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국제포럼에서는 목민관클럽 10년 활동을 되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 보는 토크쇼, 지방분권을 넘어 주민자치,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민주주의의 발전방안, 코로나19로 촉발된 비대면 전환 관련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과 지방자치가 주목해야 할 미래 트렌드를 탐색했습니다. 이밖에도 비수도권지역의 당면한 과제인 인구절벽과 지역소멸, 지역 간 불균형 문제의 해법을 함께 모색했는데요.

첫 번째 글에서는 직접 민주주의와 디지털 민주주의에 관한 사례를, 두 번째 글에서는 독일의 인구절벽, 지역소멸의 극복방안 사례와 함께 포스트 코로나 시대 자치정부의 역할(독일의 지역소멸 극복방안은?)을 중심으로 전합니다.(유튜브 라이브 영상 보기 링크)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속에서 민주주의는 죽었다?

첫 세션인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시민참여와 직접민주주의 미래’에서는 IRI(International Republican Institute)의 브루노 카우프만(Bruno Kaufmann) 유럽 대표를 화상으로 초대했습니다. 브루노 카우프만은 코로나19 세계 대유행 상황에서 일부 국가에서 민주주의가 퇴행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지만, 시민의 참여에 따라서 민주주의는 계속 발전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직접 민주주의가 가장 발달한 곳으로 손꼽히는 스위스도 모든 주에서 여성 투표권이 부여된 것은 1990년의 일이라며, 시민의 참여가 기반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는데요. 아울러 시민의 참여는 정치 리더십의 소비자, 즉 투표를 잘하는 게 아니라 직접 참여하고, 일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참여민주주의의 기반은 제도나 구조에 머물지 않고 문화로 정착돼야 하는데,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지정토론에 나선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은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시스템을 통해 시민참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허필홍 홍천군수는 행정주도에서 주민주도 지역발전계획 수립과정을, 박정현 대전 대덕구청장은 다양한 주민들의 욕구, 다양한 마을 문제를 주민들이 자치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주민자치회 역량강화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윤태범 교수(방송통신대)는 “우리나라가 제도적 민주주의는 틀을 갖췄고, 시민참여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지만, 개인주의나 냉소주의, 무관심도 증대하고 있다며 결국 시민이 스스로 참여하고 만드는 민주주의가 중요하다”라고 강조했습니다.

▲ 목민관클럽 창립 10주년 디지털 국제포럼 현장 모습.

우후죽순으로 쏟아지는 시민참여플랫폼, 성공을 위한 조건

‘국민 참여 플랫폼 광화문 1번가’, ‘민주주의 서울’, ‘마포1번가’, ‘ok 소통1번가’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바로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디지털 플랫폼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참여와 소통을 내세우는 정부 흐름에 따라 중앙정부부터 광역지방정부, 기초지방정부 가릴 것 없이 시민들의 의견을 모으는 플랫폼을 만들고 있는데요.

그러나 이러한 플랫폼은 오픈할 때만 반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시민제안이 공론화가 되려면 제안된 내용에 대해 일정 수 이상의 공감을 얻어야 하는데 제안된 내용을 일일이 읽어보기도 힘들고, 많은 시민이 일상적으로 해당 플랫폼을 방문하지도 않기 때문입니다.

이와 관련해 두 번째 섹션인 ‘코로나19 팬데믹과 디지털 민주주의 가능성 탐색’을 맡은 아이슬란드의 재단법인 시티즌스의 로버트 비나르손은 디지털 참여라는 게 그 자체로 재밌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참여민주주의는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하는 것들, 예들 들어 유튜브 영상물 등과 경쟁해야 하는데요. 디지털 플랫폼을 개설 후 단순히 참여하라는 홍보만으로는 부족하고, 참여하는 시민의 의견을 경청하는 동시에 피드백과 보상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로버트 비나르손은 아이슬란드에서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 ‘your priorities’를 만든 사례를 소개했습니다. 지난 2008년 금융위기 속에서 아이슬란드 정부의 신뢰도가 70%에서 7%로 급락하자, 시민들의 목소리를 모으고 정부와 소통을 원활하게 할 수 있는 오픈 플랫폼을 구축했습니다.

시민참여 플랫폼은 시민들이 아이디어를 내고 토의에 참여하고 의사결정을 하는데, 토론과정에서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도록 찬반의견을 분리하거나 상대편의 의견에는 좋아요/싫어요만 표현할 수 있게 설정했습니다.

아울러 1000여 편의 의견들이 제안되기 때문에 인공지능기능을 탑재하여 비슷한 의견은 모으고, 서로 다른 언어는 번역하고, 공지와 받아쓰기 기능까지 추가했습니다. 덕분에 디지털 시민참여 플랫폼(your priorities)은 20여 개 국가에서 다양한 프로젝트를 수행 중입니다.

아이슬란드 레이캬비크시 정책수렴, 에스토니아 법개정, 미국 뉴저지주 공무원 대상 내부 토론, 호주의 한 공립학교에서 학생 대상 민주주의 교육 과정에서도 사용되었습니다. 레이캬비크시에서는 1,000여 명 이상이 참여하고 있고, 이 플랫폼에 참여해 의견을 게시하는 일이 하나의 문화처럼 되었다고 전했습니다. 국내 디지털 플랫폼도 시민이 일상적으로 드나들고 싶은 플랫폼으로 거듭나길 기대합니다.

– 글: 송정복 자치분권센터 센터장 [email protected]
– 사진: 자치분권센터

■ 제목
2020 거제시 직원 혁신역량강화 워크숍

■ 발주처
거제시

■ 주관
희망제작소

■ 사업기간
2020.9.23~ 2020.11.2

■ 목표
민관협치를 통한 사회적가치 개념 이해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의제 찾기, 자원 찾기, 실행계획 워크숍 소개 및 실습
워크숍을 통한 시민참여형 문제해결 사업계획(안)

■ 목차
1. 과업 개요
2. 혁신역량강화 워크숍 주요 내용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사람들, 현대인 1편
종합사회복지관 사회복지사에게 듣는 아동복지에 대한 이야기
지역종합사회복지관 – 박선정 사회복지사 인터뷰

인천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 이후 아동 관련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며 대안을 찾기 위한 지혜를 모아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 영상 내용
0:00 시작하기
0:28 지역사회복지관의 역할
1:30 사례관리사업이란?
1:55 사례관리 사회복지사의 역할
3:08 의료 네트워크 사업 배경
5:08 의료 네트워크 사업 목적
5:58 사례관리사업 담당 인원
6:31 사례관리사업 목표
7:45 지역사회 통합 사례관리
8:23 가족 중심 사례관리
9:39 사례관리사업에서 어려운 부분
11:53 사례관리사업과 지역사회의 역할
13:12 체감하는 복지제도의 변화
14:15 복지제도의 한계, 사후지원
15:19 복지제도의 한계, 사각지대
16:31 복지 분야 다 직종 네트워크
18:01 다 직종 협력을 위한 정부의 역할
19:05 코로나19의 영향

#아동복지 #사례관리 #사각지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사회복지관 #지역공동체 #관심

촬영일 : 2021.01.06.
게시일 : 2021.03.19.

인터뷰이 : 박선정
진행 : 안영삼
촬영, 편집 : 안영삼
콘텐츠 정리 : 안영삼, 김민지, 김세진, 방연주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사람들, 현대인 2화
지역아동센터 센터장에게 듣는 아동복지에 대한 이야기
지역아동센터 – 오수진 센터장 인터뷰

인천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 이후 아동 관련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며 대안을 찾기 위한 지혜를 모아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00:00 시작하기
00:18 지역아동센터의 역할
00:59 지역아동센터 운영 형태
01:51 지역아동센터라는 낙인
03:19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것, 센터환경
04:17 지역아동센터에 필요한 것, 전문인력
05:40 아동돌봄과 사각지대
07:21 아동돌봄을 위한 가정방문
08:31 아동돌봄 시설의 공백
09:49 다른 기관과의 협업
11:11 체감하는 복지제도의 변화
11:36 복지제도의 한계, 다양한 주관 부처
12:12 복지제도의 한계, 운영비
12:55 코로나19의 영향
13:45 코로나19와 긴급돌봄

** 희망제작소 홈페이지 링크
[아동돌봄/기획②] 지역아동센터의 시선 https://www.makehope.org/?p=52666

#아동복지 #사례관리 #사각지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지역아동센터 #지역공동체 #관심

촬영일 : 2021.01.19.
게시일 : 2021.03.26.

인터뷰이 : 오수진
진행 : 안영삼
촬영, 편집 : 안영삼
콘텐츠 정리 : 안영삼, 김혜빈, 김세진, 방연주

혁신실험실 전남, 고등이노베이터 성과공유회가 지난 3월 20일(토)에 열렸습니다. 현장의 모습을 스케치 영상으로 전달드립니다.

—

고등이노베이터의 로컬실험실 성과공유회
우리의 문제는 우리의 멋으로 해결하지

도시는 어른들만의 것일까요?
어른들의 기준, 생활방식, 눈높이에 맞춰진 도시환경에서 청소년들은 어떻게 한 명의 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을까요?
해답을 찾기 위해 목포, 무안 청소년들이 각자의 생활 공간에서 실험을 했습니다.

놀이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건강한 용돈문화를 만들고,
소비자로서 힘을 가질 수 있기 위해, 담배꽁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청소년들은 어떤 실험을 했을까요?

#도휘에드가 #희망제작소 #혁신실험실
#청년 #청소년 #지역혁신

희망제작소는  창립 15주년 ‘2021 새로운 전환’을 내건 만큼 다양한 주체와의 협업뿐 아니라 지역이 처한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고자 합니다.

해를 거듭할수록 기후위기의 피해가 잦아지고, 지역쇠퇴와 지역소멸이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민의 삶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희망제작소는  지역이 맞닥뜨린 다양한 문제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정책 역량을 높이는 데 힘쓰겠습니다.

정책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혁신 연구회’와 ‘지역혁신 정책포럼’

이를 위해 전‧현직 국책연구기관 연구위원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 연구회’를 구성하고 심도 있는 논의의 장을 개최합니다.

배규식 전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등이 참여하는 ‘지역혁신 연구회’는 기후위기 시대 지방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모색합니다. 또 수도권의 극심한 집중 현상을 들여다보고, 지역 쇠퇴의 현실을 점검함으로써 지역혁신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는 연구와 실행을 전개할 예정입니다.

이러한 활동의 첫걸음으로, 희망제작소는 ‘지역혁신 연구회’와 함께 2021년 ‘지역혁신 정책포럼’을 정기적으로 개최합니다.

‘지역혁신 정책포럼’에서는 ▲기후위기 시대, 지역의 생태적 전환, ▲지역주도의 제조업혁신과 일자리 개선 및 창출, ▲시민과 함께하는 농업(먹거리)혁신, ▲문화‧예술‧관광과 지역혁신, ▲생태적 전환과 지역혁신 등의 주제가 심도 있게 논의될 예정입니다.

무엇보다 ‘지역혁신 정책포럼’은 지방정부 단체장과 관계자, 기업인 등은 물론 기후위기와 지역쇠퇴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여 종합적이고 총체적인 해결방안을 함께 모색해 그 결과물을 한국사회에 정책 제안의 형태로 내놓을 것입니다.

지방정부 정책 모임인 목민관클럽을 비롯해 지역혁신 네트워크를 통한 지방정부 간 실질적인 협력을 끌어내고, 지역민이 주도하는 사회문제 해결에 한 발 더 다가갈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으리라 기대합니다.

2021년 희망제작소의 연구와 활동에 많은 관심 부탁 드립니다.

– 글:  기획팀

희망제작소는 지난 5일 지역일자리 정책의 혁신과 전략 고도화 등을 위한 <지역혁신 정책포럼>예비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지역쇠퇴 극복 등을 위해 구성된 ‘지역혁신 연구회’를 중심으로 진행된 포럼은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지역혁신 정책포럼>은 다양한 분야 전문가들이 모여 지역 문제를 논의하는 융합적 포럼입니다. 이번 포럼에서는 배규식 前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권영종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동주 前 국토연구원 원장, 김향자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박정순 에너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오내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시니어이코노미스트,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주대영 前 산업연구원 연구위원, 홍진기 산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등이 참여했습니다.

▲ 지난 5일 온라인 화상회의 방식으로 열린 예비포럼 ‘지역혁신 정책 포럼’에 참여한 발제자와 토론자의 모습.

공모사업 따내기 지양…제대로 된 거버넌스 확보를

‘지역 일자리 정책현황과 추진방향’이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지역이 당면한 일자리 문제와 중앙 중심 정책의 부조화를 지적했습니다. 지방정부가 공모사업에 참여해 중앙정부 예산을 받아쓰는 구조 탓에 경직된 프로그램으로 사업이 추진되는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임연구위원은 지역 일자리 정책의 성패가 거버넌스에 달려있다는 지적도 덧붙였습니다. 중앙정부는 사업을 관리하겠다는 태도를 넘어서, 적절한 평가를 통해 지원과 컨설팅을 제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광역지자체의 경우 중앙정부와 기초지자체 간 가교 역할을 명확히 하고, 지역과 지역 간 연계 협력 모델을 만드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초지자체의 경우 다른 기초지자체와 연계 협력을 통해 중복 비용을 절약하고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선임 연구위원원은 “전남 순천과 고흥의 경우, 일자리 등과 관련해 하나의 권역으로 엮여 있다”라며 “이 지역들의 문제를 연결된 것으로 보고, 지역들끼리 주거와 일터를 공유-연계하는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지역소멸 극복, 내생적 산업발전 전략으로

‘지역의 내생적 산업발전과 일자리 전략’이라는 주제로 발표에 나선 배규식 前 한국노동연구원 원장은 지역소멸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지역 산업과 청년 일자리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게 시급하다고 밝혔습니다. 지역 산업의 활력을 일으켜 좋은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로 인해 청년들이 지역에 정주하고, 청년들의 혁신역량을 강화하면 지역산업 발전이 자연스레 이뤄지는 선순환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배 전 원장은 지역 산업 발전 전략의 모델로 대기업의 투자유치를 골자로 한 ‘천수답 전략’, 일부 성공한 업종·제품을 모방(카피)해 표준화한 ‘카피·프랜차이즈 전략’, 지역 내 소기업과 자영업의 ‘내생적 발전 전략’ 등을 소개했습니다.

이 중 ‘내생적 발전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해당 전략은 성과를 거두기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지만, 지역 내 협업과 분업을 통한 전후방 효과가 커서 수익의 지역 내 환류와 확산이 효과적으로 이뤄지고, 내부적 혁신 역량을 축적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배 전 원장은 규모의 경제의 이익을 누리지 못하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의 경우 산업·업종별로 자연스러운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내재적 발전의 토대를 구축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 금산인삼지구, 이탈리아의 각종 제품 별 클러스터 등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위 클러스터에서 중소기업들은 실질서비스센터(real services centers)를 통해 노동자 교육ㆍ훈련, 시장조사, 연구개발 등의 반공공재를 공급 받습니다. 또한, 배 전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테크노파크, 생산기술연구원과 같은 공공지원기관, 협동조합 등의 사업자단체, 그리고 대학 등이 서로 연결돼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발제 이후 토론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지역 특성에 맞춰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훈련 정책이 이뤄져야 하고, 내생적 발전을 위해 지역의 특산품 등을 활용한 스타트업 창업에 예산 등 다양하게 지원하는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보탰습니다.

▲ 임주환 희망제작소 소장이 지난 5일 열린 예비포럼 ‘지역혁신 정책포럼’을 진행하고 있다.

지역혁신 정책포럼, 융합적‧총체적 해결방안 모색

<지역혁신 정책포럼>은 앞으로 ‘지역쇠퇴 대응’, ‘일자리’, ‘기후위기’, ‘지역재생’, ‘농업’ 등 지역의 다양한 문제에 관한 융합적이고 총체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지방정부 단체장과 담당자, 기업인, 지역의 문제를 고민하는 시민들이 함께 참여하는 논의의 장으로 지속될 예정입니다.

-글: 박지호 기획팀 팀장 [email protected]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사람들, 현대인 아동돌봄편 4화
장애통합 어린이집 원장에게 듣는 아동복지에 대한 이야기
장애통합 어린이집 – 박현주 원장 인터뷰

인천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 이후 아동 관련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며 대안을 찾기 위한 지혜를 모아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00:00 시작하기
00:22 장애통합 어린이집 소개
01:32 장애통합 어린이집 운영 방향
03:31 복지제도, 무상보육?
04:31 복지제도, 영유아 제도 공백
06:13 복지제도, 인건비 차이
07:14 복지제도, 주체의 일원화
07:44 아동돌봄, 마을의 역할
09:13 사각지대 발굴, 어린이집 자원화
11:23 사각지대 발굴, 보편성
12:50 아동돌봄, 서툴러도 괜찮아

#아동복지 #사례관리 #사각지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장애통합 #어린이집 #서툴러도괜찮아

촬영일 : 2021.02.03.
게시일 : 2021.04.09.

인터뷰이 : 박현주
진행 : 안영삼
촬영, 편집 : 안영삼
콘텐츠 정리 : 김세진, 방연주

현장에서 대안을 찾는 사람들, 현대인 아동돌봄편 5화
융합형 키움센터 센터장에게 듣는 아동복지에 대한 이야기
융합형 키움센터 – 김미아 센터장 인터뷰

인천 용현동 빌라 화재 사건 이후 아동 관련 안타까운 소식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동복지, 복지제도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은 없는지, 현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분들을 직접 만나보며 대안을 찾기 위한 지혜를 모아봅니다.
복지 사각지대에서 벌어지는 사건, 사고, 더 이상 반복되지 않기를 희망합니다.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확장을 위한 정부와 행정의 역할은 무엇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일까요?

00:00 시작하기
00:18 돌봄 지원 정책 배경
01:52 서울시, 우리동네 키움센터
02:43 융합형? 돌봄 조정관?
04:54 융합형 정책의 보완
05:43 돌봄 수요 파악
07:00 돌봄 기관과 연계
09:02 돌봄 협의체 구성
09:55 돌봄 생태계, 사각지대 해소
12:09 역대급 돌봄 예산

** 글로 내용 보기
[아동돌봄/기획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의 시선

[아동돌봄/기획⑤] 우리동네키움센터(융합형)의 시선

#아동복지 #사례관리 #사각지대 #취약계층 #사회안전망
#우리동네키움센터 #융합형 #돌봄조정관 #서툴러도괜찮아

촬영일 : 2021.02.10.
게시일 : 2021.04.16.

인터뷰이 : 김미아
진행 : 안영삼
촬영, 편집 : 안영삼
콘텐츠 정리 : 안영삼, 김세진, 방연주

■ 제목
목민광장 제20호
– 2050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모색

■ 주최
목민관클럽, 희망제작소

■ 소개
지역의 다양한 정책을 개발하고 상호교류・협력을 위한 기초자치단체장의 모임 “목민관클럽”은 최신 정책, 정기포럼 주요 내용, 자치단체 소식 등을 담은 정기간행물 <목민광장>을 연2회(5월, 11월) 정기 발행합니다. <목민광장 제20호>에서는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 방법으로 제시되었던 한국판 뉴딜 중 그린뉴딜이 2050년 탄소중립 실현에 얼마나 효과적인지를 살피는 정책 검증과 함께 지방정부 차원에서 2050년 탄소 중립 실현을 위한 지역별 프로그램 및 세부 실천계획들을 학습·공유하고자 합니다.

■ 목차
□ 발간사
– 기후위기에 처한 지구를 구해야 하는 소명

□ 지상중계
– 2050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지방정부 역할

□ 기획
– 2050년 탄소중립 실현 어떻게 가능한가?
– 재생에너지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할까?
– 2050년 탄소중립을 위한 재생에너지 확대방안
– 에너지 수요관리 시장과 지방정부 활용방안
– 해외동향, 탄소국경세 도입 동향과 지방정부 대응전략
– 시민과 함께하는 에너지전환 사례

□ 이슈&포럼
– 목민관클럽 제13차 정기포럼
– 목민관클럽 제14차 정기포럼

□ 희망제작소 Think and Do
– 시민주도 지역문제 해결은 가능하다: 2020년 온갖문제연구소 사례를 중심으로
– 스물넷 고민하는 사회적경제
– 지방정부, 청년에게 별 다섯 개 받는 방법

□ 목민관클럽 회원 지방정부 단신

■ 펴낸 날
2021.05.31.

■ 구입문의
정가 10,000원, 연구사업본부 허웅 연구원 ㅣ 02-6395-1432
구입하기 링크

기후위기·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제1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 일시 : 2021년 6월 30일(수) 16시 ~ 18시

■ 장소 : 프레지던트호텔 19층 아이비홀(서울 중구 을지로 16 프레지던트호텔  오시는 길)

■ 발제
좌장 – 배규식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前 한국노동연구원 원장)
지역일자리 불평등과 지방소멸, 현황과 과제 –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연구위원
지역일자리 거버넌스와 전달체계 – 이규용 한국노동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최 : 경기연구원, (재)희망제작소

■ 문의: 박지호 기획팀 연구원 010-4944-6347 [email protected]

※ 코로나19 방역수칙 준수를 위해 현장에는 최대 50명만이 참석 가능하오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 해당 포럼은 온라인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정부가 지난 7월 7일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영향과 대응방향’이라는 정책 문서에서 3대 인구위험 가운데 하나가 지역소멸이다. 인구 구조의 불리한 변화 속에서도 수도권에는 여전히 몰려드는 인구로 북적이고, 살 집도 부족하고 대중교통은 만원이다.

반면 지역은 젊은층이 떠나고 지역을 지키는 주민들은 점차 늙어가면서 출생 아동이 줄어들고, 혁신할 수 있는 힘과 활력을 서서히 잃어가고 있다. 지역소멸이라는 표현 자체는 자극적이지만 일반 국민, 특히 지역에 사는 사람에게 서서히 다가오는 위협을 실감나게 표현한 단어다.

쇠퇴하거나 활력을 잃어가는 지역을 살리는 방안에 관해 광역, 기초 구분 없이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민하고 있다. 가장 손쉽게 떠올리는 방안은 대기업으로부터 대규모 투자를 유치해 지역을 살리는 것이다. 그러나 특별한 자원, 시장 접근성, 우수한 인력, 산업 생태계가 없는 지역에 대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기대하기 어렵다.

다음으로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로 거버넌스를 구축해 지역에서 투자를 유치하고, 혁신과 변화를 꾀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상은 무작정 대규모 투자유치를 하겠다는 발상보다는 진전된 것이다. 그러나 지역에 있는 다양한 주체들은 나름대로 서로 다른 기대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에 이들을 모은다고 해서 혁신이나 개혁의 아이디어나 시너지 효과가 자동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이들 지역의 다양한 주체들로 구성된 거버넌스는 스스로 무엇을 하기보다 특별히 구체화된 혁신계획도 없이 중앙정부를 상대로 각종 사업자금을 많이 따오려는 로비나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데 골몰하기도 한다.

도시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은퇴 연령에 가까운 사람들은 농촌 및 어촌 등의 지역으로 집단적으로 이주해서 여유롭게 살아가는 방안을 찾기도 한다. 이러한 방식은 일부 도움이 될 수 있으나 농어촌에서 여유롭게 제2의 삶을 살겠다는 식으로 농어촌 마을이 아닌 지역을 바꿀 수 있다고 기대하기란 어렵다.

그렇다면 지역소멸은 어디에서,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할까. 농어촌 마을 단위에서 지역쇠퇴를 막을 수 있는 마땅한 대안을 찾는 건 매우 어렵다. 농어촌에서 거주하는 인구가 대부분 60세를 넘는 고령자로서 새로운 시도나 혁신을 하기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혁신과 새로운 개혁을 시도하려는 의지를 가진 청년들이 모일 수 있는 소규모의 시나 군 단위에서 시작할 수밖에 없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지역의 산업이나 무언가를 혁신할 할 때 혁신 역량이나 아이디어가 없는 사람들이 모여 거버넌스를 구축한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것도 아니다.

지역의 산업, 제품, 서비스를 혁신하거나 새로운 관광 자원을 개발하는 등 새로운 시도를 할 땐 목표를 세우고 계획해야 한다. 계획을 세울 땐 유사하거나 다른 사례 및 제도를 참고하고, 사업 수행을 위한 예산을 마련하고, 나아가 목표와 계획에 함께 세우고 사업을 함께 할 사람을 규합해야 한다. 이들과 함께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그 과정을 통해 만들어낸 상품이나 서비스는 시장에서 평가를 받는다.

중ㆍ대기업은 각 분야 별 오랫동안 축적된 조직화 역량을 갖추고 있다. 이들 조직화된 혁신 역량이 시장에서 신제품, 서비스를 개발하고, 생산한 뒤 마케팅, 사후 서비스 제공 등을 통해서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지역소멸을 막고 지역의 산업, 서비스, 제품 혁신을 위해서 무엇보다 혁신 역량을 갖춘 사람이 필요하다. 역량은 지역 등에서 각종 사업의 다양한 실패와 작은 성공 경험을 하고, 다른 사례들을 배우는 가운데 형성되고 축적될 수 있다.

혁신 역량은 개별적 역량으로 시작해서 집단적이고 조직화된 역량으로 발전될 수 있다. 지역에서는 대기업과 같이 축적된 조직화된 역량을 갖추거나 유지하기도 어렵지만, 지역에서 개별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조금은 조직화되고, 문제 의식을 공유하는 모임이 있어야 경험이 쌓이면서 논의될 수 있다.

지역혁신을 위해서 이해 당사자 간 단순한 거버넌스가 아닌 이해관계를 넘어서 지역혁신을 위한 아이디어를 나누고 공동으로 실험하면서 경험과 지혜를 쌓아서 역량을 키울 수 있는 지역 일꾼의 모임을 꾸리는 게 중요하다. 지역의 산업, 업종, 서비스, 제품의 혁신도 결국 뜻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이다.

– 글: 배규식 희망제작소 이사(경제사회노동위원회 상임위원)

기후위기, 지역쇠퇴 극복을 위한 제2차 지역혁신 정책포럼

■ 일시 : 2021년 7월 28일(수) 15시~ 17시
※ 해당 포럼은 온라인 ZOOM으로 생중계 될  예정입니다.

■ 좌장 및 발제
좌장 윤석인 희망제작소 부이사장

발제
인구지진시대 지방소멸 대응전략 |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지역 교통 시설 현황과 지속가능발전의 방향 | 권영종 한국교통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주최 : 경기연구원, (재)희망제작소

■ 문의: 홍한솔 기획팀 연구원 02-6395-1429 [email protected]

‘서울공화국’, ‘지방소멸’이란 말이 점점 더 자주 들립니다. 말의 무게 역시 점점 무거워지는 요즘이지만, 해결 방법이 뚜렷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중앙정부부터 각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까지 다방면의 주체가 얽혀 있고, 인구와 일자리부터 공동체와 문화, 복지, 환경까지 아우르는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이겠지요.

그럼 우리는 누구와 무엇을 얘기해야 할까요? 은 이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지역 일자리에 집중해 논의의 장을 열었던 1차 포럼에 이어 지난달 28일 인구와 공간 인프라의 관점에서 대안을 찾은 2차 포럼을 후기로 전합니다.

※본 글에서는 “지역”을 기본으로 쓰고, 수도권 외 지역이 주변화되어 쇠퇴하는 맥락을 강조하는 목적일 땐 “지방”이라 표현했습니다.

포럼의 시작은 국토연구원의 차미숙 선임연구위원 발제였습니다. ‘지방소멸’ 현황과 현상의 원인 분석, 정부의 대응 전략 현황 검토, 전략 제시로 구성된 발표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겠습니다.

▲ 차미숙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아직도 지역 인구감소가 저출생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작년 한 해, 언론을 떠들썩하게 한 단어 중 하나는 ‘데드크로스’였습니다. ‘데드크로스’란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보다 많아 인구가 자연 감소하는 현상을 뜻하는데요. 상당수의 지자체는 이미 사망자 수가 출생아 수보다 3~4배 많습니다. 전체적으로 심각하게 인구가 줄어들고 있다는 말이지요.

그러나 지역 단위의 인구감소는 조금 다른 결의 접근이 필요합니다. 지역 쇠퇴/소멸의 핵심인 인구의 공간 편재와 양극화는 주로 수도권과 일부 대도시로 인구가 몰리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기 때문입니다. 인구가 빠져나간 지역에는 사회경제적 취약계층이 주로 남습니다. 인구감소와 고령화 지수, 건강수명, 기초생활수급자 비율이 일종의 비례 관계인 것이지요.

▲ 출처: 차미숙(2021), 인구지진 시대 지방소멸 대응 전략 (발제자료 발췌)

지역 간 세대 격차를 보면, 2030 청년 1인 가구는 서울과 대도시에, 고령 1인 가구는 전남과 경남의 군 단위 중심으로 분포되어 있습니다. 청년들은 주로 교육과 일자리 목적으로 도시에 몰리는데요. 특히 20대의 경우, 2000년대에 교육 목적으로 서울에 간 20대의 비율(11.45%)과 2010년대의 비율(24.35%)은 두 배 이상 차이가 납니다.

국내 정책, 맞게 가고 있을까?

지방 쇠퇴/소멸 현상은 출생률보다는 사람들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유, 즉 지방을 떠나는 이유를 해소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중앙정부의 정책은 여전히 저출생과 고령화 해결에 초점을 맞추어 이뤄집니다. “가족계획사업의 확장판”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요. 국가의 입장에서 노동력 구조와 생산 가능 인구 전력에 초점을 맞추는 정책은, 정책 대상인 국민을 공장 취급하는 발상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공간 면에서도, 지역마다 다른 환경과 여건을 고려하지 못하는 비판지점이 있습니다. 올해 초 229개 시군구 장을 대상으로 지방소멸 대응 정책의 한계를 물은 결과(응답 94명), ‘정책목표 부재(31.5%)’와 ‘지역 현실과 괴리(27.0%)’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습니다.

▲ 출처: 차미숙(2021), 인구지진 시대 지방소멸 대응 전략 (발제자료 발췌)

지자체 차원의 대응은 아직 중앙정부의 정책 방향에 맞춘 보조사업 위주입니다. 그러나 일부 지자체에서는 보육 여건/놀이시설, 일자리/산업진흥, 전입/귀농·귀촌 정착지원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른 나라는 어떨까?

인구감소와 지역쇠퇴는 세계적인 문제라는데, 해외는 어떻게 극복하고 있을까요? 일본과 프랑스의 사례를 살펴봤습니다.

먼저 일본은 세 가지의 지방개발전략과 한 가지의 저출생 대책으로 구성된 ‘지방 창생 종합전략(1기 2015-2019, 2기 2020-2024)’를 진행 중입니다. 지역쇠퇴 문제 원인의 복합성과 각 요인의 비중이 반영된 구성이지요.

프랑스는 1990년대 중반에 인구감소 문제를 겪고 지금은 감소 상태에서 벗어났는데요. 일부 지역에 인구가 집중된 현상은 여전하다고 합니다. 이를 해결하고자 2019년 공표한 ‘농촌 의제(Agenda Rural)’는 지역 격차 해소와 국토 균형발전의 목적에 충실한 시책을 담고 있습니다.

일자리나 주택뿐만 아니라 건강, 이동성, 인터넷, 교육, 공공서비스, 친환경 전환 등 200개의 세밀하고 실체 있는 제안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예를 들어 ‘이동성’은 농촌지역 15~25세 청년에게 운전면허 교습비를 지원한다, ‘교육’은 거리를 기준으로 학교를 재분류한다는 식입니다.

살고 싶은 지역을 위해

방대한 자료의 체계적 분석을 지나 발제자가 제안한 전략의 핵심은 ‘다양성, 자율성, 연대성을 필수로 하는 방향 전환’입니다. 기존의 인구사회정책 중심에서 지역발전정책과 인구사회정책의 융합으로, 지역의 활력을 되찾는 데 무게를 두고 나아가자는 것이지요.

구체적으로 ▲전 생애에 걸쳐 건강하고 품격있는 생활 실현(보육, 교육, 의료·건강), ▲개성·매력 공간 창출로 생활인구 확보와 유출 억제(거주, 생활, 문화), ▲지역자원 기반 생산·소득 및 일자리 확충(지역산업, 생산성), ▲지역 간 교류·협력으로 상생과 공존의 사회문화 확산(네트워크, 주민참여), ▲지역이 주도하는 분권 역량과 실증 기반 강화(행정 균형과 협업)라는 다섯 가지 전략을 ‘특별법 제정 및 추진체계 구축-재정 지원 및 특례 적용-정보 지원 및 모니터링’이라는 제도적 지원을 통해 시행할 것을 제안합니다.

전략별 실행 계획과 함께 참조 가능한 해외 사례까지 제시한 제안은 포럼 참가자 모두를 놀라게 했는데요. 인구감소와 지역 간 격차 심화, 지역공동체 붕괴라는 악순환을 끊기 위한 발제자의 고민과 애정의 깊이와 넓이가 두루 느껴지는 시간이었습니다. 각 지자체와 정부 관계자가 주로 신청하는 의 특성상, 앞으로의 정책에 많은 영감을 주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정리: 홍한솔 기획팀 연구원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