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산재 사망 2020명, 사고 11만 명 

산업재해로 하루에 6명이 죽고 299명이 다친다

23년 간 대한민국이 21회 OECD 1위 달성한 산재공화국,  죽지 않고 일할 권리! 

아이우TV는 커뮤니티플랫폼 이유가 만든 정책 유튜브 채널로,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이 격주로 출연하여 나라살림포커스의 핵심을 짚어드립니다. 

조세제도 개혁으로 우리사회의 불평등과 양극화와 같은 역진성을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유승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5일 국회에서 ‘21대 국회, 포용사회를 위한 재정개혁 과제’라는 정책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다.

유 의원은 “코로나19 위기로 우리사회의 불평등·양극화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다”며 “20대 국회는 문재인 정부와 함께 모든 국민이 기초생활을 넘어 기본생활을 누리는 포용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다양한 포용사회 정책을 추진해왔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21대 국회에서도 포용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 조세제도 개혁을 통해 역진성을 해소하고, 토지공개념 도입, 전 국민 고용보험시대 기초 마련, 국가기본소득위원회 설치 등을 통해 한국사회의 사회안전망을 한 단계 성숙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이원재 LAB2050 대표는 발제를 통해 코로나19 이후 다양한 영역에서 나타난 격차를 ‘코로나 디바이드’라는 개념을 통해 정리하고 ‘큰 정부’라는 도구를 통해 코로나 격차를 함께 해소해나가야 한다고 제안했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은 잉여금, 국채 발행, 지출구조조정, 증세 등을 통해 그린 뉴딜이나 기본소득처럼 당장 필요한 정책의 재정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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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우TV]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한국형 뉴딜 얘기, 급식 얘기~ 

[우박시] ‘굿나잇’과 2,717억 

지난 2월 초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이 전면 중단되었고, 3월 초‧중‧고교 학교 급식이 전면 중단 되었다. 강릉에서는 시금치 800킬로를 갈아엎고, 춘천에서는 감자 5톤을 폐기처분하는 등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농촌의 피해는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전남도청이 학교급식 예산을 전환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벌였고 효과를 거뒀다. 이후 정부는 4월 27일 서울‧경기 등 8개 시‧도 초·중·고 학생 364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미사용된 급식 식재료를 ‘농산물 꾸러미’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8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예산을 더하면 2,717억 원 되는데 이를 마치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밝힌 것이다. 식 중단 피해에 대한 ‘늦장 대응’도 모자라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앵커]
섬이나 산간지역 같은 소규모 농어촌 지역엔 우편배달을 담당하는 '별정우체국'이란게 있습니다. 세명 정도 근무하는 작은 우체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부가 경영난을 이유로 이 별정우체국 인력을 줄여 별정우체국과 지역민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인원감축이 이뤄진 시골마을 집배원의 하루를 '현장추적' 장혁수 기자가 따라가봤습니다.

[리포트]
경남 산청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배달에 나섭니다. 곳곳이 비포장도로이고, 쓰러진 나무가 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김영철 / 신안우체국 집배원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결국 배송지까지 뛰어가야 합니다. 경남 산청에 위치한 이 별정우체국 집배원은 하루 평균 60km를 달려 800여 가구에 우편물을 전달합니다.

도서와 산간 지역처럼 인구가 적고 외진 곳은 별정우체국이 우편 업무를 합니다. 정부가 직접 우체국을 두고 관리하기 힘들어 1961년부터 민간에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4월 정부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별정우체국 인력, 총 3586명 중 253명을 줄일 계획을 밝혔습니다. 별정우체국 728곳 가운데 60%, 약 400 곳이 두 명만 근무하게 된 겁니다.

근무자가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준 곳을 가 보니 접수에서 분류, 배송, 금융까지.. 휴식, 휴무도 쉽지 않습니다.

(중략)

이왕재 /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별정우체국을) 통·폐합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거나 정부가 직접 매입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을 늘리고 있지만, 좀처럼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모양새다. 소득 하위 20%(1분위) 중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적자가구 비율은 53%로, 전체 가구 평균(22.7%)의 배 이상을 기록했다. 돈 나갈 곳 투성이인데, 대출도 쉽지 않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계층이 거둔 이전소득은 월평균 69만7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다. 이전소득은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 가족으로부터 받는 용돈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전체 소득은 149만8000원으로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근로소득이 53만원에서 51만3000원으로 3.3% 감소한 여파다.

정부의 복지 지출도 1분위 가구에 불어 닥친 한파를 막진 못했다. 5년 전인 2015년 1분기에는 1분위 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였는데, 올해는 46.5%까지 뛰어올랐다. 근로소득을 추월한 것이다. 정부 등의 도움으로 번 돈이 전체 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셈이다.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소득 4~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한 반면, 1~3분위는 뒷걸음질했다. 중상위층에 해당하는 임금노동자는 올 1분기 코로나19의 고용위기에서 비켜나 있던 셈이다.

특히 1분위 가구 중 적자가구 비율은 53%에 달했다. 전체 평균(22.7%)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로, 전 분위를 통틀어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적자가구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는 의미다. 1분위는 올 1분기 소비지출을 10%나 줄이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지만, 여전히 적자에 허덕였다.

저소득층은 대출받기도 쉽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로부터 20대 이상 개인대출 현황을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대출액은 2761만원으로, 3월(2824만원)보다 2.2% 줄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의 대출액이 3924만원에서 3975만원으로 1.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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