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선기의 섬이야기] 섬과 그린뉴딜

홍선기(목포대학교 도서문화연구원 교수, 생태학)

홍수와 범람은 관리를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치수가 되고, 저수가 되기도 한다. 한여름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열대성 저기압 태풍이나 장마도 일종의 지구 규모의 열, 물 순환의 하나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몇 가지 기후적 징후들을 보면, 단순한 환경정화 수준을 넘어서는 “분노한 기후”의 결과라는 생각이 든다. 올해 7월 초 일본 규슈를 덮친 홍수로 인해 많은 인명과 재산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 당시 구마모토시는 도시 전체가 침수되었다. 이 때 내린 강수량이 500mm. 최근 한반도 국지적으로 쏟아 부은 강수량이 대략 300~500mm이다. 제주도를 제외하고는 한반도 대부분의 지역이 물에 잠겼다. 그야말로 섬이 된 것이다.
기후위기 상황은 전 세계적으로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동토인 시베리아에 산불이 나기 시작하고, 호주의 대형 산불은 최악의 산불이 되었고, 올해 북극은 영상 35도를 기록하고 있으며, 영국을 비롯한 서유럽은 30년만의 폭염을 보이고 있다. 또한 만년설인 알프스 대빙하까지 붕괴할 조짐을 보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기후적 사건은 일시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측된다.

정부에서는 지난 7월 14일 기후변화에 대처하고 고용 인력을 늘리기 위한 정책으로 그린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린뉴딜의 목표는 단순히 온실가스 감축 등의 단순 구호가 아닌 경제·산업 시스템의 변화를 꾀하여 기후변화 문제를 푸는 동시에 사회 불평등을 없애는 것이다.
정책 내용을 보면 친환경, 저탄소 등 탄소중립의 그린경제로의 전환을 가속화하는 것이 큰 방향인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기후위기 상황에 매우 중요한 발상이라 전체적으로 찬성한다. 그러나 언제까지 탄소중립을 이룰 것인지에 대한 단계별 비전과 프로토콜이 보이지 않는다.
유럽연합에서는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현재 40%에서 55%까지 상향조정하여 2050년에 탄소중립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하였다. 미국 뉴욕시는 2050년까지 탄소 순 배출 제로를 달성하는 기후활성화법이 제정되었다. 서울시는 2035년부터 내연기관 차량 등록을 금지하는 법 개정을 통하여 2050년까지 탄소배출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다. 아쉽게도 박원순시장의 유고에 의하여 과연 이러한 목표가 지속, 달성될지 모르겠다. 그린뉴딜 정책은 지자체 주도형으로 전환되고 있는데, 문제는 홍수와 코로나바이러스 등에 상당한 재정을 투입하고 있는 지자체에서 현실적으로 정책 실행이 가능할까 의문이 든다. 만일 이명박정부의 4대강 살리기와 같은 대규모 토건사업처럼 기업이 깊게 관여한다면, 또 다른 자연과 생태계가 희생의 담보로 잡혀야 할 것이다.
8월 8일은 2년째 맞이하는 <섬의 날>이었다. 그린뉴딜 정책에서 섬을 생각해 본다. 섬이 과도한 친환경 에너지 열풍에 희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수혜자로 남을 것인가. 다행인지 불행인지 그린뉴딜 정책에 섬 관련 정책은 명확하게 드러난 것은 없다. 그렇지만, 국가 에너지 정책과 결부된 산업으로 지역별 도서연안의 태양광, 풍력, 조력 등 에너지 개발사업과 무관하지 않다.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려면 생태, 사회, 경제의 세 가지 패러다임의 균형적인 발전이 필요한 것인데, 과연 그린뉴딜 정책에 지속가능성과 생태의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지.

오랫동안 어민들의 삶의 터전이고, 생업의 공간인 바다와 갯벌이 변하고 있다. 해양생태계가 변하면서 과거 어업에 의존했던 섬 공동체 생활도 변하고 있다. 그 자리에 태양광, 풍력의 대체산업이 파고든다. 그것이 미래 먹거리이고 소득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대부분의 섬 주민들은 그러려니 하는 것 같다.
우리나라 섬 지역에서 발생하는 탄소량은 매우 미비하다. 우리나라 유인도의 탄소 발생량은 관광지 섬인 제주도 같은 큰 섬, 서울이나 부산과 같은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에 비하면 극히 일부이다. 굴뚝산업이 없으니 특별히 배출할 것이 없다. 따라서 그 자체로 청정지역이다. 오히려 섬과 바다는 대도시에서 발생하는 많은 오염물질의 배출처, 관광객들이 버리고 간 쓰레기 처리장이 되어가고 있다. 그만큼 탄소할당(carbon budget)을 고려한다면, 섬과 바다지역은 오히려 탄소세 지원을 받아야 하는 쪽이라 할 수 있다.

<표 1>은 유엔환경계획(United Nations Environment Programme)에서 제시한 섬의 생태계서비스 평가 기준이다. 다른 육상 생태계 기준과 마찬가지로 섬 지역도 공급, 조절, 문화의 서비스 기능을 갖고 있으며, 사람들에게 다양한 차원에서 유익한 생태계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이다. 육지와 다른 것은 섬은 바다로 둘러싸인 제한된 면적의 공간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자원도 제한되어 있다. 친환경 에너지 사업을 제외하고 섬에서 가능한 그린뉴딜 실현의 답은 결국 섬이 가지고 있는 특성, 즉 이 생태계서비스 구현에 있다고 본다. 도시와 다르게 섬을 섬답게 만들어 가는 재생 방안, 기후위기를 극복해온 섬 주민들의 지식전통을 찾아내고 적용하는 방안, 자연과 생물자원의 특성을 이해하고 이용하는 지혜, 자연에서 찾는 생태적 삶의 가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등등. 제한된 공간과 자원의 훼손을 막고, 바다생태계를 보전하여 공동체를 회복시킬 그랜드 아일랜드 플랜이 섬 그린뉴딜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된다.
*외부필진의 기고로 환경운동연합의 의견과 다를 수 있습니다.

제주리더스 포럼에서 참여자들이 자연기반해법에 대해 논의하고 있다.[/caption]
생물다양성 협약에 대한 논의 간 진행되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제주 리더스 포럼에 참여했다. 해양 활동가인 나에게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인 30x30 세션(2030년까지 해양 면적 30% 이상을 해양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운동)도 있어 마감이 촉박한 글을 뒤로하고 일단 제주로 날아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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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리더스 포럼에 참석한 활동가들과 환경운동연합 중앙사무처 지찬혁 선배[/caption]
아침 8시 출발 비행기로 날아가 제주에 도착해 등록을 마치니 낯익은 얼굴들이 보였다. 서울에서 함께 중서부태평양수산위원회와 국내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에 같이 연대했던 한정희 대표를 만났다. 현재는 일회용 컵 사용을 없애는 푸른컵의 대표로 제주를 기점으로 컵 대여사업을 하고 있다. 푸른컵에서 제주 리더스 포럼에서 컵 대여를 맡아 오랜만에 반가운 얼굴을 봤다.
소통 없는 관의 포럼
차갑게 말하자면 리더스포럼에 기대는 없었다. 보통 국제회의는 NGO가 주관하는 사이드 미팅이 있어서 관에서 얘기할 수 없는 진짜 현실을 공유하는 자리가 있다. 하지만 제주리더스포럼은 NGO의 주관 사이드 세션도 볼 수도 없고 참여자 질의도 받지 않는 행사다.
외교적인 발언만 나올 수 있고 폐쇄적인 성격의 행사라는 인상이 깊었다. 이런 외교적 행사는 날카롭지 못하고 정부의 역할을 촉구하기도 힘들다. 이 행사의 대부분이 그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연기반해법(NBS)와 30x30에 관한 내용은 우리가 고민해야 할 일이 많다는 숙제를 남겼다.
자연기반해법(Nature Based Solution, NBS)
자연기반해법의 뿌리는 생태기반접근법(Ecosystem-based approaches)다. 해양에서 생태기반접근법으로 관리되는 시스템 중 하나는 광역해양생태계(Large Marine Ecosystem, LME)다. 공해를 제외한 세계 주요 바다를 66개로 나눠서 관리하는 광역해양생태계는 미국해양대기청이 소개했다. 우리는 48번 황해 광역해양생태계(Yellow Sea Large Marine Ecosystem, YSLME)를 접하고 있다. 영양분이 풍부한 황해 광역해양생태계는 다양한 생물종이 살고 있지만, 남획⋅지속가능하지 못한 양식⋅오염⋅생태계 구조 변경⋅서식지 변화와 같은 큰 문제를 마주하고 있다.
참고로 이 얘기가 나온 지는 십 년도 더 지났지만, 현실에선 아직도 이 얘기를 하고 있다.
반면에 자연기반해법은 지속가능한 발전, 합리적인 이용 등과 같은 모호성으로 경제주체들에 그린워싱의 도구를 쥐여준다는 비판을 받고있기도하다. 지구의 벗(Friends of the Earth)과 같은 단체가 연대해 자연기반 해법을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 역시 지구의 벗으로 지구의 벗 한국이라는 두 개의 이름과 역할을 갖고 있어 생태 활동가로 자연기반해법에 대한 필요와 갈망 그리고 상충점에 대한 이해와 사용이 고민스럽다.
지금 생태계는 보전하고 산업 발생 탄소를 줄여야한다
생태계를 보전해야 인류가 살 수 있다. 지구 육상과 해양생태계는 인간이 만드는 탄소의 약 50%를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인간이 만드는 탄소를 큰 폭으로 줄이고 육⋅해양생태계를 온전히 보전해야만 탄소 감축이라는 목표로 약진할 수 있다.
지금 논의되는 탄소 감축이 생태계 탄소 저장량 50%를 교묘하게 이용하지 않는지 볼 필요가 있다. 이미 잘 보전된 지역을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거나 보전하는 비용을 지급하면서 탄소량의 몇 퍼센트를 감소하고 있다는 얘기는 말장난에 불과하다.
기존 생태계는 보전이라는 전제하에 기준으로 설정하고 생태계가 복원되는 만큼 다시 탄소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안타깝게도 인류는 생태계 보전을 통해 당연히 탄소를 감축해야 하면서도 여전히 생태계를 개발해야 하는 대상으로 바라본다. 우리는 ‘적절한 개발을 하면서 탄소를 절감하는 척’을 지양하는 법과 제도를 만들고 시민단체의 시선을 더 예리하고 날카롭게 만들 필요가 있다. 반면 합리적이고 상식적 판단으로 진정성 있게 생태계를 보전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 누구든 협력하지 않을 이유가 어디 있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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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불로 망가진 산림(강원 삼척)[/caption]
생태는 지뢰밭, 집중이 약해지는 생태 활동
우리나라 생태계도 위협을 받고 있지만, 한국 환경단체 생태도 위험함이 감지된다. 환경단체의 내적 요인이든 외적 요인이든 그리고 조직의 규모를 떠나 생태를 맡는 활동가가 안타깝게도 계속 줄어들고 있다.
현업 생태활동가의 일부로 이런 식으로 가다간 선배 세대가 진행하던 활동의 맥이 하나둘 끊겨 나갈 수 있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여기저기서 지뢰처럼 터지는 개발 사안 하나하나를 쫓고 있는 도중 놓쳐서는 안 될 국제 협약, 국가 수준 기본계획과 종합계획을 놓치는 게 부지기수다.
50% 이상의 인류 기인 탄소를 처리하는 게 산과 들, 강과 바다 생태계다. 모든 이슈가 기후와 에너지에 집중될 때 반드시 놓치지 말고 지켜봐야 하는 게 생태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다양한 고민을 마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참여한 제주 리더스포럼. 그 속에서 논의된 자연기반해법(NBS)이 자연스럽게 눈에 들어오는 이유다.
지난 10월4일 천주교 성산동성당에서 진행된 [반려동물 축복예식] 취지와 순서. ⓒ이경미 조합원[/caption]
성당마당을 꽉 채운 반려인과 반려동물들이 축복예식에 모였습니다. ⓒ이경미 조합원[/caption]
다들 축성의 차례를 기다립니다. ⓒ이경미 조합원[/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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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성을 받고 있는 이경미 조합원과 반려견 보리의 모습 . 보리의 눈빛에 성스러움이 가득하네요. ⓒ 이경미 조합원[/caption]






1.취지와 목적










[제11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 공모]
제11회 임길진 환경상 후보자를 공모합니다.
임길진 환경상은 환경운동이 한국 전역과 세계를 무대로 펼쳐질 수 있는 초석을 다진 평사(平士) 임길진 박사의 뜻을 받들어 2013년 제정됐습니다.
이 땅의 생태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묵묵히 애쓰는 지역의 풀뿌리 환경운동가를 찾습니다.
[공모요강]
* 시상부분 및 내용 임길진 환경상 상금 700만원과 상패
* 심사방법
1차: 서류심사 및 현지실사
2차: 최종심사
* 심사기준
– 풀뿌리 환경운동 가운데서 탁월한 성과를 거둔 개인 또는 단체를 선발함
– 최근 3년간 공적을 심사대상으로 하며, 그 이전의 공적은 참고사항으로 함.
– 일상적 활동을 장기간 해 온 후보자에 대해서는 활동의 지속성, 활동의 사회적 의미 및 파급력 등을 중심으로 심사함.
* 접수 및 추천방법
– 이 상의 취지에 동의하는 개인 또는 단체는 누구라도 추천 가능. 자천 가능.
– 추천서(소정양식)와 증빙자료 1부 온라인 접수(


보호소 사칭 신종펫숍과 동물보호단체 보호소, 이렇게 구분해 봅시다![/caption]
'보호소’, ‘입양’, ‘책임비’ 라는 단어들은 모두 펫숍에 대항해 싸워온 동물보호단체들이 지금까지 사용해 온 단어들입니다. 그러나 말만 같고 그 양상은 너무나도 다릅니다.
경험이 많은 개인구조자분들은 대부 신종 펫숍을 구분해낼 수 있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구조가 처음인 분들은,
유기견 무료 분양을 홍보하고 있는 유기견 보호소의 인터넷 홍보 페이지. ⓒJTBC 보도화면[/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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