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록]- 도시재생뉴딜 정책 검토 및 중간 평가를 위하여 OECD DAC 평가기준을 토대로 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예비평가, 전문가평가, 숙의평가의 3단계 평가를 진행
- 정책평가 결과를 토대로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으로 도시재생뉴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사업 신청 및 평가 가이드라인'에 반영할 수 있는 단기적 개선 방안을 제시
- 성공적인 쇠퇴지역 문제 해소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달성을 위하여 「도시재생특별법」과 기본방침 등의 법제도 개정에 적용 가능한 장기적 개선 방안을 제안

[목차]제1장 서론
제2장 도시재생뉴딜 정책 특성 및 주요 쟁점
제3장 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 개요
제4장 도시재생뉴딜 정책평가 및 과제
제5장 지속가능한 도시재생뉴딜 개선방안

[초록]- 그린 뉴딜은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 패러다임에 따라 환경적·경제적·사회적으로 지속가능한 발전을 구현하기 위한 가장 강력한 정책수단이 될 수 있음
- 대도시에서 정책이 실현되는 현 국제 동향 및 높은 도시화율을 지닌 우리 국토공간 특성 상 우선 대도시를 중심으로 하는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 추진 필요
- 그린 뉴딜을 최상위·중장기 시정전략으로 추진하기 위해 도시기본계획과 연계 추진
- 실천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온실가스 감축, 일자리 창출, 불평등 해소 효과가 높은 건축 부문을 중점사업으로 우선 추진하며 민간자금 기반의 녹색금융으로 안정적이고 지속가능한 재원 마련
- 우리 국가의 특장점인 중앙정부-지방정부 간 역할분담과 긴밀한 협력에 기반하여 국가·도시 그린 뉴딜을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강력한 정책동력 마련 및 글로벌 그린 뉴딜 주도

[목차]제1장 서론
제2장 친환경·에너지 전환도시와 그린 뉴딜
제3장 국내 그린 뉴딜 정책 동향
제4장 해외 그린 뉴딜 정책 동향
제5장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의 기본 구상
제6장 국내 도시 적용성 검토
제7장 한국형 도시 그린 뉴딜 정책 방안
제8장 결론 및 향후과제

개요

코로나19 팬데믹은 국내외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전반에 걸쳐 큰 충격을 주었다. 현재 코로나19 상황은 장기화 조짐을 보이고 있고, 종식된다고 해도 이후의 비즈니스와 생활에 지속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달라진 환경에 대응하기 위하여 「한국판 뉴딜」 종합계획을 세우고 디지털과 그린 분야에 2025년까지 국비 114.1조원을 투입하여 신시장 창출과 민간수요 견인을 추진한다. 기업들 또한 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조직과 상품, 요금을 개편하고 매장 디자인 및 운영방식, 생산체계 등을 조정하고 있다. 본 보고서는 Digital Transformation을 포함한 국내외 기업들의 코로나19 대응 현황을 살펴본다.

< 차 례 >

I. 서 론
   1. 재정소요점검의 의의
   2.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
   3. 재정소요점검의 기준

II. 2019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1. 재정수반법률과 재정수반요인
   2. 재정소요점검: 수입
   3. 재정소요점검: 지출
   4.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III. 2019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예산반영분석
   1. 예산반영분석: 수입
   2. 예산반영분석: 지출

IV. 결론
   1. 연구요약
   2. 시사점

[부록] 2019년 가결 주요 재정수반법률

↓보고서 전문↓

< 차 례 >

I. 분석 개요
   1. 분석 목적
   2. 보고서 구성

II. 세계경제 환경
   1. 실물 환경
   2. 금융 환경

III. 선진국 경제 현황
   1. 미국
   2. 일본
   3. 독일

Ⅳ. 신흥국 경제 현황
   1. 중국
   2. 인도
   3. 브라질
   4. 러시아

Ⅴ. 주요 경제정책 국제비교분석
   1. 코로나19 관련 주요국 정책대응
   2. 코로나19와 통화정책
   3. 주요국 국채 실효이자율

참고문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