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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구원은 본고에서 에너지사업의 에너지 생산량이나 에너지 절감량을 평가함에 있어서 계절이나 월별 차이를 고려한 단기성과를 평가할 수 있도록 월별 원단위를 제시하고 설비준공연도의 성과평가 방법까지 제시하고자 하였다.

<목 차>

01 연구개요

02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방법

03 에너지효율화사업 성과평가방법

04 결론

에너지정책 개별사업의 성과 측정할 때 준공시기 고려해 연간 생산·절감량 설정

신재생에너지 생산량 평가 시 월별 발전량·실제 사용기간 고려 

① 태양광발전(사업용)
1kW 태양광발전설비의 연간발전량은 1,358kWh(3.72kWh/kW/일)를 적용하도록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 명시되어 있으나, 지역별 발전량은 제시되지 않았다. 태양광설비의 1kW당 단위발전량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는 1일 평균 3.554kWh, 전국은 3.542kWh로 지침에 제시된 기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서울지역 5월의 발전량(4.695kWh/kW/일)은 12월 발전량(2.605 kWh/kW/일) 대비 80% 높게 나타났다.

② 수소연료전지발전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에는 연간 수소연료전지의 단위에너지 생산량을 9,392kWh/kW․yr(25.73kWh/kW․day)로 명시하고 있다. 열생산량과 전력생산량에 대한 구분이 없어 실질적인 에너지 생산량과 온실가스 감축량 평가에 적용할 수 없다. 전력거래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의 연료전지 단위발전량은 15.66MWh/MW/일로 전국 평균 (16.75MWh/MW/일)보다 낮다. 

③ 소수력발전
서울시 내에는 소수력발전 설비가 없어 경기도와 강원도 지역의 소수력발전량을 분석하여 단위발전량을 산정하였다. 연평균 9.1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하며, 생산량이 가장 높은 달과 낮은 달은 4월과 1월로 각각 12.7MWh/MW/일, 5.0MWh/MW/일의 전력을 생산한다.

④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서울시 바이오가스 열병합발전 설비의 단위발전량은 연평균 14.45MWh/MW/일로, 전국의 9.23MWh/MW/일보다 높은 수준이다. 월별 발전량은 5월이 18.81MWh/MW/일로 가장 높고 10월이 7.45MWh/MW/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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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미시적 평가 필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정책 개발도 지원해야

행정동보다 작은 단위의 지역별 대중교통 서비스 수준 평가가 우선

서울시의 대중교통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상당히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우리나라 전체면적의 약 0.6%에 불과한 서울시에 10개 이상의 도시철도 노선과 600여 개 이상의 버스 노선이 집중적으로 구축되어 있어, 서울의 어디서나 비교적 대중교통을 쉽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도 거주지 주변에 접근 가능한 버스정류장, 지하철역 등 대중교통 시설이 없거나, 시설이 있더라도 이용 가능한 노선이 현저히 부족하거나 배차 간격이 길어 대중교통 서비스 이용에 제약이 많은 지역이 존재한다. 이러한 지역들을 세부적으로 파악하여 노선 조정, 신설, 인프라 확충 등 맞춤형 정책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기존 행정동 단위의 거시적인 분석보다는 더 작은 단위의 미시적 분석이 선행되어야 한다. 권역별, 자치구별 또는 행정동별로 이루어지는 거시적인 분석은 대중교통 서비스가 비교적 좋다고 평가되는 지역 내에 존재할 수 있는 대중교통 취약지점을 구별해 낼 수 없는 등 많은 한계가 있다.

곳곳에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지역…지역별 접근성 수준도 차이 커

서울시를 가로·세로 100m 단위의 격자 셀로 구분하고, 셀별 대중교통 접근성 지수를 산출하여 분석한 결과, 행정동 단위의 분석에서는 알 수 없었던 서울 곳곳의 대중교통 접근성 취약지역을 미시적으로 파악할 수 있었다. 서대문구, 종로구 북측지역, 강남·서초구 외곽지역 등 넓은 범위에 걸쳐 전반적으로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지역도 있고, 비교적 대중교통 시설이 잘 갖춰진 강남, 여의도 등 도심지역 내에도 접근성 사각지대가 존재하였다. 또한, 대규모 아파트단지의 중심부나 한강 공원과 같이 거주민과 이용객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대중교통 시설로의 접근성이 떨어져 대중교통 이용이 불편한 지역들이 상당히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권역별/자치구별로는 서남권역이 다른 권역에 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고, 금천구, 관악구, 양천구, 서대문구, 종로구 등이 다른 자치구에 비해 대중교통 접근성이 상대적으로 좋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어, 지역별 대중교통 접근성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해외경제 포커스 제2020-43호(11.13일) (목차 및 주요 내용)

<포커스 브리프>

<최근 해외경제 주요 이슈> 

   1) 미국, 영구적 실업자수 빠르게 증가

   2) 유럽, 고용유지 지원을 위한 EU의 첫 사회적 채권 발행

   3) 중국, 친환경 자동차 산업 집중육성 계획 발표

   4) 러시아,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실물경제 타격 우려

     [참 고] 일본, 스가 총리의 경제정책 방향 및 평가

   5) 국제곡물가격, 가파른 오름세 지속

<주요 신규 경제지표> 

<주간 발표 예정 해외경제지표 및 시장전망> 

※ 최신 해외학술 정보

※ 주요국의 경제지표

↓토론회 자료집↓

한국은행은 12.10(목) 「2020년 1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을 발표했다.

- 국제금융시장은 코로나19 재확산에도 불구하고 코로나19 백신 기대, 미 경기부양책 합의 가능성 등으로 위험선호심리가 강화됨.

- 국내 외환부문은 대체로 양호한 모습이며, 원/달러 환율이 하락세를 지속하고 스왑레이트는 상승함.

- 외국인 증권투자자금은 주식자금을 중심으로 순유입 규모가 확대되고, 대외차입여건은 장·단기 외화차입 가산금리가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CDS 프리미엄이 하락하는 등 안정세를 나타냄.

<붙임> 2020년 11월 이후 국제금융·외환시장 동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