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립생태원의 이상한 내성천 보고서 - 1

○ 흰수마자에 필요한 고운 모래가 급감했는데, 모래조립질 평균 입경이 달라지지 않았다는 분석을 내놓은 국립생태원

내성천 흰수마자 문제는 올해 국감을 통해 드러난 결과로 인해 더 이상 어떤 조사 가 필요하지 않을 정도로 이미 심각함을 드러냈지만, 환경부가 영주댐 문제 처리여부를 검토할 때 유관전문기관들의 의견을 참고하려 할 테니 이 기관들이 내성천에 대해 보여주는 조사방법, 관점 등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환경부와 국립생태원은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내성천에서 「생태·경관 우수지역 발굴조사」를 실시한 후 2019년 12월 26일 이와 관련한 기자회견을 하였다. JTBC 뉴스룸이 이와 관련하여 보도를 했는데 단도직입으로 흰수마자 문제부터 꺼냈다.

"세계에서 보기 드문 모래하천, 멸종위기종의 마지막 피난처라고 불리는 곳이 있습니다. 생물 1400여종이 사는 내성천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살던 물고기 흰수마자가 거의 자취를 감췄습니다. 내성천에 이상이 생겼다는 걱정이 나옵니다..."

국립생태원에서 이 발굴조사를 수행한 보호지역연구팀장이 흰수마자 문제에 대해 답변했다. "영주댐 때문이라고 말을 하기는 힘들고요. 기본적인 모래 조립질의 평균 입경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국립생태원 조사보고서는 맨 앞의 요약문에서 "내성천 일대 퇴적물의 입도는 평균 입경은 약 0.989mm로, 비교적 분급이 양호한 조립사로 구성되어 있었다"라고 분석했다. 그런데 이 요약문은 이 입경이 흰수마자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분석하지는 않았다. 그냥 내성천 모래의 평균 입경이 어떻다고 했을 뿐이다. 요약문의 이 분석은 흰수마자와 관련된 분석이 아닌 것이다. 게다가 평균 입경의 변화가 어떻다는 분석도 없다. 그럼 흰수마자와 관련된 모래 입도조사는 어떻게 할까? 대구지방환경청과 한국수자원공사가 2016년 4월 1일부터 2017년 1월 15일까지 공동으로 조사 연구한 결과물인 「멸종위기 담수어류 보호 및 복원을 위한 내성천 생태건강성 조사연구/2017.1」 보고서에 담긴 내용 중 흰수마자 관련 분석을 살펴보자.

"흰수마자는 고운 모래입도 조성이 서식지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1mm 미만과 2mm 미만 모래입도 조성 변화를 비교하였다...흰수마자의 거의 유일한 서식 제한요인인 모래입도 조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지속적이고 안정적으로 모래가 유입되어야 할 것이다"

실제 분석한 표를 살펴보면 흰수마자와 관련된 입도조사는 1mm 미만, 1~2mm, 2mm이상으로 구분하여 매년의 변화추이를 보는 방식으로 구성했다. 

단순한 전체평균 입경이 아니라 입도크기별로 모래비중의 변화가 중요하기 때문이다.

앞서 국립생태원이 조사보고서 요약문에서 다룬 분석은 흰수마자 서식지 제한요인과 관련된 분석이 아니다. 관련된 분석은 이 보고서의 <흰수마자 서식처 하상 구조분석 및 상관관계 분석>에서 다루고 있는데, 이에 의하면 국립생태원은 흰수마자의 거의 유일한 서식 제한요인인 모래입도와 관련된 조사를 수행하지 않았고, 한국수자원공사 등의 분석 자료를 참고하여 재분석했을 뿐이다. 그런데 국립생태원의 이 분석은 아주 단순한 추이만 나타냈을 뿐 실제 입도가 어떤 경향으로 변화했는지는 보여주지 않는다. 

한 예로 고평교가 구간 내에 있는 5구간을 살펴보자. 보고서는 이 구간에 대해 "5구간에서는 1mm 이하 모래입도 조성은 2017년도까지 증가경향을 나타냈고, 2018년도에는 감소경향을 나타냈으며"라고 분석하여 마치 2017년도가 모래입경 변화의 분기점인 듯 표현하였다. 그러나 이런 분석은 정확하지도, 정직하지도 않다. 

대구지방환경청이 한국수자원공사가 흰수마자 서식현황 조사의 일환으로 실시한 내성천 모래입도 조사결과를 받아서 20대 국회 환노위 소속 이상돈 의원에게 제출한 내용 중 고평교 분석을 보면 다음 표와 같이 ‘14년 9월에 1mm 미만 입도가 90.8%였다가 ’16년도부터 급감한다. 가장 급감한 상태인 ‘16년 8월을 기준하면 국립생태원 분석대로 2017년까지 증가경향을 나타내고, 2018년부터 다시 감소한다. 국립생태원은 가장 좋았던 시기를 기준하지 않고, 가장 나빴던 시기를 기준으로 분석한 것이다. 

영주댐 시험담수 기간 중 홍수기를 거친 고평교 일대 모래톱. 2020년 10월. <시민생태조사단>

이번에는 미호교가 포함된 4구간을 분석한 내용을 살펴보자. 국립생태원은 “4구간에서는 1,2mm 이하 모래입도 조성은 2016년도부터 감소하다가 2018년도에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라고 분석했는데, 이를 21대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은미 정의당 의원이 국감 기간 중 발표한 보도자료와 비교해보자. 

보도자료는 흰수마자 치어 방류 관련 입도조사 자료 중 치어를 방류한 지점의 입도변화를 표시했는데, 미호교는 한국수자원공사가 흰수마자 치어를 1차와 2차에 걸쳐 방류한 곳으로 치어가 살기에 가장 좋은 조건을 볼 수 있는 1mm 미만 입도가’14년 9월에는 90% 대였으나 불과 2년만인 ‘16년 8월에 30%대로 급감했다. 이것을 “1,2mm 이하 모래입도 조성은 2016년도부터 감소하다가 2018년도에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고”라고 분석한 것은 정직하지 않다. 이 사안의 맨 앞으로 돌아가서 전문가로서 정부의 한 용역을 맡은 책임자인 국립생태원의 보호지역연구팀장이 jtbc 인터뷰에서 흰수마자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모래 조립질의 평균 입경은 크게 달라진 게 없다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라고 말한 까닭을 곰곰 생각해보게 된다. 이미 사후환경영향조사로 확인되었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도 제출된 자료인데 도대체 왜? 

3. 영주댐을 살리면, 내성천은 죽는다. - 불가능한 공존

● 영주시가 결사반대했던 영주댐과 정상가동하라는 영주댐의 차이

○ 영주댐과 국내 유일한 모래강 중 어느 것이 지역에 더 보탬이 될까?

영주댐이 세상에 알려진 것은 1999년 8월 기획예산처가 송리원댐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이다. 이후 1년간 경북 북부지역에서 거세게 반대한 후 2000년 8월에 기획예산처(이하, 기예처)는 한국수자원공사가 요청한 영주댐 타당성 조사용역비 27억원을 전액 삭감하였다. 기예처가 발표한 직후인 ’99년 9월초에 경북 북부지역 한나라당 국회의원인 박시균(영주), 권오을(안동갑), 신영국(문경, 예천)의원이 공동으로 송리원댐 건설계획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는 성명으로 발표했다. (영주댐 문제에 대해서는 앞서 언급한 이상돈, 강은미, 심상정 의원 외에도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민주당 이미경 의원도 지적한 바 있다. 20여 년 간의 경과를 보면 현재의 여야 모두 영주댐건설사업을 반대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영주시의회가 두 번에 걸쳐서 영주댐 건설계획 백지화촉구 결의안을 채택했고, 경북북부권행정협의회, 봉화군의회 등도 댐사업을 백지화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4대강사업 마스터플랜에 포함된 영주다목적댐건설사업은 ”낙동강사업의 핵심사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그해 12월에 착공하였다. 

영주시는 영주댐을 ”명품 관광댐“으로 만들기 위해 많은 돈을 들여왔다. 별다른 생계수단이 없는 이주단지 주민들 또한 관광으로 인한 수입을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댐 밀도 세계 1위인 우리나라에는 낙동강유역만 해도 대형 댐으로 안동댐, 임하댐, 부항댐, 군위댐, 보현산댐, 영천댐, 합천댐, 운문댐, 밀양댐, 합천댐, 남강댐 등이 있다. 

이런 댐들이 관광을 통해 지역민들에게 얼마나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는지는 찾아가보면 쉽게 알 일이지만 내성천이 지닌 생태계 서비스 기능 중 사람들에게 위로와 즐거움을 주는 것만큼 지역주민들에게 소득을 줄 수는 없다. 아마도 한 주말에 위에서 언급한 모든 댐을 찾는 사람보다 내성천의 무섬마을을 찾는 사람이 훨씬 많을 것이다. 무섬마을에서 민박을 하는 한 사람은 지상파 방송에서 자연다큐 프로그램으로 내성천을 다루면서 무섬마을 강변을 보여주는 영상이 나왔을 때 전화통에 불이 났다고 말한 적이 있다. 댐 상류에서 굽이굽이 강을 따라 걸을 수 있는 구간은 약 20km 정도인데, 이 공간이 지닌 잠재력은 무섬마을과 비교할 수 없다.  

영주시와 경상북도는 댐 관광보다 영주댐 건설 전 본류 길이 110km 중 80km를 걸어서 즐길 수 있었던 내성천 자체가 무한한 생태관광자원이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듯하다. 내성천 중류의 영주 무섬마을을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찾는 것은 전통마을 앞을 흐르는 맑은 강과 사람들이 즐길 수 있는 넓은 모래톱, 물속에서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얕은 모래강과 그 강에 놓인 외나무다리 등이 방송 영상을 통해 널리 알려진 덕분이다. 

만약 댐을 정상 가동하여 마을 앞 모래톱이 현재보다 더욱 거칠어지고 녹조로 오염된 댐에서 방류되는 탁수가 맑은 강물 대신 마을 앞을 흐른다면 관광자원으로서 무섬마을의 가치는 크게 떨어질 수밖에 없다. 명품 관광댐을 고집하다가 모래강이 품고 있는 명품마을마저 잃게 되지 않을까 걱정된다. 사람들이 자연 속에서 치유받기를 원하는 시대에 그 많은 댐 중의 하나인 영주댐이 주민에게 도움을 주는 관광자원이 될지, 아이들을 데리고 가족이 마음껏 걸을 수 있는 유일한 모래강이 관광자원이 될 지는 굳이 계산해보지 않아도 알 수 있는 일이다. 

뉴스타파는 2020년 11월 6일 「문재인정부의 4대강-세계적 모래강 내성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다」 영상다큐를 방영했는데, 이를 요약 소개한 글에서 정란수 한양대 관광학부 겸임교수가 "내성천은 우리나라에서 드물게 장거리 구간을 모래를 걸으며, 물을 밟으며 갈 수 있는 곳이다. 코로나 19시대 이후 자연을 사색하고 힐링하는 관광 트렌드에 맞는 매우 큰 관광적 가치가 있는 곳이다. 다른 데 없는 것을 관광자원화해야 하는데 어디서나 다 하는 댐관광 때문에 내성천의 생태를 희생시키는 것은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죽이는 행위" 라고 비판한 내용을 소개했다.

2011년에 베네딕도 수도원의 한 수사님도 내성천을 3일간 살펴본 후 영주댐이 이 땅에 앞으로 태어날 여러 피카소를 없앨 것이라고 한탄하였다. 우리가 흔히 하천생태계 서비스 기능이라고 말하지만 내성천이 지닌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가치를 이 땅의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데 지자체만 모르는 듯하다.

한편 2001년 8월, 영주시의회가 송리원댐(영주댐)건설에 반대하며 발표한 「송리원댐 건설 계획 백지화 촉구 결의문」에는 ”낙동강 수계 최대의 지류로서 가장 뛰어난 자생능력과 생태계를 보유한 내성천의 황폐화로 낙동강 수질은 오히려 악화될 것이다“등의 내용이 담겼는데, 이 지적대로 영주댐을 착공한 지 10년이 지난 시점에 내성천 곳곳이 황폐화되고 있으며, 영주댐 저수지가 매년 녹조를 생산하는 거대한 공장처럼 되면서 낙동강의 수질오염 또한 가중되고 있다. 영주댐의 경제적 타당성 검토나 환경영향평가가 엉터리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 영주댐이 내세운 낙동강 하천환경개선 편익의 허구성

- 국가재정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설립된 기관의 영주댐 타당성 조사보고서가 초래한 재정 낭비와 국가의 귀중한 자연자산 훼손, 사회적 갈등 

영주댐 건설의 주요 목적은 하천유지용수 공급이다. 낙동강의 하천환경을 개선한다는 것인데, 이는 내성천이 그동안 잘 해오던 생태계서비스 기능이었다. 이 기능을 댐이 하겠다면서 내세운 하천유지용수 공급 비중은 댐 편익의 91.76%에 달한다. 사실상 낙동강에 물을 흘려보내는 것이 거의 유일한 목적인 댐이다. (이런 목적은 영주댐의 물이용과 관련한 이해당사자가 사실상 없는 구조임을 의미한다)

한편 영주댐이 경제적으로 타당성이 있는 지를 분석한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영주댐 타당성 재조사 보고서」에 대해 20대 국회 이상돈 의원의 정책보고서  「내성천 생물다양성 보전」은 그 허구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영주댐 사업의 경제성 분석은 B/C가 1.015에 불과하지만, 댐 건설에는 전혀 사용된 적이 없는 「대체시설비용법을 사용하였다. 이 기법은 어떤 대체시설을 설정하느냐에 따라 B/C 추정 값이 큰 편차가 발생한다. 영주댐의 수질개선 편익 산정은 이 기법을 사용하면서 “댐의 환경개선용수 공급을 통한 수질개선 효과를 산정한 후, 이에 상당하는 효과를 환경기초시설에 의해 구현하고, 사업비를 추정하여 대체시설로 산정”하면서 “댐에 의한 하천유량 증가효과는 편익 산정에서 제외하고, 수질개선에 초점을 맞추어 편익산정”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시설별 수질개선효과 절차”그림에서는 “환경개선용수의 방류에 의한 수질개선”에서 댐방류의 BOD는 0mg/L로 설정하고, “환경기초시설의 오염물 제거에 의한 수질개선”과 관련하여 500mg의 BOD가 수체로부터 제거되는 효과와 같은 것으로 설정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수질개선효과를 보여주는 환경기초시설로는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를 대상으로 적용하여 하수처리장 시설용량 등을 결정한 후 하수처리장과 하수관거 총 건설비, 유지관리비를 산정하는 방식으로 편익을 산정하였다. B/C분석을 하면서 댐과 내성천의 관계를 하수처리장과 그곳에 들어오는 하수의 관계로 설정하는 터무니없는 일을 벌인 것이다.

이러한 설정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댐 방류수의 수질을 0mg/L로 설정한 것처럼 댐 방류수의 수질이 하천수 수질보다 월등하게 좋다는 전제가 성립되어야 한다. 댐 상류에서 유입된 오염물질이 댐에서 침전 및 자정작용에 의해 수체로부터 제거되어 방류되는 순간 하류의 수질을 개선시킬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실제로는 영주댐 건설 이후에는 수질이 크게 악화되는 결과를 낳고 있다>

10월에도 짙은 녹조를 방류하는 영주댐. 2019년 10월. <시민생태조사단>

이상돈 의원은 영주댐 수질악화와 관련하여 지난해 10월 22일자로 다음과 같은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내면서 “낙동강에 맑은 물을 공급하겠다고 영주댐을 건설한 목적 자체가 완전히 허구임이 다시 한번 명백해진 셈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이상돈 의원실이 국정감사 기간 중 영주댐 시험담수 현장을 점검한 결과, 두터운 녹조가 댐 상류 16km부터 내성천을 심각하게 오염시킨 것을 확인했다. 수자원공사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이 녹조로 댐 하류 영주댐교에서의 유해남조류 개체수는 지난 9월 30일에 146,710cells/mL까지 급증했다...영주댐은 실로 거대한 녹조 제조공장이 되고 말았으니, 영주댐이 존재하는 한, 어떤 개선대책도 녹조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확인된 셈이다. 강의 흐름을 막아 생긴 녹조문제는 강을 원래대로 흐르게 하면 저절로 해결될 일임은 금강의 여러 보를 개방하면서 확인한 바 있으니, 자연의 섭리를 거스른 수자원정책은 국가재정만 낭비할 뿐이다>

뉴스타파는 앞서 언급한 「문재인정부의 4대강-세계적 모래강 내성천, 삶과 죽음의 기로에 서다」 영상다큐를 방영하면서 요약 글에서 녹조문제와 관련하여 환경독성 전문가로 한국의 녹조에 대한 연구를 해온 박호동 일본 신슈대 교수가 "영주댐을 그대로 두면 낙동강에 녹조를 공급하는 공급원이 될 것" "오랫동안 연구해온 일본의 한 호수 녹조를 정화하는데 40년이 걸렸고, 비용도 2천억엔(한화 2조원 가량)이 들었다" 고 지적한 내용을 소개한 바 있다. 

또한 이 영상다큐에서 국립한경대 토목안전환경공학과 백경오 교수는 "내성천은 아주 뭐 깨끗하게 물을 어떻게 수질관리를 해서 낙동강에 주입시켜준다고 하더라도 겨우 20분의 1밖에 안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매우 미미한 수준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는 거고, 더더욱 중요한 거는 낙동강 상류의 물은 본래부터 깨끗하고 그래서 낙동강 상류의 수질개선이 아니고,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개선이 영주댐 건설의 목적이예요. 그러니까 낙동강 중하류의 수질개선은 더더욱 어폐가 있는 얘기가 되는 거죠" 라고 지적했다.

영주댐 처리문제를 우리사회가 본격적으로 다룰 때 한국개발연구원(KDI) 공공투자관리센터가 낸 타당성 조사 보고서의 적절성 여부 등을 면밀히 조사할 필요가 있다. 또한 내성천이 지닌 다양한 하천생태계 서비스 기능, 지역 전통문화의 해체와 복원, 대체 불가능한 우리나라 최고 하천경관, 녹조비용 등을 포함한 정밀한 타당성분석 보고서가 새롭게 요구된다고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