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우TV]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한국형 뉴딜 얘기, 급식 얘기~ 

[우박시] ‘굿나잇’과 2,717억 

지난 2월 초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이 전면 중단되었고, 3월 초‧중‧고교 학교 급식이 전면 중단 되었다. 강릉에서는 시금치 800킬로를 갈아엎고, 춘천에서는 감자 5톤을 폐기처분하는 등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농촌의 피해는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전남도청이 학교급식 예산을 전환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벌였고 효과를 거뒀다. 이후 정부는 4월 27일 서울‧경기 등 8개 시‧도 초·중·고 학생 364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미사용된 급식 식재료를 ‘농산물 꾸러미’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8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예산을 더하면 2,717억 원 되는데 이를 마치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밝힌 것이다. 식 중단 피해에 대한 ‘늦장 대응’도 모자라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앵커]
섬이나 산간지역 같은 소규모 농어촌 지역엔 우편배달을 담당하는 '별정우체국'이란게 있습니다. 세명 정도 근무하는 작은 우체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부가 경영난을 이유로 이 별정우체국 인력을 줄여 별정우체국과 지역민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인원감축이 이뤄진 시골마을 집배원의 하루를 '현장추적' 장혁수 기자가 따라가봤습니다.

[리포트]
경남 산청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배달에 나섭니다. 곳곳이 비포장도로이고, 쓰러진 나무가 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김영철 / 신안우체국 집배원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결국 배송지까지 뛰어가야 합니다. 경남 산청에 위치한 이 별정우체국 집배원은 하루 평균 60km를 달려 800여 가구에 우편물을 전달합니다.

도서와 산간 지역처럼 인구가 적고 외진 곳은 별정우체국이 우편 업무를 합니다. 정부가 직접 우체국을 두고 관리하기 힘들어 1961년부터 민간에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4월 정부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별정우체국 인력, 총 3586명 중 253명을 줄일 계획을 밝혔습니다. 별정우체국 728곳 가운데 60%, 약 400 곳이 두 명만 근무하게 된 겁니다.

근무자가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준 곳을 가 보니 접수에서 분류, 배송, 금융까지.. 휴식, 휴무도 쉽지 않습니다.

(중략)

이왕재 /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별정우체국을) 통·폐합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거나 정부가 직접 매입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을 늘리고 있지만, 좀처럼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모양새다. 소득 하위 20%(1분위) 중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적자가구 비율은 53%로, 전체 가구 평균(22.7%)의 배 이상을 기록했다. 돈 나갈 곳 투성이인데, 대출도 쉽지 않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계층이 거둔 이전소득은 월평균 69만7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다. 이전소득은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 가족으로부터 받는 용돈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전체 소득은 149만8000원으로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근로소득이 53만원에서 51만3000원으로 3.3% 감소한 여파다.

정부의 복지 지출도 1분위 가구에 불어 닥친 한파를 막진 못했다. 5년 전인 2015년 1분기에는 1분위 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였는데, 올해는 46.5%까지 뛰어올랐다. 근로소득을 추월한 것이다. 정부 등의 도움으로 번 돈이 전체 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셈이다.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소득 4~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한 반면, 1~3분위는 뒷걸음질했다. 중상위층에 해당하는 임금노동자는 올 1분기 코로나19의 고용위기에서 비켜나 있던 셈이다.

특히 1분위 가구 중 적자가구 비율은 53%에 달했다. 전체 평균(22.7%)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로, 전 분위를 통틀어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적자가구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는 의미다. 1분위는 올 1분기 소비지출을 10%나 줄이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지만, 여전히 적자에 허덕였다.

저소득층은 대출받기도 쉽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로부터 20대 이상 개인대출 현황을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대출액은 2761만원으로, 3월(2824만원)보다 2.2% 줄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의 대출액이 3924만원에서 3975만원으로 1.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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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인 안병용 의정부시장은 9일 경기도청 상황실에서 열린 '㎥했다.

간담회는 조달청이 운영하는 나라장터가 공공물품조달시장을 독점, 나타나는 비싼 조달 가격, 조달수수료 불공정 분배 등 문제점에 대해 논의하고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경기도 주관으로 열린 간담회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안병용 협의회장을 비롯해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회 국책사업감시단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 최종원 삼일씨티에스 대표이사, 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

안 협의회장은 인사말에서 "국내 공공물품조달시장은 조달청에서 운영하는 나라장터가 독점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시장가격보다 비싸게 책정된 조달가격, 조달수수료의 불공정한 분배 문제 등 여러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독점과 폐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경쟁의 도입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또 "최근 발표된 도 자체 조달시스템 구축 추진 소식은 경쟁 체제를 도입하고 독점을 방지한다는 측면과 지방자치와 지방분권 측면에서도 환영할 만한 소식"이라며 "오늘 이 자리가 공공물품조달시장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데 일조할 수 있는 건설적인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참석자들은 시장 가격보다 높은 단가, 입찰 담합, 불량제품 우수제품 등록, 수수료 불공정한 분배 문제 등 나라장터가 가진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하략)

道시장·군수協 안병용 회장, 불공정 물품조달시장 문제 지적

[천지일보]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 協 “도 자체 조달시스템 추진, 환영할 소식”

경제 전망이 어둡고, 예산 조기집행을 해야 할 상황이다. 무리한 집행으로 예산을 낭비하거나 부실 운용해선 안되겠지만 신속한 지방재정 집행이 실물경기 활성화의 촉진제가 되므로 예산 집행율을 높여야 한다.

정부가 코로나19 사태 극복을 위해 지방재정 신속 집행을 주문하고 있다. 그런데 울산시의 예산 집행률은 낙제점이다. 전국 17개 시.도 중 하위권이다. 울산의 5개 구.군도 전국 '구' 단위 평균 집행률을 밑돌았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 5월 말까지 전국 지자체의 지방재정 집행률을 조사한 결과 울산시의 지방재정 집행률은 44.9%로 전국 평균 52.1%에도 훨씬 못 미쳐 17개 시도 중 14위를 기록했다.

울산시 지방재정 집행률 44.9%, 전국 17개 시도 중 14위

울산시의 예산현액 3조5140억 원 가운데 지출액은 1조5760억 원으로, 절반도 쓰지 않았다. 울산시는 코로나19 여파로 각종 행사들이 연기, 취소됐고 공공부문 건설 등이 멈춰서면서 집행률이 낮았다고 설명한다. 궁색한 변명이다. 코로나 여파는 다른 지자체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울산의 5개 구.군 중에서도 구 단위 평균 집행률 41.4%을 넘지 못하고 있다. 그 중 북구의  집행률이 가장 높았다. 예산액 5130억 원 중 40.6%인 2083억 원을 집행했다. 다음으로는 동구 3670억 원 중 1460억 원(39.7%), 남구 6810억 원 중 2680억 원(39.3%), 중구 5460억 원 중 270억 원(37.8%) 순이며 이는 전국 `구` 단위 평균 집행률(41.4%)보다 밑돌았다. 울주군은 예산액 1조940억 원 중 37.8%인 4140억 원을 집행한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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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송윤정 선임연구원은 "코로나 19로 인한 경제위기 상황에 긴급 재정 집행은 불가피하고 월별, 분기별, 시기별로 정확한 집행 현황을 파악함으로써 재정이 적절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여파에 대응하는 재정 집행계획 세우지 못해

울산시와 5개 구.군이 쓰지 못한 예산은 내년으로 이월되거나 불용처리 된다. 미집행 예산이 많다는 것은 지자체들이 예산편성을 잘못했거나 집행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지 않은 탓이 크다. 특히 올해는 코로나19 여파로 지역경제가 끝없이 추락해 긴급자금 투입이 절실한 분야가 많지만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정부가 코로나19로 인한 경제 쇼크를 줄이기 위해 재정 집행에 속도를 내고 있다. 소상공인과 중소·중견기업, 주력산업에 대한 긴급자금을 지원해 고용 충격이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중앙재정 집행률 목표를 역대 최고 수준인 62%로 정하고 지방재정 신속집행을 주문했지만 울산시와 5개 구·군의 재정집행율은 저조하다. 코로나19 사태가 불러온 절체절명의 위기를 돌파할 묘수는 재정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