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선일보가 세계3대 국제신용평가사 중 하나인 피치(Fitch)의 보고서와 애널리스트 인터뷰를 사실상 왜곡보도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선일보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에 발행한 피치 보고서에서 권고한 국가채무비율 기준을 가지고 와선, “기준을 지키지 못하면 ‘한국 재정건전성이 위험하다’”는 취지로 보도 했다. 조선일보는 홍콩에 주재하는 피치 애널리스트와 이메일 인터뷰를 덧붙여 ‘한국의 국가신용등급이 강등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하지만 최근, 조선일보와 인터뷰를 진행한 제레미 주크 피치 아시아태평양 국가신용등급 담당 애널리스트는 민중의소리에 “한국의 신용 평가 대한 전망(AA-)은 안정적(Stable)”이라며 “향후 1~2년 내에 이 등급이 변경될 것 같지 않다(unlikely in the next 1-2 years)”고 밝혔다. 사실상 조선일보 보도를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그는 “한국은 코로나19 쇼크의 부정적 충격을 상쇄할 재정 부양책 여지(room)가 있다. 한국의 재정적자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는 ‘AA’그룹의 다른 국가들보다 덜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제가 된 조선일보의 기사는 지난달 9일 보도된 <“재정건전성 유지 약속깨면...” 한국 향한 피치의 경고>다. 기사는 제러미 주크 애널리스트와의 이메일 인터뷰 내용을 담으며 “한국 정부가 재정건전성을 지킨다는 약속을 못 지키면 신용등급 하락 위험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선일보는 특정 수치·기간까지 명시했다. 한국의 국가채무비율이 오는 2023년 46%까지 놓아질 경우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한다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확인결과 해당 보고서는 코로나19 팬데믹 이전인 지난 2월 발간된 보고서였다.

보도가 나온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35조원 규모의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국회 통과를 앞둔 시점에 나왔다. 일각에서는 ‘위기 극복도 중요하지만 재정건전성을 고려해야 한다’라며 추경 확대를 반대하고 나섰다. 조선일보를 비롯한 보수언론 역시 ‘재정건전성이 위협받아선 안 된다’는 취지의 연속 기사를 쏟아냈다.

피치와의 이메일 인터뷰, 조선일보 보도를 함께 분석한 최배근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조선일보가 피치 연구원 인터뷰와 보고서를 왜곡해 사실상 사기에 가까운 보도를 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국가재정수지 전세계 2위 국가가 한국”이라며 “최근 확대정책으로 GDP대비 국개채무비율이 다소 높아질 수 있지만, 신용등급 하락을 언급할 단계는 결코 아니”라고 강조했다.

‘국가신용등급 강등’ 경고했다던 피치에 직접 문의하니…
아시아태평양담당 애널리스트 “한국 신용등급 전망 1~2년내 안정적”

피치의 인식도 국내 전문가들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조선일보와 인터뷰 했던 주크 애널리스트는 <민중의소리>와의 이메일 인터뷰에서 “한국은 코로나19 쇼크의 부정적 충격을 상쇄할 재정 부양책 여지가 있다. 한국의 재정적자와 GDP대비 국가채무비율 악화는 ‘AA’그룹의 다른 국가들보다 덜할 것”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한국의 신용평가에 대한 전망(AA-)로 안정적(Stable)이므로, 향후 1~2년 내에 이 등급이 변경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우리는 향후 몇 년간 공공지출과 GDP 성장률을 통해 생산성이 증대될지 여부를 평가할 것”이라며 “한국은 이와 관련한 좋은 기록들을 가지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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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원은 “신용평가사는 본래 ‘신용등급이 절대 하락하지 않는다’는 확정적 워딩은 절대 하지 않는다”라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더라도 한 마디 정도라도 ‘혹시나’하는 심정으로 ‘위험할 수 있다’는 워딩을 붙인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연구원은 “이것은 ‘밥 안먹으면 배고플 수 있다’라는 하나마나 한 소리를 기사로 쓴 것”이라고 지적했다.

“국가채무비율 46% 넘길 시 국가신용등급 하락” 발언은 도대체 어디서?

피치가 “국가채무비율 46%를 넘길 시 국가신용등급 하락 위험이 있다”고 평가한 것은 사실이다. 조선일보가 당시 기사를 통해 밝혔다시피 2월 보고서에는 ‘한국은 2023년 GDP대비 국가채무비율이 46%로 올라갈 것으로 피치는 예측하고 있다“라며 ”이는 경제성장률, 생산성, 재정지출 증가가 어떻게 반응하는지에 따라 중기적으로 신용등급에 압력을 가할 수 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문제는 이 보고서가 2월 11일에 발행된 보고서라는 점이다. 당시에는 코로나19가 전세계적 확산세를 띄지 않았고, 한국에서도 코로나19가 막 확산하던 시점이었다.

실제로 당시 피치의 2월 보고서에도 코로나19를 ‘새로운 상황’으로 판단해 극히 일부만 내용에 포함시켰다. 피치는 “한국은 2020년까지 재정부양책에 의해 GDP 성장률이 올라가고, 점차 반도체 가격이 상승하면서 무역 정책 불확실성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라며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은 관광, 소매, 판매 및 잠재적 공급망 중단에 영향을 미치면서 ‘새로운 위험요소’로 나타날 수 있다”라고 적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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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신용평가사가 긍정적으로 봐도 부정적인 입장도 함께 담는다는 사실을 노려 쓴 명백한 왜곡보도에 해당한다”라며 “코로나19 이전인 2월 보고서 내용을 코로나19가 극심해진 6월에 인용해 기사를 쓰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지적했다.

피치가 최근까지 발표한 보고서 내용을 더 살펴보면 의구심은 더 커진다. 피치는 4월 보고서를 통해 “최근 코로나19 쇼크로 인한 확장된 재정지출은 핵심 우선순위로서 부양지원을 가능하게 하고, 사회적 안정망과 사회적 소비 강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봤다. 피치가 이 보고서를 낼 당시 한국에서 코로나19 확산이 이뤄짐에 따라 정부가 1차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내고, 2차 추경도 준비할 시점이었다.

피치는 “한국정부의 즉각적인 우선순위는 코로나 전염병을 막고, 경제적 피해를 막는 것”이라며 “한국은 지금까지 심각한 봉쇄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바이러스를 관리했다. 재정정책과 통화 부양책은 가계수입, 사업, 대출 등 금융시장 유동성을 위해 사용됐다”라고 밝혔다.

‘국가신용등급 하락’ 공포 조장했던 조선일보
한국은 정말 국가신용등급 하락될 나라일까?

조선일보는 ‘피치가 한국을 향해 재정건전성을 지키라’고 경고했다는 기사와 함께 같은 날 3면에는 <‘채무비율 급등→신용추락’ 악순환에...EU우등생 스페인도 무너졌다>기사도 함께 다뤘다. 이 기사에는 국가신용등급이 높았던 스페인이 2008년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이에 대응하는 확대 재정정책을 펼친 결과 국가신용등급 하락을 맞았다는 내용을 주요하게 담고 있다.

국가신용등급 하락은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다. 국가신용등급이 하락하면 세계시장에서 한국이 ‘돈 빌려주면 떼먹힐 가능성이 있는 나라’로 인식돼 정부·기업 등 경제주체들이 돈을 빌리기 어려워지게 된다. 또 투자에 제한을 받는 등 각종 경제적 어려움에 봉착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신용등급이 낮아지면 금리가 높아지기 때문에 시장에서 자금이 순환하지 않고 은행으로 모여들어 경제는 더욱 위축되게 된다. 경제위축으로 다시 금리가 높아지면서 악순환의 고리가 이어지는 사이클이 나타난다.

때문에 경제적 여건 등이 아예 다른 나라의 상황을 보며 ‘공포’를 조장하기보다는 한국이 실제로 국가신용등급 하락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 재정전문가들은 “한국은 국가신용등급이 떨어질 가능성이 극히 낮은 나라”라고 입을 모은다.

최배근 경제학과 교수는 “신용평가사에서 국가신용등급 관련해 가장 중요하게 보는 건 두 가지”라며 “첫 번째는 ‘경제전망이 좋은 나라라고 세계에서 평가하는가’하는 점이고 둘째는 ‘외국인들이 투자한 돈을 안전하게 상환 가능한지 여부’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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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수석연구원은 “전세계가 코로나19 위기로 확대재정 대응정책을 펼치고 있는 상황에서는 ‘상대성’이 가장 중요해진다”라며 “만약 한국이 1천조원의 빚을 지고 있다고 해도 상대국들이 2천조원 이상의 빚을 지고 있다면 한국은 상대적 우위를 차지하기 때문에 신용등급 하락이 있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결국, 국제신용평가사에서 경제성장률 분야에서 좋은 성적을 내고 있는 한국을 향해 ‘국가신용등급 강등’ 경고를 할 이유는 전혀 없다는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이런 평가는 단순히 코로나19 시국에서만 나온 평가가 아니다. 지난해 기획재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한국은 ‘2019년 세계경제포럼(WEF)’에서 141개국 중에서 국가경쟁력이 13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대비 두 계단 상승한 수치다. 동아시아-태평양 국가 중에서는 5위로 일본(6위)보다 앞서 있다. 특히 WEF가 평가에 있어 주요하게 보는 4대 분야 중 경제 기본분야 부분의 국가채무비율과 관련 공공부채분야는 2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세계적으로 튼튼한 재정을 보여주는 대목인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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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외국인들도 한국 국채를 안전자산으로 인식하고 매입을 꾸준히 늘리고 있다. 지난 3월 6일 기획재정부가 발간한 ‘국채2019’에 따르면 작년 4분기 기준 외국인의 전체 채권 보유잔액은 123조7천억원을 기록했다. 전체 채권 발행잔액 대비 외국인 보유비중은 6.8%에 해당한다.

코로나19로 위기 상황이 이어지자 외국인들의 한국 국채 선호는 더욱 높아졌다. 금융투자협회가 이달 7일 발표한 ‘6월 장외채권시장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외국인의 한국 국채 보유는 146조7,218억원으로 늘었다. 통상 위기 시, 안전자산으로 자금이 몰리는 경향을 감안할 때 한국의 국채 역시 국제시장에서 ‘안전자산’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이다.

반면, 조선일보가 언급했던 스페인은 국가채무비율은 35.5%로 낮았다. 하지만 지난해 통계청이 발표한 2007년 당시 외환보유고는 19억54만달러(금포함), 11억480만달러(금미포함)를 기록했다, 반면 한국은 당시에도 2,622억24만달러(금포함), 2,621억150만달러(금 미포함)를 기록했다. 외환보유액은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언제든 사용할 수 있도록 보유하고 있는 대외 지급준비자산으로, 위급할 시 국민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할 뿐 아니라 국가신용도 향상에도 기여한다. 스페인은 적은 외환보유고로 인해 위기 시 경제의 안전판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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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경기도의회와 함께 조달청의 조달시장 독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개발에 나선다.도의회가 도의 자체 공정조달시스템 개발에 적극적으로 협력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도는 조달체계에 경쟁이 도입돼야 한다는 의견으로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도의회 의견을 수렴해 조달시스템을 만들 계획이다.

15일 경기도에 따르면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9일 경기도청에서 정승현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더불어민주당·안산4)이 함께한 가운데 ‘국가조달시스템(나라장터)의 지방조달 독점 개선을 위한 공정조달시스템 자체 개발·운영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안병용 경기도시장군수협의회장(의정부시장), 이왕재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신영철 경제정의실천연합 국책사업감시단장, 박경철 경기연구원 연구위원과 중소기업 대표인 최종원 삼일씨티에스 대표이사, 김기태 아이코맥스 대표이사 등이 참석했다.참석자들은 조달청 독점의 문제점과 공정한 조달시스템의 필요성에 공감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개선책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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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사는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 독점을 이용해 바가지를 씌울 수 없게 가능하면 법률개정을 해서 합리적 경쟁체제를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도는 지난 2일 민선 7기 후반기 제1호 공정 정책으로 가칭 ‘공정조달기구’를 설치하고 조달청의 나라장터를 대체할 공정한 조달시스템을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윤종열기자 [email protected]

[아이우TV] 전국민고용보험제도, 한국형 뉴딜 얘기, 급식 얘기~ 

[우박시] ‘굿나잇’과 2,717억 

지난 2월 초 전국적으로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무료급식이 전면 중단되었고, 3월 초‧중‧고교 학교 급식이 전면 중단 되었다. 강릉에서는 시금치 800킬로를 갈아엎고, 춘천에서는 감자 5톤을 폐기처분하는 등 급식 재료를 납품하는 농촌의 피해는 날로 극심해지고 있다. 이에 지난 3월 전남도청이 학교급식 예산을 전환해 ‘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을 벌였고 효과를 거뒀다. 이후 정부는 4월 27일 서울‧경기 등 8개 시‧도 초·중·고 학생 364만 명을 대상으로 코로나19로 미사용된 급식 식재료를 ‘농산물 꾸러미’로 지급한다고 발표했다. 8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청 예산을 더하면 2,717억 원 되는데 이를 마치 정부가 지원하는 것처럼 밝힌 것이다. 식 중단 피해에 대한 ‘늦장 대응’도 모자라 ‘숟가락 얹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

>> 더보기 우지영 수석연구위원

[앵커]
섬이나 산간지역 같은 소규모 농어촌 지역엔 우편배달을 담당하는 '별정우체국'이란게 있습니다. 세명 정도 근무하는 작은 우체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정부가 경영난을 이유로 이 별정우체국 인력을 줄여 별정우체국과 지역민의 반발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실제 인원감축이 이뤄진 시골마을 집배원의 하루를 '현장추적' 장혁수 기자가 따라가봤습니다.

[리포트]
경남 산청 별정우체국 집배원이 배달에 나섭니다. 곳곳이 비포장도로이고, 쓰러진 나무가 길을 가로막기도 합니다.

김영철 / 신안우체국 집배원
"돌아갈 수 밖에 없는 것 같은데…."

결국 배송지까지 뛰어가야 합니다. 경남 산청에 위치한 이 별정우체국 집배원은 하루 평균 60km를 달려 800여 가구에 우편물을 전달합니다.

도서와 산간 지역처럼 인구가 적고 외진 곳은 별정우체국이 우편 업무를 합니다. 정부가 직접 우체국을 두고 관리하기 힘들어 1961년부터 민간에 위탁했습니다.

그런데 4월 정부가 비용 절감을 이유로 별정우체국 인력, 총 3586명 중 253명을 줄일 계획을 밝혔습니다. 별정우체국 728곳 가운데 60%, 약 400 곳이 두 명만 근무하게 된 겁니다.

근무자가 세 명에서 두 명으로 준 곳을 가 보니 접수에서 분류, 배송, 금융까지.. 휴식, 휴무도 쉽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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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왕재 / 나라살림연구소 부소장
"(별정우체국을) 통·폐합시키는 방향으로 나가거나 정부가 직접 매입을 해서 직접 운영하는 방식을..."

정부가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금을 늘리고 있지만, 좀처럼 살림살이가 나아지지 않는 모양새다. 소득 하위 20%(1분위) 중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은 적자가구 비율은 53%로, 전체 가구 평균(22.7%)의 배 이상을 기록했다. 돈 나갈 곳 투성이인데, 대출도 쉽지 않아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1분기 1분위 계층이 거둔 이전소득은 월평균 69만7000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 늘었다. 이전소득은 정부에서 받는 보조금, 가족으로부터 받는 용돈 등을 포함한다. 하지만 전체 소득은 149만8000원으로 제자리걸음 수준이다. 근로소득이 53만원에서 51만3000원으로 3.3% 감소한 여파다.

정부의 복지 지출도 1분위 가구에 불어 닥친 한파를 막진 못했다. 5년 전인 2015년 1분기에는 1분위 소득에서 이전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이 30%였는데, 올해는 46.5%까지 뛰어올랐다. 근로소득을 추월한 것이다. 정부 등의 도움으로 번 돈이 전체 소득의 절반가량을 차지한 셈이다.

코로나19의 경제 충격은 소득수준이 낮을수록 더 크게 작용하고 있다. 소득 4~5분위 가구의 근로소득이 증가한 반면, 1~3분위는 뒷걸음질했다. 중상위층에 해당하는 임금노동자는 올 1분기 코로나19의 고용위기에서 비켜나 있던 셈이다.

특히 1분위 가구 중 적자가구 비율은 53%에 달했다. 전체 평균(22.7%)보다 배 이상 높은 수치로, 전 분위를 통틀어서도 가장 높은 수치다. 적자가구는 버는 돈보다 쓰는 돈이 많다는 의미다. 1분위는 올 1분기 소비지출을 10%나 줄이며 허리띠를 바짝 졸라맸지만, 여전히 적자에 허덕였다.

저소득층은 대출받기도 쉽지 않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코리아크레딧뷰로(KCB)로부터 20대 이상 개인대출 현황을 받아 분석한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비정규직 근로자의 1인당 대출액은 2761만원으로, 3월(2824만원)보다 2.2% 줄었다. 같은 기간 정규직 근로자의 대출액이 3924만원에서 3975만원으로 1.3% 늘어난 것과 비교하면 반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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