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비전으로 세웠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언급한지 석 달 만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2025년까지 114.1조 원을 투입해 190.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번 계획의 어디에서도 대전환의 단초는 발견할 수 없다. 비상한 시기에 걸맞은 시의성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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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활동을 넘어 여러 단체활동 할 때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를 모아봤습니다. 단체 활동을 할 때는 자발적인 회비 등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통해 좀 더 자금적으로 여유롭게 운영하면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개드리는 사이트 외에 정말 많은 단체들, 그리고 사이트들이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 손을 뻗고 있으니 잘 찾아보셔서 활동에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
1.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http://ngodaejeon.kr/)
지난 주제였던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사이트에도 포함이 되었던 본 아카이빙 사이트인 대전시 ngo지원센터입니다. 금년도에는 ‘2020년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슬기로운 공익생활」’,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2. 재단법인 숲과나눔 (https://koreashe.org/)
‘가정, 일터, 지역사회의 환경이 숲과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곳이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여망이 모여 2018년 7월 4일 만들어진 재단입니다.’라고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2차 긴급 지원사업’, ‘2020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 등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3. 인문360˚(https://inmun360.culture.go.kr/)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인문 플랫폼입니다. ‘우리동네 인문책수다 공모전’, ‘길 위의 인문학 인문교육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4. (재)공공상생연대기금 (https://solidarityfund.or.kr/)
2017년 8월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상생과 연대’를 실천하겠다는 방침을 결의하여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상생연대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재단입니다. ‘상생연대 대학 동아리 지원 사업’, ‘공공상생연대 공모전’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5. 지역문화진흥원 (http://www.rcda.or.kr/2020/)
지역문화진흥원은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주민들이 문화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가치를 창출하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균등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문화활동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0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사업’, ‘2020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사업’, ‘2020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전국 청년예술가 공모사업’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6.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https://www.activistcoop.org/)
상호부조‧협동‧연대의 방식으로 건강한 공익활동가, 지속가능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1.공제회법 입법 운동 및 공제회 설립 추진 2.각종 사업을 통한 공익활동가 지원 3.공익사업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 4.자조금융기반 구축’을 목표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안전망 지원_대출지원사업’, ‘활동가 건강 지원’, ‘활동가 재충전 지원’, ‘교육 및 해외 연수 지원’ 카테고리로 정말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7. 사회적자본지원센터 (https://www.sajacenter.kr/)
스스로 깨닫고, 소통하고, 참여하는 시민의 시대를 같이 열어가고자 한다고 합니다. 행정기관이나 전문가를 쫓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과정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시민의 역량을 키우며 시민주도의 시대를 꿈꾸는 곳이라고 합니다. ‘2020년 대전광역시 시민공유공간 지원사업’, ‘202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020 마을기획자 양성교육’, ‘2020년 대전광역시 공동체마을계획 수립사업’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8.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www.대전사회혁신센터.kr)
(구)충남도청사에 위치한 센터로, 소통협력공간은 주민의 삶 속에서 느끼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주도의 새로운 실험과 상호협력 및 확산이 이루어지는 문제해결의 복합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2020 대전 시민랩 공모사업’, ‘생활실험실 메이킹클럽’, ‘1인 가구 반짝반짝 주제별 모임’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외에 대전광역시, 각종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에서도 여러분이 활동할 때 도움이 될만한 수많은 지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홈페이지 즐겨찾기,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인스타그램 페이지 좋아요 등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하셔서 활동할 때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1일 환경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녹조 예방과 저감을 위한 종합관리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사전예방, 사후대응, 관리체계’ 3대 분야로 나눠 ‘비상대책’과 ‘중장기대책’을 동시에 추진한다는 방향이다. 환경부는 구체적으로 △ (사전예방 정책) 야적퇴비 관리 △ (중장기 대책) 가축분뇨 처리 방법 다양화 및 처리 시설 확충 △ (사후대응) 녹조제거시설 집중 투입과 취·정수장 관리 강화 △ (관리체계 중장기대책)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등을 밝혔다.
녹조 문제와 관련해 전문환경단체는 그동안 과학적 분석에 기반한 문제 지적과 함께 문제 해결을 위한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번 환경부 녹조 종합대책 속에는 전문환경단체가 개선을 촉구한 내용(먹는 물 기준 강화, 녹조 분석 방법 개선 등)이 일부 포함돼 있다. 그러나 해외 녹조 분석 및 위험 관리 사례와 비교할 때 여전히 부실하다. 녹조 독소는 먹는 물 감시 기준이 아니라 수질 기준에 포함해야 하며, 녹조 독소 확산에 따른 국민건강 영향 조사도 확대해야 하지만, 이번 환경부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또 친수공간 관리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대책이 누락됐다. 매년 녹조가 창궐한 낙동강에선 유람선이 운항 중이며 수상스키를 타고 낚시하는 이들도 있다. 녹조 독소 위험에 그대로 노출됐지만, 대책이 없다.
환경부가 밝힌 야적퇴비 관리 등 오염 집중관리, 중점관리지역 관리, 가축분뇨 관리강화 등은 필요한 대책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마저도 한계가 명확하다. 2019년 2월 환경부는 “4대강사업 당시 총인 배출량 감소 등 수질 개선 노력에도 불구하고 녹조는 계속 발생해 오염원 관리만으로는 수질 문제 해결에 한계가 있음”이라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환경부 스스로 밝힌 ‘한계’를 되풀이하는 꼴이다.
또 환경부가 밝힌 녹조 제거 시설(수면포기기와 녹조 제거 선박 등)이 과연 얼마나 효율적인지 의문이다. 녹조 제거 선박은 보 수문을 개방할 경우 불필요해 환경부 스스로 폐기한 정책이다(강찬수. 2023. “[단독] 45억 들인 녹조제거 선박 폐기…환경부 ‘운영예산 없다’”<중앙일보>. 2023.04.26.). 이를 다시 꺼내 든 것은 녹조가 아무리 심각해도 보 수문은 개방하지 않겠다는 환경부의 의도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취·정수장 주변 수면포기기 등은 상대적으로 녹조 독소를 더 많이 에어로졸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는지 의문이다. 취·정수장 근무 노동자와 주변 농민,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했는가? 또 환경부가 본류 유입 지류하천에 녹조퇴치밭을 설치할 경우 그에 따른 녹조 독소 에어로졸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 환경부의 이번 대책은 녹조 문제 해결이 아닌 소나기만 피하고 보자는 심보에서 비롯된 것이다. 다시 말해 또 다른 전시행정이다.
환경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녹조 발생 주요 원인 진단부터 오류가 있다는 점이다. 그에 따라 해법도 부실할 수밖에 없다. 환경부는 보도자료 Q&A에서 낙동강 녹조 발생 원인에 대해 “낙동강은 경사가 완만하고 유속이 느리며, 주변에 산단지역, 축산시설 등으로부터 오염물질이 다량 유입되어 녹조 발생”이라고 했다. 4대강사업 전후 낙동강은 10배 이상 유속이 느려졌다. 4대강사업으로 만들어진 8개 보가 유속을 느리게 했기 때문이다. 환경부는 보 때문에 유속이 느려졌고, 이 때문에 녹조가 대량으로 발생했다는 뻔한 사실을 의도적으로 누락하고 있다.
Q&A에서 “녹조는 자연 현상이므로 관리할 필요가 없는 것은 아닌지?”라는 대목은 환경부의 왜곡된 시각을 여실히 드러낸다. 녹조는 단지 자연 현상일 뿐이라는 게 환경부가 강조하고 싶은 의도다. 전문환경단체가 누누이 지적해 왔지만, 녹조 자체는 자연 현상이 맞다. 그러나 4대강사업 이후 대규모로 창궐한 녹조는 자연 현상이 아닌 인간의 결정 행위(decision making)에 따른 생산된 위험(manufactured risk)이다. 국민건강과 안전에 치명적 영향을 주는 위험을, 다시 말해 4대강사업이라는 예견된 환경재난을 국가가 만들었고, 그 재난을 국가가 방치해 사회적 재난에 이르게 했다. 국가는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 불행히도 윤석열 정부 환경부는 여전히 녹조 위험을 부정하면서 책임 회피만 하려 한다.
4대강사업 이후 낙동강뿐 아니라 금강·영산강에서도 녹조가 대규모로 창궐했다. 현재 금강·영산강에서 녹조 이야기가 격감한 것은 수문을 개방해 물을 흐르게 했기 때문이다. 최고의 녹조 치료제가 따로 있는 게 아니다. 흐르게 강은 우리 강이 지닌 가장 기본적인 고유성이자 자연성이다. 우리 강을 흐르게 할 때, 우리 강의 자연성을 회복시킬 때 강은 건강해지고, 그 건강함이 사람에게 더 많은 혜택을 준다. 따라서 환경부가 녹조 대책에 있어 가장 우선할 것은 화려한 전시성 ‘뻘짓’이 아니라 보 수문 개방과 자연성 회복이다. 끝으로 환경부가 녹조 문제에 대한 왜곡된 시각을 버리지 않는 한 국가녹조대응센터 건립 역시 무의미하다는 것을 밝힌다.
2023.06.01 낙동강네트워크·대한하천학회·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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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화력 발전소 전국현황지도 (제작: 환경운동연합, 편집: 서울환경연합)[/caption]
원자력 발전소 전국현황지도 (제작: 환경운동연합, 편집: 서울환경연합)[/ca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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