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보의 수문이 열렸으나, 여전히 4대강은 흐르지 못하고 있다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고기 없는 강가에서 어부의 삶은 진즉에 끝장났다. 인류 역사를 쫓는 강가의 농부 역시 다르지 않다. 보로 가로막힌 물길은 이제 강이 아니고, 고인 물은 기어이 썩어나간다. 은모래 금모래는 고사하고 식수까지 위험한 지경이다. 4대강의 녹조는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고, 22조원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은 자전거도로 말고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9"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16개 하천 운동 연대기구가 기자회견을 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caption]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등 16개 하천 운동 연대기구는 27일 오전 국정기획위원회 앞에서  공동으로 기자회견을 열고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 및 재자연화위원회(이하 '4대강위원회') 구성을 촉구했다.  기자회견 직후 국정기획위원회 사회분과와의 공개간담회를 가졌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6"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하고 있는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은 "4대강사업에 책임이 큰 기존의 토목 관료들이 여전히 4대강의 중심에 있다"며, "국무조정실을 관련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4대강위원회를 발족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강의 경우 물을 쓰는 곳도 없으니 당장 수문을 열어야 하는데 녹조가 없다고 수문을 열지 않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며 추가개방을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8" align="aligncenter" width="640"] 발언하고 있는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 ⓒ환경운동연합[/caption]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는 "지난 6월 1일 대통령 지시로 16개 보 중 6개 보의 수문이 열렸으나, 수위가 약간 낮아졌을 뿐 여전히 4대강은 흐르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양수 제약수위를 핑계로 삼고 있지만, 이미 모내기 등 농업용수를 쓰는 시기가 지났다고 지적하며 이제는 전면개방에 나설 것"을 촉구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94"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297"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한경대학교 백경오 교수는 "양수제약수위는 국토부 훈령상에는 없는 허구의 개념"이라며, "4대강사업을 하면서 하한수위에도 문제가 없도록 조정되어있어야 하는데, 아직도 현장에서는 현황파악 중이라는것은 불법적"이라고 지적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김연명 사회분과 위원장은 "장관이 공석인 상태라 4대강위원회 구성이 사실상 쉽지 않다"고 인정하며, "국정기획위원회가 할 수 있는 수준에서 합동분과회의 개최등을 통해 시민사회의 제안에 보조를 맞춰가고, 빠른시일안에 4대강 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기획위원회 김좌관 사회분과 자문위원은 "당장 올여름 녹조 대응 차원에서 시급하게 추가 수문개방 등을 고려하기 위해 국토부, 환경부, 수자원공사, 시민사회, 전문가가 모여서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겠다"며, 시민사회의 참여를 주문했다. 정부는 대통령 지시로 6월 1일 16개 중 6개 보의 수문을  일부 개방해서 20~120cm가량 수위를 낮춘 상태이며, 이후 유속이 다시 정체되어 녹조발생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태다. [caption id="attachment_180260" align="aligncenter" width="640"] 좌측부터 생태지평 강은주 사무처장, 명호 부소장, 불교환경연대 유정길 집행위원장, 인제대학교 박재현 교수, 환경운동연합 염형철 사무총장, 강살리기네트워크 김은령 사무처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성명서 전문>

조속히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고기 없는 강가에서 어부의 삶은 진즉에 끝장났다. 인류 역사를 쫓는 강가의 농부 역시 다르지 않다. 보로 가로막힌 물길은 이제 강이 아니고, 고인 물은 기어이 썩어나간다. 은모래 금모래는 고사하고 식수까지 위험한 지경이다. 4대강의 녹조는 당연한 상식이 되어버렸고, 22조원 쏟아 부은 4대강사업은 자전거도로 말고 무엇 하나 이룬 것이 없다. 지난 5월22일 청와대는 수문개방, 정책감사, 조사평가와 향후 대책마련, 물관리일원화 등을 중심으로 4대강 우선 조치사항을 발표했다. 이명박 정부가 자행하고 박근혜 정부가 방치한 4대강사업을 더 이상 두고 볼 수 없다는 최소한의 자구책이다. 마땅한 조치에 시민사회는 환영했고, 그 기대를 조금도 숨기지 않았다. 하지만 한 달여가 지난 지금, 청와대가 발표한 공언들은 위협받고 있다. 녹조저감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만큼 제한적인 수문개방은 도리어 수문개방 무용론으로 이용당하고 있고, 물관리일원화에 대한 논의는 단 한 걸음도 진전이 없다. 가장 중요한 4대강 조사평가와 향후 대책 마련에 있어서도 그야말로 난맥상이다. 그나마 감사원의 감사 착수가 눈앞에 드러난 성과인데, 이마저도 시민사회가 청구한 공익감사청구의 일환이다. 곳곳이 적폐다. 지난 9년 동안 대한민국은 모든 면에서 후퇴했다. 행정은 권한을 오남용했고, 사법부는 동조했으며, 국회는 역부족이었다. 그 적폐들 중 한가운데 ‘4대강사업’이 있다. 정책결정 자체가 불투명해 상식적이지 않고, 환경영향평가법 · 문화재보호법 등 수많은 법체계를 우롱했으며, 국회의 감시와 제어가 무용지물이었다. 단군 이래 최대의 국책사업은 결국 단군 이래 최악의 국책사업이 되어버렸다. 문재인 정부는 주저 말고 박차를 가해야 한다. 4대강사업에 책임 있는 관료들은 여전히 자기 자리를 굳건히 지키고 있고, 보수언론과 청산대상인 자유한국당의 반동도 거세다. 하지만 촛불이 만들어낸 지금 이 순간을 놓칠 순 없다. 지금이야 말로 4대강사업을 제대로 조사평가하고 향후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적기다. 조속히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를 구성하라. 4대강사업을 그대로 두고선 새로운 대한민국을 선언할 수 없다. 난맥상에 묶여 시일피일 미룰수록 4대강의 자연성은 악화일로로 치닫는다. ‘4대강 민관합동 평가 및 재자연화 위원회’는 4대강 복원에 있어 최소한의 필요조건이다. 문재인 정부에게 간곡히 촉구한다. 하루라도 빨리 4대강 복원을 위한 로드맵을 수립하라. 4대강을 복원하는 첫 걸음이 적폐청산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2017. 6. 27.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원회, 4대강생명살림불교연대,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저지천주교연대, 4대강조사위원회, 금강유역환경회의, 낙동강네트워크, 농지보존친환경농업사수를위한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서울하천네트워크, 영산강살리기네트워크, 한강유역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네트워크,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처장

“관심을 보이지 마라. 그냥 놔둬라.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살면 된다. 그게 배려다. 쓸데없는 관심 갖지 마라. 그냥 바라만 봐줘라. 그것으로 충분하다. 어설픈 관심은 위협적인 존재로 비칠 뿐이다.” 사람들과 눈까지 맞추는 전주천 수달이 전주 시민들께 전하고 싶은 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219" align="aligncenter" width="574"] ⓒ김윤성[/caption] 생후 7개월가량으로 추정되는 새끼 수달 2마리와 어미가 모습을 드러낸 것은 한 달 전부터다. 이후 사흘에 이틀 꼴로 모습을 드러냈다. 수달 가족은 갈수록 담대해져 갔다. 징검다리 아주 가까운 곳에서 물고기를 잡아먹는 건 보통이다. 유유히 헤엄쳐와 구경하는 사람들을 물끄러미 바라보거나 새끼 두 마리가 물방울을 튀기며 바닥을 박차며 뒤엉기는 고난이도 기술도 선보였다. 이마저 시들하면 사람들이 돌아간 뒤 어미부터 ‘쓰윽’ 징검다리 돌 틈을 매우 빠른 걸음으로 내려가는 신공을 발휘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221" align="aligncenter" width="540"] ⓒ전북일보[/caption] 전문가에 의하면 수달이 이렇게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경험적으로 학습된 것이라고 한다. 열에 하나 있을까 말까한 경우라고 했다. 어미가 사람들을 크게 경계하지 않는 것 같고, 그래서 새끼들도 사람을 위협적인 존재로 보지 않는 것이라고 추정했다. 사람과 첫 만남이 나쁘지 않았나보다. 사람도 첫 인상이나 만남의 기억은 오래 남는다. 나쁜 기억이나 위험한 존재는 피하게 된다. 야생동물로 경계를 숙명으로 안고 사는 수달이야 말할 것도 없다. 다만 지능이 높고 적응력이 뛰어나기 때문에 수달이 놀랄만한 행동으로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면 크게 개의치 않는다는 것이다. 전주천 수달이 더욱 특별하고 귀한 이유다. 이정도면 사람과 수달의 메신저라 할 수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22" align="aligncenter" width="540"] ⓒ전북일보[/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223" align="aligncenter" width="540"] ⓒ전북일보[/caption]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지자 전주시는 지난 14일 수달보호대책을 발표했다. △ 독립된 섬 형태의 수달 보금자리와 생태수로 등을 올 연말까지 조성 △ 하상도로 가드레일 로드킬 방지시설 설치 △ 전주천 국가하천 구간의 콘크리트 고정보를 완만한 여울형보로 개량 추진 △ ‘전주천·삼천 수달개체수 조사 및 보전대책 수립’ 연구용역을 실시 등이 골자다. 또한 수달 보호 대책이 지역의 특성에 맞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환경단체와 동물전문가 등으로 수달 다울마당(민관위원회)을 구성했다. 계획대로 추진된다면 하천 생태복원과 함께 수달 보호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212" align="aligncenter" width="600"] 이른 아침, 전주천 수달 서식지 풍경. 하중도 수풀의 절반 남짓과 양안 둔치 물억새가 베어졌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213" align="aligncenter" width="597"] 물억새 등 수풀이 베어진 곳과 남은 곳.[/caption] 그런데 지난 17일(토) 저녁 수달 모니터링을 나갔다 어처구니없는 상황을 목격했다. 시가 보호대책을 발표한지 불과 이틀 지났는데 핵심 은신처인 하중도와 둔치의 수풀이 절반 가까이 사라져버렸다. 구청에서 가시박이나 칡덩굴 등 유해식물을 제거한다는 이유로 깨끗하게 베어낸 것이다. 사람들에게 억새나 갈대, 넝쿨식물이 우거져 있는 둔치는 쓸모없는 공간일지 모른다. 하지만 하천에 기대어 사는 동물들에겐 은신처이거나 이동통로다. 수달 가족에게 이곳은 주요 은신처였다. 조심스레 하중도 안을 살펴보니 수풀이 둥그렇게 눕혀져 있었고, 주변에 수달 배설물이 아주 많았다. 둥지가 있을 가능성도 높아 보였다. 그런데 이곳의 절반 남짓을 예초기를 이용해 날려버린 것이다. 날카롭고 큰 소리에 스트레스도 매우 컸을 것이다. 부서 간 소통이나 협업만 잘되었더라면 일어나지 않을 일 이었다. 거창한 보호 대책 이전에 이곳이 수달 서식지이니 이 일대 관리는 환경단체의 자문을 거쳤더라면 막을 수 있는 일이었다. [caption id="attachment_180214" align="aligncenter" width="400"] 징검다리에서 1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시민들과 눈 맞추는 아기 수달.[/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217" align="aligncenter" width="600"] 사진 찍는데 방해가 된다며 뽑아낸 것으로 보이는 달뿌리풀. 수달과 사람간의 완충 지대였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218" align="aligncenter" width="400"] 달뿌리풀 너머 수달이 사람들을 바라보는 모습.[/caption] 보 아래엔 뿌리째 뽑혀나간 달뿌리풀이 아무렇게나 던져 있었다. 얼마 전 대포만한 사진기를 들고 몰려온 아마추어 사진 동호인 짓이다. 사진 찍기에 방해가 된다는 생각에 뽑아버린 것이 틀림없다. 이들의 만행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해거름에 나타나는 수달을 찍는 데는 자연노출로도 충분하다. 그런데 번쩍번쩍 플래쉬를 터트린다. 파파파팟 고속 연사로 촬영한다. 사람도 순간 눈이 감기고 잔상이 남는다. 야행성인 수달은 오죽할 것인가? 시민들도 경쟁적으로 휴대폰 셔터를 누른다. 먹이를 준다며 과자를 던지기도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80220" align="aligncenter" width="600"] 수달 서식지 좌안으로 하상도로가 있다. 수달은 물론 사람들도 불편하다.[/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216" align="aligncenter" width="600"] 서식지 좌안 도로 너머는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가 한창이다. 20층 아파트 28개동 총 1,986세대가 들어선다.[/caption] 서식지 좌안 도로 너머는 감나무골 재개발 사업으로 철거가 한창이다. 20층 아파트 28개동 총 1,986세대가 들어선다. 차도 사람도 크게 늘 것이다. 당연히 수달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클 것이다. 환경 대책이나 있는지 궁금하다. 근처에 전주천 유일의 언더패스 도로가 있다. 둔치가 좁은 곳에 도로를 놓다보니 산책로도 좁고 위험하다. [caption id="attachment_180215" align="aligncenter" width="550"] 하중도 안의 수달 은신처. 억새들이 눕혀져 있고 수달 배설물이 쌓여 있다.[/caption] 도로 다이어트가 꼭 필요한 곳이 바로 이곳이다. 차량을 위한 도로가 아니라 하천 생물의 통로여야 한다. 바로 위쪽은 수해방지 공사도 한창이다. 흙탕물이 자주 발생한다. 둔치는 작업도로로 파헤쳐졌다. 그래도 수달 가족은 꿋꿋이 살아가고 있다. 떠나기엔 너무 아쉬운 공간이기 때문일 것이다. 그날 밤, 저녁 7시부터 9시까지 전주천 8개 지점에서 동시 조사를 했다. 우려했던 대로 수달이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25일까지 이른 아침이나 해거름 모두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다. 이대로 피해 달아난 것은 아닌지, 꼭꼭 숨어버리는 것은 아닐까 걱정이 앞선다. 제대로 보호할 수 없다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표 나지 않는 관심과 배려가 더 낫다. 따뜻한 무관심이 수달을 위하는 길이다.  

흐르는 금호강은 녹조 안생겨... 강은 흘러야 한다

정수근 대구환경운동연합 생태보존국장

[caption id="attachment_180162"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에 짙은 녹조가 피었다. 날이 갈수록 그 양상은 점점 심해진다. ⓒ 정수근[/caption]  

녹조의 심각한 확산

지난 6월 5일 낙동강에서 첫 녹조띠가 관측되고 난 이후 녹조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대구의 식수원인 강정고령보에는 남조류 세포 수가 밀리리터당 1만 셀이 넘어 조류경보 경계단계에 이르렀다. 이제 육안으로도 녹조띠는 쉽게 보인다. 지난주(20~24일) 나가본 낙동강은 온통 초록빛 융단을 깔아놓은 듯했고, 가장자리에선 녹조라떼를 넘어 걸쭉한 녹조곤죽이 피어올랐다. 수자원공사에서 회전식 수차를 돌려서 녹조를 막아보려 하지만 무용지물이다. 녹조는 더욱 짙어질 뿐이다. 낙동강 중하류 전 구간에 녹색 융단이 깔렸다. 과거 여름철에도 하구둑 주변이나 일부 정체수역이 있는 곳에서 가끔 녹조띠가 목격된 적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중류까지 광범위하게, 강 전역에 녹조가 발생한 것은 4대강사업 이후 처음이다. [caption id="attachment_180163" align="aligncenter" width="640"] 수자원공사가 회전식 수차를 돌려보지만 창궐하는 녹조를 제거하기엔 역부족이다. 종일 돌리는 전기세만 낭비하는 셈이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164"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라떼를 넘어 녹조 곤죽이다. 온통 녹조다 ⓒ 최병성[/caption] 녹조가 위험한 것은 여름철 우점하는 남조류인 '마이크로시스티스'가 '마이크로시스틴'을 내뿜기 때문이다. 마이크로시스틴은 간질환을 일으키는 맹독성 물질이다. 1300만 영남인들의 식수원 낙동강에서 맹독성 물질을 내뿜는 남조류가 대량 증식한다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다. "마이크로시스틴은 끓여도 잘 없어지지 않고, 물고기를 통해 전이된다. 심지어 녹조가 발생한 물로 농사 지은 농작물에까지 전이되기 때문에 녹조 문제는 대단히 심각하다." 이 분야의 전문가인 김정욱 서울대 명예교수의 설명이다. 또 김좌관 부산가톨릭대 교수의 설명에 따르면 남조류는 사멸할 때에 더 많은 독성물질을 내뿜는다고 한다. 조류가 사멸하는 겨울철에도 결코 안심할 수 없다. 따라서 늦봄부터 겨울철까지 사시사철 녹조 문제를 신경 써야 한다. 수돗물 안전에 비상이 걸릴 수밖에 없는 이유다. [caption id="attachment_180165" align="aligncenter" width="640"] MB께 바친다. 녹조라떼를!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1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가 쓰나미가 되어 걷잡을 수 없을 지경에 빠지기 전에 이 문제를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 ⓒ 정수근[/caption] 녹조를 고도정수처리를 하면 된다지만, 100% 안전을 장담할 수 없다. 정수 비용도 더 든다. 정수 과정에서 총트리할로메탄(발암물질) 같은 새로운 위험물질도 만들어질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한 수돗물을 위해서는 원수가 중요하다. 지금 낙동강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따라서 국가재난사태에 준하는 위기 단계를 선포하고 국가가 나서서 시급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언제까지 이 문제를 방치할 것인가. 먹는 물은 국민의 생명과 직결돼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80168"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가 곤죽인 상태에서 연못에 자라는 식물인 노랑어리연꽃이 군락을 이뤄 자라고 있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170"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 곤죽 사이로 노랑어리연꽃의 꽃대가 올라왔다. 이 노랑어리연꽃의 존재만으로 낙동강이 흐르지 않는 강임이 입증된다. ⓒ 정수근[/caption]  

'찔끔 방류'가 아닌 근본적인 처방을 원한다

지난 6월 1일의 '찔끔 방류'로는 녹조 문제 해결할 수 없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남조류 수치가 이를 증명해준다. 상시 전면개방을 통해 유속을 만들어야 녹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낙동강보다 수질이 나쁜 낙동강의 지류 금호강은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유속 때문이다. 금호강은 흐르는 강이기 때문에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 것이다. 지난 6월 1일 '찔끔 방류' 당시 대구 달성군의 일부 농민들이 반발했다. 기자가 당시 농어촌공사 고령달성지사에서 확인한 바 "이번 방류로 양수가 문제가 되는 관내 지역은 하나도 없다"고 했다. 그도 그럴 것이 지난번 방류는 낙동강 보의 관리수위 중에서 양수제약수위까지만 방류하는 것이었다. 양수에 지장이 없는 수위까지만 물을 뺀 것이다. 오히려 농민의 입장에서 진짜로 걱정해야 할 것은 녹조로 인한 독성물질 문제다. 조류의 독성물질이 농작물에 전이된다는 그 사실을 걱정해야 한다. 일본의 녹조학자 다카하시 토오루 교수는 조류 독성이 물고기를 넘어 농작물에까지 전이된다고 증언했다. [caption id="attachment_180166" align="aligncenter" width="640"] 흐르는 금호강의 모습. 녹조가 전혀 발생하지 않았다. 강이 흐르기 때문이다. ⓒ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80167" align="aligncenter" width="640"] 위 사진과 같은 날. 대구 매곡 취수장 앞에 녹조가 짙게 피었다. ⓒ 정수근[/caption] 녹조 문제는 심미적 문제가 아니라 안전 문제로 다뤄야 한다. 녹조는 보기 좋고 싫은 문제가 아니다. 특히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지 않은가. 다른 무엇보다도 당국의 발빠른 조처가 필요해보인다. 발빠른 조처는 다른 것이 아니다. 4대강을 흐르는 강으로 만들어야 한다. 낙동강 지천인 금호강이 이를 증명한다. 흐르는 강에서는 녹조가 발생하지 않는다. 낙동강보다 수질이 좋을리 없는 금호강에서 녹조를 볼 수 없는 것은 강이 흐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4대강 또한 흘러가게 해야 한다. 유속을 빨리 만들어야 한다. 그래야 식수원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이 되살아날 수 있다. 그렇다. 강은 흘러야 한다.  

4대강 수문개방 '열린 것 같이' 닫힌 문

이경호 대전환경운동연합 국장

[caption id="attachment_179983"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종술[/caption]

‘같기도’라는 개그가 유행한 적이 있다. 4대강 수문이 그렇다. 수문을 개방한 것 같기도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다. 하지만 실체를 조금이라도 안다면 수문은 개방이 되지 않은 것이다. 현재 수문개방은 찔금방류라는 비아냥을 받아 마땅하다.

 6월 1일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로 4대강 16개보중 6개가 열렸다. 금강에도 공주보의 수위를 낮췄다. 높이 7m의 댐 중 20cm수위를 낮춘 것이 전부이다. 농업용수 사용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이다. 금강의 물을 사용하는 농민들의 물공급에 차질이 전혀 없는 상황이지만, 수문개방이 용수공급에 문제가 될 것이라며 잘못된 사실로 수문개방을 공격하기 까지 한다.

수문개방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가뭄핑계로 수문을 아예 열지 않으려는 정부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심까지 하게 된다. 향후 수문개방해도 녹조가 생긴다는 결과를 만들려고 하는 것이라는 음모설까지 상상하게 된다. 다시한번 단언하건대 금강은 수문개방이 된 것이 아니다. 20cm는 수문이 열린 것이라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984" align="aligncenter" width="640"] 웅표대교 하류 녹조ⓒ김종술[/caption]

각설하고 수문개방을 한 것 같다는 착각을 주는 금강은 여름 대규모 녹조 발생을 걱정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금강의 황산대교 하류와 웅포대교에는 에는 6월 12일부터 현재까지 녹조가 쩔어 있다. 수문을 개방한 시점에서도 녹조는 여전히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다. 현장의 녹조는 그야말로 물감을 풀어놓은 것처럼 심각해보였다.

본격적인 온도가 올라가는 시기가 도래하면 녹조는 창궐하게 될 것은 너무나 자명하다. 찔금방류, 말로만 방류인 것은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금강에는 그 동안 녹조 제거를 위해 많은 시설을 설치했다. 볏짚묶음, 조류제거선, 마이크로버블기, 부유식물식재 등등 하지만 녹조를 해결하기 사람의 기술력은 한계를 명확히 보였다. 6월 찾아간 현장에서는 양식장에서나 돌아가는 수차 수십여대가 백제보상류에 돌아가고 있었다. 녹조를 잡기에는 불가능한 원시적인 기술이 바로 수차이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wQTJ8eBf8so[/embedyt]

[caption id="attachment_179985"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제보 상류에 수차를 설치해놓았다ⓒ이경호[/caption]

상황이 이럼에도 과거부터 녹조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수문을 유지하자고 주장하는 학자들이 있다. 과거에 녹조가 있었을 수 있다. 하지만 지금처럼 금강전역에 발생하지는 않은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녹조가 쩔어있는 바위에 낮은 실잠자리는 짝을 찾아 번식을 준비하고 있었다. 녹조가 창궐한 곳에 번식하는 실잠자리의 미래는 없다. 단두대에 선 심정처럼 느껴지는 것은 과한 해석일까?

[caption id="attachment_179982"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가 쩔어붙은 바위에 번식을 준비하는 실잠자리 ⓒ 이경호[/caption]

백제보 현장은 물이 고이다 못해 표층수는 역류하고 있었다. 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작은 물체가 하류가 아닌 상류로 이동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흐르지 않고 역류하는 강에는 녹조와 큰빛이끼벌레, 실지렁이 깔따구 등을 위한 환경이 조성되어 가고 있다. 생태계는 없고 오염만 남은 강이 되기를 바라는 사람은 없을 게다.

[caption id="attachment_179986" align="aligncenter" width="640"] 우리는 오늘도 외친다. "흘러라 4대강, 보수문 개방, 4대강 적폐청산" ⓒ이경호[/caption]

이런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것은 수문의 완전한 개방 뿐이다. 수문개방으로 농업용수 공급에 문제가 된다면 이를 개선해야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 시작 할 때는 보를 만들 이유만 찾던 정부 관계자는 이제는 수문개방이 안되는 이유만 찾고 있다. 수문개방시 농업용수 공급개선대책은 왜 내놓지 않는 것인지? 수문을 열생각이 없는 것은 아닌지? 위정자들에게 묻고 싶다. 오늘도 우리는 외친다.

흘러라! 4대강, 보수문 개방! 4대강 적폐청산!

안녕하세요. 회원님~! 환경연합 시민참여팀입니다^^ 어느새 뜨거운 여름입니다. 회원님께서는 여름하면 무엇이 떠오르시나요. 저는 어릴 때, 여름하면 시원한 바다, 계곡, 수박이 떠올라서 신이 났는데요, 환경단체에서 활동하면서부터는, 강가에 창궐할 녹조라떼와 그 안에서 괴로워할 뭇생명들이 떠올라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습니다. 그래도 회원님들이 함께 해주신 덕분에 지난 6월 1일, 16개의 보 가운데 6개 보수문이 개방되어, (고령보, 달성보, 창녕보, 함안보, 공주보, 죽산보) 막힌 강의 숨통을 틔우는 한발을 내딛었습니다. 이것은 9년간 함께 해 온 성과입니다. 하지만, 개방한 보에서 흐르는 물은, 4대강 보에 갇힌 10억 톤의 물 가운데 13%에 불과해 하천의 흐름을 회복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여전히 10개의 보가 남아있고, 심판을 받아야할 4대강 찬동인사들은 아직도 당당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물은 흘러야 한다, 이 당연한 말을 실현하는게 왜 이리 어려울까요? 6개의 보가 열린 지금이, 4대강을 되찾기 위한 활동의 2막이라고 생각합니다. 54개 전국 환경운동연합은 “4대강 복원 시나리오”를 만들 계획입니다. 시민과 함께 4대강이 잊혀지지 않도록 끊임없이 공론화하고, 복원을 위한 대안을 마련해 시민 여러분들께 흐르는 강을 돌려드리고자 합니다. 중앙정부, 지방정부와 때로는 싸우고 협의하고, 시민들을 설득하는 과정.. 과연 끝이 있을까 싶었던 그 간의 과정이 사실 결코 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걸어가는데 있어 저희 옆에 회원님이 있다는 사실이 얼마나 든든한지 모릅니다. 정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번에도 다시 한 번 힘을 보태주시기를 바랍니다. 회원님! 환경운동연합에서는 6월 21일부터 약 2주간 이러한 활동에 힘을 보태주십사 회비증액을 부탁드리는 전화를 드릴예정입니다. 바쁘시겠지만 꼭 받아주시고 여러 좋은 말씀도 많이 들려주세요^^ 회원님께서 보내주시는 응원은 강줄기를 타고 전국을 흐를 것 입니다. 환경운동연합 시민참여팀 드림. 문의 : 02-735-7000 (내선 300~303)

[토론회]

강에는 녹조, 수돗물은 안전? 신뢰 구축을 위한 시민소통체계 필요

김준성(물순환팀 인턴 활동가)

[caption id="attachment_173439" align="aligncenter" width="640"] 소통체계 개선 방안 토론회ⓒ환경운동연합[/caption]

수돗물 안전하다는 정부 발표에 ‘동의한다’ 24%에 불과 시민환경연구소 백명수 부소장 “시민도 수질 정보 생산에 참여할 수 있어야”

2월 3일 국회에서 ‘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이란 이름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해마다 녹조가 창궐하는 상황에서 수돗물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방안이 논의되었다. 토론회를 공동주체한 국민의당 이상돈 의원은 인사말에서 “이 자리가 봄부터 다시 시작될 녹조문제 개선의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다.”면서 “ 강을 복원하는 근본 해결책이 아니고는 녹조를 해결할 수 없다고 본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서형수 의원은 “오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생산하고 유통하는 시스템이 환경정부의 출발점”이라며 투명성을 강조했다. 토론회의 기초가 된 연구 사업을 발주한 이상협 KIST 식수원녹조연구단 단장은 “‘녹색은 녹조, 녹조는 나쁘다’라는 고정관념이 생긴 것 같다.”며 토론회가 불신 해소의 출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정의당 이정미 의원은 “고정관념이라고 표현한 시민들의 불안은 결코 괜한 것이 아니다.”라며 시민들이 녹조라떼를 눈으로 보는 현실에서 수돗물이 안전하다는 말만 되풀이 하는 것은 신뢰 회복에 도움이 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0" align="aligncenter" width="640"]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환경운동연합[/caption]

“상수원 수원평가 도입하고 물환경 조사평가에 관한 법률 통폐합 해야”

최동진 국토환경연구소 소장은 첫 번째 발제자로 나서, 법제 개선 방안에 대해 발표했다. “조류경보 시스템에 국민과의 소통은 빠져 있다.”면서 조류경보를 국민들이 느끼는 위기감과 국민 눈높이에 맞추고 구체적인 행동요령들을 포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상수원 수원평가를 도입하여 수원의 등급을 매기고, 문제가 있는 부분은 훼손수계로 지정하여 특별대책과 물안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했다. 아울러 물환경 조사평가에 관한 법률을 통폐합할 것을 제안하며 “현재 물관리 업무가 환경부, 국토부 등으로 나눠져 있고 각각 조사를 따로 하기 때문에 소통의 문제가 발생한다.”고 말했다. 최동진 소장은 마지막으로 물환경 조사 및 평가전문기관을 설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민이 ‘저 기관에서 말하면 믿을 수 있고, 저 기관을 통하면 궁금한 점을 해소할 수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는 기관이 없다.”면서 유역별로 전문적이면서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기관이 마련돼야 하며 그 근거 법제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1" align="aligncenter" width="640"] 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환경운동연합[/caption]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 무시하고는 수도사업 안정적 운영 어려워” 소통도구로서 ‘물안전계획’ 제안

김미선 시민환경연구소 비상임연구위원은 취수원 노후화, 기후 변화, 상수원 환경 변화 등 수돗물 안전과 신뢰도를 위협하는 요인이 늘어남을 지적하며, WHO가 제안하는 국제적인 음용수 안전 계획인 ‘물안전계획(Water Safety Plan)’을 소개했다. 김미선 위원은 “WHO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도 수돗물 운영의 리스크로 파악해야 한다. 예를 들면 녹조가 빈번하지 않아도, 내지는 건강에 심각하게 해가 되지 않더라도 실제로 수돗물 운영의 리스크, 즉 소비자의 신뢰를 훼손할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 그것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철저히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물안전계획 우수 사례로 일본 동경도를 소개하며, “동경도는 수도사업자들이 물안전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의무임을 확실히 하고 있다. 또한 물소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그 의견을 계획 수정시에 반영하는 것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말하며 시민 의견을 묻고 반영하고 다시 묻는 과정으로서 물환경계획이 효과적일 수 있음을 보였다. 김미선 위원은 “시민들이 체감하는 위험을 무시하고는 수도사업 안정적 운영이 어렵다.”면서 물소비자의 눈높이에 맞춘 리스크 관리를 재차 강조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2" align="aligncenter" width="640"]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 ⓒ환경운동연합[/caption]

“신뢰 구축을 위해서는 서로 마주보고 같은 정보를 생산해내는 것이 중요”

세 번째 발표자로 나선 백명수 시민환경연구소 부소장은 소통과 참여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제안을 했다. 백명수 부소장은 수돗물에 대한 신뢰 하락의 원인을 정보의 비대칭성에서 찾았다. “정부나 전문가는 굉장히 많은 정보를 보유하고 있지만 물을 마시는 당사자는 정보의 양이 적다. 거기서 인식의 격차가 발생한다. 따라서 쌍방향 위험정보 소통체계가 필요하다.”고 백명수 부소장은 말했다. 실제로 시민환경연구소가 2014년 실행한 조사에 따르면 녹조가 발생하더라도 고도정수처리과정을 통해 마시는 데 아무 이상이 없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동의한다’는 응답 비율은 24.2%에 불과했다. 백명수 부소장은 특히 환경정보 생산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기존 법이 정보 공개를 명시하고는 있지만, 정보 및 자료 생산에 대한 시민접근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시민 참여를 배제하고 정부 혼자 정보를 만들고 공급해도 되는 상황”이라며, 시민이 생산과 검증에 참여하지 않은 정보로는 시민에게 신뢰를 줄 수 없음을 지적했다. 구체적으로는 시민참여를 보장하는 거버넌스를 강조하고 그 일환으로 수돗물평가위원회의 위상과 역할을 제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수돗물정보센터를 설치해서 상수원부터 수도꼭지까지 연계된 수돗물 수질 정보를 민/관 공동으로 구축하고, 부처 칸막이를 극복할 것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환경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주 목적으로 한 오르후스 협약 가입까지 제안했다.   [caption id="attachment_173443" align="aligncenter" width="640"] ⓒ환경운동연합[/caption] 지정토론자로는 김종윤 환경부 수질관리과 과장, 전형준 단국대 분쟁해결센터 교수, 이상진 충남연구원 박사, 정득모 서울물연구원 원장, 임희자 마산창원진해환경운동연합 기획실장이 참여했다. 전형준 교수는 이날 토론의 키워드로 ‘검증’을 꼽으며, 수도사업체 내부 정보를 제공해도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적했다. 전형준 교수는 가능한 대안으로 수도사업체가 누구나 접근 가능한 정보로 검증을 해내거나 검증 자체를 시민들에게 맡기는 방법을 언급했다. 아울러 “건강과 안전문제에 관해서 시민들은 의사들의 말을 가장 신뢰하고, 의사들은 시민단체의 의견을 신뢰하는 편이다. 이는 시민단체가 이해관계에서 보다 자유롭다는 생각 때문”이라며, 정보 전달의 주체까지 세밀하게 고안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희자 기획실장은 “소통과 공동의 정보 생산을 위한 전문 기관 설치에 동의한다.”며 “부처 칸막이를 넘어서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만들어낼 기관이 꼭 필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환경부 장관이나 차관이 직접 관리하는 수계위원회를 예로 들며, 기구의 인적 구성이 시민에게 열려 있지 않은 현 상황에서는 믿고 맡길 기관을 찾기 어렵다고 말했다. 토론의 말미에서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은 “소통체계가 어떤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짚어야 한다. 수돗물이 안전하다고 전제할 것이 아니라 정보 공개와 시민 참여를 통해 수돗물 안전으로 나아가는 방향성이 중요하다.”고 말하며 수돗물 안전은 목표, 소통체계는 그것을 위한 방안임을 뚜렷이 했다. 토론을 공동주최한 환경운동연합은 녹조문제 대응과 수돗물에 대한 신뢰 회복을 위해 관련 운동을 지속해 나갈 것임을 밝혔다. 토론회 자료집 다운로드 [토론회자료집]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_1 [토론회자료집]상수원 녹조문제 대응을 위한 소통체계 개선 방안_2

더욱 짙어진 낙동강 녹조, 무방비로 노출된 야생동물이 위험하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9567" align="aligncenter" width="640"] 낙동강가에 나온 고라니 한 마리가 녹조라떼 강물을 그대로 마시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임아, 그 물을 마시지 마오!

"임아, 그 물을 마시지 마오" 낙동강가에 나온 고라니 한 마리를 보고, 기자의 입에서 무심결에 터져 나온 말이다. "임아 그 강을 건너지 마오. 임은 그예 물을 건너네. 물에 빠져 죽으니 장차 임을 어이할꼬." 고조선 시대 백수 광부의 아내가 불렀다는 '공무도하가(公無渡河歌)'이다. 사랑하는 이와 이별하는 슬픔이 애절한 노래인데, 낙동강에서 물을 마시는 고라니 한 마리를 보면서 이 공무도하가 문득 떠오른 것이다. 녹조로 짙게 물든 낙동강과 최소 수심이 6m에 달하는 낙동강에서 본 한 마리 고라니가 강물을 마시는 자연스러운 장면이 왜 그렇게 위험하게 보였던 것일까? [caption id="attachment_179568"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범벅 낙동강에서 녹조라떼 강물을 마시고 있는 고라니 한 마리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첫째는 아무리 물을 좋아하는 고라니라도 최소 수심 6m의 강을 건너면 그대로 빠져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고, 둘째는 맹독성 남조류가 창궐하는 낙동강 물을 마시고 그대로 즉사하지나 않을까 하는 걱정이 앞선 것이다.  

5일 첫 관측 이후 더욱 짙게 드리워진 낙동강 녹조

고라니가 물을 마시던 그곳은 기자가 조금 전까지 둘러본 곳으로, 녹조 띠가 짙게 드리워져 한눈에 보기에도 그 물을 마시면 녹조 속의 맹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 때문에 너무나 위험하게 보였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5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라떼가 파도가 되어 들이치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기자의 낮은 탄식과 달리 낙동강 고라니는 그 물을 오랫동안 마시고는 시야에서 사라졌고, 그의 운명은 미궁 속으로 빠져들었다. 그는 어떻게 됐을까? 둔치 숲으로 들어가 조용히 숨을 거두게 되는 상상을 하는 것은 기자만의 예민한 기우일까? 어디 비단 고라니뿐이겠는가? 야생동물들은 강물을 마실 수밖에 없다. 인간들처럼 수돗물이나 생수 같은 선택지가 있는 것도 아닌 야생동물들에게는 강물이 생명수이고, 그것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시기 위해 강을 찾는 것이 야생동물의 생리일 것이다. 그런데 그 강물이 녹조로 범벅이 되어 있다. 강 전체가 맹독성 남조류로 뒤덮였고 그 물을 마시는 것은 사형선고나 다름없어 보인다. 왜 이들이 이런 강물을 마셔야만 하는가?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기 이전에 수많은 야생동물의 식수원이기도 한 것이다. 그 '야생의 식수원'을 MB의 4대강 사업은 낙동강을 녹조라떼로 만들어놓고 만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570"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밭 속에 핀 노란꽃. 이쁜 자라풀이 녹조로 범벅이 되어 있다. 낙동강을 이지경으로 만든 MB에게 바치고 싶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오호통재라,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우리 인간들이야 이명박근혜 정부 하의 관료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이른바 고도정수처리를 해서 수돗물을 공급받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앵무새처럼 노래할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 수를 헤아릴 수 없는 야생동물들에겐 웬 날벼락이란 말인가?  

MB가 만든 녹조, 야생동물들에겐 날벼락... 야생의 관점으로도 녹조 문제 봐야 한다

그들의 입장에서는 하루아침에 강이, 강이 아닌 호수가 되었고, 그곳에서 창궐하는 맹독성 조류가 있다는 사실을 누가 일러줄 수가 있을 것인가? 4대강 사업의 최대 피해자가 야생동물들인 까닭이다. "낙동강 고라니야, 제발 그 물을 마시지 마오"라고 탄식하지만 이내 대안이 없다는 것을 확인한다. 물을 마셔야 하고 그들에게 주어진 물은 녹조로 뒤덮인 물뿐이니 말이다. 이를 어쩔 것인가? [caption id="attachment_179571"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띠가 융단을 이루고 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동안 녹조 문제는 우리 인간의 관점에서만 다루어졌다. 그러나 어쩌면 이 시대의 최대의 약자들인 자연의 관점에서, 야생동물들의 관점에서도 녹조 문제를 봐야 한다. 시급히 수문을 완전 개방해서 녹조 문제를 해결하고 마음껏 그 강물을 안전하게 마실 수 있게 해야 한다. 또한, 이전처럼 강을 안전하게 건널 수 있게 해야 한다. 깊어진 강은 야생동물들이 강을 건널 수 없게 만들었고 행동반경과 서식처를 절반이나 없애버린 결과를 초래한 때문이다.  

1일 '찔끔 방류' 후 녹조는 더욱 창궐 중

6월 1일 4대강 보의 '찔끔 방류' 후 낙동강 녹조가 6월 5일 처음 관측된 이후 계속해서 녹조는 창궐하고 있다. 날이 갈수록 녹조는 더욱 짙어지고 광범위하게 퍼지고 있다. [caption id="attachment_179572"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 범벅이 되어 있는 낙동강ⓒ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낙동강 녹조 첫 발견 후 9일째 되는 13일 대구 성서지역 주부 모임인 '행복학교' 학생들과 함께 나가본 낙동강은 녹조 띠가 더욱 선명해진 모습이었다. 강정고령보 상류에서부터 합천 창녕보의 영향을 받는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까지 녹조는 선명히 피었다. "이런 물을 우리가 정수해서 먹는단 말이지요? 어떻게 이런 물을 먹을 수 있나요? TV 모니터나 컴퓨터로 보는 것보다 더 심각하네요. 오늘 나와서 보길 정말 잘했어요." [caption id="attachment_179573"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가 짙게 핀 도동서원 앞 낙동강을 둘러보고 있는 행복학교 학생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행복학교 한 주부의 탄식이다. 그들은 강바닥이 썩은 펄로 뒤덮이고, 그 안에서는 수질 최악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붉은 깔따구 유충들이 득실거리는 현장도 목격하고 난 터였다. 대구 성서지역은 거의 100% 이런 낙동강 강물을 정수해서 마시니 그들의 걱정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 국가가 하지 않으면 그들과 가족의 안전은 주부 스스로 지킬 수밖에 없기 때문일 것이다.  

행복학교 주부들, 더 늦기 전에 수문 활짝 열어라

"선생님 말씀처럼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하고 이 문제를 풀어야지, 그렇지 않고는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 결국, 우리가 이 물을 마시고 있으니 우리가 나설 수밖에 없는 문제네요." 이날 낙동강 안내역할을 맡은 기자를 향해 행복학교의 또 다른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고, 행복학교 차원에서 그들은 온오프라인 모임과 SNS를 이용해 대구시에부터 강력히 건의하기로 했다. 그들의 건투를 빌어본다. [caption id="attachment_179574" align="aligncenter" width="640"] 행복학교 주부들이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에서 "낙동강은 흘러야 한다" 외치고 있다. ⓒ 대구환경연합 정수근[/caption] "임아, 그 물을 건너지 마오", "고라니야, 그 물을 마시지 마오." 더 이상 이런 탄식이 울리지 않는 낙동강이 되어야 한다. 동물이 안전해야 우리도 안전하고, 동물이 안전하게 마실 물이라야 우리도 안전하게 마실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더 늦기 전에, 4대강 보의 수문을 활짝 열어라."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2 ]

한강에 누가 살까요?

김준성  (물순환팀 인턴)

한강에 누가 살까요? 이 질문을 받으면 무슨 생각이 나시나요? 환경운동연합에 들어오기 전의 저라면 ‘한강뷰를 살 수 있는 부자들이 살겠지…’ 이렇게 막연한 생각을 했을 겁니다. 사실 저랑 너무 먼 이야기라 그 이상 궁금해하지도 않을 거 같습니다. 대학가 원룸에서는 창문을 열어 하늘이 보이면 그나마 행운이기 때문입니다. 환경운동연합의 인턴이 되고 나니까 생각하는 게 좀 달라졌습니다. 한강에 사람만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었거든요. 원래 몰랐다기보다는 생각해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야 강인데 뭐라도 살겠지.’ 또 이러고 말았을 겁니다. 한강에 사는 생명은 한강뷰만큼 저랑은 먼 이야기였으니까요. [caption id="attachment_179436" align="aligncenter" width="600"] 서해와 남해 연안에 서식하는 돌고래 상괭이. 밀물에 맞춰 한강으로 올라오곤 한다. ⓒkuribo flickr[/caption] 그런데 예전에는 한강에 돌고래도 살았다고 합니다. 돌고래는 아쿠아리움에 갔을 때 본 적이 있던가… 그것도 기억이 나질 않습니다. 그런 돌고래를 서울 한강에서 볼 수 있었던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밤섬에 살았던 사람들의 말이 그렇습니다. 밤섬에 사람들이 살았다는 것도 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출입도 안 되는 곳이니까요. 원래는 밤섬에 마을도 있었다고 합니다. 가만히 듣다 보니 이런 이야기들이 한강에 작은 댐이 생기면서 댐 밖으로 다 밀려났더군요. 그래서 찾기 어려워진 한강 이야기를 들려줄 수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있어습니다. 새로운 한강의 모습을 한번 그려보고 싶어서요.   [caption id="attachment_179425" align="aligncenter" width="606"] 한강의 흐름을 막고 선 작은 댐, 신곡수중보. ⓒ박평수[/caption]   얼마 전에는 상괭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활동가를 만났습니다. 상괭이는 한강에서 볼 수 있었다는 토종 돌고래의 이름입니다. 일반 돌고래와는 달리 등 지느러미가 없고, 입이 웃는 상이라 얼굴에서 감정이 느껴져요. 가까운 바다에 주로 살지만, 썰물 때 바닷물이 강을 거슬러 올라오면 그 물살을 따라 상괭이도 강으로 들어오곤 합니다. 그런데 재작년에 한강에서 상괭이가 죽은 채로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88년에 댐이 생기고 나서는 한강에서 상괭이를 봤다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죽은 채로 모습을 드러낸 거예요. 이유 중 하나로 썰물 때 물에 잠긴 댐을 넘어서 강으로 왔다가 밀물이 되어 다시 드러난 댐을 넘지 못해 한강에서 표류하다 죽은 게 아닐까 추측합니다. 저는 여기까지만 알고 더 이야기해줄 수 있는 상괭이 프로젝트 담당자를 만났습니다. ‘엇지’라는 이름으로 환경 운동을 하시는 활동가예요.  

준성: 상괭이 프로젝트로 다큐멘터리를 제작하신다고 들었어요.

엇지: 맞아요. 상괭이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는데, 사실 내용은 한강 생태계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다큐멘터리에요. 과거에는 한강에서 사람도 살고 상괭이도 살았는데, 지금은 상괭이의 모습은 찾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예전에는 당연한 풍경이었던 상괭이의 존재가 지금은 왜 아무도 모르는 미스터리가 됐을까?”, 언제부터 그렇게 됐는지, 이유가 뭔지 거꾸로 추적해가는 내용이에요. 잘 편집해서 환경영화제에 출품하는 게 목표에요.

준성: 그럼 결국 신곡보를 조명하게 되는 건가요? (신곡보: 한강 하류에 설치된 작은 댐. 썰물 땐 잠겨서 물고기가 넘을 수 있지만, 밀물 땐 수면 위로 올라와 물을 가둔다)

엇지: 상괭이와 더불어 한강의 생태계를 살피면 결국 신곡보로 이야기가 모이게 돼요.

 "왜 보를 헐어야 할까?" 

준성: 저는 상괭이가 밀물 때 보 때문에 바다로 돌아가지 못하는 걸 해결하고 싶다면, 차라리 보를 높여서 썰물 때도 한강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했어요. 왜 보를 헐어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엇지: 저는 상괭이 이야기를 매개로 해서, 우리가 잃어버린 한강의 모습을 되찾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하고 싶어요. 상괭이는 고등생물인 만큼 인간과 교감할 수 있어요. 그런 존재와 교감하는 게 일상 속 한강에서 가능하다는 걸 많은 사람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예전에 밤섬에 살았던 실향민을 인터뷰했더니 돌고래가 한강에서 보이는 게 일상이었다고 하세요. 하지만 지금 상괭이가 한강에서 사체로 발견되면 뉴스거리가 될 만큼 볼 수가 없어졌잖아요.

엇지: 우리는 일산과 김포를 가로지르는 물리적인 차단성, 신곡보 너머의 이야기를 하나도 모르잖아요. 신곡보 바로 너머에 있는 장항습지에서 멸종위기종인 점박이물범이 발견된 적도 있어요. 어느새 보 밖으로 밀려난 한강의 원래 이야기들을 다시 되돌리는 게 저는 더 좋다고 생각해요.

  [caption id="attachment_179428" align="aligncenter" width="606"] 신곡보 바깥의 습지에서 ‘점박이물범’ 발견 기사. 인터넷 뉴스 캡쳐 ⓒ쿠키뉴스[/caption]  

준성: 말씀을 들으니 한강의 자연적인 모습을 찾고 싶으신 거 같아요. 지금의 한강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엇지: 한강 재자연화 운동을 하고 있지만 저는 지금 한강도 사실 좋아해요. 한강 생각하면 수량이 풍부하고 강폭도 넓은 모습이 되게 좋아요. 한강 공원에서 돗자리 깔고 치킨에 맥주를 즐기는 모습. 그게 제 머릿속 한강이고 그 모습을 좋아해요 저는.

그런데 저는 재자연화된 한강이 더 긍정적이라고 생각해요. 지금하고 다른 모습이기 때문에 저조차도 이질감을 느끼겠지만, 훨씬 좋게 만들 수 있다고 생각해요. 뉴욕에도 한복판에 센트럴 파크가 있잖아요. 들어가지도 못하는 한강이 아니라 모래사장이 있고, 발을 담그고, 수영을 하고, 사람과 동물이 같이 어우러지는 한강이 더 긍정적이잖아요.

시민들이 반포, 압구정의 토끼굴을 나와서 콘크리트 도로가 아니라 수풀이 우거지고, 수달이 헤엄치고, 상괭이가 나오는 걸 자연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런 가치를 경제적으로 추산할 수 있을까요? 60년대 서울 시민들은 한강에서 여름에 강수욕을 했어요. 겨울에는 강이 얼어 거기서 얼음을 지치고요. 이런 엄청난 인프라를 우리가 너무 많이 포기한 건 아닐까 생각해요 전.

  [caption id="attachment_179429" align="aligncenter" width="606"] 1961년의 한강. 보가 설치되기 전 한강에는 좋은 모래밭이 많고 물이 깨끗해 시민들이 강수욕을 즐겼다. ⓒ조선일보[/caption]  

준성: 그런데… 왜 하필 대도시 서울의 한강이 다시 자연화되길 바라시는 거예요?

엇지: 저는 서울 와서 건강을 많이 잃었어요. 없던 비염도 생기고… 사람들이 서울 살다가 여러 가지로 지쳐서 귀농·귀촌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귀농·귀촌할 필요가 없는 서울이었으면 좋겠어요. 서울 좋은 점도 정말 많잖아요. 하고 싶은 일도 서울에 있고… 그 좋은 점들을 등질 필요가 없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서울이 자연성을 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센트럴파크 같은 생태적 완충지대가 더 필요한데 자연화된 한강이 그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준성: 그런데 상괭이, 점박이물범은 한강에서 인간과 가까이 살수록 더 위험한 거 아닌가요? 버려진 유기견들, 좁은 닭장에 갇혀 사는 닭들을 보면 상괭이를 한강으로 초대하는 것도 우리 욕심인 거 같아요. 한강에서, 서울에서 함께 살 거라면 인권처럼 동물권의 개념이 반드시 필요하지 않을까요? 인권도 어차피 인간이 더불어 살기 위해 만들어낸 개념인데, 동물과 함께 살기 위해선 그 개념을 확장해야 할 거 같아요.

엇지: 맞아요. 인간도 지구라는 환경에서 하나의 생물 종일 뿐이고 모든 생물 종들이 인간과 다르지 않다고 자각해야 하는 거죠. 간디가 말했듯이 그 나라의 척도는 그 나라 사람들이 동물을 대하는 걸 보면 알 수 있다고 하잖아요. 상대성을 통해서 내 존재가 드러나고 서로의 존재가치가 증명된다고 생각하는데, 인간 안에서만 이뤄질 게 아니라 오히려 살아있는 생물로 더 확장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누가 사는지 다시 질문 받는다면?"

여기까지가 대화의 주요 내용입니다. 처음 듣는 이야기가 많았어요. 덕분에 지금까지는 없었던 자연화된 한강의 이미지가 머릿속에 생겼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다시 한강에 누가 사는지 질문받는다면 어떤 생각이 나시나요? 저는 여전히 누가 사는지 말할 수는 없지만, 지금 한강에 사는 동물들은 누가 있는지 찾아보고 싶어졌습니다. 분명히 지금 한강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고 있는 동물들이 있을 겁니다. 그 동물들을 알고 나면 한강을 찾는 마음도 달라질 거 같습니다. 한강을 같이 쓰고 있다는 걸 피부로 깨닫게 되면 동물의 삶을 존중하는 게 무엇인지도 감이 오지 않을까요? 그리고 미래에 누가 한강에 함께 살 수 있는지, 그 생명들과 함께 사는 한강은 어떤 모습일지도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엇지라는 활동명의 풀네임은 ‘다음엇지’인데, ‘다음은 어찌 될까’의 중세 국어식 표현이라고 합니다. 만화의 순우리말이기도 하고요. 엇지님은 만화를 그리고 싶으시대요. 한강의 미래를 함께 그려보자고 우리를 부르는 사람에게 잘 어울리는 이름인 거 같습니다. 혹시 10년 뒤, 2027년의 한강은 어떤 모습이길 바라나요? 날이 풀리면 한강에 가서 생각해보는 것도 좋을 거 같습니다. 곧 또 다른 이야기를 들려 드리겠습니다.

  [연결되는 글 읽기]  [ 처음 만난 한강 이야기 1 ] 영화 ‘댐 네이션 : 댐이 사라지면’을 보고

강에서 함부로 준설을 하지 말아야 할 이유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caption id="attachment_179410" align="aligncenter" width="640"]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앗, 꼬마물떼새알이다."

꼬마물떼새알을 겨우 찾았습니다. 드넓은 모래밭에서 꼬마물떼새알을 찾기란 쉽지 않았습니다. 알이 워낙 작기도 하거니와 이른바 위장색으로 보호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에 잘 띄지 않지요. 주변에 있는 자갈과 모래 사이에 알을 낳아두면 그들과 완벽히 조화를 이룬 꼬마물떼새알은 웬만해선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11" align="aligncenter" width="640"] 재퇴적된 낙동강 모래톱의 꼬마물떼새알.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들의 생존본능은 알을 모래 자갈과 비슷한 색으로 변화를 시키면서 진화를 해온 것이겠지요. 물새알 하나에도 이런 섬세한 배려가 숨어 있으니 정말이지 신의 숨결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구미보 아래 낙동강에서 꼬마물떼새알을 발견한 것은 지난 5월 17일입니다. 그러고 딱 일주일 후인 5월 24일 그곳을 다시 찾았습니다. 그랬더니 그곳에서 다시 발견한 것은 놀랍게도 갓 부화한 꼬마물떼새 유조들이었습니다. 딱 네마리가 그대로 부화에 성공해서 서로를 부둥켜안고 낯선 이방인이 지나가기만을 숨죽이며 기다리고 있었지요. 녀석들은 정말 숨소리도 내지 않고 눈만 껌뻑이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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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끼들과는 완전 정반대로 그 어미들은 주변에서 또 얼마나 울어대던지요? 새끼를 보호하기 위해, 다른 어미들까지 가세해 주변을 이리저리 날다가 불청객과 가까운 땅에 내려앉아 날개꺾기 신공(천적을 유인하기 위해서 다친 척하는 하는 행동)을 부리고 요리조리 움직이며 눈길을 끄니 말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12" align="aligncenter" width="640"] 알이 놓인 그 자리에서 부화한 채 딱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 거의 완벽한 보호색으로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 대구환경운동연합정수근[/caption] 그런 유조들의 모습에 또 한 번 놀라게 됩니다. 바로 유조들의 보호색 때문입니다. 알을 깨고 나온 이놈들도 주변의 모래와 자갈의 색으로 완벽히 보호색을 띠고 있기 때문입니다. 무심결에 지나치면 밟을 수밖에 없을 정도로 주변의 색과 완벽한 조화를 이뤘습니다. 다시 한 번 신의 숨결을 느끼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신은 어떻게 녀석들을 이렇게 주변과 조화롭게 빚어놓았을까요?

모래가 다시 쌓인 낙동강

그런데 더 신기한 것은 지금부터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13"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사업 당시 심하게 준설을 강행한 모습. 지금 물새알이 놓인 자리는 6미터 물길이 되었다. ⓒ 낙동강지키기부산경남운동본부[/caption] 물새가 알을 낳은 지점은 몇 해 전만 하더라도 수심이 6미터였던 곳입니다. 4대강사업은 이곳의 모래를 싹 걷어내(준설) 수심을 6미터 깊이로 만들어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곳은 깊이 6미터의 깊은 호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물새가 어떻게 이곳 모래 위에 알을 낳을 수 있었을까요? 그렇습니다. 이른바 역행침식에 의해서 바로 그 지점에서 낙동강과 만나는 지천인 감천의 모래가 낙동강으로 대거 쓸려내려 왔기 때문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14"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가 뒤덮여 버린 감천 합수부. 거의 이전 모습을 복원했다. ⓒ 오마이뉴스 이희훈[/caption] 시간이 지날수록 그 모래들의 범위는 점점 확대됐고, 이제 거의 이전의 모습으로 복원돼 버렸습니다. 물론 역행침식에 의해서 감천의 바닥과 둔치는 침식이라는 아픔을 겪게 되었지만, 낙동강은 복원이라는 선물을 받은 것입니다. 이전 위성사진을 보면 예전 모습을 거의 회복한 것으로 보입니다. 거대한 삼각주가 넓게 만들어지고, 드넓게 펼쳐진 그 모래톱 위를 날으며 꼬마물떼새는 그들의 새끼를 키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15" align="aligncenter" width="640"] 납짝 엎드린 꼬마물떼새 유조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신비롭게도 아름다운 장면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강이 흐르기만 하면 이처럼 작은 기적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낙동강과 만나는 크고작은 지천은 1000여 개가 된다 합니다. 그곳에서 이런 작은 기적들이 일어날 수가 있기를...

준설은 안돼... 쌓인 모래는 재자연화의 싹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5월 22일 4대강 보 수문개방을 지시했습니다. 낙동강이 이제 비로소 흐르게 됩니다. 강의 흐름을 회복한 낙동강은 서서히 이전 모습으로 복원되어 갈 것입니다. 그 복원의 과정에서 이들 지천의 역할이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낙동강과 감천 합수부, 이곳에서 낙동강의 '오래된 미래'를 봅니다. 강에서 함부로 준설공사를 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모래톱에는 물새들뿐만 아니라 길앞자이 같은 곤충과 다양한 생명들이 함께 공존하고 있는 공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고유종이자 멸종위기1급 종인 흰수마자 같은 물고기는 모래가 있어야 생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래는 수질을 정화시켜주는 아주 놀라운 기능을 지니고 있습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16" align="aligncenter" width="640"] 모래톱을 원하나? 호수를 원하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구미까지 1급수로 내려오던 낙동강 수질이 구미와 대구를 지나면서 3~4급수로 떨어졌다가 김해 물금에서 다시 2급수로 회복되는데, 그것이 모래의 힘입니다. 낙동강은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입니다. 식수원을 보호하기 위해서도 모래톱이 되살아나야 할 것이고, 더 이상의 준설은 해선 안 됩니다. 모래톱은 수많은 생명이 공존하는 공간이요, 엄청난 물을 저장하는 저장공간입니다. 구미보 아래 감천에서 4대강 재자연화의 희망을 봅니다. 흐르는 감천이 있기에 감천 합수부 낙동강은 이전의 모습으로 거의 복원이 되었습니다. 불과 5년 만에 말입니다. 생명의 강 낙동강도 흐르기만 한다면, 수문이 열리기만 한다면 빠른 시일 안에 낙동강도 다시 소생할 것입니다. [caption id="attachment_179417" align="aligncenter" width="640"] 4대강의 희망을 본다. 쌓인 모래와 그 모래 위에 알이 부화한 평화로운 모습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그렇습니다. 4대강의 희망찬 미래가 보입니다.

4대강 사업이 적폐가 아니라면 김동연 후보가 적폐

○ 지난 7일, 김동연 경제부총리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4대강사업에 대해 ‘농업용수, 홍수예방 등의 일부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한 김 후보자는 예산실장 재임당시인 2010년 11월 신동아와의 인터뷰에서도 ‘4대강 사업은 시너지효과를 내기 위해 공사를 빨리 진행해야 비용 면에서 효율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바 있다. 4대강사업이 가뭄과 홍수지역와 상관없는 곳에 대형 보를 16개나 만들고, 그로 인해 수질과 수생태계가 처참히 망가진 것은 온 국민이 주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 최근 전국민의 애를 태우는 가뭄에도 불구하고 16개 보에 가둔 물은 쓸모가 없다. 이는 다시 한번 4대강사업이 대국민 사기극이었음을 확인시켜주는 것이다. 최근 JTBC 보도에 따르면 도수로를 통해 보령댐으로 끌어간 물 조차 농민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았다. 4대강 사업으로 만든 보에 물을 가득 가두면 홍수위가 높아지므로 홍수예방 효과 역시 부족했다는 것은 4대강조사평가위원회에서도 확인된 내용이다. ○ 김 후보자는 근거도 없이 막연하게 4대강사업이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고 두둔하고 나서고 있다. 환경운동연합은 김 후보자가 장관이 된다면 4대강 사업이라는 지난 정권의 적폐 해결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을 우려한다. 또 앞으로 다른 대형 국책 사업을 통해 재정과 국토의 파괴에 앞장설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심각하게 우려한다. 김 후보자가 4대강사업을 적폐라고 인정하지 못한다면 이는 스스로를 적폐라고 인정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환경운동연합은 김동연 후보가 4대강 사업에 대한 발언을 사과하거나 장관 후보직에서 사퇴할 것을 요구한다.

2017년 6월 8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

[논평]4대강 사업이 적폐가 아니라면, 김동연후보가 적폐

‘찔끔 방류’로는 4대강 녹조라떼, 막을 수 없다

1300만 영남인의 식수원이 위험하다, 4대강 보 전면 개방하라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처장([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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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찔끔 방류', 누구의 결정인가?

한국수자원공사가 녹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설치한 회전식 수차가 신나게 돌아가지만, 6일 오전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 녹조띠가 선명하게 피었다. 수공은 전기를 연결해 회전식 수차를 열심히 돌렸지만 낙동강에 녹조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033" align="aligncenter" width="640"] 6일 오전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 녹조가 선명하게 피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caption id="attachment_179034" align="aligncenter" width="640"] 한국수자원공사가 녹조를 완화시키기 위해 설치한 회전식 수차가 돌아가지만  녹조를 막기엔 역부족이다.ⓒ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지난 6월 1일 정부 당국이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 평균 69센티의 '찔끔 방류'를 했지만, 그것으로는 낙동강의 녹조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로써 환경단체의 수문 상시개방 요구가 더욱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또한 문재인 대통령의 수문 상시개방 지시를 어디에서 '찔끔 개방'으로 결정하고 실행했는지 그 책임 소재에 대한 문제가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그간 환경단체와 수질 전문가들은 줄기차게 수문 상시개방을 요구했다. 왜냐하면 4대강의 녹조는 강물의 정체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강물의 유속을 만들어주는 것이 녹조 문제 해결의 선결과제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035" align="aligncenter" width="640"] 강 전체가 초록빛으로 물들었다. 녹조가 창궐하기 시작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녹조가 창궐하기 위해서는 수온과 영양염류(인과 질소, 쉽게 말해 오염원) 그리고 강물의 정체가 있어야 한다. 위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녹조가 창궐하게 되어 있다. 이는 수질학개론에도 나오는 수질 상식이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당한 뒤 들어선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의 1호로 4대강사업을 호명했고, 4대강사업의 가장 심각한 폐해인 녹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4대강 보의 상시개방을 지시한 것이다. 이는 강물의 유속을 만들어주기 위함으로, 유속이 있어야 4대강의 녹조를 막을 수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데 해당 부처의 관계자들은 대통령의 지시를 너무나 소극적으로 받아들였고, 그 결과는 4대강 보의 '찔끔 방류'로 나타났다. [caption id="attachment_179036" align="aligncenter" width="800"] 도동서원 앞 낙동강 전역이 녹색으로 뒤덮였다. 녹조라떼의 시절이 돌아온 것이다. 더 늦기 전에 4대강 보를 전면 개방해야 한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한 것인가? 이에 대해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수문 개방을 결정하는 부서인 국토교통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 등에는 아직까지 지난 정부의 고위관료가 그대로 남아있어 이들이 저항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4대강사업에 적극 호응했던 소위 전문가들이 또다시 곡학아세하면서 거짓 논리를 만들어주고 있기 때문에 수문을 활짝 열지 못하는 것이다"  

'항명' 수준의 조직적 저항이 시작되나?

거의 항명 수준의 저항이 해당 부서 내에 존재하고 있다는 해석인 것이다. 사정이 정말 그러하다면 심각한 문제다. 적폐를 청산하고 비정상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 아무리 대통령이 올바른 지시를 내린다 해도 아래에서 그 지시를 이행하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뻔한 것이기 때문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037" align="aligncenter" width="640"] 대구 ‘달성군 이장협의회’ 명의로 달성군 곳곳에 내걸린 현수막. 찔끔 방류도 못하게 하려는 것인가?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이른바 조직적인 저항의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 이번 찔끔 방류에도 대구 달성군의 이장협의회란 조직은 "이 가뭄에 달성보 수문을 개방하는 것은 미친 짓이다", "낙동강보 개방으로 농민가슴 타들어간다" 등의 현수막을 달성군 관내 곳곳에 내걸었다. 또 대구 달성군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추경호 의원도 5일 보도자료를 내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 정부의 수문개방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그러나 현실은 그들이 주장하는 것과는 완전히 달랐다. 첫째 지난 6월 1일의 찔끔 방류는 해당 지역의 농업용수 사용에 아무런 지장을 주지 않았다. 농어촌공사 고령달성지사의 담당자는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달성군과 고령군의 그 어떤 양수장에서도 양수 장애 없이 양수가 잘 되고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기자가 현장에서 확인한 것도 다르지 않았다. 대구 달성군과 고령지역의 모내기 논에는 물이 철철 넘쳐났다. 현실이 이러한 대도 현수막을 대대적으로 내걸고, 반대 기자회견을 여는 것은 명백히 여론을 호도하는 것으로, 신생정부의 적폐 척결 의지를 꺾으려는 꼼수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caption id="attachment_179038" align="aligncenter" width="640"] 녹조가 뒤엉켜 녹조라떼를 넘어 녹조곤죽이 되었다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상시개방 해도 취·양수 문제 없어, 오히려 식수 안전 문제 심각

수문 상시개방 시에도 취·양수는 문제될 것이 없다는 게 이 문제를 오랫동안 천착해온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 문제에 대해 인제대 토목공학과 박재현 교수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수위가 떨어져 농사용 용수공급에 문제가 될 때는 양수장에 가보면 양수기가 여러 대 있다. 그 중에 급한 대로 몇 대만이라도 양수수위를 낮추어 주면 단 시간에 필요한 농업용수 공급에는 문제될 것이 없다. 수문 상시개방을 해서 수위가 계속해서 떨어져 하안수위까지 떨어진다 해도 국토부에서 하안수위 개념을 기존 취수시설에서 취수가 가능한 수위라고 정의를 해두었기 때문에 농업용 양수장의 흡입관 일부만 개선하면 취수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그리고 낙동강에는 4대강사업으로 용처도 없는 6억톤이나 되는 강물을 확보해뒀다. 그 많은 강물을 확보해두고 가뭄 운운하는 것은 억지주장이 아니면 기우일 뿐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9039" align="aligncenter" width="800"] 우곡교 일대 녹조가 창궐하고 있다 4대강사업은 낙동강에 용처도 없는 강물 6억톤이나 확보해두었다 ⓒ 오마이뉴스[/caption]   낙동강에는 취·양수 문제보다도 더 근본적인 안전 문제가 있다. 그것은 녹조현상으로 생긴 남조류의 맹독성 물질에 의한 식수 안전 문제다. 현재 녹조 현상은 본격화 되었고, 시간이 지날수록 녹조현상은 더욱 심각해질 것이다. 간질환을 유발하는 이 맹독성 물질은 끓여도 없어지지 않고, 물고기나 수생생물을 통해 인간으로 전이된다. 또 녹조가 발생한 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까지 전이가 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봐야 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9040" align="aligncenter" width="640"] 더 늦기 전에 낙동강 보의 수문을 상시개방하라!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caption] 따라서 녹조 문제는 단순한 심미적인 요소가 아니라, 1300만 영남인 안전 문제와 직결이 된다. 녹조 문제가 시급히 처리되어야 하는 이유인 것이다. 낙동강의 녹조는 지금 이 시간에도 점점 상류로 퍼지고 있었다. 대구의 취수원이 있는 강정고령보에서도 강물이 녹색으로 물들고 있었다. 환경단체의 주장처럼 낙동강 보의 수문이 활짝 열려야 할 것이다. 더 늦기 전에.    

2017년 낙동강 첫 녹조 발생 ... 6년 연속 녹조 발생의 대기록

- ‘찔금 방류’로는 녹조 문제 해결 못해, 4대강 보 수문 전면 개방해야

- 국토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는 수문 상시 개방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엄중히 받아 신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낙동강에서 6월 5일 올해 들어 첫 녹조띠가 목격됐다. 녹조띠가 관측된 구간은 달성보와 합천창녕보 사이 구간으로 도동서원 앞 도동나루터에서는 강 가장자리 쪽으로 선명한 녹조띠가 목격되었다. 이로써 4대강사업이 마무리된 지 6년 연속으로 녹조가 창궐하는 대기록을 세운 것이다. [caption id="attachment_178989" align="aligncenter" width="785"] 대구 달성군 구지면 도동서원 앞 낙동강에 녹조 선명히 피었다. 2017년 첫 녹조띠 관측.[/caption]   이번 녹조는 지난 6월 1일 4대강 보의 수문을 열어 양수제약 수위까지 수위를 낮춘 후 보를 다시 닫아걸자마자 나타난 현상으로 낙동강의 유속과 녹조의 상관관계를 그대로 증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녹조현상은 크게 수온과 영양염류(특히 인과 질소) 그리고 강물의 정체 이 세 가지 조건이 맞아떨어졌을 때 창궐하게 되어 있다. 지금 앞의 두 가지 조건은 4대강사업 전과 비슷하거나 완화(총인처리시설 확충)된 측면이 있고, 4대강사업 후 유일하게 달라진 것은 강물의 정체로 이로 인해 녹조가 창궐한다는 것이 많은 수질 전문가들의 주장이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해서 강물의 유속을 되살려야 녹조가 더 창궐하는 것을 막을 수 있다. 6월 초와 같은 ‘찔끔 방류’하고 다시 수문을 닫아거는 것으로는 녹조의 창궐을 막을 수 없다.   녹조의 창궐이 무서운 이유는 맹독성 물질인 ‘마이크로시스틴’을 함유한 남조류 ‘마이크로시스티스’의 대량 증식 사태 때문으로, 이 맹독성 물질이 1300만 영남인들이 식수원인 낙동강에서 대량 증식함으로써 식수불안 사태마저 불러오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독성물질은 물고기나 수생생물에게도 전이되어 그것을 먹는 인간의 몸에도 축적되고, 녹조가 창궐한 강물로 농사지은 농작물에도 전이된다고 하기 때문에 이는 심각한 ‘안전 문제’로 봐야 한다. 따라서 녹조 문제의 해결은 그 무엇보다도 시급히 이루어져야 할 과제인 것이다.   낙동강은 4대강사업으로 용처가 없는 6억톤이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강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많은 물을 확보하고도 가뭄 운운하는 논리는 오해나 억지주장일 뿐이다. 만에 하나 수문개방에 따르는 취/양수 문제는 취수구를 조정함으로써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정부당국은 서둘러 이 문제를 해결해서 취/양수에 따르는 오해를 불식시킬 필요가 있다.   낙동강을 비롯한 4대강은 점점 썩어가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심각한 녹조 현상이 그 한 예이고, 강바닥이 썩은 펄로 뒤덮이고 그 안에서는 4급수인 수질 최악의 지표종인 실지렁이와 깔따구 유충들이 득실거리는 것이 또 한 중요한 예다.   그렇다. 강의 죽음이다. 강의 죽음은 인간의 죽음과 잇닿아 있다. 우리 1300만 영남인은 낙동강 물을 먹고 살아가야 하는 바로 그 인간들이기 때문이다.   국토부와 환경부, 수자원공사는 수문 상시 개방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엄중히 받아 신속히 이행할 것을 거듭 촉구한다. 그간 부처의 이해관계와 타성으로 지난 1일의 찔끔 방류처럼 4대강 보를 유지하는 데만 급급하다면 녹조 문제를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   4대강 보의 수문을 상시 개방하라. 강은 흘러야 한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다.      

2017년 6월 6일

대구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 노진철, 김성팔, 문창식, 김영호

문의 : 대구환경운동연합 정수근 생태보존국장(010-2802-0776, [email protected])

 

4대강 주역 국토부, 환경부, 석고대죄 해야

 

이철재 생명의강특별위원회 부위원장([email protected])

“장관님! 4대강 사기극에 환경부가 일조했습니다. 국민들에게 사과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4대강 보 수문이 개방된 6월 1일. 이날 오후 4시 30분 금강 공주보 관리사업소 건물 입구가 소란스러웠다. 조경규 환경부 장관이 공주보 수문 개방 상황을 브리핑 받고 나오는 길에 <오마이뉴스> 4대강 독립군 김종술 기자와 필자 등이 환경부 장관에게 위와 같이 물어 봤기 때문이다. 조경규 장관은 “제가 말 할....”이라 말을 다 하지 않은 채 외면했다. 장관 수행원과 수공 관계자 10여 명이 4대강 독립군을 몸으로 막아섰다. 필자는 조수석 안으로 몸을 밀어 넣어 재차 질문을 했지만, 조 장관은 입을 다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관련 내용은 아래 동영상에서 확인할 수 있다.

[embedyt] https://www.youtube.com/watch?v=E3O90OkfkjE[/embedyt]

조경규 장관은 박근혜 정부 마지막 환경부 장관으로서 지난해 8월부터 장관직을 맡아왔다. 당시 인사청문회에서 조 장관은 “홍수예방이나 수자원 확보차원에서 효과가 있기 때문에 실패라 볼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4대강사업 이후 하천 녹조가 악화됐다”는 점은 인정했다. 그러나 그 뿐, 이후 식수원으로 사용되는 4대강 수질 개선에는 사실상 손을 놓고 있었다. 국민의 안녕을 책임질 국가 기관으로서 환경부의 행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다. 국토부도 마찬가지다. 필자는 며칠 전 이명박근혜 정부 10년 동안 4대강사업의 주역으로 활약했던 환경부와 국토부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을 인터넷 매체에 올렸다. 이들은 대한민국 역사의 커다란 오점을 남겼다. 이들의 행태를 결코 잊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내용을 보완해 다시 게재한다. [caption id="attachment_178769" align="aligncenter" width="640"] 문재인 대통령이 4대강 보 상시개방을 지시한 가운데 1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강정고령보 수문이 개방되었다. 환경운동연합 회원들이 개방된 강정보 수문앞에서 보 수문 전면 개방을 촉구하고 있다. ⓒ 환경운동연합[/caption]

블랙리스트 사과한 문체부, 4대강 주역 국토부와 환경부는?

지난 1월 23일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장관 권한대행 송수근 차관이 굳은 표정으로 기자들 앞에 섰다. 그는 “문화예술인과 국민 여러분께 크나큰 고통과 실망, 좌절을 안겨드려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배석한 고위공직자들과 함께 머리를 조아렸다. 박근혜 정부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한 대국민 사과였다. 국가 부처가 공개적으로 사과하는 일은 드물다. 행정 관점에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정책이라도 그저 하나의 ‘정책실패 사례’로 취급한다.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국민적 지탄이 매우 거셀 때, 마지못해 사과를 한다. ‘블랙리스트’는 국가라는 거대 권력이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시하고 인권을 유리한 일대 사건이었다. 그 시작은 MB 시절 ‘촛불단체 리스트’부터였다는 분석이다. MB 때 시작돼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우리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후퇴시킨 사건은 또 있다. 4대강사업이 그러했다. 국내외 전문가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은 ‘단군 이래 최악의 토목사업’이라며 ‘해서는 절대 안 되는 사업’이라 경고했다. SNS 상에서는 ‘차라리 대형 건설사들에게 돈을 나눠주고 4대강은 손대지 마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다. 4대강사업 초기 보수진영 내에서조차 ‘4대강 중 한 곳을 먼저하고 그 결과를 지켜본 뒤 확대하자’는 주장도 있었다. 이러한 국민적 반감에도 4대강사업은 강행됐다. 그러자 예견됐던 것처럼 ‘녹조라떼’가 상징하는 부작용이 나타났다. 우리 강이 지탱가능하지 않은 상태가 되자 그 속에 살고 있던 물고기의 떼죽음이 반복됐고, 사람도 살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22조 원이 들어간 것도 모자라 매년 수천억 원의 혈세가 투입되고 있다. 이 때문에 ‘4대강사업은 대국민 사기극이자 국토환경에 대한 반역, 반락’이란 평가가 나왔다. 가장 큰 책임은 MB 본인이 져야 한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22조 원이라는 천문학적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을 초단기간, 그것도 국민적 반대 여론이 높은 상황에서 4대강사업을 밀어붙이는 건 절대 혼자 할 수 없다. 4대강사업 시작은 MB의 대선공약인 ‘한반도 대운하’부터였다. 이 시기 박승환 전 국회의원 같은 정치인들과 고려대 곽승준 교수, 연세대 조원철 교수 등 전문가들이 대운하 전도사를 자처했다.  

4대강사업 부작용, 모를 수 없던 국토부와 환경부

2008년 6월 국민의 촛불 민심에 대운하가 중단 되는 듯 했지만, 실상은 건설기술연구원 김이태 박사가 양심선언 했듯이 4대강사업을 통한 우회 추진이었다. 이때 MB의 가장 강력한 우군으로 등장한 세력 중 하나가 국토부, 환경부 등의 관료집단이었다. 사실 이들은 전 세계적인 물 정책의 추세가 4대강사업과는 정반대였다는 걸 모르지 않았다. MB정부 이전 정책을 보면 홍수를 강의 일부로 인정하고, 댐과 제방 등 구조물적인 홍수 대책이 아닌 홍수를 유역으로 분산시키는 홍수량 할당제, 홍수 예경보제 강화, 홍수터 복원 등 비구조물적 홍수 대책이 추진됐다. 댐 등 구조물 중심의 대책은 한계가 명확하다는 평가에서다. 이는 전 세계적인 흐름과 괘를 같이하는 내용이었다. 이러한 내용은 하천법 상 치수분야 최고 상위 계획인 ‘수자원장기종합계획(수장기)’ 2006년 판에 반영됐다. 다시 말해 법정 계획으로 확정됐다는 것이다. 당시 건교부(현 국토부)는 수장기를 시민참여로 수립할 수 있어서 사회적 불신 해소의 계기가 됐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4대강사업은 시민참여를 배제하고 오로지 기술관료 중심으로 단 6개월 여 만에 마스터플랜이 나왔다. 환경부의 경우는 MB정부 전후 입장변화가 극심했다. 환경부는 ‘자연형 하천에 반하는 하천사업’ 사례로 △ 수생생물 이동이 불가능한 낙차공 및 보 건설 △ 하천 둔치에 체육공원, 위락단지 건설 △ 하천생태계 및 경관을 손상시키는 하상 굴착(준설) 등을 명시했다. 공교롭게도 4대강사업의 주요 내용은 16개 보 건설, 4.2억㎥ 준설, 강변 위락단지 조성 등이다. 즉 환경부 지침에 따르면 4대강사업은 대표적으로 자연하천에 반하는 사업이라는 말이다. 그럼에도 환경부는 4대강사업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를 일사천리로 통과시켜줬다. 멸종위기종에 대한 원칙도 무시됐다. 환경부가 밝힌 멸종위기야생동식물에 대한 첫 번째 원칙은 ‘서식지 자체의 보존과 관리’였다. 4대강은 멸종위기종 야생동식물이 깃들어 있던 곳이었다. 실제 2013년 4월 공개된 ‘보 건설 전후 수생태계 영향평가 보고서’에는 4대강사업에 따라 △ 멸종위기종 Ⅱ급인 한강의 꾸구리와 금강의 미호종개 등 본류에서 확인 불가 △ 멸종위기종 Ⅰ급인 흰수마자는 내성천 합류지점에서 1마리 확인 등 개체수 격감 △ 귀화식물 대거 침입 △ 오염에 내성이 강한 실지렁이 우점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국토부, 환경부의 4대강 전도사들

MB정권은 4대강사업의 공로로 2011년 10월부터 2012년 5월까지 3차에 걸쳐 1,353명에게 훈·포장과 대통령·국무총리·장관 표창을 수여했다. 국토부는 지방국토청 및 산하 공기업(수공, LH 등) 등을 포함해 343명(수공 118명, 국토부 88명, 부산지방국토청 58명 순)이 받았다. 환경부는 36명이다. ‘4대강사업 공로’라는 건 결국 혈세낭비와 국토파괴에 부역했다는 걸 의미한다. 실제 공직자들은 4대강사업 전도사를 자처했다. 국토부 장관이었던 정종환 전 장관이 대표적이다. 4대강 공사는 MB 임기 내 완공을 목표로 365일 24시간의 속도전으로 진행됐다. 때문에 노동자 사망사고가 속출했는데, 정 전 장관은 2010년 10월 국감장에서 “사고다운 사고는 몇 건 없었고, 대부분 본인 실수에 의한 사고”라고 말해 기본적인 인권 의식 부재를 드러냈다. 권도엽 전 국토부 장관 역시 차관시절부터 언론 기고를 통해 ‘4대강 보를 통해 국토의 품격과 국민의 삶의 수준을 높여 준다’는 비현실적인 주장을 했다. 2013년 1월 그는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홍수, 가뭄, 환경오염으로 점철된 ‘고통의 강’이 ‘희망과 생명의 강’으로 다시 태어났다”고 주장하는 등 ‘4대강 찬가’의 선봉장이었다. ‘스스로 국토부 장관으로 착각했다’는 평가를 받는 이만의 전 환경부 장관도 빼놓기 어려운 4대강 전도사다. 그는 2010년 10월 국감에서 “4대강 사업이 잘못되면 내가 책임지겠다”, “역사의 심판을 받겠다”고 했지만, 4대강 부작용이 드러나던 2013년 10월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은 굉장히 현명한 정책”이라며 자신의 역사적 과오를 부정했다. 정연만 전 환경부 차관도 환경부 내 대표적인 4대강 전도사다. 그는 4대강 환경영향평가 졸속 통과의 핵심 인사다. 그는 2011년 8월 언론 기고에서 “환경성평가 협의내용이 제대로 이행되고 환경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완료된다면 충분히 목표가 달성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고 밝혔지만,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이미 증명되고도 남는다. 이들 뿐만 아니다. 국토부, 환경부 내 고위공직자 중에는 언론 기고 등을 통해 4대강 띄우기에 저극 나선 이들이 많다. 오종극 전 환경부 상하수도정책관은 2009년 12월 언론기고에서 “(4대강사업은)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한 최선의 전략적 선택”이라며 “사업이 마무리 되면 아름다운면서도 안전한 수변공간을 현실에서 거닐 수 있을 것”이라 주장했다.  

국토부와 환경부의 낯 뜨거운 ‘4대강 찬가’, 부끄럽지 아니한가?

이성해 전 4대강본부 정책총괄팀장은 2011년 5월 인터뷰에서 “우리 강은 수십 년간 준설을 하지 않고 방치된 상태에서 퇴적토가 유독 많이 쌓여 있다. 홍수 방치 차원에서라도 빨리 치워야 한다”며 사실을 왜곡한 MB의 4대강추진 논리를 그대로 따라했다. 이상팔 전 낙동강유역청장은 2011년 5월 멸종위기종 폐사 조사를 요구하는 민간단체들에게 “4대강사업을 반대하는 단체와는 공동단체 못한다”는 막말을 퍼부었다. “세계 환경사에 남을 기념비적 사업으로 성공시키자”던 김지태 전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4대강사업이 지역발전에 실질적으로 큰 도움이 된다”던 홍형표 전 국토부 수자원정책관, “국토를 새롭게 재탄생시키는 사업”이라던 안시권 전 4대강 추진본부기획국장, 4대강사업에 수공을 참여시킨 걸 자랑삼는 김희국 전 국토부 차관 등도 국토부, 환경부 내 4대강 찬동 인사들이다. 앞서 언급했지만, 4대강사업은 그간 어렵게 쌓아 올린 이 땅의 민주주의와 국가의 격을 실추시켰다. 김정욱 교수는 “4대강사업의 가장 큰 문제점 중에 하나가 우리 사회의 정의를 실종케 한 것”이라 지적한 바 있다. 국토부와 환경부라는 국가 기관은 ‘고인 물은 썩는다’라는 기본적인 진리를 부정하면서 사회적 이성과 상식을 마비시켰다. 민주주의와 사회 정의 그리고 사회적 이성과 상식이 훼손된 집단은 지속가능성이 극히 낮아진다는 걸 우리는 앞선 역사를 통해 채득했다. 이러한 비정상을 다시 정상으로 되돌리면서 4대강 정책감사, 청문회 등 철저한 진상규명이 있어야 한다. 또한 문제점이 드러날 경우 그에 따른 책임도 지우게 해야 한다. 4대강 찬동 인사들에 대한 역사의 책임도 함께.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에게 복무해야 할 국가 기관의 역할을 있었지만, 이명박근혜 10년 동안 집단으로 국민을 기만했다. 지속가능한 국토 보전과 국민의 안전을 책임져야할 부처들로서 기본적인 책임을 방기했다. 이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다. ‘블랙리스트’를 주관한 문체부는 국민들에게 사과하면서 재발 방지를 약속했다. 4대강사업을 주도한 국토부, 환경부도 마찬가지여야 하지 않을까. 국토부와 환경부는 국민들에게 석고대죄 해야 한다. 스스로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고 국민들의 심판을 기다려야 한다. 그게 커다란 과오를 범한 국가 부처로서 국민에게 사과하는 올바른 방법이다.  

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 선언 기자회견 현장

시민사회는 한반도 대운하를 시작으로 10년이 넘게 4대강 운동을 이어왔습니다. 여기에는 종교인, 전문가, 법조인, 언론인, 농민, 활동가 등 많은 이들의 묵묵하고 빛나는 활동이 있었습니다. 오늘 프란치스코 회관에 이들이 모여서 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 선언을 했습니다. <주요발언> 김정욱 4대강복원범국민대책위 공동대표 11년 간 4대강 거짓말, 비리를 보며 속이 타들어 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수문 열라는 지시 환영합니다. 4대강을 바로 잡는 물꼬가 될 것입니다. 계속 거짓말과 꼼수,비리로 얼룩진 이들이 아직도 장차관이니 쉽게 수문 개방할까 걱정입니다. 감사원 보고서 보면 4대강사업은 한반도 운하 연장이라고 밝히고 있지만,  관련 후속 조치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4대강조사평가위원회 역시4대강 사업을 수행한 국토부, 환경부, 수공 자료에 근거해서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다시 조사해야 마땅합니다. 상벌 올바르게 해야 합니다.   조현철 한국환경회의 공동대표 4대강사업은 사업이라기 보다는 사건입니다. 돈만 사라진 것이 아니라 사회 정의. 이성, 상식을 상실한 일입니다. 새로운 변화의 흐름은 우리 시민들이 만들어 냈습니다. 절호의 기회다입니다. 4대강도 우리 앞에 놓여 있습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4대강을 자리로 돌리 수 있도록 각자 노력 해야 합니다. 문재인 정부 제대로 할 수 있도록 때론 돕고 비판해야 할 것입니다. 라틴어로 종교는 다시 연결한다는 뜻입니다. 종교의 핵심도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의 질서를 회복하고, 생명의 살리는 길.. 4대강 회복을 위히 노력 해야합니다.     양기석 천주교 창조보전연대 공동대표 4대강 물만 막힌 게 아니라 10여 년 동안 상식적인 모든 것이 고여서 썩었습니다. 우리 사회 심각한 병리현상 고통 속에 살았습니다. 수문 개방 뿐만 아니라 재자연화를 통해서 순리를 통해서 지속가능한 사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기도하면서 행동하는 걸 잊지 않겠습니다.   김상화 낙동강 공동체 대표 제 가슴은 절절합니다. 바른 정치가 강을 복원한다는 것에 안심하게 됩니다. 보이지 않았던 마음과 노력이 있었던 것이겠지요. 국민의 염원이 이루어진 날이라 생각합니다. 이제 우리 물이 자유를 찾죠. 강의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임통일 4대강국민소송단 단장 2009년부터 2015년 12월 대법원 판결까지 우리 감개게 무량합니다. 이때까지 정체되었던 확 쓸려 나가는 기분입니다. 우리 국민소송단은 450개 환경단체, 운하반대교수모임, 4대강사업 저지 사회단체들이 모집한 1만 명 원고가 참여했습니다. 지난 6년 동안 너무나 많은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들의 도움을 받아 소송 진행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을 확인하는 사법 시스템이 중요하다는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일부나마 4대강 상시 개방하게 되었는데요. 그동안 패소로 인해서 졌던 마음의 부담을 덜고 자연상태계와 조화를 이루는 시발점이 되길 바랍니다.   서규섭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영주댐 만들어진 평은이 고향입니다. 4대강사업으로 인해서 12년 농사짓던 땅을 내놓고 영주댐이 들어서며 고향까지 잠겼습니다.  물하고 인연 없는가 싶어서 가급적 물과 멀리 떨어져서 농사지으려고 합니다(웃음). 많은 분들 도움받고 지금까지 왔습니다. 물은 흘러야 하고 고인 물 썩는다는 상식적인 진리가 지난 10년을 거치면서 확인되었습니다. 한 가지 우려 말씀드리면, 4대강사업 시작과 마무리 될 지점에 두물머리 지역을 생태학습장으로 만들자 협약을 했고, 농민들은 그 공간에서 나와 다른 곳으로 이주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민관 협의기구를 꾸려서 생태학습장 조성 설계했는데,  일방적인 해체로 협의체가 중단되었습니다. 4대강이 재조명되는 시기에 사소하고 작지만 정부가 양평 두물머리 농민과 한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고 싶습니다.   박재현 인제대학교 교수 수문개방 시은작 의미 있지만,  이번 수문개방은 국토부, 환경부, 농림부가 꼼수를 넘어 코스프레 수준입니다. 대통령 의지에 비교하면 항명에 가까운 거다. 이유를 대지만 노력을 조금만 하면 극복할 수 있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평균 76cm 수위를 낮춰서는 수질개선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보 철거와 복원 제대로 이뤄 나가야 합니다.   백경오 국립한경대학교 교수 정부가 양수제약 수위 핑계를 대고 있지만, 4대강 전에서 농사 짓는데 문제가 없었고, 갈수기에 맞춰서 양수시설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상식적이지 않습니다. 조정하더라도 예산, 시간 많이 걸리지 않습니다. 완전 개방을 촉구합니다.   이현정 가톨릭관동대학교 연구교수 수위 낮추는 데 있어서 가장 신경쓰이는 것은 하천의 바닥 생태계입니다. 강 하구에나 볼 수 있는 펄이 하천 바닥에  있습니다. 정말 더러운 물에 사는 실지렁이가 서식하는 등 하천 생태계 완전히 바뀌습니다. 이번 보 수문 개방은 충분하지 못합니다. 하천 생태계 복원하기 위해서는 강바닥을 복원해야 하며, 관련 연구가 필요합니다. 앞으로 적극적으로 복원을 얘기해야 합니다.  

<4대강 회복과 미래를 위한 시민사회 선언문>

4대강 복원 결정은 국민의 승리!

이제 생명과 정의가 흐르는 4대강으로 가자!

〇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결단을 환영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22일, ‘4대강 보 상시개방’, ‘4대강사업 정책 결정 및 집행과정에 대한 정책감사 실시’를 지시했다. 청와대 사회수석은 “4대강사업은 정상적인 정부 행정이라고는 도저히 볼 수 없는 성급한 방식으로 진행됐다”며 “정부 내 균형과 견제가 무너졌고 비정상적인 정책결정 및 집행이 ‘추진력’이라는 이름으로 용인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정부 정책결정과 집행에 있어서 정합성, 통일성, 균형성 유지를 위해 얻어야 할 교훈을 확보하겠다.”며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4대강 민관합동 조사·평가단 구성’, ‘2018년까지 보 철거와 재자연화 대상 선정 등의 처리방안 확정’ 계획도 덧붙였다. 4대강의 시련을 지켜봐 왔고, 4대강을 지키기 위해 온 몸을 던져 싸워왔던 시민들과 단체들은 대통령의 결정을 적극 지지하고 환영한다. 오랜 4대강의 잔혹사를 위로하고, 새 희망을 일깨운 쾌거로 평가한다. 대통령의 결정은 국민들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심각하게 후퇴한 우리나라 물 정책을 바로 잡을 수 있는 전환의 시작이란 점에서 의미가 있다. 〇 국민적 운동이 만들어 낸 승리, 우리는 그간의 아픔을 잊지 못한다. 4대강사업 반대운동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한반도 대운하’를 주장한 2006년부터 시작해 무려 11년 동안 이어져 왔다. ‘단군 이래 최대 토목공사’라는 대명사가 붙었을 정도로 탐욕스럽고 파괴적이었던 4대강사업을 저지하기 위한 투쟁은 지난했고 광범위했다. 권력기관의 끊임없는 탄압이 지속됐지만, 5천만 국민의 젖줄이던 4대강을 지키려는 노력은 처절하게 곳곳에서 이어졌다. 우리는 결코 잊을 수 없다. 두물머리를 지키기 위해 긴 밤을 이슬 속에서 지켜낸 청년들, 3년 동안 생명의 강을 위한 현장 기도회를 개최한 종교인들, 이포보와 함안보에 위태롭게 올라 ‘국민의 소리를 들으라’고 외치던 환경운동가들, ‘이명박 정권은 4대강사업 즉각 폐기하라’며 온 몸을 불살랐던 문수스님, 살을 에는 강바람 속에서 썩은 펄을 조사하던 전문가들, 뿌리가 썩은 수박과 참외에 분노하던 농민들, 뻔뻔한 논리로 사업을 강행시킨 사법부에 맞섰던 변호인들, 죽은 물고기만 담긴 그물을 끌어 올리며 한숨짓던 어민들, 뱀에 물리고 벌에 쏘이면서도 현장을 보도해온 기자들, 길거리 뙤약볕 아래서 서명을 받던 시민들..... 우리의 운동 속에는 문화계, 종교계, 법조계, 학계, 시민사회, 지역 사회 등이 모두 함께 있었다. 그렇기에 4대강 복원을 향한 결정은 ‘국민적 저항’의 승리다. 일찍이 정부의 강압으로 추진된 수많은 국책사업들이 있었으나, 4대강사업처럼 끈질기고 마지막까지 책임을 묻는 활동은 없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제 역할을 다했고, 기어이 오늘을 맞았다.   〇 우리 앞엔 여전히 가시밭길이 펼쳐져 있다. 하지만 대통령의 지시로 모든 것은 마무리되지 않을 것이다. 정부 부처의 의견을 거친 정책은 결국 16개 보 중 6개의 보에 대해, 평균 26cm의 수위 저감에 그쳤다. 4대강 보들에 저수된 10억 톤의 물 중 1/10에도 미치지 못한 물만 방류하는 정도라 하천의 흐름 회복에는 턱없이 부족하이다. 농업용수 공급에 차질을 주지 않겠다는 설명이지만, 사실은 4대강사업을 담당했던 이들이 여전히 저항하고 있다는 의심을 풀기 어렵다. 수문 개방 계획과 함께 배포된 정부의 ‘가뭄이 심각하다는 보도 자료’ 역시, 4대강 수문 개방을 껄끄러워 하는 이들의 심사와 연결 되어 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4대강 정책감사에 대해서도 이명박 전 대통령 측과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등에서는 '정치 감사'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일부 언론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정치화를 시작했다. 4대강사업을 옹호하고 추진해 왔던 이들은 부정을 타파하고 상식을 세우는 과정을 정략으로 비틀고자 한다. 감사원조차 감사 거부의견을 표명할 만큼, 4대강사업의 실체적 진실을 거부하려는 이들은 곳곳에 포진해 있다. 우리는 대통령의 결단이 부당한 억지를 넘을 수 있도록, 또한 대통령이 미처 생각지 못했던 정책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궂은 역할에도 앞장 설 것이다. 4대강의 현장, 그리고 정부의 정책 과정을 적극 모니터링하고 관련 활동에도 참여할 것이다. 감사원의 정책감사를 감시하고 독려할 것이다. 4대강사업에 대한 분명한 평가와 이를 추진했던 세력에게 합당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곡학아세와 거짓 선전을 일삼던 정치인들, 공직자들, 학자들, 언론들을 제 자리로 돌려놓을 것이다. 심판하지 않으면 또다시 반복할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4대강 사업을 옹호하고 궤변을 늘어놓는 이들의 입을 막기 위해서라도 그렇다. 용서와 인내의 태도를 가지되, 진실을 규명하는데 주저하지 않을 것이다. 아프고도 슬픈 4대강의 역사를 새로운 희망의 이정표로 세우는 과정을 엄숙히 진행할 것이다. 〇 다시 각오를 다진다. 대통령으로부터 출발한 4대강 복원의 길이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우리는 우리의 자리를 지킬 것이다. 다시는 생명의 강 어머니의 강을 빼앗길 수 없기에, 더욱 소중하게 지키고 복원하기 위해 역할을 다 할 것이다. 그동안 함께 왔던 시민과 단체들은 더욱 굳게 손을 잡을 것이며, 국민들과 함께 나갈 것이다. 우리의 길은 4대강의 복원을 넘어, 사회의 이성과 상식을 회복하는 데까지 이어갈 것이다. 강만 살리는 것이 아니라, 지역을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운동으로. 피해를 받은 주민과 생명들을 위한 치유의 과정으로. 유역관리, 물 자치에까지 이어져 물정책의 새 지평으로. 민주주의와 정의가 흐르는 상징으로. 그 희망과 미래의 강을 국민과 함께 만들어 갈 것이다.   2017년 5월 31일 4대강 복원 범대위, 4대강 생명살림 불교연대, 4대강 저지 천주교연대, 4대강국민소송단, 4대강재자연화포럼, 4대강조사위원회, 금강유역 환경회의, 기독교환경운동연대, 농지보존 친환경농업 사수를 위한 팔당공동대책위, 대한하천학회, 서울하천 네트워크, 영산강 살리기 네트워크, 낙동강 네트워크, 한강유역 네트워크, 한국강살리기 네트워크, 한국종교환경회의, 한국환경회의  

정부와 언론의 가뭄 주장 부정확하고 부풀려져

- 합리적 정책과 보도로 불필요한 논란과 예산 낭비 막아야

1. 가뭄 현황

정부가 어제(5.29.) 발표한 보도자료 「정부, 가뭄 극복에 총력 대응」에 따르면, 금년 누적 강수량(`17.1.1~`17.5.27)은 161.1㎜로 평년의 56% 수준이고, 최근 1년 누적 강수량은 1,053㎜로 평년의 81% 수준이다. 상반기 중 강수량이 적으니, 국민들이 체감하는 가뭄이 상당하다. 하지만 지난해부터 강우를 담수하는 등의 조치가 있었던 탓에, 생활‧공업용수를 공급하는 다목적댐의 평균 저수율은 41.3%로 평년(39.7%)과 비슷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는 61%로 평년(75%)보다 조금 낮은 수준이다. 전국적인 물 공급 상황에 무리가 오는 정도는 아니라는 뜻이다.

국민안전처의 「5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더라도, 기상, 생활·공업용수 공급, 농업용수 공급 측면에서 현재의 가뭄은 일부 지역의 <주의 단계> 수준이며, 1개월 및 3개월 전망에서는 점차 해소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즉 아래 그림이 보여주는 물 사정은 정부의 가뭄 자료나 언론의 가뭄보도와 상당한 거리가 확인된다.

환경운동연합은 ‘봄철의 강수량이 적은 한국의 기후’와 ‘일부 지역 및 일부 용도에서의 물 부족’을 전국의 모든 상황으로 혼동시키는 발표와 보도들을 우려한다. 자칫 과장된 표현과 공포감 조성이 물정책의 혼란과 사회갈등으로 비화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갑작스럽게 표출되는 가뭄 기사들이 ‘4대강 보 수문 개방에 저항’하거나, ‘국가 재정의 지원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2. 언론 보도 팩트체크

 2-1 [사례]강원 강수량 44년만에 최저… 바닥 드러낸 소양강 / 동아일보 / 2017-05-27

기사 제목의 ‘44년 만에 최저’는 2015년과 비교할 때 사실이 아니며, 기사 내용 ‘강원지역 강수량이 1973년 이래 최저치를 기록할 정도로 가뭄이 계속되면서’ 역시 2015년 및 2011년 상황과 비교할 때 잘못된 내용이다.

참고자료

<소양강댐의 2017년, 2015년, 2011년 수위 비교>

관측일	저수위	관측일	저수위	관측일	저수위
2017/05/29	167.37	2015/05/29	156.83	2011/05/29	169.13
2017/05/24	168.12	2015/05/24	157.77	2011/05/24	171.31
2017/05/19	168.98	2015/05/19	158.48	2011/05/19	172.52
2017/05/14	169.71	2015/05/14	158.74	2011/05/14	173.37
2017/05/09	170.37	2015/05/09	158.93	2011/05/09	171.36
2017/05/04	171.03	2015/05/04	159.12	2011/05/04	171.34
2017/04/29	171.61	2015/04/29	159.21	2011/04/29	168.42

2-2 [사례]올 강수량, 평년의 절반…최악 가뭄에 전국이 '물전쟁' / 국민일보 / 2017-05-29

‘최악의 가뭄’은 사실과 다르며, ‘전국 물전쟁’은 과장이다. 기사 내용인 “심상치 않은 가뭄에 농림축산식품부는 가뭄 위기경보를 ‘주의’ 단계로 격상했다.”는 가뭄 예·경보 시스템의 가장 낮은 단계가 ‘주의’임을 감안할 때, 적절한 표현이 아니다.

2-3 [사례]"충남에는 식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모두 다 말랐다"…정부, 물관리대책 마련... / 뉴시스 / 2017-05-29

기사 제목 “충남에는 식수, 공업용수, 농업용수 모두 다 말랐다.”는 심각한 과장이며, 가뭄 발생 지역은 서부 지역 일부에 한정되어 있다. 또한 기사 중 “충남도는 충남지역 서부권 주민들의 식수원인 보령댐의 저수율은 10.5%까지 내려갔고, 도내 898개 저수지 평균 저수율도 54.9%로 지난해 같은 기간 85.2%의 67.4% 수준에 불과하다고 밝혔다.”는 내용 역시 심각한 가뭄의 결과라 예단할 수 없다. 우선 저수지 저수율 54.9%는 전국 평균 61%와 큰 차이가 없고, ‘보령댐의 낮은 수위’는 수자원공사가 보령댐의 용수공급 능력을 초과하는 공급 계약을 맺은 탓이기 때문이다.

2-4 [사례]"일주일 못버텨" 타들어가는 밭, 숯이 된 농심 '물전쟁' / 연합뉴스 / 2017/05/30

기사는 제목의 심각성에 비춰 제시한 팩트가 거의 없다. 내용의 대부분은 청주시 미원면 구방2리 최재학(52)씨와 불상의 A씨 구술에 의존하고 있다. 하지만 ‘물전쟁’ 등의 극단적 표현을 사용할정도인지, 전국적 상황인것처럼 표현한 것이 적절한 것인지 수긍이 되지 않는다. 특히 이 기사를 홈화면에 배치한 다음커뮤니케이션의 결정 역시 신중해 보이지 않는다.

3. 시사점

3-1. 4대강 사업, 농업용수 공급 능력 없음 확인

이명박정부는 4대강 사업이 가뭄 해소 및 홍수 예방 등에 획기적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으나, 올 상반기 농업용수 공급에 4대강 사업 시설의 기여는 없었다.  특히 「가뭄 예경보」 상 ‘주의’가 발령된 충남 서부와 경기 남부 지역은 4대강과 거리가 멀어 농업용수 공급이 가능치 않았다.

4대강 인근 지역의 경우 이미 농업용수 공급 시설을 갖춘 상태라 추가 공급의 필요가 없었다. 4대강으로부터 거리가 먼 연안, 도서, 산간 지역에 4대강의 물을 공급하는 것이 비경제적이라는 문제도 다시 확인했다. 이들 지역으로 농업용수를 공급하기 위해 도수로를 연결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 농업용수의 경우 요금 없이 무료로 공급되므로 투자액은 전액 회수 불가하다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

모든 가뭄에 대비해 4대강에서 농업용수를 공급받는 것도 타당하지 않다. 각 지역별 맞춤형 시설, 물 절약 장비를 갖추거나, 재해보험을 통해 보상하는 것이 효율적이다. 시설의 공급이 아니라, 농민의 손을 잡아주고, 국민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물정책이 필요하다.

3-2. 충남서부지역 물부족은 한국수자원공사의 과잉 공급 계약이 만들어낸 재앙

충남 서부지역의 왜곡된 물 공급 체계가 물 부족을 불러올 것임은 진즉 경고되어 있었다. 충남 서부 8개 시군의 생·공용수 및 관계용수는 과도하게 보령댐에 의존하고 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보령댐 저수용량(1.09억톤)의 98%에 해당하는 1.07억톤에 대해 공급 계약을 맺고 있어 예년에 비해 2%만 강수가 줄어도 심각한 용수 공급난이 발생하는 구조인 것이다.

이런 기형적 구조는 1999년 48개에 이르던 이 지역 지방상수원을 2013년까지 75%나 폐쇄한 결과다. 지방상수원 폐쇄를 통해 상수원 보호구역 개발 민원을 해소하려는 지역정치인들과 광역상수도(보령댐 용수)를 판매하려던 한국수자원공사의 결탁이 만들어낸 결과다. 또한 충남 서부지역 8개 시군의 상수도 유수율은 2015년 기준 50-70% 수준에 불과하다. 그리고 가뭄 때마다 뚫어 온 농업용 관정들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기도 하다. 환경운동연합은 이들 문제점을 2015년 10월 가뭄에도 분석해 대책을 촉구한 바 있다.

3-3. 가뭄 이용한 공주보-예당저수지 도수로 꼼수 공사 안 돼

정부는 가뭄에 대비한다며 1200억원 규모의 <공주보-예당지 도수로> 공사를 서둘렀고, 7월 가동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면서 도수로가 건설되면 충남 서부 지역의 가뭄 해소에 큰 기여를 할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국민안전처의 「5월 가뭄 예･경보」에 따르면 예당호 주변은 가뭄지역이 아니며, 한달 후는 물론 도수로가 준공되는 3달 후에도 가뭄 대상이 아님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상황을 엄중하게 이해한다면, 공주보-예당호의 도수로의 타당성은 여전히 미흡하며, 가뭄을 빙자해 공사를 만들고 강행하고 있다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

4. 냉정한 보도와 정책 촉구

현재의 가뭄 보도와 정부의 대책은 다분히 과장된 측면이 있다. 가뭄 대책을 핑계로 타당성 검증도 없이 도수로 사업, 저수지 증설, 관정 개발 등을 남발하고, 4대강 보 수문 개방을 반대하는 명분으로 삼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정부의 정확한 발표와 언론들의 신중한 보도를 요청한다. 공공 기관과 공공언론들이 중심을 지켜, 불필요한 불안과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길 바란다. 환경운동연합은 정부의 과장된 발표나 불명확한 기사가 지속될 경우, 수사기관에 고발하거나 언론중재위원회에 기사정정을 요청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2017년 5월 30일

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 권태선 박재묵 장재연 사무총장 염형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