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숭동 칼럼

21대 국회는 민의를 따르는 개헌국회가 되어야 / 윤순철

특집. 그리고…다시 시작!

① 코로나19 발 경제위기와 정책대응 / 박상인

② 텔레그램 n번방, 그 이후 / 신성연이

③ 코로나 이후 ‘그린 뉴딜’로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해야 / 이지언

④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 황도수

인터뷰

[ 21대 국회 초선의원 인터뷰 ① ] 정의당 장혜영 의원 / 이성윤

시사포커스

① 2천조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 김성달

②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악영향 / 서휘원

③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단상 / 오세형

지역이야기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경실련을 꿈꾸며 / 충북청주경실련

우리들이야기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하와 왜곡, 이제는 끝내야 / 조성훈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코로나19 이후 동네책방과 책 / 조진석

[같이 연뮤 볼래요?] 400년을 기다린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 효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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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간경실련 2020년 7,8월호 – 21대 국회 초선의원 인터뷰]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 인터뷰

 

정리 이성윤 회원미디어국 간사

 
<월간 경실련>에서는 지난 호에서부터 21대 국회의 새로운 얼굴들을 만나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순서로 더불어민주당의 인재육성 1호, 평당원 출신의 청년 국회의원인 장경태 의원(서울 동대문구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았습니다.

Q. 우선 독자분들에게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 국회의원 후보라고 하면 대부분 청와대 출신, 고시출신, 장차관출신, 박사출신을 떠올리실텐데 저는 그런 화려한 경력 없이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감히 더불어민주당 인재육성 1호라고 얘기하고 있는데요. 대학생 자원봉사자부터 시작해서 초대 대학생위원장, 청년정책연구소 부소장, 청년위원장을 거쳐서 국회의원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국회에 입성하게 되어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요. 함께 했던 청년 동지들이 정당에서 희망을 잃거나 좌절을 겪으면서 떠나지 않도록 평당원이자, 흙수저 출신의 국회의원으로서 앞으로 사다리를 많이 놓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청년정치사다리법도 발의했고, 앞으로 일자리사다리, 주거사다리, 창업사다리, 사회안전망사다리 등 계속 사다리를 놓는 의정활동을 펼치고 싶습니다.

Q. 우리나라에서 20대부터 정당활동을 하다가 30대에 지역구 국회의원이 된 경우가 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를 해야겠다고 생각하셨던 이유가 무엇인가요?

A. 대부분 청년 국회의원은 비례로만 입성해왔고, 인재영입으로 국회의원이 된 경우에는 나이는 청년이긴 한데 기존에 청년정치를 해왔던 분들은 아니기 때문에 지역구로는 처음인 것 같아요. 특히, 서울에서 30대 국회의원이 나온 건 임종석 의원 이후, 20년 만에 처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우리 사회에서 2030세대가 갈 수 있었던 정치적 진입장벽이 높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청년정치의 교두보를 만들었다는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정치를 해야겠다거나 세상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은 없어요. 그냥 제 삶을 바꾸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20대에 집이 어려워져서 대학을 안가고, 차라리 돈을 벌어서 사업을 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가지 아르바이트를 했는데 막상 사업을 하려고 하니까, 우리 사회에서 고졸 출신으로 살기가 어렵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모았던 돈으로 등록금이 가장 저렴했던 서울시립대로 갔죠. 그러면서 최소한의 교육의 기회는 보장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정부가 조금만 책임을 져주면 나중에 경제활동을 하면서 갚을 수 있을텐데 그 기회조차 보장하지 않더라고요. 처음에는 제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했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제 잘못이라고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하고 보니 이건 제 개인의 문제는 아니더라고요. 이건 사회의 책임이고, 사회의 문제인거죠. 그래서 그런 기회를 보장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총학생회장도 하고, 그런 활동들이 당에 대학생위원장으로 영입되게 되는 계기가 됐어요.

Q. 최근에 청년 정치 사다리 3법도 발의를 하셨고, 청년 문제에 관심이 많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법안을 발의하신 이유와 앞으로 또 다른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활동하실 계획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A. ‘정치참여’라는 말을 저는 별로 안쓰거든요. ‘정치참여’하라고 하지만 그 참여란 말 속에는 주변인화 하는 뉘앙스가 있어요. 우리가 정치주체인데 ‘너희는 참여만 하고, 표만 줘’라는 느낌이 있거든요. 그래서 2030세대가 정치의 주체가 되어야 하고, 정치에 진입하기 위한 사다리를 놓아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러기 위한 의정활동을 많이 고민하고 있어요.

저는 우리 사회에 3가지의 벽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건 도전의 벽, 경험의 벽, 편견의 벽이에요. 먼저, 도전의 벽부터 말씀드리면 항상 청년들한테 도전하라고 해요. 근데 도전하라면서 험지로 보내요. 근데 기성세대에게도 어려워서 험지인 거 잖아요. 청년들은 돈과 조직과 경력도 부족하니까 더 어렵겠죠. 그런데도 험지로 도전하라고 해요. 두 번째는 경험의 벽인데 흔히 ‘좋은 경험했다’고 해요. 그런데 출마를 경험 삼아 하는 사람이 어딨어요. 인생을 건 도전이거든요. 기성세대도 도전하고 나서 후유증이 엄청나게 큰데 청년들은 인생이 반토막나요. 오히려 출마한 경력 때문에 취업도 안돼요. 그래서 좋은 경험했다고 하기에는 너무나 가혹하죠. 선거는 승자와 패자가 명백하고, 패자를 구원해주거나 패자에게 재도전의 기회를 주지 않아요. 세 번째, 편견의 벽이 있는데 ‘아직 어리잖아, 아직 젊잖아’라는 말로 다음에 하라고 해요. 근데 정치에 다음이 어딨어요. 지금 자기자신도 보장이 안되는데요.

그래서 그 3가지 벽을 뚫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지금 할 수 있는 것들을 만들어보자고 해서 정당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만들게 됐습니다. 정당법은 청년정치인의 발굴, 교육, 운영 및 정치환경조성에 대한 의무를 명시했어요. 정치자금법 같은 경우는 지방의원 후보에 대한 후원회 신설, 청년추천보조금, 청년정치발전기금 5%, 비례대표나 지역구 20% 공천, 청년후보자 가산점을 명시하는 것들인데요.

지금 지방의원 후보자는 후원회를 둘 수 없어요. 똑같은 선출직 공직자인데 누구는 후원 받아서 하고, 누구는 자기 돈으로 해야 되는데 선거를 치르는 비용은 사실 똑같거든요. 그 돈을 청년들이 마련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지방의원 후보자도 후원회를 둬야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공천할 때 여성추천보조금, 장애인추천보조금 제도는 있지만, 청년추천보조금 제도는 없거든요. 그래서 청년을 공천했을 때 이점이 없어요. 정당이 여론에 환심을 사기 위한 공천이 아닌, 그것을 넘어서 실질적 이익으로 만들기 위해서 추천보조금, 청년정치발전기금 5% 정도는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청년 가산점과 할당제도 같은 것을 강제할 수 있는 조항들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청년정치사다리법을 제정하고, 앞으로 고용사다리법이나 주거사다리법 등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원칙이 작동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는 자신이 노력한 정당한 대가를 보장받아야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기가 노력한 대가를 보장받지 못한다면 그 사회는 유지·존속되기가 어렵겠죠. 두 번째는 그 정당한 대가, 노력의 보상을 바탕으로 해서 계층 간 이동이 자유로워야 해요. 노력한 사람은 위로 갈 수 있어야 해요. 아무리 노력해도 올라갈 수 없는 사회고, 이런 사회는 무너지게 되는거죠. 저는 최소한 이 두 가지 원칙만 지킨다면 건강할 수 있다고 보는데 그런 원칙도 안지켜 지고 있어서 이 사다리법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Q. 국민들은 20대 국회에 크게 실망을 했고, 21대 국회는 다른 모습이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시작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앞으로 21대 국회가 어떤 모습이길 바라시는지 궁금합니다.

A. 가장 좋은 국회는 국민을 닮은 국회라고 생각해요. 새로운 시각과 다양한 가치관을 가진 사람들이 보다 넓은 국회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동안 국회는 너무 엘리트화 되어있는 소수의 직종과 계층이 독차지 하고 있는 국회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더 국민을 닮은 국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동안 국회가 국민을 닮지 않아서 문제였다고 보거든요.

또 한편으로는 이번 21대 총선은 코로나 위기를 극복하고, 촛불개혁을 완성하라는 국민의 명령이 명확하게 드러난 선거였다고 봐요. 이번에 180석이라는 의석을 주셨고, 180석은 패스트트랙의 요건을 충족하는 의석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작부터 야당의 발목잡기가 너무 심한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국회법에 임기 시작 후 7일 이내 의장 선출, 3일 이내 상임위원장 선출 같은 내용이 정해져 있는데 그동안 관례에 의해서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법을 만드는 국회가 법을 안지키고, 관례를 지키자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정말 문제라고 생각해요. 법을 만드는 국회부터 법을 지켜야된다는게 핵심이에요.

그 다음이 일하는 국회라고 생각해요. 아직까지 촛불개혁의 과제들도 많이 남아있고, 특히나 코로나 경제위기가 다가와 있는 상황이에요. 심지어 3차 추경을 앞두고, 약 400만 명 정도의 자영업자와 소상공인, 실업수당을 받지 못하고 있는 근로자 등 많은 피해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래통합당에서 상임위원장 배분을 가지고 국회 개원조차 반대하고 있던 모습이 너무나 실망스러웠습니다.

국민들께서 변화를 바라시는 건 그동안 관례를 깨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지, 그동안의 관례를 잘 지켜서 그동안의 국회 모습을 그대로 답습하라고 하신 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더불어민주당이 협치와 상생과 화해의 모습을 보여드리는 것도 매우 중요한데 박수는 혼자 칠 수 없듯이 상대가 박수칠 의사가 있어야 하고, 그것이 없다면 한 손으로라도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Q. 최근 부동산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인데요. 국토교통위원회에 속해있는 의원으로서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A. 저는 주택수요를 측정하는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봐요. 많은 국민들께서 살고 싶은 집을 원하면서도 그 집값이 오르기도 같이 바라거든요. 근데 그 집값이 오르길 바라는 마음 자체가 다 투기라고 매도해서는 안된다고 봐요. 현재 정부는 실수요자에 대해서는 지원을 하고, 투기 목적에 대해서는 많은 과세와 제한을 두자는 정책이 큰 기조잖아요. 저는 그 가운데 지점이 있다고 봐요. 그래서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여러 가지 과세에 대한 편의는 봐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저는 무주택자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정부가 약간의 주택가격 상승을 감안해서라도 적극적 지원정책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부의 7.10 부동산대책을 보면 1가구 1주택에 대해서 세액공제률을 조정한다던지 하는 제도들이 발표가 됐잖아요. 그래서 저는 1가구 1주택자의 집값상승 욕구를 감안해서 정책을 펼쳐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 대출이 어려워져서 많은 청년 신혼부부들이나 내 집 마련에 꿈을 갖고 있었던 청년부부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번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저희도 나름대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엄청 공부하고 있고,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 마지막으로 21대 국회의원으로서의 각오나 목표가 있다면 말씀을 부탁드립니다.

A. 21대 의정활동을 마칠 때, 가장 듣고 싶은 이야기는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었다는 말이에요. 가장 좋은 국회가 국민을 닮은 국회라고 했는데 국민을 닮은 국회의원이 없으면 안되잖아요. 개인적으로는 제가 국회의원이 되어서 신분상승을 했다거나 계급이 바뀌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국회의원으로서의 권한이 주어져서 그것을 열심히 하겠죠.

의정활동은 개인홍보가 아닌 사회환원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국민이 주신 시간을 잘 써서 보답하고 싶어요. 국회의원이 4년 비정규직 임기제 공무원이잖아요. 그래서 ‘짠내갑’ 장경태 잊지않고, 초심 잃지 않고, 열심히 의정활동 하겠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는다는 게 겸손함만을 의미하지는 않아요. 국회의원으로서 거대권력과 기득권에 맞서 싸워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헌법기관으로서 자부심도 가져야돼요. 기득권 앞에 무릎 꿇지 않는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제2, 제3의 장경태가 나오지 않겠냐는 말에 자신처럼 30대 후반까지 불안정하게 살아가며 버텨야 하는 제2,3의 장경태는 바라지 않는다는 장경태 의원. 그가 정치를 꿈꾸는 청년들을 위해 4년간 쌓아올릴 작은 사다리들을 기대해본다.

기후위기 ‘교육’과 기후행동 ‘조직’을 한번에!! 기후위기 강의를 듣고 함께 이야기 나누어요. 그리고 함께 기후행동에 나서주세요! 현재 준비되고 있는 지역별 기후행동학교의 목표는 기후위기에 대한 일반 교육의 취지를 넘어서 각 지역과 부문에서 ‘기후행동 방안’을 모색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아래와 같은 3가지 목표가 있습니다.– 지역 내 기후위기를 알고 함께 행동할 시민들을 조직한다.– 그린뉴딜, 정의로운 전환 등 주요 이슈를 확인하고 […]

14일, 정부는 관계 부처 합동으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발표했다.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대한민국 대전환‘을 비전으로 세웠다. 지난 4월 문재인 대통령이 그린 뉴딜을 언급한지 석 달 만에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발표한 것이다. 하지만 2025년까지 114.1조 원을 투입해 190.1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는 이번 계획의 어디에서도 대전환의 단초는 발견할 수 없다. 비상한 시기에 걸맞은 시의성과 […]

버스비조차 없는 이들이 겪는 기후위기 지난 7월 녹색연합은 경향신문과 함께 “기후변화의 증인들”이라는 시리즈를 함께 기획한 바 있다. 일상에서 기후위기에 맞닥뜨린 해녀, 농민, 배달노동자, 산지기 등의 목소리를 담은 기획기사였다. 기자는 서울 돈의동 쪽방촌 주민에게 날씨가 더워지면 제일 힘든게 무엇인지 물었다고 한다. 돌아온 것은 다소 뜬금없이 “병원 가서 매일 주사 맞고 오는게 무척 힘들다”는 대답이었다. 다른 주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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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년 넘은 숲 쓰레기 취급, 국립산림과학원의 무지와 몽매-나무만 보고 숲은 못보는 산림과학 필요없다!-근시안적인 탄소흡수원 확충 방안, 전면 재검토하라! 기후위기와 코로나19로 개발에 대한 우려와 자연보전지역에 대한 가치가 그 어느 때보다 부각되고 있다. 그런데, 지난 4월 5일 식목일에 눈과 귀를 의심하는 뉴스가 보도되었다. 우리나라 전체 산림의 약 70%가 노후되어 탄소흡수원으서의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며 베고 심는 ‘산림경영’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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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12월 29일 오전 11시 환경부의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하고, 지속적으로 환경오염 범죄를 일삼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폐쇄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환경센터 마당에서 개최하였다. 환경부는 12월 28일 보도를 통해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가 환경오염물질 저감 시설 개선 등의 조건으로 운영 허가 결정을 통보했음을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행정기관으로부터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의 고발조치가 있었음에도, 환경부는 100개의 허가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전히 영풍석포제련소를 심폐 소생하려는 의지를 보였다. 이에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낙동강네트워크,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환경운동연합, 환경운동연합은 영풍석포제련소의 페쇄와 이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기자회견문]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의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규탄한다!! - 불공정한 환경범죄기업의 허가를 즉각 취소하라! -

  ◯ 2022년 12월 28일 환경부는 환경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해 10개 분야 100가지 문제가 있음에도 이를 일부 개선하는 조건으로 환경오염시설 허가를 냈다. ◯ 영풍석포제련소를 폐쇄해야 할 객관적, 과학적 증거는 전 분야에 걸쳐 18개의 연구결과가 이미 이를 입증하고 있다. 공정과 상식을 외치는 윤석열 정부의 환경부가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를 인정한 것은 역사에 길이 씻을 수 없는 오욕의 결정이다. 1,300만 시민의 건강과 생명보다 범죄기업을 편드는 것이야말로 공정하지도 상식적이지도 않은 범죄행위다. ◯ 영풍석포제련소의 문제는 산적하다. - 2019년 4월 제련소 1, 2공장 인근에서 하천수 수질기준(0.005㎎/L)을 최대 4,578배 초과하는 카드뮴이 검출(22.888㎎/L)되면서 중금속 오염 유출 조사가 시작됐다. 조사 결과 공장시설에서 누출된 카드뮴 공정액이 토양과 지하수를 거쳐 낙동강으로 유출되는 것이 밝혀졌다. 또한, 카드뮴의 낙동강 유출량이 하루 약 22kg(약 8,030kg/년) 수준으로 밝혀졌다. - 최근 안동호에 서식하는 메기에서 8월에 이어 10월에도 kg당 0.9mg의 수은이 검출돼 기준치 0.5mg을 초과한 사실이 국립수산물검사원에 의해 밝혀져 어업 금지와 보상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영풍제련소의 수은 함유 폐수와 폐기물의 누출 의혹이 가시화되고 있다. - 영풍은 애초 지하수 오염은 차집시설로, 폐수는 무방류시스템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처럼 선전했다. 하지만 상압증발농축식 무방류시스템은 폐수를 가열하여 발생하는 수증기는 모아 물을 생산하고, 농축된 불순물은 폐기물이나 대기오염물질로 전이되어 배출시키는 것이다. - 지하수 차집시설이 있더라도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의 오염된 토양은 공장을 다 들어내어 정화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이미 극도로 오염된 공장시설 및 건축물 하부 자체가 오염되어 있는 상태다. 오염 토양 전체를 들어내어 외부로 반출 적정 처리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고, 시설공사 중(이행중)이라는 이름으로 토양 및 지하수 오염을 장기간 버려두게 되는 것이다. - ‘토양정화명령’(15.4.13∼23.6.30. 봉화군)의 행정처분에 대해, 6년간 오염토량 307,087㎥(공장 하부 오염토양 제외)만 처리한 것 등을 고려해 281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이 불과 2년 전이다. 그런데도 설상가상 영풍은 이 두 가지 행정처분에 대해 소송으로 맞서고 있다. - 영풍석포제련소는 최근 10년간 55회에 걸쳐 76건의 환경법령 위반사항이 적발되고 25건이 고발 조치된 바 있다. 조사만 하면 위반한 사실이 적발되었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그동안 감시의 사각지대임을 의미한다. 즉 아무리 100가지 허가조건을 달았다 한들 상시 감시가 불가능하고, 법적 권한이 있는 전문 감시기구가 없다면 이 역시 어불성설이다. 공장부지 내 중금속 오염은 빠르면 2일 이내에 낙동강에 도달한다. - 가장 핵심 오염원인 토양오염에 대한 관리책임이 여전히 봉화군에 있다는 것도 문제다. 이는 통합허가제도의 법적 취지에도 반한다. 하물며 2015년부터 8년째 행정소송을 이어오고 있는 영풍석포제련소를 봉화군이 상대하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이미 만천하에 드러났다. ◯ 이러한 현실을 고려하면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환경오염시설 허가는 100개의 조건에도 불구하고 그 실효성을 담보할 수 없다. 오히려 이로 인해 영풍석포제련소는 환경범죄자라는 오명은 가린 채 환경부의 권한을 넘어서는 조건부 허가내용에 대해서 추가 소송으로 맞설 것이 자명하다. ◯ 윤석열 정부는 오염덩이 범죄기업 영풍석포제련소에 대한 통합환경허가를 철회하고 폐쇄 후 복원, 정화 계획을 낙동강 유역 1,300만 시민에게 제시하는 것이 그나마 공정사회로 가는 길임을 알아야 한다.  

2022년 12월 29일 영풍제련소 주변 환경오염 및 주민건강 피해 공동대책위원회 / 낙동강네트워크 / 환경운동연합

    [기자회견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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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기준에 한참 미달하는 국내 분류체계, 국제적 신뢰성 훼손될 것

분류체계 변경으로 오히려 금융계의 ‘그린워싱’ 소지 커져

  환경부가 12월 22일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지침서’를 변경하여 내년 1월 1일부터 이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작년 말 최초 수립된 후 불과 1년 만에 이루어진 이번 변경은 분류체계 내의 녹색경제 활동 장려를 위한 제도 보완 성격이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에 맞춘 무리한 원전 밀어주기에 불과하다. 개정이 아니라 개악이다. 분류체계의 주요 변경 사항은 신규 원전 건설, 원전 수명연장 사업을 ‘전환 부문’ 녹색경제 활동으로 분류한 것이다. 더불어 ‘연구·개발·실증’ 활동도 추가되었지만 이 또한 세부 기준을 보면 대부분 원자력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 항목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이번 변경을 통해 원자력을 녹색분류체계에 포함하기로 한 것이 EU 텍소노미를 참고한 것이라고 설명해 왔지만 실제로는 EU 기준에도 미달함은 물론 원전의 그린워싱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 대표적으로 EU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에 관한 계획을 제시할 것을 기준으로 삼고 있지만, 환경부의 변경안은 처분시설에 대한 책임을 아직 제정되지도 법률에 전가하고 있다. 녹색분류체계가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임을 상기할 때, 산업 및 사업자들이 충족해야 할 인정기준을 나중에 법률로 보장해주겠다고 사실상 면제해준 것이다. EU 기준과 달리 있으나 마나 한 조항이다. 더구나 2025년까지 기존 원전과 신규 원전 모두에 사고저항성핵연료(ATF) 조건을 부과한 EU와 달리 한국형 분류체계는 2031년부터 이를 적용하기로 시점을 유예했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기존 원전 10기의 수명연장 사업은 모두 이 기준으로부터 빠져나갈 수 있어 ATF 기준이 유명무실해진다. 또한 EU가 제시한 ‘최적가용기술’과 국내의 ‘최신기술기준’은 세부적 규제 수준이 달라, 국내 기준은 EU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 이러한 차이는 국제적으로 한국의 녹색분류체계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동할 공산이 크다. 더불어 원전을 무리하게 녹색으로 포장하려는 이러한 분류체계의 변경은 금융 시장의 그린워싱을 부추길 수밖에 없다. 지난 16일 환경부는 ‘녹색채권 가이드라인’ 역시 변경했는데, 이 개정의 골자는 녹색분류체계 적용을 강화하는 것이었다. 즉, 내년부터는 원전 관련 채권도 녹색 채권으로 분류된다는 뜻이다. 투자기관들이 프로젝트 규모가 큰 원전 관련 사업의 채권 인수 등을 통해 녹색 투자 규모를 부풀리기 쉬워지는 것이다. 장려하고 육성해야 할 재생에너지 산업 등의 녹색경제 활동을 지원하고자 한 제도 취지가 심각하게 훼손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처리 기술이 없는 방사성 폐기물을 다량 발생시키는 원전은 ‘심각한 환경피해가 없을 것(DNSH)’이라는 한국형 녹색분류체계의 기본 원칙에도 심각하게 위배 되는 오염 산업이다. 정부는 원전을 녹색 경제활동으로 규정하는 무리한 지침서 변경을 즉각 철회하라.  

2022.12.23

환경운동연합

[caption id="attachment_229582" align="aligncenter" width="773"] <2017년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이 만든 “반려동물 재난위기 대비 매뉴얼”> 링크?[/caption]   2020년 2월 전라북도 전주시는 우리동생(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에 매뉴얼 사용 문의 후에 전주시자원봉사센터와 함께 재난 상황에 대비한 반려동물 생존키트를 제작했고 같은 해 8월 수해지역인 전남 구례, 남원 지역에 구호물품으로 지원했습니다. 반려동물 생존키트는 반려견 용과 반려묘 용 두 가지로 나뉘는데 일주일 분의 반려동물 비상식량, 반려동물용 텐트, 담요, 간식, 장난감, 샤워시트, 손세정제 등 12~13종의 물품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229583" align="aligncenter" width="773"] 전주시자원봉사센터가 제작한 반려동물 생존키트 ⓒ한겨레[/caption]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전문가들은 지구온난화로 인해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대형 재난이 발생할 가능성이 점점 더 높아지고 있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후위기로 피해를 입는 동물이 무엇일까 생각하면 보통 빙하 위에 갇힌 북극곰 한 마리를 떠올리지만, 위에서 보았듯 기후위기는 우리집의 개와 고양이도 위협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다양한 환경보호활동-탄소 줄이기,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사용하기, 대중교통 이용, 1회 용품 사용 줄이기, 비건(채식) 실천하기 등-들이 사실은 우리집 반려동물의 안전과도 연결되어 있는 것입니다. 

나와 동물들을 위해 재난대비 매뉴얼을 숙지하고, 기후위기 극복 노력에 동참하는 것과 함께 지역의 재난대피 책임자들에게 대책 마련을 요구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내가 살고 있는 시·군·구청에 전화하여 ‘재난 대피소’ 관리 담당자에게 반려동물 동반 대피 가능 여부를 문의해보세요. 지금은 동반 대피가 불가능한 지역이 더 많겠지만, 평상시 이러한 문의가 있어야 지자체가 사각지대의 문제를 느끼고 대안을 빨리 마련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 정부 민원안내 콜센터 → 국번없이 110으로 전화하여 문의

? 국민신문고(인터넷 민원) 바로가기 → https://www.epeople.go.kr/

? 우리동물병원생명사회적협동조합 <반려동물 재난위기 대비 매뉴얼> 바로가기 → https://blog.naver.com/animalscoop/221528135223

 

?우리동생 활동을 후원해 주세요?

※환경운동연합과 우리동생은 한 달에 한번 컨텐츠 교류를 통해

‘사람과 동물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공존하는 세상’을 함께 만들어 가려고 합니다.

 

프랑스 하면 ‘원전대국’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건 직업병일 게다. 그도 그럴 것이, 핵발전 비중이 무려 70%로, 세계에서 가장 높다. 핵발전의 전력 생산량도 미국, 중국에 이어 세 번째로 높다. 마크롱 정부가 당초 에너지 전환을 외치며 핵발전 비중을 줄이는가 싶더니, 올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서는 말을 싹 바꿨다. 결국 재선에 성공한 마크롱 대통령은 핵발전소를 최소 6기 더 짓겠다는 공약을 추진 중이다. 이러니, 에너지 전환 운동을 하는 입장으로선 프랑스 사례가 영 마뜩치 않은 게 사실이다. 탈핵을 선택한 독일의 대척점에 이웃 국가인 프랑스가 있다니, 예전이나 지금이나 의아할 따름이다. 그런 프랑스에서도 핵발전소가 마냥 승승장구하는 건 아닌가 보다. 지난해 말 프랑스 일부 핵발전소의 냉각시스템 배관에 결함이 발견되더니 사태가 일파만파로 커졌다. 핵발전소 56기의 절반가량인 26기가 가동 중단되면서 프랑스의 핵발전 전력 생산량은 30년만에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겨울철 늘어나는 에너지 수요에 맞춰 핵발전소 재가동을 서두르려고 현재 총력전을 펼치지만 예정일을 맞추긴 어려워 보인다. 역대급 핵발전소 고장과 가동 중단으로 운영사인 프랑스전력공사(EDF)는 심각한 재무 위기에 처했다. 450억 유로의 부채를 안고 있는 프랑스전력공사는 핵발전소 복구로 인해 올해 290억 유로의 손실을 안을 것으로 예측된다. 핵발전소 재가동의 지연에 따라 프랑스와 유럽 전기요금도 덩달아 상승세다. 막대한 핵발전소에 힘입어 전력을 수출하던 프랑스는 전력을 수입해야 하는 처지로 바뀌었다. 효자 노릇을 하던 핵발전소가 무더기로 멈추며 천덕꾸러기로 전락한 상황에서도 프랑스 정부가 ‘핵발전 르네상스’를 부르짖다니, 핵산업계의 이해관계는 얼마나 견고한 걸까. 마크롱 정부가 6기의 핵발전소를 2028년까지 완공하려고 신규 건설의 인허가를 단축시키는 제도 개선까지 꾀하는 모양이다. 다만, 입법부가 과연 핵발전 확대를 위한 법 개정에 동의할지는 미지수다. 오히려 프랑스 의회가 발 빠르게 움직인 방향은 재생에너지 확대다. 11월 5일 프랑스 상원은 ‘재생에너지 보급 가속화 법안’을 만장일치에 가깝게 통과시켰다. 이 법안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을 촉진하기 위한 절차 간소화, 도로를 비롯한 유휴부지의 활용 방안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80대 이상의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내년부터 의무화하는 정책이 흥미롭다. 주차장에만 태양광을 설치해도 태양광 11GW(기가와트)를 설치할 수 있다는데, 이런 좋은 정책은 우리도 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원전대국’인 줄로만 알았던 프랑스가 태양광과 해상풍력을 각각 100GW, 40GW로 늘리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했다. 핵발전을 압도하는 목표다. 프랑스가 미래 에너지 정책의 우선순위를 어디에 두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프랑스에서 핵발전과 재생에너지의 불안한 동거는 과연 지속될 수 있을까. 이지언 활동가 '탈핵신문' 2022년 12월호 칼럼을 일부 수정해 게재합니다. ?기후위기 위험을 심화하는 핵발전소 폐쇄 서명 캠페인 https://bit.ly/nonukekorea

포스코 건설 중인 삼척 석탄발전 내년 준공 앞두고 11월 30일 최초점화 예고 삼척 석탄발전 가동되면 연간 1천3백만톤 온실가스 배출 예상 시민 5만명 '탈석탄법' 제정 국회 청원 냈지만, 정치권 묵묵부답 삼척 석탄발전(블루파워) 1호기의 최초 점화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주요 발전소 설비가 상당 부분 완성되어 본격적인 시운전 단계에 들어감을 뜻합니다. 전력거래소에 따르면 삼척블루파워 1호기는 내년 4월 15일 계통병입이 예정되어 있고, 2023년 10월이면 완공될 예정입니다. 삼척블루파워는 국내에서 건설되는 마지막 석탄화력발전소로, 그간 시민사회는 발전소 공정률이 10%도 되지 않았던 건설 초기부터 기후위기 시대 불필요한 발전사업의 추진을 멈추고 하루빨리 건설을 중단할 것을 요구해왔습니다.한국 정부는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하겠다고 선언했지만, 신규석탄화력발전소의 건설은 중단되지 않고 계속되어 지금의 최초점화 단계에 이르렀습니다. 기후위기 시대에 가장 많은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발전원인 석탄화력발전소는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간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된 발전사업이므로 어쩔 수 없다’, 또는 ‘중단하고 싶어도 법적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민간사업자 포스코가 진행하는 신규석탄 사업을 방치해왔습니다. 하지만 지난 9월 30일, ‘신규석탄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 제정에 대한 청원’이 5만명의 동의를 얻어 국회 상임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입니다. 시민사회는 국회에 탈석탄법 제정을 서둘러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와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는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최초점화가 예정된 11월 30일, 발전소 공사장 정문 앞에서 석탄발전소 최초 점화를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삼척석탄화력발전소 1호기 최초점화 규탄 기자회견 일시: 2022년 11월 30일(수) 오후 1시 30분 장소: 삼척블루파워 발전소 정문 앞 (삼척시 적노동 산 92, 적노동 마을회관 인근) 주최: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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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기후위기 시대, 더이상의 석탄발전소는 필요없다 삼척블루파워 최초점화를 멈춰라! 오늘 삼척블루파워 1호기의 최초점화가 예정되어 있다. 최초점화란 발전소 주요설비인 보일러를 점화 및 시험가동하는 것으로, 삼척석탄화력발전소는 이제 상업운전 전 본격적인 시운전 단계에 들어가게 된다. 온실가스 및 막대한 대기오염물질도 오늘부터 배출되기 시작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업자를 비롯한 그 누구도 최초점화에 대한 소식을 알리지 않고, 삼척 시민 그 누구도 발전소 굴뚝에서 오염물질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다. 삼척 현장에서는 ‘깜깜이 점화’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 발전소 현장이 삼척시내에서 반경 5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위치해있는데도 말이다. 유래없는 가뭄과 홍수를 마주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기후재난을 가속화하게 될 삼척석탄발전소의 최초점화를 강력히 규탄한다. 특히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 1위 기업으로도 모자라,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도 지속하고 있는 사업자인 포스코를 규탄한다. 2023년 10월 1호기 완공, 2024년 4월 2호기 완공 시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는 연간 1300만톤에 이른다. 이는 내연기관차 500만대, 국가 전체 배출량의 1.8%에 해당하는 막대한 양이다. 기업의 이윤을 위해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희생시키는 대기업의 행태를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현재 공개된 제10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초안에 따르면 석탄발전비중은 2018년 41.9%에서 2030년까지 19.7%로 감소할 예정이다. 기존에 있는 석탄화력발전소도 폐쇄해야 하는 상황에서 더이상의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는 완전히 불필요하다. 이는 기존의 공고한 화석연료 시스템을 계속해서 유지할 뿐이다. 시대에 역행하는 신규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금까지 용인해온 정부의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 그간 정부는 ‘적법한 절차에 의해 추진된 발전사업이므로 어쩔 수 없다’는 말만 되풀이하며 민간사업자 포스코가 진행하는 신규석탄 사업을 방치해왔다. 정부가 손놓고 있는 사이, 5만명의 시민들은 신규석탄발전소 철회를 위한 탈석탄법을 제정하라는 국회동의청원을 성사시켰다. 시민사회는 국회가 하루빨리 탈석탄법 제정을 서둘러 삼척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지금이라도 중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사업자는 나몰라라 최초점화와 시험운전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 삼척지역민의 희생과 온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로 건설되고 있는 삼척 석탄화력발전사업은 지금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 강원도의 전력 자립도는 170%가 넘고, 동해안에 건설되는 대규모 신규 석탄화력발전소로 인해 송전선로의 대대적인 확충도 불가피하다. 석탄부두 건설로 삼척의 명사십리 맹방해변은 이미 파괴되었고, 발전소 가동시 배출되는 미세먼지와 대기오염물질로 지역주민의 건강 악화도 예상된다. 삼척블루파워 가동은 대규모 송전선로, 자연환경 파괴 및 주민 건강 악화 등 악순환을 일으키는 첫 시작이다. 지금이라도 중단되어야 마땅하다. 이에 우리는 요구한다. 하나, 삼척블루파워 1호기 최초점화를 중단하라! 하나, 국회는 탈석탄법 제정으로 신규 석탄발전 철회하라! 하나, 삼척시민의 건강과 생명을 위협하는 삼척 석탄발전 건설 중단하라! 2022년 11월 30일 탈석탄법 제정을 위한 시민사회연대,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60+기후행동, 가톨릭기후행동, 강릉시민행동, 강서양천시민햇빛발전협동조합, 경기녹색당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북녹색당, 국제기후종교시민네트워크, 기독교환경교육센터 살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기후변화와미래자원, 기후위기 앞에 선 창작자들, 기후위기기독인연대, 기후행동 지구인, 노틀담수녀회, 녹색당, 녹색법률센터, 녹색연합, 다른세상을향한연대, 대안에너지기술연구소, 대전녹색당, 대전충남녹색연합, 대학생 연합 환경동아리 푸름, 동학실천시민행동, 마포녹색당,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부산녹색당, 불교환경연대, 빅웨이브, 사단법인 변화를 꿈꾸는 과학기술인 네트워크(ESC), 삼척석탄화력발전소반대투쟁위원회, 새세상을여는천주교여성공동체, 서울녹색당, 서울참교육동지회, 서울환경운동연합, 성가소비녀회 인천관구, 세계기후변화상황실, 신대승네트워크, 안양녹색당, 에너지정의행동, 여성환경연대, 원불교환경연대, 은평녹색당, 인천녹색당, 인천환경운동연합, 전국민주화운동 동지회 서울동지회, 전국민주화운동 부산동지회, 전국민주화운동경남동지회, 전북녹색연합, 정의당, 정치하는엄마들, 제주녹색당, 종로중구녹색당, 진보당, 징검다리교육공동체, 천도교한울연대,천주교 더나은세상, 천주교 서울대교구 환경사목위원회,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천주교정의구현전국연합, 청년기후긴급행동, 청소년기후행동, 청소년녹색당, 체제전환을 위한 기후정의동맹, 초록교육연대, 충남환경운동연합, 충북녹색당, 탈핵비움실천행동, 태양의학교,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프랑스, 모든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 의무화!

  ?속보입니다! 프랑스에서 모든 대형 주차장에 태양광 설치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에 따라 프랑스에는 11GW 규모의 주차장 태양광?이 설치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는 핵발전소 약 10기에 맞먹는 수준이라고 하니 정말 놀랍죠?? 환경운동연합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도 서울, 인천, 경기 세 지역의 282개 주차장만 활용해도 총 318MW의 태양광 발전 시설을 설치할 수 있습니다! 한국도 주차장 등 유휴부지에 태양광 설치를 확대해나가는 제도가 필요합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주차장 태양광 확대 서명 캠페인?"에 참여해주세요! 도심 속 태양광으로 기후위기를 이겨내요! ?주차장 태양광 확대 서명 링크 클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