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사태 이후 5년간 신종감염병 관련 정부 예산이 3배 가량 증가한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하는 사업도 있어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통폐합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4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2020년 중앙정부의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 전체를 분석한 결과 신종감염병 직접관련 지출액은 2015년 688억원에서 2020년 1943억원으로 5년간 182% 증가했다. 5년간 연평균 67% 급증한 것이다. 같은 기간 중앙정부 총지출이 연평균 6.4%, 보건지출이 5% 증가한 것과 비교할때 신종감염병 지출 증가율이 가파르게 높아졌음을 알 수 있다.
2015년 688억원에 불과했던 신종감염병 관련 지출이 2016년 1608억원으로 134% 급증했다. 이는 2015년 메르스 사태로 총 186명이 감염돼 38명이 목숨을 잃으면서 신종감염병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킨 결과로 보인다. 이어 2017년에는 1276억원으로 21% 감소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20년에는 1943억원으로 증가했다. 2017년에 예산이 다소 줄어든 것은 2016년에 수년치 항바이러스제 등의 예산을 미리 확보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신종감염병 관련 지출이 가장 큰 단일 사업(2020년 기준)은 신종감염병 대응대책 사업이다. 이는 대부분 항바이러스제, 개인보호구 등 관련 물자를 미리 비축해놓는 사업이다. 두번째로 규모가 큰 단일 사업인 ‘감염병 예방치료 기술개발사업’은 올해 신규사업으로 255억원의 예산이 편성됐다. 백신, 진단기술 개발 및 미해결 치료제 등을 개발하는 R&D(연구·개발) 사업이다. 또한 감염병관리 기술개발연구사업과 감염병 위기대응 기술개발, 공공백신개발 지원센터 건립 및 운영이 금액기준 상위 5위 사업인데 모두 R&D 사업이다. 이에 전체 R&D 사업을 합하면 신종감염병 관련 직접 지출 총 2000억원 중 약 800억원을 차지해 신종감염병 지출액 중 분야별로 볼때 가장 큰 규모의 사업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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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올해는 신종감염병 예방관련 R&D사업이 신규사업으로 편성되었다. 즉 신종감염병 예산이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증가하고 관리되어 2016년부터 방역, 방제 시스템이 구축되고 유효하게 운영되고 있으며 감염관련 예산은 대응보다는 예방관련 지출을 강조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에서 올바른 방향전환이라고 연구소는 평가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2월 4일 현재까지 우한 등 외국에서 감염된 사람과 이를 직접적으로 접촉한 지인 및 가족 등만 감염이 되었고 감염경로가 파악되지 않은 지역사회 감염은 아직 발생하지 않았다”며 “이는 잘 갖춰진 신종감염병 시스템과 신종감염병 관련 재정지출의 성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 감염병 관리기술개발연구 사업과 감염병 위기대응기술개발 사업, 감염병 예방관리 사업과 감염병예방관리 및 지원 사업이 각각 별도로 편성돼 있는게 대표적이다. 따라서 이러한 중복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연구소는 지적했다.
아울러 연구소는 신종감염병 방제 시스템을 구축할때 민간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최소한의 공공의료기관을 통한 지역별 방제 컨트롤타워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지방자치단체의 우발부채가 4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우발부채는 향후 조건에 따라 지자체 빚으로 전가될 수 있는 금액이다. 교량, 터널, 경전철 등 민간자본이 대거 투입되는 수익형 민자사업(BTO)이 전체 우발채무 중 70% 이상을 웃돌아 수요예측이 빗나갈 경우 세금으로 손실을 메울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산시, 1조2000억원 가장 많아
1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2018년 결산기준 전체 지자체의 우발부채가 3조9658억원으로 집계됐다.
우발부채는 보증·협약 등에 따라 차후에 실제 부채로 바뀔 가능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지금 당장 갚아야 할 빚은 아니지만 차후 여건에 따라 지자체가 떠안아야 할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는 금액이다. 행안부가 전체 지자체의 우발채무 집계 수치를 공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그간 지자체별로 공개토록 했지만 통합관리가 필요하다는 지적에 따라 올해부터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에 전 지자체가 보유한 우발채무를 공시한 것이다. 지자체별로는 부산시의 우발부채가 1조2340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광역 시·도의 경우 △인천 6259억원 △광주 4463억원 △대전 1374억원 등이 뒤를 이었다. 기초 시·군·구도 8곳에 달한다. △경남 김해시 7380억원 △전남 목포시 1898억원 △경남 하동군 1810억원 등이다.
문제는 전체 우발부채 중 70.84%(2조8097억원)가 BTO사업이라는 점이다. 민간사업자가 도로, 교량, 경전철 등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는 시설물을 건설한 후 지자체에 소유권을 넘기는 대신 일정기간 통행료 등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권한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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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 우지영 수석연구위원은 "BTO에 대한 재정부담 적정성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재정지원 협약금액이 부채로 넘어갈 것으로 보고 있다"며 "특히 의존재원이 많은 기초 지자체는 무리한 투자사업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무조건 금액이 크다고 문제 삼기보다는 사업별로 타당성과 주민 편익을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비상이 걸렸지만, 정작 보건 관련 예산은 전체의 2%에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환자가 발생하면 현장에 가까운 지자체가 긴급하게 대응해야 하는데 예산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지적이다.
16일 나라살림연구소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전국 지자체 보건의료 예산은 5조4,372억원으로 전체 예산 313조569억원 가운데 1.73%를 차지했다. 세출 대비 보건의료 예산이 가장 작은 광역단체는 인천으로, 전체의 0.40%만이 보건의료 예산이었다. 인천은 최근 코로나19 19번째 확진환자가 대형 아울렛을 다녀간 사실이 알려져 대규모 유치원 휴원 권고가 내려지기도 했다. 관련 예산 비중이 가장 큰 광역단체는 대구(2.32%)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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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지영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이번 코로나19의 선별진료소로 전국 민간병원과 함께 지자체 보건소가 활용되고 있는데 지자체들은 이런 긴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주로 예비비를 지출하거나 재난안전관리기금으로 지출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어 “예비비는 정말 긴급한 상황에서만 사용하는 게 맞는 만큼, 전염병 피해 가능성이 높은 도시 지역의 경우 일반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맞는다”고 지적했다.
감염병 사태에 총체적으로 대응하기에는 지자체의 보건, 복지사업이 부실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코로나19로 경기 수원시, 부천시, 고양시 등 환자가 발생한 지자체들은 갑작스레 어린이집 휴원을 결정했지만, 아동들에 대한 돌봄서비스 대책이 부족해 시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다는 것이다. 우 연구위원은 “지자체는 정부와 달리 보건과 복지사업이 연계되지 않고 따로따로 진행된다”면서 “시민들에게 정보 문자를 보내는 수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지역에서 격리된 환자 아이들, 전염병에 노출된 지역 아동들을 돌볼 수 있게 통합적 보건복지 사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한다”고 말했다.
나라살림연구소, 작년 영화제 예산 분석 68억→50개 영화제 331억, 1년 새 5배↑ 부산국제영화제 69억 지원, 최대 규모 영화 진흥, 지역 문화·경제 ‘일석삼조’
[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영화제를 지원한 예산이 1년 새 5배나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기생충과 같은 영화를 육성하고 지역 경제도 살리는 취지에서다.
16일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방재정통계시스템 지방재정365와 영화진흥위원회 사업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지자체 40곳이 50개 영화제에 330억5100만원을 국비 또는 시도비나 시군구비로 지원했다. 이는 18개 영화제에 68억400만원을 지원한 2018년보다 5배나 늘어난 것이다. 영화제를 지원한 지자체도 전년(30곳)보다 10곳이 늘었다.
가장 많은 예산이 지원된 영화제는 부산국제영화제였다. 국비 16억1000만원, 시비 50억6800만원, 구비 2억3800만원 등 총 69억1600만원이 지원됐다. 이어 전주국제영화제(43억3000만원), 부천국제판타스틱영화제(37억4600만원), DMZ국제다큐영화제(34억2000만원), 제천국제음악영화제(30억4600만원) 순이었다.
영화제 예산 지원이 늘어난 것은 해당 지역 지자체들이 팔을 걷어붙인 때문이다. 부산시는 부산국제영화제, 국제해양영화제, 부산국제단편영화제, 부산국제어린이청소년영화제, 부산독립영화제, 부산시민영화제, 부산평화영화제 등 7개의 영화제에 58억5800만원을 지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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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미영 나라살림연구소 선임연구원은 “영화제는 문화적 여건이나 환경이 조성되지 못한 상황에서 추진되면 성공하기 어렵다”며 “지역 주민들로부터 외면받는 지자체장 치적 쌓기용 사업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영화 ‘기생충’ 주역들이 지난 10일(한국시간) 미국 로스앤젤레스 돌비극장에서 열린 제92회 아카데미 시상식이 끝난 뒤 트로피를 들고 기뻐하고 있다. AFPBBNews 제공[세종=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지난해 정부와 지자체가 각종 영화제를 지원한 예산이 1년 새 5배나...
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는 20일 고성군의회 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나라살림연구소장,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자문위원인 정창수 박사를 초빙해 진행했다.
이날 정창수 박사는 고성군 예산서와 결산서를 토대로 만든 맞춤형 자료를 활용해 예산·결산 심사의 모든 것을 사례 중심으로 했다. 이날 강의는 실무에 접목 가능한 내용에 중점을 두고 진행됐다.
고성군 의회 제8대 후반기 시작 및 제2차 정례회를 앞둔 시점에서 마련된이번 강의를 통해, 군의회 의원들은 고성군 예산이 얼마나 효율적으로 편성되고 집행되었는지 심사를 효과적으로 하는 전략과 기법들을 연구했다.
고성군의회는 “이번 연수는 심각해진 코로나19 상황임을 고려해 군의회 회의실에서 실내 교육으로만 진행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박용삼 의장은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의정연수에 열정적으로 참여해 주신 동료의원께 감사하다”며 “이번 연수를 통해 주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지방재정을 효율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통해 군민에게 희망과 힘이 되는 고성군 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고성군의회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 - 경남도민신문
고성군의회(의장 박용삼)는 20일 고성군의회 회의실에서 2020년도 제2차 정례회 대비 의정연수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연수는 국회 예산정책처 자문위원을 역임하고 현재 나라살림연구소장,
예산이 허투루 쓰인다는 기사는 차고 넘친다. 문제는 이런 일이 특정 정부에서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점이다. 예산 낭비는 반복적이고 습관적이다. 진보든 보수든 똑같다는 얘기다. 왜 그런 걸까. 정창수(52)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예산 낭비를 불러일으키는 구조를 바꾸거나 진짜 책임 있는 이들에게 책임을 묻지 않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더스쿠프(The SCOOP)가 최근 「워 오브 머니(War of Money)」란 책을 발간한 그에게 대한민국 예산의 문제를 물었다.
1월 15일 열린 「워 오브 머니(War of Money)」 북콘서트.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맨 왼쪽),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가운데), 안진걸 민생경제정책연구소장.[사진=나라살림연구소 제공] 출처 : 더스쿠프(http://www.thescoop.co.kr)
「워 오브 머니(War of Money).」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장이 최근 발간한 책 제목이다. 여기서 ‘머니’는 예산을 뜻한다. ‘예산전쟁’이란 말인데, 누가 누굴 상대로 치르는 전쟁일까. 언뜻 예산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자체, 공공기관, 국회가 벌여온 아귀다툼이 떠오른다.
하지만 정 소장이 말하는 예산전쟁의 핵심은 그게 아니다. ‘우리가 내는 세금이 얼마나 합리적이고 유용하게 쓰이는지 감시하고, 지적하며, 바로잡는 일’ 그 자체가 전쟁이나 다름없다는 의미다. 1998년부터 20년이 넘게 예산 감시활동을 펼쳐온 그의 소회를 책 제목으로 대신했다고나 할까.
✚ 간단히 책 소개를 한다면. “살림살이를 바꾸지 않으면 어떤 혁신도 성공할 수 없다. 아무리 좋은 정책도 예산을 올곧게 쓰지 않으면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이런 마음으로 언론에 게재했던 칼럼들을 모아 낸 책이 「워 오브 머니」다.”
✚ ‘War(전쟁)’란 단어를 붙인 이유는 뭔가. “사실 ‘게임’이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 예산은 어렵다는 이유로 관심에서 멀어지기 쉽다. 젊은 세대로 갈수록 더욱 그렇다. 젊은 세대들이 좀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게임에 빗대 본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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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책자금이 대규모 실업을 막아주는 역할을 할 수도 있지 않은가. “실업을 막고 싶다면 노동자를 직접 지원하면 된다. 2차 세계대전 후 영국 조선업이 몰락했을 때, 영국은 경영을 잘못한 책임은 기업에 묻고, 일자리를 잃는 노동자들에겐 2년치 실업급여를 제공해 직업을 전환할 수 있도록 유도했다. 정부는 기업의 역할과 책임은 기업에 맡기고, 기업이 할 수 없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맥락에서 지금의 일자리 지원정책도 문제가 많다.”
✚ 기업을 통해 지원하기 때문인가. “그렇다.”
✚ 자세하게 말해 달라. “지원금을 기업에 주면 기업은 필요 없는 사람을 싸게 고용해서 지원금을 빼먹거나 원래 일하던 직원의 급여를 낮출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노동자들의 임금을 지원할 것 같으면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하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하는 이유다.”
✚ 종합하면 시장의 일은 시장에 맡기고, 정부는 쓸데없이 빠져나가는 재원을 줄여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라는 건가. “그렇다.”
✚ 사회안전망은 분명 강화해야 할 요소다. 하지만 사회안전망을 무턱대고 강화하면 불필요한 복지예산이 증가한다는 지적도 있다. “강하게 반론해야 할 지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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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예산은 무엇을 말하는가. “연구ㆍ개발(R&D), 산업ㆍ중소기업ㆍ에너지, 사회간접자본(SOC), 농림ㆍ수산ㆍ식품 등의 분야에 쓰이는 예산이다. 2020년 이 예산은 79조1000억원에서 91조3000억원으로 늘었고, 그중 일부는 허투루 쓰였다.”
✚ 예를 들어달라. “농업 쪽 이야기를 해보겠다. 정부는 농작물 가격을 보전해준다. 당연히 농사를 크게 짓는 사람이 더 많은 혜택을 받는다. 왜 그래야 하는가. 이게 공익인가. 더 큰 문제는 이렇게 정해진 예산의 틀이 어지간해선 바뀌지 않는다는 점이다.”
✚ 언론의 역할도 중요할 것 같다. “가장 중요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단순히 사실만 전달하면 중요한 이슈라도 쉽게 묻힌다.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들을 짚어가면서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래야 문제가 명확해지고 쉽게 묻히지 않아 구조를 바꿀 수 있다.”
✚ 현 정부의 예산정책 문제점을 짚자면. “기대만큼 변하지 않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한다. 대통령직 인수위도 없이 출범했다는 점을 감안해야겠지만, 기재부 조직을 건드리지 않았다는 건 문제다. 청와대 내에 재정기획관을 둔 것은 예산을 제대로 보겠다는 것이지만, 이 또한 기재부 출신이 맡았다. 이러면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예산을 제대로 개혁할 수 없다.”
✚ 그렇다면 뭘 어떻게 바꿔야 하나. “다원성을 확보한다든지 견제기구를 만든다든지 해야 한다. 사실 박정희 정부 경제기획원이나 참여정부 기획예산처와 같이 기획부서를 따로 분리했을 때 예산을 좀 더 효율적으로 썼다. 진짜 기획을 하기 때문이다. 지금처럼 기재부에 권한을 몰아놓으면 바뀌지 않는다.”
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 "부처 간 칸막이 현상으로 문제해결 더뎌" 정부, 내년부터 보조금 불법수급 시 수사기관에 예외 없이 고발조치
수급자로 지정돼 매월 기초연금을 수령 받은 A씨. 놀랍게도 A씨는 지난 2015년 1월 사망했지만 최근까지 수십만원의 기초연금을 정부로부터 지급받았다. 사망신고의무자가 고의로 사망신고를 하지 않고 A씨의 기초연금을 계속해서 수급해왔기 때문이다.
또 다른 수급자 B씨는 지인과 임대차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한 뒤 기초연금을 수급 받았다. 소득인정액 산정 시 임대보증금을 부채로 차감한다는 점을 이용한 것이다.
이런 수법으로 수급자들이 올해(7월 기준) 부정수급을 받은 금액은 모두 12억7600만원, 지난해에는 32억9100만원에 달한다.
사실혼 동거인의 소득을 은폐하고 수급자로 지정받아 생계급여를 타낸 경우도 있었다.
○○시에 거주하는 C씨는 사실혼 관계인 동거인과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실제로는 동거인의 소득·재산으로 같이 생계를 유지해왔다.
하지만 생계급여를 받기 위해 주민등록과 거주를 달리하는 등 급여를 불법편취하다 이웃의 신고로 적발됐다.
이 외에도 소득신고를 누락하거나, 제3자 명의로 근로소득을 취득하는 수법 등으로 올해(7월 기준)에만 111억9600만원의 국민의 혈세가 불법으로 지급 됐고 지난해에는 186억6200만원이 낭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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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수 나라살림연구소 소장은 “부정수급이 걸러지지 않는 것은 정부 간 협의, 크로스체크가 잘되지 않기 때문이다. 부처 간 칸막이현상을 극복해야한다“며 ”환수를 하려해도 대상자들이 재산이 없으니 환수가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아예 발생자체를 안하도록 하는 게 최선의 길이다“라고 진단했다.
이어 “특히 국세청과 복지부의 정보통합이 더 강화돼야 한다. 하지만 서로 줄다리기를 하고 있는 모양새다”라며 “일부는 자료공유를 하고 있지만 전면적인 자료공유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 협업체계를 구축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지난 24일 ‘제8차 보조금관리위원회’를 열고 내년부터 사업부처가 고의·거짓에 따른 부정수급을 적발했을 때 예외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했다.
또 사업부처 재량이었던 부정수급 환수 결정 시점도 검찰의 기소 전까지로 명시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나라살림연구소 서울·경기 전수조사 서울 지자체 잉여금 42%, 3.1조원 경기는 37%, 6.6조원 현금성자산 적립금 수익률 대부분 2% 미만 “지방재정 특성 감안해 신중한 접근… 공자기금 방식 등 적극 검토해야”
수십조원대에 달하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여유 자금 가운데 상당액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으로 보관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잉여금 관리의 효율성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나라살림연구소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용역으로 작성한 ‘연기금 투자풀을 통한 지자체 여유재원 효율성 제고 방안’ 보고서를 19일 보면, 2018년 결산 기준 69조원에 이르는 지방정부의 잉여금이 절반 가까이 현금성 자산으로 보관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소는 잉여금 규모가 큰 서울과 경기 지역 지자체 결산 자료를 전수 분석했는데, 서울시와 서울 지역 기초단체는 전체 잉여금 7조5천억원 가운데 3조1천억원(42%)을, 경기도와 경기 지역 기초단체는 18조1천억원 가운데 6조6천억원(37%)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고 있었다. 현금성 자산이란 현금·수표를 비롯해, 당좌예금 등 3개월 이내에 현금화할 수 있는 금융상품을 뜻한다. 더구나 현금성 자산으로 보관하고 있지 않은 잉여금 역시 기업어음(CP) 등 현금화가 쉬운 단기 금융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잉여금 대부분이 단기적인 현금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이자가 거의 발생하지 않는 형태로 운용되고 있다는 뜻이다.
최근 급격하게 증가하는 지자체 기금 적립금 운용 역시 효율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지방정부의 기금 적립금 총액은 지난 2013년 16조원에서 2018년 32조6천억원으로 5년 만에 2배 이상 늘었다. 2017년 광역 지자체가 보유한 지역개발특별회계가 지역개발기금으로 전환됨에 따라 전체 기금 적립금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다.보고서에 따르면, 2017년 기준 기금 적립금이 3조7천억원에 달하는 서울시의 한 해 이자 수익은 507억원에 불과했다. 수익률로 따지면 1.4%에 미달하는 수준이었다. 서울 소재 기초단체 가운데는 동작구와 중랑구의 수익률이 1.2~1.5%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의 이자 수익률은 1.9~3.6%로 서울보다 높았지만, 경기 소재 기초단체의 평균 이자수익률은 2%에 미치지 못했다. 특히 이천과 포천시 등의 연평균 기금 이자수익률은 0%대였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지방정부 잉여금 운용의 효율성을 끌어올릴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개별 지자체별로 현금을 쌓아두기보다 재정안정화기금 등 여유재원을 통합 관리하는 기금을 설치해 적극적인 자금 운용을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연구소는 설치 목적에 따라 별도 계정으로 운용되는 기금 적립금의 ‘칸막이’를 낮춰 통합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방안도 요구했다. 기금별 자산운용지침을 통해 목표 수익률을 공개하고, 중장기 적립금은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해 통합 운용하는 중앙정부의 적립금 운용 방안을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전염병은 국가와 문명의 존폐까지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다. 고대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무기력하게 무너진 것도 전염병 때문이었고 유럽 정복을 꿈꾼 나폴레옹도 전투가 아닌 발진티푸스 때문에 거의 전 병력을 잃었다.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도 유럽인들이 가져온 전염병 때문에 몰락했다.
설령 전쟁이 없더라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군대를 운영하듯이 전염병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한 인력과 시스템을 갖추지 않으면 예기치 못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우리는 5년 전 메르스 사태를 통해 삼성의료원 같은 화려한 민간병원이 정작 질병관리와 방역에 얼마나 무기력한지 절실히 깨달았다.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과 복구에 들어가는 비용 중에 어느 것이 더 효과적인가의 기준은 발생빈도와 규모일 것이다. 지금 일어나는 각종 전염병은 이미 상시적인 수준에 도달했다. 따라서 예방에 들어가는 비용이 더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소방방재청 자료를 보면 1999년부터 2008년까지 홍수로 인한 재산피해액보다 복구에 60%나 더 많은 비용을 지출했다고 한다. 구제역과 조류인플루엔자(AI)도 발생 초기에는 살처분 비용만 2조원 이상을 사용할 정도로 막대한 예산을 필요로 했다. 하지만 점차 사후약방문보다 예방에 돈을 쓰는 쪽으로 예산 배분이 바뀌면서 오히려 복구 위주보다 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고령화로 인한 사회적 비용보다 저출산을 막기 위한 투자가 비용이 더 적게 드는 것과 같은 이치다.
이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사태에서 방역당국은 진단시약을 미리 만드는 등 상비군으로서의 역할을 어느 정도 해냈다. 다만 아쉬운 것은 공공의료기관이 태부족하다는 점이다. 문재인 정부가 국정과제 중 하나로 제시하며 확충을 약속했지만 공공병상 비중은 5년 전 10.5%에서 2018년 10.0%로 되레 감소했다. 울산은 아예 0.9%에 불과하다. 세종은 단 하나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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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은 재난을 예방하는 데 돈을 쓰고 재난이 발생한 뒤엔 개선책을 찾는다. 후진국은 예방은 하지 않고 사고가 터지면 뒷감당하는 데 돈을 쓴다. 그러곤 책임질 사람부터 찾는다. 예산이 없는 계획은 허구이고, 계획이 없는 예산은 낭비다. 아무리 시스템이 좋아도 이를 작동할 예산이 없으면 쓸모가 없다. 당장은 낭비처럼 보여도 대비를 해놓는 게 아무 대비책을 세우지 않아 큰 손해가 발생하는 것보단 낫다. 최악의 경우가 발생하지 않더라도 대비책에 소요되는 비용만 날리면 되기 때문이다. 유비무환이 안 되면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한다.
전염병은 국가와 문명의 존폐까지도 결정짓는 중요한 사안이다. 고대 아테네가 스파르타에 무기력하게 무너진 것도 전염병 때문이었고 유럽 정복을 꿈꾼 나폴레옹도 전투가 아닌 발진티푸스 때문에 거의 전 병력을 잃었다. 아메리카 원주민 문명도 유럽인들이 가져온 전염병 때문에 몰락했다.설령 전쟁이 없더라도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군대...
186명의 감염자와 38명의 사망자를 낸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사태 이후 정부가 5년간 신종감염병 예산을 3배 가량 키운 것으로 나타났다.
5일 나라살림연구소가 2015~2020년 보건복지부의 예·결산 자료 및 관련 기금의 사업설명자료를 분석한 결과 중앙정부의 신종감염병 관련 지출은 2015년 688억원에서 올해 1943억원으로 5년새 3배 가량 증가했다. 연평균 증가율은 23.1%로, 같은 기간 보건분야(5%)나 정부 총지출 증가율(6.4%)보다 높다.
신종감염병 관련 지출은 메르스 사태가 벌어졌던 2015년 688억원에 불과했으나 2016년 1608원으로 2배 이상 늘었다. 2017년에는 1276억원으로 감소했으나 2018년(1396억원), 2019년(1724억원)으로 꾸준히 2015년의 2배 이상 수준을 유지했다. 올해에는 1943억원이 편성됐다. 2017년 지출이 전년보다 줄어든 이유는 2016년 몇 년치 항바이러스제를 확보한 데 따른 기저효과 때문이라고 연구소는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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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정부가 메르스 사태를 겪으며 방제의 중요성을 깨닫고 관련 예산을 늘렸으며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박근혜 정부 때 만들어진 사업들을 없애지 않고 잘 운영했다”며 “‘소 잃고 외양간을 잘 고친 사례’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다만 중복사업이 많고 공공의료시스템이 부족한 점은 향후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정부는 쌀 직불금 제도를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면서 지원 규모를 1조4000억원에서 2조4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쌀뿐만 아니라 밭작물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개별 농가의 소득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전국 102만 농가에 240만원씩 돌아갈 수 있는 돈이다.
농민들에 대한 국가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그리고 도시 근로자에 비해 취약한 농업인에 대한 소득 지원 등 두 가지를 근거로 한다. 농토를 보존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의 공익적 가치는 연구자에 따라 160조원이 넘는다는 추산도 나온다. 농민수당을 비롯한 각종 농민 지원책이 계속 확대되는 이유다.
농가에 지원되는 혜택은 직불금 이외에도 세금이 면제된 면세유 공급을 들 수 있다. 시중에서는 L당 1400~1500원인 경유가 농민들에게는 1200원 이하에 지급된다. 자연재해나 병충해 등으로 큰 피해를 보면 연 1%대의 낮은 금리로 돈을 빌리고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농가 경영안정자금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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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 비중이 높은 군단위 지자체에서는 전체 예산의 30~40%가 농업 및 농민에 투자된다. 전남 A군은 ‘소규모 농업기반 정비사업’ 96억원, ‘밭 기반 정비사업’ 47억원, ‘농경지 유지관리사업’ 32억원 등 기초 농업 인프라에 중복되는 항목으로 지난해 175억원을 썼다. 쌓아두고 언제 쓸지 모르는 농산물 가격안정기금도 50억원에 이른다. 현장에서는 “필요 없는 지역에 농업용 수로를 까는 등 예산 낭비가 심한 분야”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런 가운데 농어민수당으로 65억원을 추가 지출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농업에 공익적 가치를 인정해 농민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새로 지출을 늘리기보다는 기존 농업 관련 지원을 구조조정해 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쌀 직불금 제도를 올해부터 공익형 직불제로 개편하면서 지원 규모를 1조4000억원에서 2조4500억원으로 대폭 확대했다. 쌀뿐만 아니라 밭작물까지도 지원 대상에 포함하고 개별 농가의 소득에 따라 현금으로 지급한다. 전국 102만 농가에 240만원씩 돌아갈 수 있는 돈이다. 농민들에 대한 국가 지원은 농업의 공익적 가치 그리고 도시 근로자에 비해 취약한 농업인에 대한 소득 지원 등 두 가지를 근거로 한다. 농토를 보존하고 식량을 생산하는 농업의 공익
나라살림연구소는 6일 '2015~2020년 5년간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 전체 분석' 보고서에서 신종 감염병 관련 지출은 2015년 688억원에서 2020년 1943억원으로 연평균 23.1%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기간 전체 예산 지출은 연평균 6.4%, 보건 분야 지출은 연평균 5% 수준이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2016년부터 신종 감염병 예산이 급증했다. 연도별 증감을 보면 2017년은 1276억원, 2018년은 1396억원으로 2016년(1608억원) 보다도 줄어들긴 했다. 이는 2016년에 수 년치 항바이러스제 등의 예산을 미리 확보 했기 때문으로, 사업성격 상 자연스러운 것이라는 게 나라살람연구소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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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살림연구소는 그러나 일반회계와 국민건강진흥기금 및 응급의료기금이 유기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보건복지부 및 질병관리본부에서 비슷한 사업을 중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고 지적했다. 예를 들어 ‘감염병 괸리기술개발연구(R&D)’ 사업과 ‘감염병 위기대대응기술개발(R&D)’ 사업이 별도로 편성되어 있다. ‘감염병예방관리’사업과 ‘감염병예방관리및지원’사업도 별도로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 종합정보지원시스템 구축 운영’도 신종 감염병 관련 정보데이터를 구축한 컨트롤 타워 예산인 ‘신종감염병 위기상황 종합관리’ 사업과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나라살림연구소는 "중복 사업을 효과적으로 통폐합 할 필요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신종 감염병 예산이 다수 중복돼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나라살림연구소는 6일 '2015~2020년 5년간 신종감염병 관련 예산 전체 분석' 보고서에서 신종 감염병 관련 지출은 2015년 688억원에서 2020년 1943억원으로 연평균 23.1% 증가한 것으로 분석했다. 이 기간 전체 예산 지출은 연평균 6.4%, 보건 분야 지출은 연평균 5% 수준이었다. 연구소에 따르면 2015년 메르스 사태 이후 2016년부터 신종 감염병 예산이 급증했다. 연도별 증감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혜민 PD ■ 대담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생생경제]"메르스때 오른 감염병예산, 코로나때 빛봐"(감염병예산분석)
◇ 김혜민 PD(이하 김혜민)> 오늘 가장 뜨거운 경제뉴스를 제일 생생하게 전해드리는 시간입니다. 신종 코로나 누적 확진자가 중국에서 4만171명, 사망자가 908명이고요. 국내에서 현재 27명 확진자입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더 이상 확진자가 늘지 않게 하기 위해, 그리고 치료에 애쓰고 노력하고 계신 데 제가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리고요. 적은 내부에 있다고, 이런 와중에 가짜뉴스 퍼트리고 어지럽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서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세요.
◆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하 이상민)> 네, 안녕하세요. ◇ 김혜민> 예산이나 국가 재정 문제가 있을 때 늘 모셨던 위원님이었는데, 제가 위원님 SNS 굉장히 잘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요즘 유독 가짜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쓰세요. 아마 재정 쪽에도 가짜뉴스들이 그렇게 많습니까?
◆ 이상민> 예, 재정 쪽에서는 정말 틀린 뉴스가 많고요. 그래서 재정 쪽 틀린 뉴스를 바로잡는 게 제 취미생활입니다.
◇ 김혜민> 그렇군요. 왜냐면요. 일단 숫자가 나오면 너무 복잡해요. 그리고 나라 살림은 숫자 단위가 너무 크잖아요. 그리고 개인이 팩트 체크할 수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가짜뉴스가 많은 원인 중의 하나일 거고. 또 하나의 원인은 사람들이 돈에 예민하잖아요. 가짜뉴스에 더 흥분하고 더 몰입되지 않을까요, 돈에 관한 가짜뉴스는?
◆ 이상민> 그렇죠. 모든 숫자는 다 맥락이 있는데요. 그 맥락 중에서 어느 한쪽만 강조하다 보면 이게 꼭 팩트는 맞지만 진실은 아닌 가짜뉴스가 굉장히 많이 나올 수 있습니다. ◇ 김혜민> 팩트는 맞지만 진실은 아니다. 어떤 뜻인지 조금 더 설명해주시겠어요?
◆ 이상민> 이게 예를 들어서 올해 우리나라 사회복지 예산이 얼마입니까, 라고 저한테 질문하면요. 저는 한 256가지 다른 숫자를 말할 자신이 있거든요. 이걸 예산 기준으로 말할 수도 있고, 총지출 기준, 총계 기준 여러 가지 기준을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많은 숫자가 다 팩트는 맞죠. 그런데 제가 마음먹기에 따라서 큰 숫자를 원하면 큰 숫자를, 작은 숫자를 말하면 작은 숫자를 만들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능력이 저한테만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좀 숫자를 가지고 장난을 치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능력들이 다들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 숫자 자체보다는 전체적인 맥락을 잘 봐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 김혜민> 그래서 오늘 그중의 하나 뉴스를 우리 위원님께 팩트체크를 좀 해보려고 해요. 팩트와 진실 체크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보료에 관한 얘기가 요즘 굉장히 많이 나와요. 특히 건보료 중에서도 외국인들이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우리의 선진 의료 시스템 혜택을 얌체처럼 누리고 떠난다, 이런 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보셨죠? 이런 뉴스 왜 나오는 거예요?
◆ 이상민> 참 안타까운 얘긴데요. 뉴스를 보니까 최근 실제 동계를 보면 최근 5년 동안 외국인 1인당 우리나라 건보 혜택을 200만원 정도 받았다고 해요. 이것은 팩트거든요. 200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만 보면 세상에 우리나라 호구처럼 보이잖아요. 외국인 한 명당 건보료 혜택을 200만원씩이나 줬나? 라고 하지만, 그런데 그 외국인이 건보 혜택을 받았다는 이야기는 건보에 가입되어 있는 것이 원칙이거든요. 그렇다면 건보에 가입되기 위해서 그 외국인이 얼마를 내냐고 말하면 500만원을 낸 거예요. 그런데 500만원을 외국인이 1인당 냈다는 사실은 말하지 않고 받은 혜택이 200만원이다라는 이야기만 언론에서 나오면 이것이 굉장히, 200만원 혜택 받은 것은 팩트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이것은 틀린 뉴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시민들의 의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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