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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가결 법률의 재정소요점검 (국회예산정책처, 2020.10)
2019년가결법률의재정소요점검 (국회예산정책처,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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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BO브리핑제98호]2019년가결법률의재정소요점검 (국회예산정책처, 2020.10).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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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 례 >
I. 서 론
1. 재정소요점검의 의의
2. 재정소요점검의 필요성
3. 재정소요점검의 기준
II. 2019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재정소요점검
1. 재정수반법률과 재정수반요인
2. 재정소요점검: 수입
3. 재정소요점검: 지출
4. 위원회별 재정소요점검 결과
III. 2019년 가결 재정수반법률의 예산반영분석
1. 예산반영분석: 수입
2. 예산반영분석: 지출
IV. 결론
1. 연구요약
2. 시사점
[부록] 2019년 가결 주요 재정수반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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