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케미칼ㆍ애경산업ㆍ이마트 겨눈 검찰,

너무 늦었지만 더 철저한 수사를 촉구한다

– 증거 조작과 인멸 포함해 2016년 때보다 강도 높은 수사 이루어져야

(2018. 12. 31. 접수 기준 피해자 6,246명ㆍ이 중 사망자 1,375명)

15일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 권순정)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했다.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을 만들고 팔아 온 이들 가해기업들에 대해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이 세 차례 이상 고발한 끝에 이제야 수사가 시작된 것이다. SK케미칼이 문제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들을 발명된 지 25년 만이며, 가습기 살균제 참사의 원인이 드러난 2011년 8월 31일 이후로 2,695일 만이다.

피해자들과 가습기넷은 지난 2016년 3월과 8월에도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 가해기업 전ㆍ현직 임원들을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가습기 살균제 원료물질 가운데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과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의 인체 유해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핑계로 해당 기업들에 대한 수사를 미루어 오던 검찰은 지난 2018년 11월 27일, 피해자들이 또다시 고발장을 들고 검찰청사 앞에 선 뒤에야 수사에 착수했다. 늦어도 너무 늦었다.

지난 2016년 옥시레킷벤키저와 롯데마트 등의 가해기업들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도 높은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상당수 전ㆍ현직 임직원들에 대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었다. 가해기업들의 책임을 물을 수 있을 만큼 증거가 남아 있을지 의문이다. 가장 많은 피해자를 낳은 옥시 제품의 독성 실험 보고서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조명행 서울대 교수 사건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고,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유일재 호서대 교수는 지난 2017년 9월에 징역 1년 4개월ㆍ추징금 2400만 원의 실형이 확정됐다. 이같은 증거 조작과 인멸과정에 최근 양승태 대법원장의 사법농단에도 연루된 로펌이 관여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다.

그래서 피해자들과 가습기넷 소속 단체들은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등에 대한 검찰 수사가 2016년 때처럼 화려하게 시작했다가 변죽만 울리며 끝맺지 않을까 깊이 우려하고 있다. 수사를 통해 증거의 조작 또는 인멸 등이 확인된다면, 그에 대해서도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 2016년 때보다 더 철저하고 강도 높게 수사해 줄 것을 검찰에 촉구한다. [끝]

국민안전 위협 찬핵 정치인 규탄

전국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행동

최근 핵산업계와 자유한국당 등이 국민안전과 핵발전의 문제는 외면한 채 태양광 가짜뉴스까지 퍼트리며 탈원전반대 및 신한울3,4호기 건설 주장이 도를 넘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당 중진의원인 송영길 의원까지 가세하여 백지화된 신한울 3,4호기 건설을 재검토하자는 주장까지 이어지고 있고, 이를 두고 장병완 민주평화당 원내대표를 비롯하여,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 등 보수 야당 원내대표들까지 용기있는 발언이라며 정치공세를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후쿠시마 사고를 보고도 핵발전을 더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만을 계속하는 정치인들의 무책임함에 참담함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짝퉁 부품과 금품 수수와 뇌물, 시험성적서 위조 등 다양한 핵산업계 비리와 격납건물 구멍과 망치발견 사건, 삼중수소, 갑상선암 주민피해, 폐기장 대책 없이 포화에 달한 고준위핵폐기물 문제에는 침묵하면서 핵발전소만 짓자는 찬핵정치인들은 그 자체로 국민을 안전을 위협하는 퇴출 대상입니다.

핵산업계 이해만 대변하며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대표적인 안전불감증 정치인들을 규탄하고 퇴출시키기 위한 전국 동시다발 기자회견 및 항의 행동을 아래와 같이 진행하고자 합니다. 생명과 안전, 미래를 지키는 일에 많은 관심과 취재를 요청 드립니다.

2019년 1월 16일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녹색당, 녹색연합, 불교생태콘텐츠연구소, 불교환경연대, 에너지정의행동, 한국YWCA연합회, 환경운동연합, 환경정의, 인천녹색연합, 인천환경운동연합, 가톨릭환경연대, 인천시민사회단체연대, 탈핵전북연대(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부안군민회의, 부안시민발전소, 아래로부터 전북노동연대, 아이쿱전주생협, 원불교환경연대, 전교조전북지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지역YWCA협의회,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정의당전북도당, 진안YMCA,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한살림전북, 한울생협, 핵없는세상을위한고창군민행동, 핵없는세상을위한정읍시민행동),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광주환경운동연합, 광주전남녹색연합, 정의당 광주시당, 노동당 광주시당(준), 광주녹색당, 금속노조광주자동차부품사비정규직지회, 광주에코바이크, 시민생활환경회의, 광주전남불교환경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광주전남지부, 광주시민센터, 영광핵발전소 안전성확보를 위한 공동행동)

<문의>

서울: 녹색연합 임성희 팀장(010-6402-5758), 에너지정의행동 이헌석 대표(010-2240-1614), 환경운동연합 안재훈 국장(010-3210-0988)

인천: 인천환경연합 박옥희 사무처장(010-5271-0631)

전북: 탈핵전북연대 김지은 국장(010-2760-7723)

광주: 핵없는세상광주전남행동 김종필 팀장(010-5092-1306)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재출범과
국내의료기관 우회 진출 녹지국제병원 철회 촉구 기자회견

[기자회견문]

문제 투성이 제주영리병원 허가 즉각 철회하라!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 공약을 지키고 의료민영화 중단하라!

오늘 박근혜 정부에 이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료민영화를 막기 위한 전국적인 연대조직이 출범한다. 2014년 3월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를 저지하기 위해 결성됐다.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은 의료민영화에 반대하는 국민 200만 명의 서명을 받으며 박근혜 정부의 의료민영화에 제동을 걸었다. 2년 반 동안 활동을 멈추었던 의료민영화저지범국본이 문재인 정부에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본”으로 재출범하게 된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임기 1년 반 동안 박근혜 적폐인 규제프리존법 통과를 비롯해 의료기기 규제완화, 임상시험 규제완화, 원격의료 추진 등 박근혜 정부에서 추진했던 의료민영화 정책을 추진해왔다. 문재인 정부의 이러한 의료민영화 행보에 발맞추듯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주도민 숙의형 공론조사에서 나타난 도민의 민주적 영리병원 반대 의사를 짓뭉개고 녹지국제병원을 허가했다. 전면적 의료민영화의 포문을 연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의료영리화 반대를 공약했으면서도 이를 묵인방조했다. 제주영리병원 허가 후 제주와 서울에서 영리병원 허가를 철회하라는 촛불집회와 기자회견 등이 지속적으로 열렸음에도 제주도와 정부는 묵묵부답이다.

그래서 전국 99개 단체가 뜻을 모아 제주영리병원을 철회시키고 문재인 정부의 의료민영화 정책을 되돌리고 또 중단시키기 위해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를 재출범한다. 2014년보다 더 많은 단체들이 집결한 것도 의미가 크다. 노동조합, 보건의료단체, 시민사회단체, 진보정당을 망라한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는 제주영리병원 철회와 개원 저지를 그 제1의 목표로 삼기로 했다. 또한 반민주적 원희룡 제주지사의 퇴진을 위해서도 제주도민들과 함께 할 것이다.

그동안 시민사회가 제기해왔듯 녹지국제병원이 법률에서 정한 요건인 ‘병원사업 경험’을 갖추지 못했고, 국내 의료기관들의 우회진출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밝혀지고 있다. 시민사회단체가 국회 정의당 윤소하의원실을 통해 보건복지부에 요청한 자료에 따르면 사업계획서에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할 녹지그룹의 ‘병원사업 경험 자료’는, 2015년 국내 의료기관 우회진출 문제로 이미 철회된 사업계획서에 명시된 ‘해외투자 협력업체’인 중국 비씨씨(BCC)와 일본 이데아(IDEA)의 업무협약(MOU) 뿐이라는 것이 드러나고 있다.
허가된 사업계획서를 보면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가 영리병원 환자 송출과 사후관리, 즉 환자 유인알선과 사후 해외치료서비스와 연관돼 있다. 또한 ‘한국미용성형기술에 대한 인지도를 바탕으로’ 중국과 일본의 환자 유치를 알선할 의료기관 간 네트워크가 녹지병원 사업 운영의 핵심 내용이다. 문제는 이렇게 환자를 유인알선하고 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병원 네트워크인 중국 비씨씨와 일본 이데아에는 한국 의료진과 의료기관이 핵심적으로 포함되고 연관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핵심 관련자는 바로 전 BK성형외과 홍성범 원장이다. 홍성범 원장은 중국 비씨시 소속 병원 중 가장 큰 상해서울리거병원 총원장이다. 상해서울리거병원은 제주도에 영리 성형타운을 만들려던 홍성범 원장이 중국 상해에 세운 영리병원이다. 홍성범 씨는 병원장일 뿐 아니라 최대 보톡스 회사이자 ‘한국미용성형기술’을 가지고 조 단위의 기업으로 성장한 휴젤 창업자이자 전 대표다. 일본 이데아(IDEA) 역시 홍성범 원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데아 의료 네크워크 중 하나인 동경미용외과는 홈페이지에 “서울리거병원의 일본대표”라고 밝히고 “2015년 3월부로 미용외과는 미용 선진국 한국의 성형외과에서 일인자들이 모여있는 상해서울리거의 일본 드림팀을 초빙”했으며 서울리거 총원장인 홍성범 원장을 비롯한 서울리거 병원장들을 의료 자문의로 위촉했다. 또한 동경미용외과 병원장이 상해서울리거 소속 의사이기도 하다. 즉 녹지병원이 병원 사업 경험이라며 밝힌 의료기관 네트워크인 비씨씨와 이데아 모두 ‘홍성범과 관련된 의료 네트워크’인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상해서울리거병원 피부과 원장 신문석은 녹지병원 병원장으로 소개되었던 미래메티컬센터 김수정 전 대표가 운영하는 미래의료재단 리드림의원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고, 강남구에 소재한 서울리거병원에도 원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결국 국내 영리병원의 꿈을 키워온 국내 의료진들과 의료기관 등의 국내 법인들이 외국자본이라는 탈을 쓴 비씨씨와 이데아의 핵심 실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국내 의료진과 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우회진출을 금지하는 제주도 조례 15조 2항의 명백한 위반이다.

녹지국제병원의 허가는 향후 무늬만 외국자본인 국내 (의료)자본의 영리병원 진출 교두보가 될 것이다. 자본만 있으면 누구든 국내 의사들과 의료기관과 손잡고 전국에 허용된 경제자유구역에 영리병원 운영 사업계획서를 내고 허가받을 수 있는 선례를 만드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주영리병원은 시작 자체를 막아야 하며 영리병원을 허용하는 제주특별자치도법과 경제자유구역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

녹지국제병원은 사실을 가리기 위해 사업계획서 원본 공개를 한사코 거부해왔고, 제주도 그리고 박근혜 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보건복지부는 사업계획서도 보지 않고 영리병원을 승인·허가 해줬다. ‘국내 자본 우회투자 문제를 해결하라’는 안종범 수첩에 드러난 박근혜의 지시가 문재인 정부에도 그대로 살아있었던 것이다. 우리는 원희룡 제주지사, 그리고 녹지국제병원 사업계획을 승인해 준 전현직 보건복지부장관을 직무유기로 고발할 것이다. 그리고 제주와 전국에서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 제주 영리병원을 기어코 철회시킬 것이다. 이를 위해 전국적인 지역 범국본 조직 건설, 대대적 대국민 선전, 100만 서명운동, 제주와 서울에서의 대중집회 투쟁 등을 전개할 것이다.
나아가 문재인 정부가 집행하고 있는 박근혜의 의료민영화 정책들을 되돌리고 저지해 나갈 것이다.

2019. 1. 16

제주영리병원 철회 및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

 
 
 
문의 : 사회정책팀 02-3573-2145

[논평] 경유차 비중 2018년 42.8% 역대 최고, 정부의 강력한 결단이 필요하다

오늘 국토교통부는 2018년 국내 자동차 대수가 전년 대비 3% 늘어나 2,300만 대를 돌파했다고 발표했다. 하이브리드, 전기, 수소자동차를 비롯한 친환경차는 46만대로 전체 비중이 1.5에서 2%로 늘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친환경차 보급확대 정책 효과와 미세먼지 심각성에 대한 소비자의 구매 패턴의 변화로 평가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는 경유차 대수와 비중의 증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경유차 등록대수 증가세가 둔화됐다는 사실만 강조했다. 경유차 비중은 자동차 통계를 작성하기 시작한 1999년 29%를 나타낸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8년 42.8%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정부는 미세먼지 예산의 대다수를 친환경차 보급 확대에 쏟고 있지만, 문제는 친환경차 보급이 경유차를 대체하지 못 하다는 것이다. 이번 통계를 보면, 2018년 한해 증가한 친환경차 대수는 12만2천대인 반면, 경유차는 35만3천대가 늘어 친환경차 신규 대수의 3배에 달하는 현실이다. 2019년 대기환경 분야 예산 1조439억 원 중 친환경차 보급 예산은 6,824억 원으로 절반에 달한다. 친환경차 구매 보조금을 지급할 때 기존 디젤 및 휘발유 차량을 대체하는지 여부는 평가를 받지 않는다.

이는 정부가 미세먼지의 주요 배출원인 경유차 감축에 대한 일관되지 않은 정책 기조가 크게 작용한 탓이다.

미세먼지 저감을 위해서 유류세 조정과 유가보조금 폐지와 같은 세제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에도 정부는 유류세 개편에 대해서 묵묵부답인데다가 지난해 10월 유류세를 오히려 한시 인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어 클린디젤에 대한 인센티브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세계 주요 국가들이 경유차를 전면 퇴출하려는 움직임에 비하면 너무 늦고 미흡한 수준이다.

이제라도 정부는 경유차 감축을 위한 명확한 정책 신호를 자동차 소비자와 제작사에게 보내야 한다. 친환경차 의무판매제 도입을 통한 경유차 감축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 그간 미뤄졌던 유류세 가격 조정과 유가보조금 폐지와 같은 세제 개편도 조속히 단행해야 한다. 정부가 친환경차 보급 실적만 따질 게 아니라 경유차 감축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마련하기를 기대한다. <끝>

*첨부 : 20190116_[논평] 경유차 비중 2018년 42.8% 역대 최고

청주시와 원마루시장의 반박 보도자료에 대한 입장

 - 상생기금에 대해 청주시가 관리 감독하는 것은 불가능
 - 향후 유통대기업이 진출할 때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이기적 결정’

충북·청주경실련은 전통시장을 비롯한 중소상인 보호와 육성을 위해 누구보다 열심히 뛰어온 시민단체로서 이번 청주원마루시장의 입장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원마루시장은 어제 보도자료를 통해 “이왕 SSM이 들어온다라고 하면 상인회 발전을 위해 상생협약을 통하여 상인회 발전을 추구하자는 의견”에 따라 청주방서GS수퍼마켓과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청주시전통시장연합회장 불신임 결정은 소명의 기회를 갖지 못하는 등 정관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되지 않아 위법하다고도 밝혔다. 이로써 상인회의 내분이 만천하에 드러났다. 참담한 일이다.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역 유통산업의 전통과 역사를 보존”하기 위하여, 전통시장 등의 경계로부터 1km 이내의 범위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하고,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법적으로 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할 수 있는 최소한의 장치는 이것밖에 없다. 수많은 중소상인들이 연대하고 투쟁해서 만든 결과이다. 원마루시장의 이번 결정은 다른 지역에서 유통대기업이 진출할 때 악용될 가능성이 매우 큰 ‘이기적 결정’이다.

이 과정에서 청주시는 최초로 전통상업보존구역내에 대규모점포가 입점하는 선례를 만들고 수천만원의 상생기금이 오가는데도 불법은 아니라며 소극적 행정으로 일관했다. 향후 상생협약과 관련한 불법사항이 발생하면 등록을 취소할 수 있다고 조건부로 등록을 수리했다곤 하나, 과연 상생기금이 투명하게 집행되는지 청주시가 관리 감독할 수 있나? 불가능한 일이다.

개인 SSM과 유통대기업의 SSM은 파괴력이 다르다. 개인 SSM의 영향력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지만, 대기업은 개인과 비교할 수 없는 자금력과 사업 확장성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전통상업보존구역 주변만이라도 보호 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그런데도 원마루시장이 스스로 유통대기업의 상생기금을 받고 빗장을 푼다면, 향후 청주시는 원마루시장에 대한 지원을 일절 중단해야 할 것이다.

이번 사건은 신뢰의 문제이다. 정부/자치단체의 중소상인 지원금 대부분이 전통시장으로 흘러가는 상황에서, 상생기금이라는 미명 하에 시장 상인들이 또 다른 이익을 취한다면 시민들의 지지를 얻지 못할 것이다.  끝.

국민 생명 위협하는 찬핵 정치인 규탄한다!

2019.1. 17.

표준주택 공시가격 재조사 요청한 6개 자치단체장에게 공개질의

국토부 직접 찾아간 강남구‧서초구‧마포구‧성동구‧동작구‧종로구 대상
아파트소유자에게만 세금 2배 더 걷는 불공평 공시가격 개선 의지 묻는 공개질의 발송

경실련은 오늘 (17일) 강남, 서초, 마포, 성동, 동작, 종로 등 6개 구청장에게 표준주택 가격 개선 의지를 묻는 공개질의서를 발송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위 단체장은 지난 10일 국토교통부 청사로 찾아가 표준지와 표준단독주택 공시 예정 가격이 지나치게 높다며 조정해 달라고 요청했다. 예년에 비해 상승률이 높아져 주민들의 세 부담이 늘어난다는 것이 주된 이유였다.

지역 주민들의 세 부담을 우려해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한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 공동주택(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은 2005년 공시가격 제도가 도입된 이후 시세의 70%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내왔다. 하지만 고가단독주택과 토지를 소유한 이들은 시세의 절반 이하 수준의 공시가격으로 세금을 납부하고 있다. 왜곡된 공시제도가 낳은 명백한 세금 특혜다.

공시가격 현실화는 조세형평성을 제고하고, 비정상의 정상화를 꾀하는 일이다. 공동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이 다른 부동산유형 소유자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낼 때는 아무런 대책도 꾀하지 않다, 일부 부자들의 세 부담 상승을 이유로 공시가격 현실화를 반대하는 것은, 소수 부자 주민의 대변자임을 스스로 자인하는 것에 불과하다.

왜곡된 공시제도는 부동산 투기와 불공평 과세의 핵심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부동산 유형별 시세반영률의 차이로 조세형평성이 무너져 왔고 ▲시세보다 낮은 공시가격으로 인해 가진 만큼 세금을 낸다는 조세기본원칙을 파괴해 왔고 ▲시세보다 턱없이 낮은 공시가격으로 부동산 투기 및 사유화를 조장해 왔다. 정부와 지자체는 지금이라도 왜곡된 공시제도를 바로잡아 일부 계층에 대한 특혜를 없애고,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는 일에 나서야 할 것이다.

<별첨 표준지 및 표준주택 가격 정상화에 대한 공개질의서>

1. 1990년 토지공개념과 함께 공시지가가 도입됐고, 2005년부터는 공시가격이 도입됐지만 시세반영률이 낮고, 부동산 유형별로도 서로 차이나 불로소득을 제대로 환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귀 지자체의 표준주택 및 표준지 공시가격과 아파트 공시가격이 시세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는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 각각의 시세반영률은 얼마입니까?

2. 경실련 조사결과 아파트 소유자는 지방 저가아파트도 시세를 70% 정도 반영하고 있으며, 공시가격이 발표된 첫해인 2006년에는 서울도 아파트의 시세반영률이 70% 이상이었습니다. 하지만 한남동, 이태원동, 논현동, 삼성동 등 초고가 단독주택은 시세반영률이 4~5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 공정해야 할 공시가격이 부동산 유형별로 서로 크게 차이나며 아파트 소유자들은 단독주택 및 상업업무빌딩 등의 소유자들보다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후 13년간 보유세를 2배나 더 납부해왔습니다. 따라서 최소한 아파트와 동일한 수준으로 표준지와 표준주택 시세반영률을 올려 불공평 과세를 해소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3.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30여년이 지났지만 불공정한 공시가격으로 인해 상위 1%의 부동산 소유편중은 더욱 심각해졌습니다. 상위 1% 다주택자의 주택보유량은 2007년 3.2채에서 2017년 6.7채로 증가했고, 상위1% 재벌기업들의 토지보유량도 2007년 8억평에서 2017년 18억평으로 증가했습니다.

상위 소수의 부동산편중이 심각해진 데에는 부동산의 가치에 맞는 공평과세가 실현되지 못한 것이 주요 원인이며,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공시지가 및 공시가격 때문입니다. 뒤늦게나마 정부가 불공평한 과세기준을 바로잡기 위한 의지를 갖고 표준주택과 표준지의 공시가격 인상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다행이며, 이번 기회에 정부는 모든 부동산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0% 이상으로 올려야 합니다. 하지만 귀 지자체장께서는 급격한 세부담 인상이 우려된다며 표준주택 가격 인상을 조정해달라고 국토부에 요청하셨습니다.

– 귀 지자체의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의 2019년 시세반영률은 얼마가 적정하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토부의 표준주택 가격의 인상을 반대하신다면 아파트 뿐 아니라 단독주택, 상업업무 빌딩 등 모든 부동산에 대한 시세반영률 80%까지 올리는 공시가격 개선을 언제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4.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 이의신청이 끝났고, 국토부장관은 곧 2019년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결정고시 할 예정입니다.

– 귀 지자체의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이 시세를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조사검증할 의향이 있습니까?
– 조사검증 후 여전히 왜곡조작된 것으로 나타날 경우 이를 거부할 의향이 있습니까?

5. 국토부가 결정하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공시가격은 귀 지자체가 결정하는 개별지와 개별주택 공시가격의 산정기준입니다. 지금까지 국토부는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을 매년 수백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면서도 시세보다 터무니없이 낮게 산정했을 뿐 아니라 지역별, 가격별, 유형별로도 다르게 적용하는 등 30년간 공시가격을 왜곡조작하며 불공평과세를 조장해왔습니다.

– 개별 지자체에서 불공평 과세를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개선하고 싶어도 국토부의 독점권한으로 인해 속수무책이었습니다. 지금이라도 국토부의 표준지와 표준주택 가격 독점결정권을 17개 광역단체장에게 이관, 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공시가격을 조사결정하도록 유도해야 합니다. 이에 대해 찬성하십니까?

비재생 폐기물의 재생에너지 제외 공식화 환영한다

신재생에너지법 개정, 전국 시민 운동의 성과, 재생에너지 인식 바로잡는 계기

기존 허가된 고형연료(SRF)발전소에 대한 신재생 공급인증서도 일몰해야

(서울 – 2019년 1월 15일) 홈퍼니싱 리테일 기업 이케아 코리아는 1월 8일과 15일 이틀간 이케아 고양점에서 맘업 프로젝트(Mom-Up Project) ‘홈퍼니싱 워크숍’을 개최했다.

맘업 프로젝트는 이케아 코리아와 한국여성재단이 공동으로 주최하는 양육미혼모 지원사업으로, 양일 진행된 ‘홈퍼니싱 워크숍’에는 맘업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서울·경기권 거주 양육미혼모 32가정을 대상으로 자녀 공부방 마련과 주거공간개선에 도움을 주는 홈퍼니싱 솔루션을 나누었다.

또한 홈퍼니싱 워크숍에서는 ‘나의 삶 방향 찾기’및‘글쓰기의 힘’이라는 주제로 양육미혼모 역량강화프로그램이 진행되었고, 양육미혼모가정의 경제적 자립 지원의 일환으로 이케아 취업관련 정보를 안내했다.

이케아 고양점의 벤자원 오마크 점장은 환영사에서“이케아 고양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게 되어 감사하고, 앞으로 양육미혼모 가정들이 보다 행복한 삶을 지속해 나가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올해 두 번째로 진행되고 있는 맘업 프로젝트는 홈퍼니싱 워크숍 이외에도 양육미혼모 가정간의 사회적 네트워크와 안전망을 만들어 나가는 정기적인 자조모임, 각 가정별 주거환경(공부방) 개선을 지원한다.

이케아는 ‘많은 사람들을 위한 더 좋은 생활을 만든다’는 비전 아래, 멋진 디자인과 기능의 다양한 홈퍼니싱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에 제공하여 더 행복한 집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사람중심적인 책임 있는 기업으로서 불평등과 격차가 심화되는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동등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다양성과 포용의 가치 전달과 실천에 앞장서고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www.IKEA.kr에서 제공된다.

한국여성재단은 1999년 이 땅의 모든 여성들이 평등하고 조화롭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성평등사회를 위한 공익활동을 지원하고 사회경제적으로 불리한 위치에서 힘겹게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꿈과 희망을 지원하기 위해, 돌봄공동체와 나눔문화가 바탕이 된 대안적 삶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해오고 있다.

[문의] 지원사업업팀 김혜숙 과장 / 02-336-6385

정부가 정한 서울 아파트 땅값은 시세의 38%, 집값은 67% 두배 차이

– 매년 천억원 넘는 예산투입 조사한 땅값 조작, 아파트소유자만 세금 2배 냈다
– 땅값 시세반영 80% 되려면 2019년 공시지가는 지금의 2.4배로 높여야 한다
– 국토부 관료들 과표를 조작 재벌 등 1%에게 13년 동안 세금특혜 제공해 왔다

경실련이 ‘89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서울지역 33개 대규모 아파트단지(강남3구 16개, 비강남권 17개)의 아파트와 땅값시세 그리고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 공시가격 변화를 비교 분석했다. 이번 자료는 서울지역 33개 아파트단지의 ’88년 이후 30년간의 아파트 땅값시세와 ‘90년 토지공개념 도입 이후 정부가 발표한 공시지가, 그리고 2006년부터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을 비교한 결과이다. 시세는 부동산뱅크 자료를 활용했다. 아파트의 땅값시세는 시세에서 건축비를 제외하고 단지의 용적률을 적용하여 토지 1평당 단가를 산출했다.

분석결과 정부가 정한 땅값인 공시지가의 시세반영률은 90년 초반에는 50%에서 출발했다. 하지만 외환위기를 거치며 토지공개념 후퇴, 분양가상한제 폐지 등 정부의 인위적인 부양조치의 결과로 아파트 시세는 급등했다 그로인해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시세의 격차가 더 벌어져 2018년 문재인 정부에서는 38%까지 낮아졌다. 공시가격은 제도도입 초기에는 아파트의 시세의 반영률이 74%였고, 2018년는 시세의 67%로 나타났다. 결국 정부가 정한 공시지가와 정부가 정한 공시가격의 차이가 2배 수준이다.

2006년 이후 이원화된 과세기준 때문에 아파트의 경우 매년 정부가 땅값인 공시지가와 집값인 공시가격이 따로 발표되고 있다. 동일한 아파트의 정부 가격이 각각 2배 차이나게 13년 동안 발표되는 것이다. 아파트 뿐 아니라 상업업무빌딩, 단독주택, 토지 등의 정부 발표 공시지가도 시세의 3~40% 수준이다.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 가격은 정부(국토부)가 정한 땅값인 공시지가에 국세청이 전한 건축물의 값(건물가격)을 더한 가격으로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에 낮은 공시지가는 해당 부동산 소유자의 세금특혜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이처럼 매년 천억원 이상의 국가예산(세금)을 투입, 전문가인 감정평가사들과 공무원 등이 조사 결정한 가격이 조작됨으로써 아파트를 소유한 사람들만 2006년 공시가격 제도 도입이후 13년간 세금을 두배 더 내고 있다. 따라서 공시지가를 2배 이상 올려 고가단독주택, 상업업무빌딩 등 재벌과 1% 부동산부자에 대한 세금특혜를 중단해야 한다.

문의: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02-3673-2146)

[보도자료]

2019년 미디어운동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종과 4기 방통위의 과제

○ 오는 23일 오전 11시 프란치스코회관 430호에서 <2019년 미디어운동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종과 4기 방통위의 과제>가 개최됩니다.

○ 이날 기자간담회는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10개 단체) 공동주최로 진행합니다.

○ 우리 단체들은 앞서 2017년 8월 10일, 4기 방송통신위원회 출범과 함께 <4기 방송통신위원회에 바란다>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당시 우리 단체들은 ‘시청자-이용자 관점에서 방통위가 시민참여형으로 재편되어야 한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그와 함께 ‘방송’, ‘통신’, ‘노동’, ‘공동체미디어’ 각 영역별로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공약에 대한 평가와 정책 제언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을 대신해 자리했던 김영관 방송정책국장은 “기대와 함께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는 것을 알고 있다”며 “정책 제안을 꼼꼼히 보고받고 경청하도록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 4기 방통위가 출범한 지 1년 6개월(절반의 임기)이 지나갑니다. 그리고 우리 단체들은 허탈함을 느낍니다. “미디어 개혁은 실종되었다”라는 평가들이 여기저기에서 쏟아집니다. 지난 해 방통위는 지상파 중간광고 허용 방침을 정한 바 있습니다. 시민사회에 어떠한 소통도 의견을 받지도 않은 상황에서 나온 결정이었습니다. 이효성 위원장이 인사청문회에서 PCM(편법 중간광고)의 문제를 거론했지만 바뀐 것은 없습니다. 결국, 이미 엎질러진 물이니 되돌리지 말고 합법화해주자는 말과 다름없습니다. 4기 방통위 역시 여전히 사업자 중심의 운영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공영방송 이사 선임과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정치권의 입김을 막아내지 못했습니다. 시민사회가 요구해왔던 ‘성별 및 지역 대표성’ 구현은 물론 후보자 정보 등 절차적 투명성 요구 또한 아주 제한적으로만 이뤄졌습니다. 종편 미디어렙 부실심사 건에 대해서는 관련자들에 대한 경징계 조치로 마무리하기도 했습니다.

○ 다른 영역의 상황 또한 다르지 않습니다. 한국의 개인정보보호기구가 독립돼 있지 않고 평가 범위가 협소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부분 적정성 평가’를 밀어붙였다가 EU로부터 퇴짜를 맞았습니다. 시민사회에서 과도한 개인정보의 사용에 대한 문제를 끊임없이 제기해왔음에도 정부-민간 차원에서 크게 달라진 건 없습니다. 주민번호 등 개인정보 유출 사고 역시 끊이지 않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표현의 자유 영역에서 통신심의를 이야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인터넷 상 익명표현의 자유 보장을 위한 토대 마련: 인터넷상 정치적 표현을 자율규제로 단계적 전환’을 약속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가짜뉴스에 대한 단속’이라는 이유로 인터넷 영역에서의 심의를 더욱 넓히려는 등의 실정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 공동체라디오 발전을 위한 연구반 운영이 시작된 게 최근의 일입니다. 현재까지 실질적으로 공동체라디오 발전을 위한 내용이 마련되고 있지 못한 실정입니다. 지상파MMS 관련해서는 그마저도 공식적으로 아무런 언급조차 없습니다. 유료방송 재허가 과정에서 ‘일자리 항목’이 마련되긴 했지만 배점이 적을 뿐 아니라, ‘지역성’과 ‘노동·시청권’이 보장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방송 비정규 노동자들에 대한 노동권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됐지만 달라진 건 없다고들 이야기합니다. 드라마 제작 현장에서는 오늘도 ‘밤샘노동’으로 피로감을 호소하고 있는 스태프들로 넘쳐납니다. 합산규제 일몰로 인해 유료방송 간 M&A가 예상됨에 따라 노동불안 또한 여전합니다.

○ 문재인 정부 출범 3년차 그리고 방통위 출범 1년 6개월을 지켜보며 우리 단체들이 “미디어개혁은 실종됐다”고 이야기하게 된 이유입니다. ‘너무 급격한 개혁은 위험하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의 목소리입니까. 최소한 촛불 이후 출범한 정부라면 국민들의 이야기에 더욱 목소리를 기울여야하는 게 아닙니까. 우리 단체들이 요구했던 것 역시 ‘시민참여형 방통위’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 2019년, 문재인 정부 3년차입니다. ‘미디어 개혁’을 위한 어쩌면 마지막 기회일지 모릅니다. 우리 단체들은 이를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다시 모였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또한 얼마 후 대통령 업무보고가 있을 예정입니다. 그 자리에서 ‘정책방향’과 ‘구체적 실천과제’ 등이 발표될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단체들은 그에 앞서 ‘2019년 미디어운동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을 발표하고자 합니다. ‘공영방송 제도개선’, ‘지상파정책’, ‘광고정책’, ‘공동체라디오’, ‘미디어교육’,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및 통신심의’, ‘유료방송 공적책무 부여’, ‘방송스태프 방송통신노동자 권리’, ‘젠더 정책’ 등에 대한 분야별 과제발표가 있을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토론회 개요*

<2019년 미디어시민단체가 제안하는 11대 개혁과제 발표 기자간담회>

: 문재인 정부의 미디어 개혁 실종과 4기 방통위의 과제

○ 일시 : 1월 23일(수) 오전11시

○ 장소 : 프란치스코교육회관 430호

○ 주최 : 매체비평우리스스로, 문화연대, 서울YMCA 시청자시민운동본부, 언론개혁시민연대, 언론인권센터,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진보네트워크센터, 한국공동체라디오방송협회,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희망연대노동조합

○ 사회 : 이종임 문화연대 집행위원

○ 인사말 : 최성주 언론연대 공동대표

○ 모두발언 : 강혜란 한국여성민우회 공동대표_“시청자·이용자 중심의 기구 개편”

○분야별 과제발표

- 광고정책 : 한석현 YMCA 팀장

- 공영방송 제도개선 : 윤여진 언론인권센터 상임이사

- 지상파정책 : 노영란 매비우스 사무국장

- 방송스태프 방송통신노동자 권리 : 박장준 희망연대노동조합 정책국장

- 공동체라디오 : 송덕호 마포FM 대표

- 유료방송 공적책무 부여 : 김동찬 언론연대 사무처장

- 젠더 정책 : 윤정주 한국여성민우회 미디어운동본부 소장

- 인터넷 본인확인제도 및 통신심의 : 이미루 진보넷 활동가

- 시민의 미디어참여와 미디어교육 : 허경 전국미디어센터협의회 이사

[보도자료]

KBS가 인권중심의 공영방송이 되길 바라며

: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공개질의 답변에 대한 입장

○ 언론연대는 지난 9일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편에서 동성애 혐오발언들이 여과 없이 노출된 것과 관련해 △KBS 제작진, △KBS시청자위원회, △KBS성평등센터에 공개 질의서를 발송했습니다. 그 후, 지난 22일 KBS 제작진과 KBS성평등센터로부터 답변을 받았습니다.

○ 언론연대가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편에 대해 의견서를 전달한 이유는 KBS에서 성소수자 관련 이슈에 대해 문제점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다(6·13지방선거 KBS 생방송 후보자토론에서 김문수 후보의 발언 등)고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이번 기회에 방송사 자체적으로 인권감수성을 높이기 위한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라며 질의서를 보냈다는 점을 미리 밝힙니다. 한국사회에서 성소수자들은 여전히 차별의 끝에 서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굳이 <방송법>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공영방송 KBS는 소수자들의 인권보호에 나서야할 책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KBS가 <공정성가이드라인>을 제정한 이유 또한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KBS 제작진들의 답변과 그에 대한 입장

○ KBS 제작진에서는 △패널 선정에 있어서 명백한 사실을 왜곡해왔거나 기타 방송에서 부적절한 패널에 대해서는 기획단계에서부터 검증을 강화하겠다, △팩트체크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토론 프로그램에서 팩트체크가 가능한 방안 등 개선방향에 대해 연구와 고민을 하겠다, △소수자의 인권 보호를 고려해 토론 접근 방식과 기준에 대해서 좀 더 깊은 고민을 하겠다고 답변했습니다.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편 논란 이후, 제작진 차원에서 위 결론에 이르기까지 많은 논의가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하게 합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쉬운 부분은 남습니다. KBS 제작진은 “동성애 찬반이라고 지적한 부분들은 차별금지법 토론 중 양측의 기본 입장을 확인하는 차원이었지 존재에 대한 찬성과 반대를 토론하고자 하는 의도는 결코 없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동성애 찬반에 대한 토론이 예상되는 의제들이 3개 중 2개였던 것은 여전히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인권’을 다룰 때에는 정부정책에 대한 찬반을 토론으로 다루는 것과 다르게 접근해야한다는 점을 다시 강조할 수밖에 없습니다. KBS 제작진은 “차별금지법 반대의 목소리를 토론에서 배제한다는 것은 신중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했는데, 배제해야 한다고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단지, 성소수자 관련 토론을 하기에 두 패널은 그동안의 발언 및 행위들을 살펴봤을 때 문제의 소지가 있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적어도 성소수자들이 ‘비정상’이라고 이야기하는 패널을 피해야하는 게 아니었을까요? 인권을 옹호하는 것은 ‘계몽’이 아닌 “방송의 공적책무”입니다. ‘성소수자 인권’의 문제를 다루려고 했다면 적어도 시청자 문자는 화면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했어야 하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동성애 혐오’가 노출될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했던 부분입니다. 그것이 ‘인권’을 주제로 다루는 방식이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패널의 토론 참여 문제도 이와 같은 입장입니다. 충분히 다르게 조치할 수 있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 KBS 제작진에서는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편에 대해 “대화 없는 갈등과 충돌, 심지어 폭력을 동반한 반대가 반복되는 것보다는 토론이라는 공론의 장을 통해서 설득 과정과 사회적 논의를 추구하는 것이, 또 차별금지법에 대한 무관심보다는 공론의 장을 보다 자주 마련하는 것이, 어렵지만 해법을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게 제작진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영방송 KBS가 반드시 해야 할 역할이라는 점에서 적극 동의합니다. 다만,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편은 해당 토론주제를 풀어가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의제설정’, ‘패널선정’, ‘거짓정보 유포’, ‘혐오발언 노출’ 등에 대한 문제제기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뿐 아니라, KBS 보도 및 타 방송프로그램에서 성소수자들의 인권 향상을 위한 장이 마련되길 기대합니다.

KBS 성평등센터 답변에 대하여

○ KBS 성평등센터는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편에 대해 “패널들이 ‘동성애를 반대할 권리’에 대해서 말하고, 부적절한 방청시민 및 시청자 문자 메시지를 노출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인간의 대하여 ‘반대할 권리’는 어느 누구에게도 존재하지 않으며 이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도 이미 천명하고 있는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KBS 성평등센터의 명확한 입장에 감사드립니다.

○ KBS성평등센터에서는 △KBS가 인권보도준칙을 준수하고 소수자를 차별하지 않는 성평등한 콘텐츠를 제작하고 제공하는 공영방송사로서의 역할을 더 잘 할 수 있도록, 함께 고민하고 지원하는 소임을 충실히 하겠다, △성평등한 프로그램 제작을 위한 가이드라인, 인권보도준칙 등을 현장에 적극적으로 알려내어 제작자들의 인권감수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다양한 토론, 간담회, 교육 등의 자리를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해 내부 근거규정 마련 및 유관부서와의 협조체계 구축 절차를 밟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 KBS는 방송사 최초로 성평등센터를 개소했습니다. KBS는 이와 관련해 “성평등 조직문화 구현을 위한 제도 개선”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윤상 센터장은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방송 콘텐츠를 만드는 곳이니만큼 센터 역할이 확장적으로 나가야 한다고 본다”고 강조했습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언론연대 또한 KBS성평등센터를 통해 KBS 조직 내부의 민주주의와 젠더의식·인권감수성을 향상하는 것이 시청자 권익보호에도 부합되는 조치라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필요한 사안이라는 점도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영방송 KBS는 주로 방송을 통해 시청자들을 만난다는 사실을 다시 한 번 강조하고 싶습니다. 이윤상 센터장의 “성평등센터가 생겼다는데 성차별이나 막장드라마가 여전하면 케이비에스가 욕먹지 않겠냐”(한겨레 인터뷰)던 발언과 같은 맥락이기도 합니다. ‘KBS가 달라졌구나’라고 시청자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콘텐츠 변화에도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KBS 성평등센터에 대한 기대감이 큽니다.

나가며

○ 강남역 살인사건 이후, 한국사회는 급격하게 변하고 있습니다. <82년생 김지영>의 돌풍과 미투운동, 혜화역 시위, 탈코르셋 운동까지 페미니즘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반면, 여성 및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혐오는 커져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일수록, 공영방송 KBS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상대적으로 방송사들의 인권의식은 시민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 차별금지법’ 편도 그 중 하나라고 생각됩니다. 시청자들의 인권의식 그리고 KBS에 대한 기대와 KBS 내 인권 감수성의 간극에서 문제가 드러났다는 말입니다.

○ ‘성적지향’은 개인이 선택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나는 동성애를 찬성한다”는 발언 또한 “동성애를 반대한다”는 말과 같이 동성애 차별 발언입니다. 누군가의 성적지향은 타인이 찬반으로 가를 수 있는 사안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들의 존재를 토론에 붙일 수 없는 이유입니다.

○ 언론연대는 KBS가 <엄경철의 심야토론> ‘성소수자와 차별금지법’ 편 논란을 딛고 성장하길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KBS 제작진은 물론 성평등센터를 포함한 다양한 기구들 간의 긴밀한 협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KBS 시청자위원회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시청자위원회는 지난 회의에서 해당 프로그램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나, 우리단체의 공식질의에는 아무런 답변을 보내오지 않았습니다. 시청자를 대표하는 기구로써 시청자의 질의에 답변하는 책임성을 보여주시길 기대합니다.

KBS 엄경철의 심야토론 공개질의 답변에 대한 입장1127.hwp

언론개혁시민연대 질의서에 대한 제작진 답변(11.21최종) (1).pdf

언개련공개질의답변서(20181123)_성평등센터.hwp

2018년 11월 27일

언론개혁시민연대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의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

에 대한 언론연대 의견서

❑ 국회 언론공정성실현모임은 지난 8월 24일 국회에서 <방송의 공적가치 제고 및 상생 생태계 조성을 위한 통합방송법 제정 공청회>를 열고 <방송법 전부개정법률> 초안을 발표하였습니다.

❑ 언론개혁시민연대(공동대표 전규찬, 최성주)는 방송 환경 변화와 기술 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는 현행법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방송 규제의 원칙을 재정립하고, 법률 체계를 정비하자는 입법 취지에 공감합니다.

❑ 언론연대는 통합방송법 제정을 계기로 방송의 공적가치를 확대하고, 시청자와 이용자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한 사회적 논의가 활성화되길 기대합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 의견을 제출하오니 법안 발의에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의견서] 방송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1123.hwp

2018년 11월 23일

언론개혁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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