 거세게 비판하였다.

[기자회견문]

탄소중립·그린뉴딜에 역행하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즉각 철회하라

국회는 불과 5개월 전인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여야할 것 없이 압도적인 찬성으로 의결하였다. 결의안의 골자는 ‘2050년 탄소 순배출 제로’를 목표로 정부에 2030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상향 시킬 것을 촉구하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그 후로 들려온 소식은 암담하기만 하다. 2021년 정부 예산안에는 제주제2공항을 비롯하여 5개의 신규 공항 건설 사업이 탄소 배출 저감에 대한 고민 없이 담겨 있었다. 또 국회는 지난 2월 19일 국토교통위 의결을 통해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본회의에 상정, 내일 오후 2시 표결을 앞두고 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10조원 안팎의 재원이 소요되는 대형 국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시킨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온실가스 배출 및 공항 건설로 인한 환경파괴를 이야기하기 전에 최소한의 기본인 예비타당성 조사조차 하지 않겠다는 파렴치함에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었다. 코로나 19로 인해 끊임 없는 추경과, 시민들의 고통을 같이 분담하겠다면서 10조원이 넘는 세금이 투입되는 사업에 예비타당성조사 면제가 다 무슨 말인가?

세계적 기후위기 대응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이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한국 역시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국제항공 탄소상쇄·감축제도(CORSIA)’ 결의에 맞추어 올해부터 항공부문 온실가스 배출량을 2020년 수준으로 동결하기로 한 상태다. 이 기준을 바탕으로 탄소중립과 항공부문 온실가스 감축의 현실화를 위해 일해야 할 국회가 정반대로 새로운 항공수요를 부추기는 신공항 건설을 추진하는 촌극을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다.

또한 공항은 필연적으로 주변 생태계 파괴를 가져온다. 국회는 정녕 제주제2공항 도민 인식도 조사에서 학습한 것이 하나도 없는가? 이와 같은 대규모 토건 사업은 재해안정성, 부지적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더 세밀한 조사를 요구 받으며, 지역 주민들 간의 의사소통 과정을 충분히 가져야한다고 여러차례 지적 받았었음에도, 심지어 국정감사에서도 여러차례 지적하였던 절차의 타당성을 잊은 것인가? 국회는 가덕도 신공항에만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저의는 무엇인가?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국회가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이번 2월 국회에서 처리하려는 이유는 4월 재보궐 선거를 겨냥한 것이라고 밖에 보이지 않는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단순한 하나의 대형 국책 사업이 아니라, 선거 때마다 신기루처럼 시민들의 욕망을 충동질하는 온갖 허황된 개발 공약들을 대표하는 하나의 상징이다. 가덕도 신공항 같은 토건 신기루들은 장기적으로 지역 경제를 회생시키는 데 기여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기후위기 시대에 지속가능하지도 않은 방식이며, 생태문명으로의 전환을 가로막는 낡은 정치일 뿐이다. 국회는 기후위기 대응 결의를 되새겨 26일 본회의에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부결시켜야 한다.

2021. 02. 25.

환경운동연합

○ 모집인원 : 10명
○ 접수기간 : 2021년 2월 18일 ~ 3월 9일
○ 모집대상
- 평소 환경운동연합 컨텐츠를 관심있게 보던 시민
- 유튜브, 특히 환경 관련 컨텐츠를 자주 시청하는 시민
- 외부 컨텐츠 모니터링 경험 우대
○ 리워드 : 문화상품권 2만원권

○  활동일 : 3월 11일(목) 20~21시 / 12일(금) 14~15시 중 택1

○  형식 : 줌 라이브로 진행되며, 진행자가 틀어주는 다섯 편의 짧은 영상을 30분간 시청 후 해당 영상에 대한 의견 및 평가를 작성해 메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총 1시간 가량 소요)

○  모집절차 : 다음 사항을 작성하여 [email protected]로 보내주세요
- 메일 제목 : [모니터링단 지원]
- 기본 인적 사항 : 이름, 나이, 직업(대략적으로 작성해도 무방), 성별, 전화번호, 이메일
- 외부 컨텐츠 모니터링 경험 혹은 유사 경험이 있다면 적어주세요.
- 평소 이용하는 컨텐츠 플랫폼과, 자주 보는 컨텐츠의 종류를 적어주세요.
(ex.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vlog와 TED강연 자주 시청)
- 기존 환경운동연합 컨텐츠(영상, 카드뉴스, 웹툰 등) 중
- 좋았거나 / 아쉬웠던 컨텐츠를 하나 골라 그 이유를 적어주세요.
(ex. 3분똑딱 전기요금 편 - 요즘 뉴스에도 자주 나오고 궁금했던 주제였는데, 쉽게 풀어주어서 좋았습니다.)
- 원하는 모니터링 날짜를 골라주세요(택1)
① 3월 11일(목) 20시
② 3월 12일(금) 14시

오늘 국회는 국토부, 기재부, 해수부, 법무부, 환경부 등 정부 부처에서 안정성, 시공성, 환경성, 경제성 등에 대해 우려를 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부처의 의견도 묵살한 채 선거를 위한 정치 논리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여야가 합심하여 처리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으로 인해 국가재정사업의 원칙인 예비타당성 조사도 생략한 채 전국 어디서나 공항을 건설할 수 있는 단초가 제공되었다.

정부와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개발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왔던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했던 것인가?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촛불 정부'는 어디로 갔는가?

국회는 불과 5개월 전 2020년 9월 25일 기후위기 비상결의안을 256표의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그 후 5개월이 흘렀지만 우리 정부의 탄소중립목표는 어디에서 표류하고 있는가? 기후위기에 대응하겠다던 정부가 항공 부문 온실가스 배출은 예비 타당성 조사조차 안 하겠다는 것이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사에서 언급했던 '과정의 공정성'인가?

2021년 2월 26일은 여야가 손잡고 대한민국 역사의 비극적 선례를 남긴 날로 기록될 것이다.

2021. 02. 26.

환경운동연합

기후위기 행동에 나서는 한살림의 약속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생활실천운동을 더욱 깊고 넓게 펼치겠습니다

코로나19가 던져준 충격과 어려움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백신 접종을 시작했다지만 과연 건강한 밥상을 함께 나누는 평범한 일상의 행복을 다시 누릴 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은 산업혁명 이후 화석연료에 의지하는 기계문명의 풍요를 누리기 위해 지구 생태계에 악영향을 끼쳐 왔습니다. 환경과 생태계를 파괴해 온 인간의 활동은 자연재해와 생태계 교란을 낳았고, 전 세계적 감염병 유행으로 돌려받았습니다.

기후위기는 감염병 유행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기후위기가 불러온 이상기후와 자연재해는 우리 밥상의 근본이 되는 농사를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를 작년 참깨 농사에서 확인했습니다. 오늘은 참깨가 턱없이 부족했지만, 내일은 주식인 쌀이 모자랄 수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우리 건강과 밥상을 직접적으로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가 불러올 파국을 막기 위해서는 최소 2030년까지 산업화 이전과 비교해 지구 기온 상승을 1.5℃ 이내로 멈춰야 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온실가스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이산화탄소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여야 합니다. 그런데도 오히려 탄소 배출량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행히 기후위기라는 폭주 기관차가 향하는 ‘예견된 재난’을 막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까지의 풍요를 누려온 생활과 생각을 바꾸는 생태적 대전환을 향한 노력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코로나19로 인간의 활동이 줄어들었을 때 자연생태계는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줬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가 깨끗해지는 등 생태계가 생명 회복의 신호를 보낸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간이 어떻게 행동하는지가 중요합니다.

한살림은 일찍이 ‘한살림선언’을 통해 죽임의 논리가 작동하는 현대 산업문명의 폐해를 지적하고 문명 전환을 통한 생명살림의 길을 천명했습니다. 우주 생명의 일원으로서 생태계에 책임을 다하자는 약속도 나누었습니다. 우리는 생명의 근본을 생각하며 오늘의 나를 있게 한 모든 자연환경, 햇빛과 그늘, 바람과 도랑을 흐르는 작은 물까지도 귀하게 여겨 사랑을 나누자고 다짐했습니다.

한살림운동 30여 년 동안 지향해 온 ‘생명살림’의 길을 향한 더욱 힘찬 걸음을 내디뎌야 합니다. 그 첫걸음은 바로 ‘기후위기 문제 해결’입니다. 한살림은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핵심 실천과제로 ‘기후위기 대응활동’을 선정했습니다. 밥상살림과 농업살림의 경험을 살려 지구를 살리는 지구살림 운동을 적극 펼쳐가야 합니다.

한살림 조합원과 생산자들은 재생비누 만들기, 장바구니 들기, 개인컵 사용하기와 같은 생활문화운동을 일찍부터 펼쳐왔습니다. 병재사용운동, 옷되살림운동, 우유갑 회수운동과 같은 생활인들이 일상에서 지구를 살리는 뜻깊은 생활실천운동도 열심히 해왔습니다. 이러한 소중한 경험을 바탕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더욱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가려고 합니다. 오늘 한살림연합 대의원들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실천에 적극 나서자는 약속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 한살림 식구들은 기후위기 상황과 대응방안에 대한 학습과 공부모임을 활발하게 펼치고 이웃과 나누겠습니다.

둘, 지구 생태계를 책임진다는 마음으로 일상에서 ‘나부터 시작’하는 생활실천활동을 활발하게 펼쳐가겠습니다.

셋, 한살림의 사무공간과 매장, 물류 등 모든 공간과 활동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기 위한 방안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구조적으로 개선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넷, ‘생명을 살리고 지구를 지키는 생활실천’에 뜻을 함께하는 이웃과 단체들과 적극적으로 연대하고, 정책과 제도 등 우리 사회의 근본적 변화를 만들어내기 위해 적극 나서겠습니다.

2021년 3월 19일
2021년 한살림연합 대의원 일동

<제주 제2공항 철회 결단 촉구 기자회견> “제주도민의 결정은 제2공항 반대다.문재인 대통령은 국민과의 약속을 지켜라!”◼️ 일시 : 2021년 3월 24일(수) 오전 10시 30분◼️ 장소 : 청와대 분수대 앞◼️ 순서 (사회: 윤상훈/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집행위원장)1) 발언 장하나 (제주제2공항백지화전국행동 사무국장) 박찬식 (제주제2공항강행저지비상도민회의 상황실장 ) 강원보 (제2공항 성산읍 반대대책위원회 위원장) 민정희 (기후위기비상행동 공동운영위원장) 이상현 (한국환경회의 운영위원장) 이미애 (종교환경회의 상임대표)2) 기자회견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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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덕도 신공항 Q & A

• 작성 :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부총장

Q1.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할 동남권 메가시티 완성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사업 아닌가요?

A1.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가덕 공항 건설이 부산 발전의 유일한 대안처럼 말을 합니다. 시민들도 이러한 주장에 기대를 많이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 그 어떤 사례에서도 공항 건설 하나로, 대규모 토목공사 하나로 지역이 발전한 사례는 없습니다.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부산시민의 숙원을 가덕도 신공항 건설과 동일시하려는 거짓 논리일 뿐입니다.

지금 부산의 문제는 수도권 인구집중과 지역 불균형 발전, 지역의 청년유출, 보육 및 교육정책의 실패, 잘못된 부동산 정책 등 다양하고 수많은 문제가 중첩한 결과입니다. 이를 인정하지 않고 가덕도 신공항 건설 하나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주장하는 것은 부산시민을 속이고, 우롱하는 처사입니다. 가덕 공항 건설로 균형발전이 이루어지는 마법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올바른 대안은 가덕도 신공항이 아닙니다. 부산을 부산답게 만들고, 지속가능한 부산을 위한 발전전략과 새로운 비전을 세워야 합니다. 정부의 그린뉴딜에 부울경 산업을 녹색전환을 포함하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메가시티 구성 역시 이러한 지속가능성을 전제하여 함께 진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Q2. 부산시가 대안으로 내놓은 국제선은 가덕도 신공항이 맡고, 국내선은 김해공항이 맡는 대안이 무슨 문제가 있죠?

A2.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주장하는 이들은 김해공항 주변 산들로 인한 안전성 문제를 제기하고, 소음문제, 청사 포화문제, 철새도래지 문제 등을 제기합니다. 하지만 현재 추진되는 대안은 국제선만 가덕으로 가고 국내선은 그대로 김해에 남는 안입니다. 그 결과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은 김해공항의 문제를 전혀 해소하지 못하는 논리입니다.

Q3. 가덕도 신공항은 건설비용이 커 사업 타당성이 없다는데 사실인가요?

A3. 지난 2016년 정부(국토교통부)가 진행한 <영남권 신공항 사전타당성 조사연구> 용역 결과 가덕도 신공항은 다른 경쟁 후보지(밀양, 김해공항)와 비교해서도 건설 시 비용이 커 타당성이 없다는 결론이었습니다. 용역 보고서에서 ‘가덕은 일반적인 공항 후보지가 아니어서 공사 비용이 많이 들고, 외해에 위치해 있어서 시공 리스크도 높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홍콩 첵랍콕 공항, 마카오 타이파 공항, 싱가포르 창이공항 등이 유사하게 리스크가 높은 지역에 건설되었지만, 이는 영남지역 신공항 사례와 달리 주변 지역에 더 나은 대안이 없는 것이 큰 이유입니다.

국토부에 따르면 활주로 1본이면 12조, 2본이면 18조, 김해공항을 없애고 가덕도로 집중할 경우 28조 6,000억 원이 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처럼 김해신공항의 안전성 문제, 소음문제 등의 해소를 전제로 한다면 4대강 사업비 보다 많은 28조원 이상의 혈세가 투여되어야 하는 상황입니다.

Q4. 부산시는 가덕도 신공항 계획 예산을 7.5조원으로 추정하고 있어서 주변에서 제기하는 비용 과다 지적은 잘못된 것이 아닌가요?

A4. 부산시의 가덕도 신공항 계획은 활주로 1본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예산의 제시안을 재산정하면 크게 달라집니다.

계류장 증가, 청사 증설, 주차장 등 부대시설 공사비 1.09억원 누락됐고, 부지조성 오류로 1.71조원이 추가됩니다. 도로 12km, 철도 10.5km 등 접근 교통망 신설 고려시 공사비는 1.12조원이 늘고, 시설비대 경비 및 예비비 1.3조원이 추가되어 약 5.22조원이 증액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것만으로도 12조원이 훨씬 웃도는 비용입니다.

Q5. 가덕도 신공항은 안전성에는 문제가 없는 것 아닌가요?

A5. 이미 2016년 진행된 사전 타당성 조사 연구에서 가덕도 신공항의 경우 지진·해일·지반공학적 위험·홍수 등의 자연재해가 공항 운영과 잠재력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클 것으로 보았습니다. 가덕도를 자주 오가는 선박에 의한 항적난류(이동물체의 항적을 따라 후류에 의해서 발생하는 난기류)의 영향과 수로를 벗어난 선박에 의한 위험도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더 나은 대안을 제척하고 외해에 추진하거나 부등침하(기초지반의 지점간 침하량이 다르게 발생하는 현상) 가능성이 높은 활주로는 해외에서도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덕 예정지는 진해비행장 및 김해공항과 공역(항공기의 안전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지표면 또는 해수면으로부터 일정높이의 특정범위로 정해진 공간)이 중첩이 됩니다. 이는 항공 운항의 중요한 안전문제로서 공항 후보지 선정 과정에서도 매우 중요하게 다뤄지는 항목입니다. 따라서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는 공역 중첩으로 인한 안전성 문제가 큰 것이 사실입니다.

Q6. 화물 운송을 위해서도 가덕도 공항이 필요하다던데요?

A6. 가덕도 신공항 건설 주장의 근거 중 하나로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신항을 연계한 화물 물동량의 수송 필요성을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은 해운 화물과 항공 화물의 특성을 모르고 주장하는 논리입니다. 해운 화물은 중후장대(重厚長大:철강업·중공업 등과 같이 ‘무겁고·두껍고·길고·큰’ 제조업의 성질을 이르는 말) 특성이 강하고 항공 화물은 경박단소(輕薄短小:가볍고 얇고 짧고 작음)의 특성이 강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화물 수송의 연계는 현실성이 없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통계에 따르면 부울경 지역의 화물 중에 항공 화물의 물동량은 극히 적어 그 필요성의 주장은 설득력이 더욱 떨어집니다.

Q7.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발생되는 생태환경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A7. 가덕도 신공항 예정지 지역은 수준 높은 여러 보호대상구역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공항 건설로 생태환경의 치명적인 파괴와 훼손이 불가피합니다.

우선 항공기 운항의 안전과 해상매립토 확보를 위해 국수봉(269m), 남산(188m), 성토봉(179m)을 절취해야 합니다. 이 지역은 지형 보전 1등급,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 삼림유전자원보호구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덕에는 멸종위기야생동식물 1, 2등급인 삵, 솔개, 수달, 매, 구렁이, 표범장지뱀, 맹꽁이 등이 서식합니다. 생태자연도 1등급지에 해당하는 동백군락, 사스레피군락지를 비롯한 산림유전자원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인근에는 천연기념물 179호로 지정된 낙동강하류 철새도래지와 습지보호지역이 있습니다.

외해 매립과 활주도 표고 높이 때문에 전체 1억 6,300만㎥의 대규모 토석이 필요해 대규모 산림훼손도 뒤따라야 합니다.

Q8.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의 문제는 무엇인가요?

A8. 첫째 문제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의 목적은 ‘가덕도 신공항의 신속한 건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가덕도 신공항 건설로 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 강화에 기여한다는 타당성의 근거는 너무나도 미약합니다. 오히려 타당성이 낮은 부적절한 입지에 공항 건설을 강행하면서 예산낭비와 사회적 갈등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둘째, 특별법 제7조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공항산업은 대규모 SOC사업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등 사전절차의 이행과정을 통해 최적의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비타당성 조사는 예산낭비 방지 등을 위해 대규모 신규 사업에 대한 타당성을 미리 검증하는 제도로서 반드시 필요한 절차임에도 정부·여당은 이를 묵살하는 행태를 보이고 있습니다.

셋째, 특별법 11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이 가덕도 신공항 건설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승인할 경우 공항 건설에 필요한 개별법에 따른 각종 승인·허가·인가·결정·지정·면허·협의·동의·심의 또는 해제 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인·허가 등의 의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결국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 실시계획을 고시하면 공유수면 매립면허, 산지전용허가, 골재채취 허가, 군사시설 관련 협의 등 이후 개별법에 따른 모든 인·허가 절차를 받은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수십조 원이 투자되는 대규모 개발사업이 졸속으로 추진되게 되었습니다.

넷째, 특별법 16조, 17조를 보면 국토부장관은 신공항 건설사업에 대하여 민간자본을 유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민간자본유치사업을 시행하는 민간개발자에게 각종 사항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공시설에 대한 점용허가, 사업에 필요한 토지 및 시설 등의 매입 업무 대행, 주변 토지개발 사업권 부여 등입니다. 사실상 토건세력의 이권개입과 특혜 논란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다섯째, 특별법 제4장의 벌칙 조항에는 시설의 불법 사용 등의 죄, 업무방해 죄, 제지·퇴거명령 불이행 죄 등 이미 신공항 건설 과정에서 이를 반대하고 저항하는 지역주민, 시민사회단체 등의 활동을 옥죄기 위한 규정을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심지어 양벌규정을 두어 법인 또는 법인 소속이 개인이 위반행위를 하면 법인 및 개인까지도 해당 조문의 벌칙을 적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사실상 가덕도 신공항 반대운동을 말살하고, 지역주민의 강제 이주를 쉽게 하려는 규정입니다.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건설과 금융투자 중단을 위한 시민사회 선언대회 

선언문

우리는 이 자리에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발전소 건설 중단과 금융투자 중단을 요구하기 위해 모였다. 삼척석탄발전 중단만이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경제를, 우리의 미래를 살릴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이 ‘기후 악당’의 불명예를 벗어 던지고 ‘탄소 제로’라는 절박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삼척석탄발전소의 폐쇄는 필수불가결한 과정이다. 최근 여론조사 결과 삼척 주민의 60%가 삼척석탄발전을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의 당사자인 삼척 주민들도 석탄 발전에 대한 명확한 반대의 목소리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다. 오늘 이 시간을 기점으로 범시민사회 및 삼척 주민은 삼척블루파워 폐쇄를 위해 총력을 다할 것임을 선언한다. 그 구체적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생명을 앗아간다. 

삼척석탄발전소가 완공되면 향후 최대 1,081명을 조기사망 위험에 노출시킨다. 발전소에서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로 인해 호흡기 질환, 폐암, 뇌혈관 질환, 심장 질환 등 갖가지 사망 요인을 높이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미 2020년 현재 가동중인 석탄발전소의 대기오염으로 인해 연간 최대 1,450명이 조기 사망하고, 최대 11,000명이 우울증 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2030년 이전에 석탄화력발전소를 모두 폐쇄하면 최대 11,635명의 조기사망 발생과 최대 7,837명의 우울증 발병을 막을 수 있다. 2030 탈석탄만이 2050 탄소중립을 이행할 수 있는 길이며, 그 첫 시작은 삼척블루파워가 되어야 한다! 

둘째, 삼척석탄발전은 우리의 경제를 무너뜨린다. 

탄소중립 목표를 감안할때 삼척석탄발전의 가동률은 급격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85%로 예상했던 이용률은 2040년 경이면 20%대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러한 수익성 악화로 인한 좌초자산의 위험은 삼척석탄화력에 금융제공한 공적금융기관을 통해 우리 국민에게 전가될 수 밖에 없다. 이제 삼척석탄발전은 시장에서도 외면하는 사업이 되었다. 국내 유력 금융사들은 아직 조달되지 않은 삼척블루파워의 나머지 공사비 8000억원 조달을 위한 신규 자금 제공에 나서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전체 자산운용사 채권 규모의 88%에 해당하는 자산운용사가 ‘삼척블루파워에 투자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결국 삼척블루파워가 공사비 조달을 위해 매년 이 시기 진행하던 회사채 발행도 무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 세계가 석탄 발전 퇴출에 나서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금융기관들도 석탄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 이제 우리의 세금을 낭비하고 경제를 무너뜨리는 삼척석탄발전에 대한 투자를 멈추고 지속가능한 재생에너지에 투자해야 할 때다!

셋째, 삼척석탄발전은 2054년까지 막대한 양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며 기후위기를 심화시킨다. 

삼척블루파워가 완공되면 30년간 배출할 온실가스 3억 6천만톤은, 우리나라 연간 배출량의 절반에 해당할 만큼 막대하다. 이렇게 배출되는 온실가스는 대기에 그대로 쌓이며 지구 온도 상승을 가속화한다. 작년 여름 50일 이상 계속된 장마와 매년 여름 반복되는 폭염 등 이상기후 현상을 통해 우리는 이러한 기후 위기의 피해를 이미 목격하고 있다. 뿐만 아니다. 기후과학자들은 기후위기로 인해 지금까지 인류가 한번도 겪어 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바이러스에 노출될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코로나 사태로 신음하는 가운데에도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석탄을 계속 태우며 온실가스를 내뿜는 것은 자살행위나 다름 없다. 우리와 우리 후손의 미래가 달린 일이다. 이제는 멈춰야 한다!

삼척석탄발전은 결코 삼척이라는 한 지역의 사안이 아니다. 한국의 기후위기 대응을 가늠하는 시금석이며, 한국이 지금 당장 해야할 가장 시급한 기후대응 행동의 하나이다. 삼척석탄발전을 그대로 두고서는, 한국의 탄소중립 선언은 허울뿐인 빈 말로 남을 것이다. 전국의 454개 시민사회단체와 삼척의 주민들이 오늘 이 자리에 함께 모인 이유다. 이에 우리는 삼척블루파워 즉각 중단을 위해 포스코, 정부 및 국회, 금융기관, 국민연금에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포스코는 허울뿐인 ‘탄소중립’ 선언이 아니라, 기후위기의 주범, 삼척블루파워 석탄화력 발전소 건설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정부 및 국회는 ‘2030년 탈석탄’을 위한 삼척블루파워 건설 중단 계획을 즉각 마련하라. 

하나. 증권사, 보험사 등 금융기관은 삼척블루파워에 대한 금융제공을 즉각 중단하라. 

하나. 국민의 안정적 노후를 책임지는 국민연금은 ‘석탄 관련 사업’을 중점관리사안에 포함시키고, 삼척블루파워 취소를 위해 포스코 주주로서의 권한을 적극 행사하라.

2021. 3. 25

삼척블루파워 석탄발전 중단을 위한 선언대회 454개 참가단체 일동

(사) 우리누리평화운동, (사)광양만녹색연합, (사)안양YWCA, (사)우리누리평화운동, (사)인천도시농업네트워크, (사)현장과 이론이 만나는 연구소 생태지평, #미세먼지_안녕, 6.15공동선언실천창원시지부, 6월항쟁정신계승경남사업회, 가재울녹색교회, 가톨릭기후행동, 가톨릭노동장년회(마산교구), 가톨릭여성회관, 가톨릭환경연대, 간장협회, 강릉생명의숲, 강릉시민행동,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강원 기독교교회 협의회, 강원생명평화기도회, 개헌민회, 거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거제시민에너지협동조합, 거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거제YMCA, 거통고, 건강사회를위한약사회, 경기복지시민연대, 경기에너지협동조합, 경기여성단체연합, 경기여성연대, 경기환경운동연합,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녹색당, 경남대학교 동문공동체, 경남대학교환경소모임, 경남민주언론시민연합, 경남민주화운동동지회, 경남생명의숲, 경남시민환경연구소, 경남아동옹호센터, 경남양서류네트워크, 경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경남여성엄마민중당(준), 경남여성연대, 경남여성회부설여성인권상담소, 경남이주센터, 경남정보사회연구소, 경남풀뿌리환경교육센터, 경남햇빛발전협동조합, 경남혈액원지부, 고양시민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고양YWCA, 곰마실아이들, 공공운수노조 한국가스공사지부, 공무원노동조합서울지부, 과천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광명YWCA, 광양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교육희망경남학부모회, 교육희망김해학부모회, 교육희망사천학부모회, 구리지속가능협회, 국제기후종교시민(ICE)네트워크, 군포녹색당, 군포시민사회단체협의체, 기독교환경교육센터_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본소득당 인천시당, 기본소득청'소'년네트워크(BIYN), 기아차판매 내부고발 박미희 공대위, 기후변화청년단체 GEYK, 기후변화청년모임 BigWave, 기후솔루션, 기후악동대, 기후위기 강서행동 네트워크(서울 강서구입니다), 기후위기 기독교 비상행동, 기후위기 의정부 비상행동, 기후위기 인천비상행동, 기후위기 전북비상행동, 김해교육연대, 김해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생태분과, 김해양산환경운동연합, 김해YMCA, 김해YWCA, 꼬마평화도서관, 꽃피는학교, 남동도시농업네트워크, 남동희망공간, 남양주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남양주YWCA, 남해여성회, 내서마을학교, 노동당 경남도당, 노동당 인천시당, 노동전선, 노틀담 생태영성의 집, 녹색교육센터, 녹색교회네트워크, 녹색당, 녹색당 인천시당, 녹색미래,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녹색전환연구소, 농민기본소득강원운동본부,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다산인권센터, 다솜유치원, 담쟁이인문학교, 당진환경운동연합, 대구 시민모임 소슬포럼, 대구녹색소비자연대, 대구환경운동연합, 대전 빈들장로교회, 대전교육연구소,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학생기후행동, 대학생기후행동 강원지부, 도깨비지역아동센터, 도시농부꽃마당, 동요어른철부지, 동학실천시민행동, 동해사회연대포럼, 동해시복합문화창작소황금박쥐, 마산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마산YMCA, 마산YWCA, 마을공동체 청만행웅, 마창진환경운동연합, 맹방해변원상복구공동투쟁위원회, 문화공간 온 협동조합, 문화연대, 미세먼지해결경남시민본부, 미세먼지해결시민본부, 미추홀구공무원노동조합, 미추홀햇빛발전사회적협동조합, 민예총 춤위원회, 민족문제연구소 고양파주지부 , 민주노총 경남본부, 민주노총 여성위원회, 민주노총 원주지역지부, 민주노총 인천본부, 민주노총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민주노총 통영시위원회, 민주평등사회를 위한 전국교수연구자협의회, 강원대 삼척캠퍼스 분회, 민중당경남도당, 반도체노동자의 건강과 인권지킴이 반올림, 법명사, 보건의료노조 동강병원지부, 부남미술관, 부산녹색연합, 부산민주화운동동지회, 부산환경운동연합, 부일여자중학교, 부천시민연합, 부천YMCA, 불교환경연대, 사)경기시민사회포럼, 사)경남민족예술인총연합거제지부, 사)기후변화와미래자원, 사)부천시민교육센터, 사)생활자치커뮤니티 우리동네사람들, 사)아름나라, 사)좋은벗, 사)평화를잇는사람들, 사)한국생태환경연구소,  사)희망웅상, 사남하석탄화력발전소주민대책위원회, 사남하석탄화력주민대책협의회, 사단법인 녹색교통운동,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 사단법인 한국교육100, 사천생태환경연구회, 사천여성회, 사천환경운동연합, 사회변혁노동자당 사회운동위원회, 사회변혁노동자당 인천시당, 사회적협동조합 마을을 담다, 사회적협동조합 애기똥풀, 사회적협동조합 한들산들, 산과자연의친구 우이령사람들, 산청인문학모임두목회, 삶예술연구소대표,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삼척학습실천연대, 상남영화제작소, 상맹방1리 현안대책추진위원회, 생명평화의 날갯짓, 생명평화포럼, 생태보전시민모임, 생태환경교육문화원, 서산태안환경운동연합, 서울민주화운동동지회, 서울시의회 2050 탄소중립을 위한 생태문명 전환도시연구회, 서울제일교회,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혁신교육학부모네트워크, 서울환경운동연합, 서유당사람들, 섬진강과지리산사람들, 성남YWCA, 속초고성양양환경운동연합, 송영운, 수원환경운동연합, 수원YWCA, 숙의민주주의환경연구소, 순천NCC, 순천YMCA, 습지와 새들의 친구, 시민건강연구소, 시민의눈, 식생활교육남양주네트워크, 신대승네트워크, 안산YWCA, 안성천살리기시민모임, 안양군포의왕환경운동연합, 안양녹색당, 안양생태교사모임, 안양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안전하고행복한양산만들기주민모임, 안전한학교급식을위한경남연대, 양구군농민회, 양산아이쿱생활협동조합, 양산여성회, 양산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양산학부모행동, 양산YMCA, 어린이책시민연대통영지회, 에너지노동사회네트워크, 에너지전환포럼,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여수환경운동연합, 연상은, 예산홍성환경운동연합, 예수살기, 예수성심시녀회, 예수수도회, 오산이주노동자센터, 오산환경운동연합, 우리다함께시민연대, 우리동네작은도서관, 우이령 사람들, 울산새생명교회, 웅상노동상담소, 웅상이야기, 원불교평화행동, 원불교환경연대, 원주녹색연합, 원주시농민회, 윤영희(창원민예총 소속), 의정부YWCA, 이수정, 인권운동사랑방, 인권을실천하는 복지활동가 문화연대, 인제군농민회, 인천 사회적기업협의회, 인천기독교윤리실천운동, 인천녹색소비자연대, 인천녹색연합, 인천대학교 페미니즘 모임 젠장, 인천도시농업시민협의회, 인천민예총, 인천사람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인천애니멀액트, 인천업사이클에코센터,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 인천여성연대, 인천열음교육공동체 사회적협동조합, 인천자바르떼, 인천작은도서관협의회, 인천지역연대, 인천친환경생활지원센터, 인천한의사회,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인천YMCA,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통영거제시민모임, 일본군위안부할머니와함께하는마창진시민모임, 자연과사람들, 자연드림교회, 자전거문화사회적협동조합, 작은것이아름답다, 작은촛불교회, 작은형제회(프란치스코회) JPIC, 장영식, 장유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저어새네트워크, 저어새와친구들, 전교가르멜 수녀회, 전교조 강릉지회, 전교조 강원지부, 전교조 서울지부 초등서부지회, 전교조 인천지부, 전교조 인천초등동부지회, 전교조 홍전지회, 전교조양산중등지회, 전국교수노동조합 강원지부,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 전국농민회부산경남연맹, 전국농민회총연맹 강원도연맹, 전국목회자정의평화협의회, 전국민주화운동동지회,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전국참교육동지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전국탈핵비움실천단, 전국학교비정규직노조경남지부, 전북녹색연합, 전여농경남연합, 전주예벗교회, 전환마을은평, 정금교회, 정선군농민회, 정의당 강릉시위원회, 정의당 강원도당, 정의당 강원도당 여성위원회, 정의당 강원도당 학생위원회, 정의당 경남도당, 정의당 경남도당 청년학생위원회, 정의당 남해하동지역위원회, 정의당 대전시당, 정의당 동해삼척지역위원회, 정의당 양산지역위원회, 정의당 의정부시위원회, 정의당 인천시당, 정의당 춘천시위원회, 정의당 충남도당, 정의당속초고성양양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남양주ㆍ구리지역모임, 제주환경운동연합, 종교환경회의, 지리산생명연대, 진보당 인천시당, 진주같이, 진주여성회, 진주지역경제연구소,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환경운동연합, 진주YMCA, 진해여성회, 진해YWCA, 착한도농불이 운동본, 참살기좋은마을만들기연구회, 참여연대, 창녕환경운동연합, 창원기후위기비상행동, 창원민예총, 창원시정순욱시의원, 창원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창원아이쿱소비자생활협동조합, 창원여성회, 창원여성회관진해관, 창원YMCA, 창원YWCA, 채식평화연대, 천도교 한울연대, 천안아산환경운동연합, 천안YMCA, 천주교 대전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 천주교 수원교구 공동선실현사제연대, 천주교 수원교구 농촌사목위원회, 천주교 수원교구 생태환경위원회, 천주교 예수회 JPIC위원회, 천주교 의정부교구1지구, 천주교 인천교구 노동사목,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천주교 청주교구 생태환경 위원회, 천주의성요한 JPIC 위원회, 철원군농민회, 청년기후긴급행동, 청년담론, 청마역사모임, 청만행웅, 청소년기후행동, 청주ywca생활협동조합, 청청프로젝트연구소, 초록교육연대, 초록우산어린이재단, 춘천농민회, 충남에너지전환네트워크, 충남인권교육활동가모임 부뜰,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NCC, 카톨릭기후행동, 클래식을사랑하는창원시민모임, 탈핵비움실천(정식단체아님), 태양의학교, 토지난민연대, 통영거제환경운동연합, 통영시민문화모임'통로', 통영지속가능발전협의회, 파주노동희망쎈터, 파주생태교육원, 파주환경운동연합, 파주YWCA, 팔당두레생협, 평등교육실현을위한강원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서울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을위한전국학부모회, 평등교육실현인천학부모회, 평안교회, 평통사마창진지회, 평화를품은집 평화도서관, 평화비경기연대, 포항환경운동연합, 푸른내서주민회, 푸른두레생협, 푸코재속우애회, 풍물패 더늠, 프로그레시브 코리아, 플랫폼c, 하나교회, 하연화, 한겨레주주단, 한교회, 한국 투명성기구, 한국내셔널트러스트, 한국다양성연구소,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한국사회책임투자포럼,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천주교 여자수도회 장상연합회 JPIC분과 위원회, 한국환경교사모임, 한국ESD교육센터, 한국YMCA전국연맹, 한살림경남, 한살림경남생산자연합회, 한수원노동조합, 함안여성회, 해맑음문화활동센터, 협동조합 다락, 협동조합언니네, 홍예門문화연구소, 홍전군시민사회연석회의, 홍천군농민회, 홍천군송전탑반대대책위원회, 홍천군풍천리양수발전소반대대책위, 화천군농민회, 환경과생명을지키는경남교사들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인천교사모임, 환경과생명을지키는전국교사모임, 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 강릉지회, 환경을생각하는친환경제품만들기, 환경정의, 횡성군농민회, 횡성환경운동연합, SRF 발전소 및 소각장 대책 전국 연대

여러분이 타고다니는 자전거에 대한 모든걸 알려드릴께요.

출퇴근 하면서, 등하교 할 때, 마트 갈 때, 친구만날때, 그냥 달릴때 등등

궁금한 것, 불편한 것, 필요한 것 가리지말고 모두알려주세요!!

유튜브, 사진, 글,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요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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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위기’에 관한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가요. 심각한 문제이지만,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지 막막한가요. 아니면 전문가의 몫이라고 바라보고 있나요. 기후위기가 거대한 문제처럼 보이지만, 지금 당장 내가 해결하는 데 참여해야 할 ‘당면 과제’라고 여기고 있나요.

희망제작소는 ‘2021 새로운 전환’의 일부로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을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누구나 현실적으로 체감하고 있듯이 기후위기는 절박한 사안인 동시에 전면적으로 전환을 꾀하는 시대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희망제작소, 기후위기 대응 및 에너지전환에 가까이

기후위기는 먼 나라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우리 곁에 닥친 문제입니다. 이미 지구 온난화로 인한 폭염, 폭설, 태풍, 집중호우 등 이상기후 현상이 일상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호주의 산불과 폭우, 미국 캘리포니아의 산불과 텍사스주의 한파 등 세계 곳곳에서 기후재앙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닙니다. 지난 100여 년간 우리나라 평균 온도는 지구 평균(0.8℃~1.2℃)보다 높은 1.8℃가 상승했으며, 연평균 강수량은 약 160㎜가량 늘었습니다. 특히 최근 30년 사이 평균 온도가 1.4℃ 상승하면서 집중 호우 강도가 강해지고 있습니다.(출처: 대한민국2050 탄소중립 전략) 2020년에는 54일 간 최장 장마가 이어지며 구례를 비롯한 남부 지방에 심각한 물 폭탄 피해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국제사회는 기후위기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에 의무를 부과하는 파리협정을 채택했습니다.

파리협정은 지난 2015년 프랑스 파리에서 열린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에서 195개 당사국이 채택한 합의입니다. 2100년까지 지구의 평균 기온 상승 폭을 산업혁명 이전과 대비해 2℃ 이하, 나아가 1.5℃로 제한하도록 노력하자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IPCC,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는 전 지구적으로 203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0년 대비 최소 45% 이상 감축해야 하고, 2050년 경에는 탄소 중립(Net-zero)을 달성해야 한다는 경로를 제시했습니다.

이에 우리나라도 2020년 9월 국제사회의 기후변화 노력에 동참하기로 하고, 에너지공급·산업·수송·농축수산 등 부문별 전략과 비전을 제시하는 2050년 탄소 중립을 국가 장기저탄소발전전략을 발표했습니다.

기후위기는 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닥친 문제인 만큼 보다 더 구체적으로 움직여야 할 때입니다.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화석연료에 의존하는 지금의 사회 및 경제 시스템을 전면적으로 바꿔야 합니다. 정부뿐 아니라 기업과 시민이 모두 함께 행동해야 합니다.

희망RE100 캠페인, 희망절전소와 희망발전소 사업으로

희망제작소는 지구를 살리는 기후위기 비상행동, 2050년 탄소 중립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여정을 시민과 함께합니다. 최근 2050년까지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대체하는 RE100(Renewable Energy 100)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도 ‘2021 새로운 전환’으로, 시민과 함께 하는 ‘희망RE100’에 도전합니다.

첫째, 과도한 에너지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실천 방안으로 <희망절전소> 사업을 시작합니다. 일상 곳곳에서 무심하게 낭비하고 있는 에너지들을 찾아 아끼고 절약합니다. 대기전력을 줄이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서 탄소 배출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둘째, 화석연료 기반 에너지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희망발전소> 사업을 시작합니다. 시민의 힘으로 마련한 희망제작소 건물 옥상에 태양광발전소와 도심형 풍력발전을 설치해 건물용 에너지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또 시민과 함께 ‘태양광발전 탐사대’를 통해 건물 옥상이나 유휴 공간을 찾아 태양광발전소 설치를 확대하려고 합니다. 캠페인의 목적으로 ‘탄소 제로 챌린지’를 통해 일상 속 탄소배출을 줄이는 실천사례를 발굴하고 확산합니다.

‘2021 새로운 전환’을 앞둔 희망제작소는 지금 우리가 처한 현실에서 구체적인 변화를 만들고자 합니다. 기후위기 시대, 함께 배우고 실천함으로써 아름다운 지구를 살리는 여정에 희망제작소와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 글: 연구사업본부

“기후위기가 가져올 끔찍한 재앙을 막기 위해 필요한 변화에 대한 행보의 속도가 너무 느리다” 라고 미국의 기후대사로 새로이 임명된 John Kerry가 첫 기자회견에서 말문을 열었다.

미합중국의 전직 국무장관 출신인 Kerry는 도날드 트럼프 시절에 지구온난화의 위기에 대처하는 국제적 노력에 미국이 불참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현재 어느 국가, 어느 대륙도 제대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을 가한다.

그는 합의된 목표인 탄소중립을 2050년까지 실현하기 위해서는 세계경제에 전반적인 변혁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면서, 현재의 탄소소비량 감소추세를 5배로 빨리 가속해야 하며, 지구상에 녹지를 5배 이상 빠르게 확보해야 하고,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투자속도를 6배 그리고 전기차로 전환속도를 22배로 높여야 한다고 단언한다.

“재앙적인 위기를 피하기 위해 합의한 장기적인 목표는 고사하고, 눈앞의 계획조차 제대로 실천하는 국가가 거의 전무한 상태인 현재, 우리는 모두 함께 담대하게 나서야 한다”고 Kerry는 이야기한다.

상기의 발언은 새로 출범한 바이든의 행정부에서 그가 국제기후특사로 임명된 직후 G20 포럼에 참가한 민간기업 책임자들의 모임에서 행한 첫 연설의 내용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11월에 영국의 글래스고우에서 있을 UN의 매우 중요한 회의(COP26)를 앞두고 사전에 기후위기에 대한 주요 국가들의 정상회담 개최를 기대하고 있다고 그는 밝혔다.

유엔기후회의는 2015년 파리에서 합의한대로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배출가스의 감축계획을 신속히 추진하고자 한다. 그러나 최근 UN의 관련보고서는 현재의 진행상황이 목표에 지극히 미달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으며, 기후재앙을 야기하는 지구의 온도를 산업화시기 이전에 대비하여 섭씨1.5도 이내로 제한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노력을 5배 이상 배증해야 할 필요를 제기하고 있다.

Kerry는 단호하게 선언한다 “오는 11월 기후당사자회의에서 모든 국가들이 담대한 목표를 설정해야만 합니다 – 아니면 모두가 공멸합니다. 멸망은 우리들의 선택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

트럼프 시절, 미국은 파리회의에서 탈퇴하여 발전소와 차량에 대한 배기규제를 완화하고, 미합중국의 방대한 대지와 강물을 민간기업들의 가스와 원유의 채굴사업에 개방하여 왔다. 국제사회는 세계에서 오염가스를 두 번째로 많이 배출하는 국가가 다시 합의의 모임에 귀환한 것을 환영하지만, Kerry 자신은 이전의 행정부가 벌린 소동으로 인하여 미국이 수취심을 갖고 돌아 왔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과거4년을 허비하며 미합중국의 지난 행정부가 협상의 테이블을 떠나 있으면서 인류의 도전적 과제에 함께 대응하지 못한 수치심을 갖고 있다” 라면서 2004년에 미국대통령 선거에 민주당의 후보로 출마했던 Kerry는 상기의 사실을 글래스고우의 COP26 회합의 의장을 맡을 예정인 영국의 해당부처 장관인 Alok Sharma에게 인정했다.

Shama 장관은 Kerry대사에게 미합중국도 파리회의에서 합의한 국가별기후약정(NDC,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 즉 2030년까지 오염가스 배출량감소의 계획을 조속히 제출하도록 요청하였다.

국가별기후약정은 파리회의의 핵심적 내용으로 Cop26 회의 이전에 UN에 제출하여 사전에 평가를 받도록 합의되었다. 영국의 경우, 2030년의 배기가스배출량을 1990년에 대비하여 68%를 줄이는 계획서를 지난 12월에 이미 제출하였다.

가디언의 확인에 따르면, Kerry는 언제까지 미국이 국가기후약정NDC을 제출할지 정확한 일정에 대하여 답변하지는 않았으며, 다만 우선적으로 진행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들은 동시에 오는 기후회의 가장 주요한 의제인 기후금융에 관하여 의견을 나누었다. 안토니오 쿠테흐스 UN 사무총장은 지난 12월 가디언과 인터뷰에서 가난한 나라들이 기후변화의 충격에 대응할 수 있도록 부유한 국가들이 연대하여 연간 1000억불을 지원하는 것을 약정하였으며, 이를 이행하지 못하면 UN이 주도하는 기후당사자회의Cop구상은 위기에 처할 것이라고 언급하였다. Kerry와 Shama 양자는 기후변화에 취약한 빈국들에 대하여 기후금융을 지원하는 중요성에 대하여 의견을 공유하였다.

바이든 행정부가 캐내다 Alberta지역에서 원유를 수송하여 미국 내에서 정제하려는 사업인 Keystone XL 배관공사를 중단시키려고 하자, 곧바로 기후위기에 대한 국제적 합의를 얻어내는 일이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다. 바이든과 외국 지도자로서 처음으로 국제통화를 나눈 캐나다의 Justin Trudeau수상은 상기 공사의 진행을 계속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위기를 대응하는 도전의 과제에 희망적 근거가 있다고 Kerry는 강조하면서, 태양에너지의 발전단가가 떨어지고 있고 청정에너지 기술에 대한 투자와 관련 분야의 일자리가 늘어나고 있음을 다음과 같이 확인했다.

“배출가스의 제로를 향한 기획은 기업들에게 거대한 기회를 마련하면서 청정의 일자리와 경제적 성공을 제공하고 있으며, 미국 대통령의 표현에 따르자면 세계적인 경제위기를 극복하여 과거보다 나은 미래를 건설할 수 있다- build back better.”

출처 : The Guardians(영국 가디언지) on 2021-01-22.

John Kerry

현재 미국의 국제기후 특명대사이며 지난 오바마 정권시절에 국무장관을 지내면서 이란핵협정JCPOA을 주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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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한 달간 옷되살림운동 전개

2017년부터 4년간 422t 모아 온실가스 3,060CO2t 감축한 효과

수익금은 국내외 어려운 이웃 돕는데 쓰여

생활협동조합 한살림이 전국에서 헌 옷을 모아 버려지는 옷들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도 줄이고 국내외 어려운 이웃도 돕는 ‘옷되살림운동’을 4월 1일부터 한 달간 진행한다.

옷되살림운동은 2017년부터 매년 봄 진행해오고 있는데, 한살림 조합원을 비롯한 시민들이 모은 옷을 판매한 수익금으로 파키스탄 빈곤지역 아이들의 교육과 국내 어려운 이웃들을 돕고 있다. 또, 버려질 옷을 누군가 다시 입음으로써 새로 옷을 만들고 사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를 절감할 수 있어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생활실천의 의미도 크다.

한살림은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옷되살림운동을 통해 총 422t의 옷을 모았다. 자칫 버려질 수 있었던 옷을 되살림하며 약 3,060CO2t의 온실가스를 감축했으며 이는 30년생 소나무 337만6,000그루를 심은 것과 같은 효과다.

옷되살림운동 참여 방법은 안 입는 헌 옷들을 잘 손질하여 기간 내에 전국 234개 한살림 매장에 비치된 모음함에 넣으면 되며, 한살림 주문공급과 택배 등을 통해서도 참여할 수 있다. 모음 기간은 4월 말까지이며 서울 등 일부 지역은 16일까지 진행한다.

모으는 품목은 한복 등 전통의상을 제외한 의류 일체, 에코백과 여행용 캐리어를 제외한 가방 일체, 부츠와 패딩신발, 방한화, 굽 5cm 이상 하이힐을 제외한 신발 일체, 부피가 크거나 신생아 이불을 제외한 얇은 담요와 이불, 그밖에 모자, 목도리, 장갑, 양말, 벨트, 수건, 커튼 등이다. 단, 휴대전화, 책, 가전제품, 가구 등 기타 생활용품은 모으지 않는다.

한살림 옷되살림운동 관계자는 “입지 않는 옷을 팔아 수익금을 기부하는 형태라 무엇보다 옷의 상태가 중요하다”며 “나는 입지 않더라도 누군가 다시 입을 수 있는 옷을 골라 잘 손질해 보내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옷되살림운동을 통해 모은 옷은 국내 중고의류 수출업체에 판매, 수익금 중 50%를 한살림재단을 통해 파키스탄 알카이르학교에 전달하고, 나머지 50%는 국내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이를 위한 조합원 활동을 지원하는 데 쓰인다.

알카이르학교는 파키스탄의 최대 도시이자 거대한 쓰레기 매립지가 있어 많은 빈민들이 거주하는 카라치시에 자리 잡고 있다. 알카이르학교는 그곳의 8개 학교와 전문 칼리지를 운영하며 4,000여 명의 극빈층 아이들이 교육을 받고 있다.

300인의 움직이는 소나무를 찾습니다!

움직이는 소나무란 녹색교통수단으로 온실가스를 줄이는 사람을 말합니다.

움직이는 소나무가 되어 맑은 하늘과 깨끗한 공기를 만들 분들을 찾습니다!!!

선착순 300인을 모집하며 약 5주간 매주 주어지는 (아주쉬운^^)미션을 수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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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 : 070-8260-8605,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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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 https://forms.gle/pS4USpiGqNhKvA266

유정길(환경운동연합 전 정책위원. 지혜공유협동조합 이사장)

헌나무를 베어 새나무를 심자는 산림청

[고양신문] 작년 7월 20일 경기연구원의 블로그에 <나무를 베야할 시대>라는 글을 읽고는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 대목이 눈에 걸렸다.

‘우리나라 산림의 1/4이 40년 이상 되어 고령화로 진입했고 산림 나이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이다. 사람으로 치면 중장년 이상이 전국에 72%, 어린이와 청소년급이라고 할 1영급과 2영급은 각각 6%와 5%에 불과하다. 고령화되어 늙은 숲은 탄소흡수능력이 급격하게 떨어지므로 수확시기가 되면 수확하고, 어린나무를 새로 심어 가꾸는 것이 탄소저장능력을 높이는 일’이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결국 헌나무를 베고 새나무를 심어야 하는 이유라는 것이다. 마치 정년 넘은 노인은 사회적 효용이 없으니 솎아내고 젊고 어린 사람만 살려둔다는 말과 다를 바 없다고 생각되었다.

실제 지난 1월 20년 산림청은 산림의 기후위기대응 탄소중립목표 달성을 위해 ‘2050 탄소중립 산림부문 추진전략(안)’을 발표했다. “2050년까지 30년간 30억그루의 나무를 심어, 탄소중립 3400만톤을 줄이는데 기여하고, 산림의 탄소흡수력 강화, 신규 산림탄소흡수원 확충, 목재와 산림바이오매스의 이용 활성화, 산림탄소흡수원 보전, 복원 등 4대 정책 방향과 12대 핵심과제를 중점 추진하겠다”고 했다.

도시숲조성, 섬지역, 유휴토지, 북한과 해외에 나무심기 등이야 아주 좋은 일이다. 그런데 문제는 ‘영급구조개선’이라는 말이다. 영급이란 1영급(0~10년된 나무), 2영급(11~20년), 3영급(21~30년), 4영급(31~40년), 5영급(41~50년), 6영급(51년 이상)된 나무라는 뜻으로, 나무의 탄소흡수 능력은 30년까지가 최대이고 이후 점차 줄어든다고 한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30년 이상 된 4~6영급 나무가 산림 전체의 72%를 차지하기 때문에 6영급부터 시작하여 5~4영급으로 베어 그 자리에 어린 새나무를 심는다는 것이 ‘영급구조개선’이다. 그렇다면 기후위기 해소, 탄소중립화를 위해 바야흐로 엄청난 나무베기 벌목이 시행될 계획인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215309" align="aligncenter" width="600"] (c) 고양신문[/caption]

코로나19, 에볼라, 사스는 산림 벌채가 원인

나는 이들의 용어 중에 ‘영급구조개선’을 비롯하여 ‘나이의 불균형’, ‘노령화’라는 말이나 ‘수확’, ‘지속산림경영’이라는 용어가 대단히 불편하다. 산림청이 숲과 나무를 보호가 아니라 임업으로 수익창출과 돈벌이 하는 곳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 부산대 조경학과 홍석환교수는 “산림청이 숲을 자연에 맡기면 쇠퇴한다는 엉뚱한 논리로 지난 수십년간 줄기차게 숲의 나무를 베어 내왔다”고 비판하고 있다.

우리는 기후위기의 해소를 위해서 최대한 많이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말해 왔는데 산림청은 노후 된 나무를 베어 젊은 나무를 심어야 한다고 주장하니 이게 국민들에게 과연 납득이 될 내용인가 하는 점이다. 그러면 수천년 된 아마존의 원시림은 모두 베어져야 마땅한가? 지구의 허파라고 하여 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낸다는 말은 거짓이란 말인가? 보루네오섬의 오래된 밀림이 엄청난 개발로 파헤쳐지는 일은 어린 새나무를 심을 좋은 기회란 말인가?

그래서 몇몇 외국의 자료를 보았다. 네이처(Nature)지 2019년 4월 4일자에 쓴 루이스(Lewis)와 휠러(Wheeler)의 글에 역시, 천연림은 나무농장보다 40배 더 효과적이며 기온상승을 늦추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말한다. 또한 오래된 산림과 어린나무 중에 어느 것이 탄소흡수에 더 나은지 과학자들의 주장은 엇갈린다고 소개하면서, 젊은 나무가 탄소를 빨리 흡수하지만 크고 오래된 나무는 나뭇잎이 많아 생각했던 것보다 탄소를 더 잘 흡수하며 이들 숲은 지구상에서 가장 큰 탄소저장소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많다는 것이다. 그런데 심각한 것은 숲이 벌목되면 절반이 탄소인 나무에서 탄소가 급격하게 방출되기 때문에 온난화를 가속화시킨다고 말한다.

숲은 풍부한 생물들의 서식처

심각한 것은 산림청이 나무를 그저 “탄소흡수기능, 임업수익”으로만 보는 자세이다. 숲은 나무만 있는 것이 아니다. 동물도 있고 곤충도 있고 계곡에 물고기도 살며, 바이러스도 살고 수만년 동안 생태계가 균형을 이루며 살아온 거대한 생명들의 서식처이자 보금자리이다. 또한 큰 폭우가 내릴 때 물을 머금어 홍수를 막고 조절하는 것이 숲이며, 나무가 물을 증발산하면서 주변의 열을 빼앗기 때문에 폭염재난을 줄이는 것도 숲이다. 숲은 단순히 나무들만의 집합이 아니다.

현재 우리가 고통을 겪고 있는 코로나19는 박쥐가 서식하는 숲을 베어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에볼라, 사스 등 모두 원시림을 베어내고 숲을 망가뜨려 발생한 것임을 잊었는가? 이런 숲과 나무, 생명의 생태계를 그저 ‘탄소’로 환원한다. 거대한 생명들의 삶터로 보지 않고 그저 투자, 기술, 이윤의 대상으로 수렴하여 수확하고 경영해야 할 대상으로 보고 있다. 산림청은 숲을 ‘보존의 관점’이 아니라 과거 개발시대처럼 ‘이용의 관점’으로 보는 구태의연한 모습이다. 겉으로 탄소중립을 표방하지만 실은 기후변화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틈에 임업 비즈니스를 키우려는 것으로밖에 이해되지 않는다.

새로 나무를 심으려면 오래된 나무를 베려 하지 말고 아스팔트와 시멘트를 걷어내고 심으라. 오늘날 심각한 기후위기를 해결할 다양한 방법 중에 숲을 보존하고 나무를 심는 것만큼 크고 효과적인 것은 없다. 더욱이 앞으로 기후위기보다 더 심각한 쓰나미가 닥칠 것을 예견하고 있다. 바로 ‘생물다양성’의 붕괴이다. 생물다양성이 붕괴되면 정말 인간은 살 수 없다. 생물다양성을 지키려면 숲은 절대 파괴되면 안 된다.

출처 : 고양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