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트럼프 행정부와의 외교정책 기조 비교 
■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 전망 
■ 한국 정부의 대응과 시사점

[요 약]  

●● 코로나19 확산과 전 세계 민주주의 동향
올해 들어 코로나19가 확산되기 전부터 전 세계적으로 민주주의 수준이 하락하
는 경향이 지속돼 왔다. 2005년을 기점으로 민주주의 수준이 하락하고 권위주의 수
준이 상승하는 국가가 늘어나고 있다. 각 국의 정부들은 코로나19에 대응하기 위해
통행 및 출입제한이나 경제활동 봉쇄, 계엄령 발동까지 비상조치들을 도입하였다.
이러한 정부대응은 불가피하게 시민의 자유와 기본권에 대한 일정한 제약을 수반한
다. 이에 따라 유엔은 코로나19에 대응하는 비상조치가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 위
험에 비례하는 수준에서, 비차별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한국은 민주주의의 훼손없이 방역에 성공한 사례로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아 왔
다. 향후 코로나19에 대응하는 과정에서도 민주적 규범을 준수하는 방역 방침을 준
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나아가 코로나19 대유행 시기에 민주주의와 시민자유를 보
장하고자 하는 국제협력에 동참하는 노력도 지속해야 할 것이다.

●● 미 국무부, 대중국 전략보고서 「중국 도전의 요소들」 발간
2020년 11월 20일 미 국무부 정책기획국(Office of Policy Planning)은 중국
에 대한 강경정책을 지속해야 한다는 대중국 전략보고서 ‘중국 도전의 요소들(The
Elements of the China Challenge)’을 발간했다. 동 보고서는 미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인식과 전략을 파악해볼 수 있는 마지막 보고서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또
한 전반적으로 1947년 소련 주재 외교관이었던 조지 케난(Gorge Kennan)이 제시
한 ‘대소련 봉쇄정책’을 연상시킨다는 점에서 케난 스타일의 보고서로 평가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