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비전으로 세웠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언급한지 석 달 만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2025년까지 114.1조 원을 투입해 190.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번 계획의 어디에서도 대전환의 단초는 발견할 수 없다. 비상한 시기에 걸맞은 시의성과 […]
자료집: 회귀하는 국가물관리정책 대응 방안 토론회.pdf
◾ 23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간담회의실에서 ‘회귀하는 국가물관리 정책 대응 방안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과 한국환경회의, 더불어민주당 이수진 국회의원(비례)이 주관하고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진성준 국회의원이 공동주최에 참여했다.
◾ 토론회에는 발제와 토론을 맡은 전문가와 시민사회 4대강 현장 활동가들을 비롯해 공동주최한 의원들이 참석해 4대강 사업으로 회귀하는 현 정부의 물관리 정책 대응방안에 대해 토론했다.
◾ 이날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이수진 의원(비례)은 현 환경부의 물관리 정책이 토목건설식 기조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위한 제도개선을 이어 나갈 것과, 정부가 민주적 절차를 지키도록 감시해 나갈 것을 약속했다.
◾ 첫 번째 발제자인 염형철 1기 국가물관리위원회 간사위원은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이 오직 4대강 보 처리방안 무산을 목적으로 이루어졌으며, 감사원의 감사 결과만으로 사회적 합의를 무너뜨리고 통합물관리의 성과를 무효화 했다고 지적하면서, 정책의 안정성을 훼손한 위법적인 폭거라고 비판했다.
◾ 지난 10월 11일 보철거를위한금강영산강시민행동이 제기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변경처분 취소 소송’의 법률대리인인 이정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환경보건위원회 변호사가 두 번째 발제를 이어갔다. 이정일 변호사는 1차 국가물관리기본계획 수립 배경을 설명하면서 보 처리방안의 취소와 기본계획의 변경이 물관리기본법 19조 등의 위반 소지가 있고, 재량권 일탈 남용의 위법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 발제에 이어 토론회의 좌장을 맡은 백경오 한경국립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영산강 낙동강 금강 현장 활동을 이어온 활동가들의 토론이 이어졌다.
◾ 김종필 광주환경운동연합 생태도시국장은 ‘영산강 섬진강 제주권 유역 물관리종합계획’ 수립 과정에 있어, 계획 수정안에 과학적인 근거자료와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할 수 없고, 폐쇄적 논의 구조에서 유역물관리위원회 자체의 부합성 논의 과정이 생략되었다고 지적했다.
◾ 다음 토론자로 나선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낙동강 유역에 보가 설치된 곳에서는 어김없이 녹조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인근 거주지는 물론 농산물에서까지 에어로졸 확산에 의한 독성물질이 확인되고 있어 하루빨리 보를 개방하고 강의 자연성 회복을 서둘러야 한다고 강조했다.
◾ 토론을 이어받아 금강의 현장 상황을 공유한 임도훈 대전충남녹색연합 자연생태팀장은 한화진 장관을 언급하면서 22년 5월 취임 이후 보 처리방안 이행을 위한 절차를 밟기는커녕, 관련 부서를 해체하고 보 존치를 일방적으로 언급하는 등 직무유기, 직권남용 행태를 보였다고 지적했다. 또한 세종보와 공주보를 개방하면서 강 회복 사례로 제시되었던 금강이, 다시 수문을 닫으면서 개방 이전으로 회귀하고 있다며, 보 담수는 10여 년간 연구와 국민 의견수렴을 통해 확보한 우리 강의 자연성 회복을 무위로 돌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 현 금강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인 최충식 대전충남시민환경연구소 소장은 금강 영산강 보 처리방안 취소와 ‘자연성 회복’ 정책 반영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국가물관리기본계획 변경 결정 과정에 있어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의견수렴 절차가 충분치 않았을 뿐 아니라, 유역물관리종합계획 수립에 있어서도 논의가 충분치 않았음을 지적했다.
◾ 마지막 토론자로 나선 정규석 녹색연합 사무처장은 물 정책에서 제대로 작동되지 않은 정부의 거버넌스 운영에 대해 질타했다. 특히 유역거버넌스를 누구의 영역인지에 대한 지역 이익구조로 오남용한 정치인들의 행태 대해 지적하면서, 10년 단위 계획인 국가물관리 계획이 위정자의 한마디로 변경되어선 안 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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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GO활동을 넘어 여러 단체활동 할 때 도움이 될만한 사이트를 모아봤습니다. 단체 활동을 할 때는 자발적인 회비 등으로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지원사업을 통해 좀 더 자금적으로 여유롭게 운영하면 ‘활동’에 집중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소개드리는 사이트 외에 정말 많은 단체들, 그리고 사이트들이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 손을 뻗고 있으니 잘 찾아보셔서 활동에 도움이 되셨음 좋겠습니다. |
1. 대전광역시 ngo지원센터 (http://ngodaejeon.kr/)
지난 주제였던 ‘청년에게 도움이 되는’사이트에도 포함이 되었던 본 아카이빙 사이트인 대전시 ngo지원센터입니다. 금년도에는 ‘2020년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사업 「슬기로운 공익생활」’, ‘2020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청년공익활동지원사업)’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2. 재단법인 숲과나눔 (https://koreashe.org/)
‘가정, 일터, 지역사회의 환경이 숲과 같이 건강하고, 안전하며, 지속가능한 곳이어야 한다는 우리 사회의 여망이 모여 2018년 7월 4일 만들어진 재단입니다.’라고 홈페이지에 소개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한 2차 긴급 지원사업’, ‘2020 시민아이디어 지원사업 풀씨’ 등 지원사업이 진행되었습니다.
3. 인문360˚(https://inmun360.culture.go.kr/)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온라인 인문 플랫폼입니다. ‘우리동네 인문책수다 공모전’, ‘길 위의 인문학 인문교육콘텐츠 개발 지원사업’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4. (재)공공상생연대기금 (https://solidarityfund.or.kr/)
2017년 8월 공공부문 노동조합 대표자들이 ‘상생과 연대’를 실천하겠다는 방침을 결의하여 공공기관의 임직원들이 상생연대 기금을 출연하여 설립한 공익재단입니다. ‘상생연대 대학 동아리 지원 사업’, ‘공공상생연대 공모전’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5. 지역문화진흥원 (http://www.rcda.or.kr/2020/)
지역문화진흥원은 삶의 터전인 지역에서 주민들이 문화역량을 높이고 다양한 문화가치를 창출하여 모두가 함께 할 수 있는 균등하고 지속가능한 삶을 위한 문화활동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2020 문화가 있는 날 「지역문화 콘텐츠 특성화」사업’, ‘2020 지역문화 활동가 지원사업’, ‘2020 문화가 있는 날 청춘마이크 전국 청년예술가 공모사업’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6. 공익활동가 사회적협동조합 ‘동행’ (https://www.activistcoop.org/)
상호부조‧협동‧연대의 방식으로 건강한 공익활동가, 지속가능한 시민사회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협동조합으로, ‘1.공제회법 입법 운동 및 공제회 설립 추진 2.각종 사업을 통한 공익활동가 지원 3.공익사업을 통한 시민사회 활성화 4.자조금융기반 구축’을 목표로 활동한다고 합니다. ‘경제적 안전망 지원_대출지원사업’, ‘활동가 건강 지원’, ‘활동가 재충전 지원’, ‘교육 및 해외 연수 지원’ 카테고리로 정말 다양한 지원사업들이 있으니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7. 사회적자본지원센터 (https://www.sajacenter.kr/)
스스로 깨닫고, 소통하고, 참여하는 시민의 시대를 같이 열어가고자 한다고 합니다. 행정기관이나 전문가를 쫓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시민 스스로 문제를 발견하고, 해결을 위해 노력하는 모든 과정을 돕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 시민의 역량을 키우며 시민주도의 시대를 꿈꾸는 곳이라고 합니다. ‘2020년 대전광역시 시민공유공간 지원사업’, ‘2020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2020 마을기획자 양성교육’, ‘2020년 대전광역시 공동체마을계획 수립사업’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8. 대전광역시 사회혁신센터 (www.대전사회혁신센터.kr)
(구)충남도청사에 위치한 센터로, 소통협력공간은 주민의 삶 속에서 느끼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시민 주도의 새로운 실험과 상호협력 및 확산이 이루어지는 문제해결의 복합 플랫폼이라고 합니다. ‘2020 대전 시민랩 공모사업’, ‘생활실험실 메이킹클럽’, ‘1인 가구 반짝반짝 주제별 모임’ 등이 진행되었습니다.
이외에 대전광역시, 각종 중앙부처 등 공공기관에서도 여러분이 활동할 때 도움이 될만한 수많은 지원사업들이 진행되고 있으니, 홈페이지 즐겨찾기, 페이스북 페이지 좋아요, 인스타그램 페이지 좋아요 등을 통해서 수시로 확인하셔서 활동할 때 도움 받으시길 바랍니다.
정부와 포스코의 탈석탄 정책을 촉구하는 활동가 ⓒ 서해[/caption]
정부와 삼척블루파워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갖는 활동가들 ⓒ 서해[/caption]
적극적인 탈석탄법 및 관련 정책을 실행하도록 촉구하기 위해 직접행동을 하는 활동가들 ⓒ 서해[/caption]
2023. 9. 12
기후정의동맹, 공주60플러스기후행동, 녹색연합, 삼척석탄화력반대투쟁위원회,
정치하는엄마들, 청년기후긴급행동, 환경운동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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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대응을 위해 탄소배출감축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또한 2050년까지 이산화탄소 실질 순배출량을 제로(0)로 만드는 ‘2050 탄소중립’을 선언하였는데요, 그만큼 우리사회에서 탄소중립이라는 가치가 기후변화가 가속할수록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또한 탄소배출량을 줄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현안으로 여겨지며 등장한 캠페인, ‘RE100’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
◇ RE100이란?
RE100은 ‘재생에너지(Renewable Energy) 100%’의 약자로, 기업이 사용하는 석유화석연료 기반 전력량의 100%를 2050년까지 풍력·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전력으로 충당하겠다는 목표의 국제 캠페인입니다. 2014년 영국 런던의 다국적 비영리기구인 ‘더 클라이밋 그룹’에서 발족된 것인데요, 현재 RE100 가입 기업은 2021년 6월 16일 기준으로 311개에 달하며, 이들은 글로벌한 기업 운영에 전반에 있어 100% 재생에너지 사용을 약속했습니다. 가입사의 전력 수요를 모두 합치면 한국 연간사용 전력량의 3분의 2정도가 됩니다. 2018년 기준으로 애플, 구글 등 30개 기업이 이미 100% 목표를 달성했으며, 현재까지 RE100 회원사들의 재생에너지 사용 비중은 평균 43% 까지 올라갔습니다.
RE100은 정부가 강제한 것이 아닌 글로벌 기업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진행되는 일종의 캠페인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RE100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크게 ▷태양광 발전 시설 등 설비를 직접 만들거나 ▷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직접 전기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RE100 가입을 위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본부인 더 클라이밋 그룹의 검토를 거친 후 가입이 최종 확정되며, 가입 후 1년 안에 이행계획을 제출하고 매년 이행상황을 점검받게 됩니다.
◇ 새로운 무역장벽의 등장
수출 의존도가 높은 우리 기업들의 RE100 도입 추세를 따라가지 못할 경우 새로운 무역장벽이 될 것으로 보인다는 전망도 있습니다. 애플, 구글 같은 거대기업들이 협력업체, 자사에 납품하는 업체에까지 재생에너지 사용, 즉 RE100 동참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를 살펴보면, 애플의 협력사 100곳에서 애플에 납품하는 제품을 100% 재생에너지로 생산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또한, BMW가 2018년 LG화학에 부품 납품 전제조건으로 RE100을 요구하면서 계약이 무산된 사례가 있습니다. 삼성SDI는 공장 생산물량을 신재생에너지 사용이 가능한 공장으로 옮기기도 했습니다.
한국에서는 2020년 초까지만 해도 기업들의 RE100 참여 기업이 전무했습니다. 그 이유는 제조업의 에너지 사용량 중 전력의존도가 약 48%에 달하여 기업이 부담해야할 에너지 비용이 막대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RE100의 세계적 확산에 따라 2020년 말부터 LG화학, SK하이닉스, 한화큐셀 등 기업이 참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 한국에서 시행의 어려움을 겪는 RE100
RE100 가입사들은 재생에너지를 조달하기 가장 어려운 시장으로 한국을 포함한 아태지역을 꼽았습니다. 이유는 무엇일까요? 햇빛이 부족하거나, 풍력이 부족하거나, 대지가 부족하다는 등 물리적인 조건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장비 부족 또한 아니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시장정책” 때문입니다. 재생에너지가 화석연료와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시장의 역할 또한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아직 한국에서는 기업에서 사용하는 전력량의 100%를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기엔 정책의 벽에 가로막혀 한계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기업들의 재생에너지 사용을 유도하고 도움을 주는 정책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어떤 규모의 기업이든지 재생에너지 공급사로부터 직접 전력을 구매할 수 있어야 합니다. 흔히 이를 전력구매계약(PPA)라고 합니다. 기업이 전력이 필요한 경우, 재생에너지를 공급하는 업체, 예컨대 풍력발전소와 PPA를 맺을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재생에너지는 석탄, 가스와 같은 다른 전력생산원들과 직접 경쟁할 수 있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적은 비용으로 재생에너지 추적을 가능하게 하는 것입니다.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Renewable Electricity Certificate)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 인증서는 기업들이 과연 재생에너지원으로 생산한 전력을 구매했는지와 구매한만큼 전력을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서류로, 구매한 전력이 재생에너지원에서 왔다는 것을 인증합니다. 따라서 RE100이 원만하게 진행되기 위해서는 전력구매계약과 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가 중요한 정책 요소가 됩니다.
◇ 한국형 RE100(K-RE100)
산업통상자원부에서는 2021년부터 한국형 RE100(K-RE100) 제도를 본격 도입한다고 밝혔습니다. 글로벌 RE100 캠페인은 연간 전기사용량이 100GWh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하여 전력사용량이 어마어마한 대기업들만 가입이 가능하나, 국내 제도는 전기사용량 수준과 무관하게 국내에서 재생에너지를 구매하고자 하는 산업용·일반용 전기소비자는 에너지공단 등록을 거쳐 참여가 가능합니다.
주요 정책으로는 전기소비자가 기존 전기요금과 별도의 녹색 프리미엄을 한전에 납부하여 재생에너지 전기를 구매할 수 있는 ‘녹색 프리미엄 제도’, 전기소비자가 전기 또는 RE100 인증서(REC)를 구매하고 구매한 REC를 RE100 관리시스템에 제출하여 재생에너지 사용 확인서를 발급받고, RE100 이행 등에 활용할 수 있는 ‘REC 구매 제도’, 한국전력의 중개로 전기소비자와 재생에너지 발전사업자 간 전력구매계약(PPA)을 체결하여 전력과 REC을 함께 구매하는 ‘제3자 PPA 제도’ 등이 있습니다. 기업의 사용 전력량을 100%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어려움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들을 잘 마련한다면, 더 많은 국내기업들의 참여를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출처]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혁신정책과, 제5차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 2021.04.19.
http://www.motie.go.kr/motie/py/td/tradeinvest/bbs/bbsView.do?bbs_cd_n=72&cate_n=2&bbs_seq_n=210326
금융투자협회, <최근 글로벌 ESG 투자 및 정책동향>, 2020.06.17.
https://www.kofia.or.kr/brd/m_48/view.do?seq=187
시사상식사전, ‘RE100’, 검색일: 2021.08.23.
https://terms.naver.com/entry.naver?cid=43667&docId=6155415&categoryId=43667
ZDnetKorea, 문턱 낮춘 한국형 RE100, 재생에너지 붐 일으킬까, 박영민, 2021.01.05.
https://zdnet.co.kr/view/?no=20210105133215
[H.eco forum 2021] RE100은 어떻게 탄소중립 실현을 가속화하고 있는가 l 샘 키민스(Sam Kimmins), 2021.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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