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코로나 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 높아져

반면 거대양당은 경제민주화, 양극화 해소에 역행하는 반개혁적 움직임 보여

△상법 △공정거래법 △하도급법 △최저·최고임금법 △가맹대리점법 △주택임대차법 등 99%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민생입법 나서야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년 5월 27일(수) 오후 1시30분, 국회 정문 앞

포스트 코로나19,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 입법에 나서라

곧 20대 국회가 활동을 종료하고 21대 국회가 새로운 임기를 시작한다. 코로나19 시대에 저소득 구직자의 실업안전망을 강화하는 구직촉진법, 상가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다양한 민생법안이 처리되긴 했지만 20대 국회는 36%라는 역대 최저의 법안처리율을 보이며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6년 20대 국회가 처음 들어설 당시 여야가 앞다투어 내수경제 활성화를 통한 상생경제, 사회안전망 확대 등을 내세웠던 것에 비하면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20대 국회의 입법성과는 미미하기 짝이 없다. 오히려 최근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지자 여야가 합심하여 재벌대기업들의 부담을 줄여주고 규제는 완화해주는 조치에 경쟁적으로 나서는 상황이다.

그러나 전세계적인 코로나19 대재난은 경제적 불평등과 사회적 양극화 문제가 비단 먹고사는 문제에만 한정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시켜주었다. 코로나19로 인한 소득감소와 일자리 절벽은 영세·중소업체와 그곳에 소속된 노동자, 사회안전망의 사각지대에 놓인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매출감소에도 불구하고 고정적인 임대료 부담은 계속 감수해야 하는 상가·주거세입자들을 가장 먼저 절망으로 내몰았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와 양극화가 장기화될수록 생존의 위기에 우선적으로 내몰리는 이들은 바로 사회경제적 약자들이며, 상위 1%를 중심으로 한 경제력 집중은 더욱 심화될 수 밖에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21대 국회에게 주어진 과제와 역할은 자명하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해, 1%만을 위한 경제가 아닌 99%가 함께 사는 사회를 위해,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개혁하고 중소기업, 중소상인, 시민들이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여기에는 소수의 지분만을 가진 재벌총수일가가 그룹 전체를 지배하고 불법적인 일감몰아주기와 편법승계를 통해 부를 이전하는 행위를 규제하기 위한 「상법」,「공정거래법」의 개정이 필수적이다. 재벌대기업의 무분별한 경제력 확장을 규제하고 중소상공인과의 사이에서 발생하는 갑질·불공정행위를 근절하는 한편, 다른 경제주체들과의 상생교섭을 강화하는 「유통산업발전법」, 「가맹대리점법」, 「하도급법」개정도 최우선적인 과제이다. 최저임금 노동자들의 소득확대와 소극 격차 완화, 주거세입자들의 주거안정과 주거비 부담 해소,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한 국민들의 피해구제를 강화하는 「최저임금법」, 「최고임금법」,「집단소송법」등의 민생노동법안도 빠질 수 없다.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라는 국민적인 열망과 요구에도 불구하고 21대 국회를 바라보는 전망은 벌써부터 암담하다. 177석에 달하는 거대여당은 벌써부터 지난 총선과 대선에서 약속했던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우선순위 목록에서 제외하고 실체도 불분명한 혁신경제, 규제완화 정책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제1야당인 미래통합당은 총선공약에서부터 철 지난 대기업 규제완화, 부자감세를 내세우며 2012년 이전으로 완전히 회귀하는 반개혁적인 행태를 보였다. 이 거대양당이 어떤 21대 국회를 만들어나갈지, 기대보다는 우려가 앞설 수 밖에 없다.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하는 99% 상생연대는 다가올 21대 국회에 요구한다.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경제가 위기에 처한 지금이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99%가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 수 있는 다시 없는 기회임을 명심하고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서야 한다. 만약 21대 국회에서도 상위 1%를 위한 규제완화와 부자감세 등의 반개혁적인 행태를 반복한다면 99%의 분노와 저항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다가올 포스트 코로나 시대, 21대 국회는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입법에 나서라. 역대 최악의 국회라는 20대 국회의 과오를 답습해서는 안된다.

2020. 5. 27.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기자회견문_21대국회_입법과제

정부는 1%를 위한 현상유지 코로나19 정책이 아니라

99%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대개혁 정책으로 전환하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해 전례없는 경제위기가 이어지고 있다. 특히 저소득·취약계층과 서민, 중소상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경제적 취약계층일수록 코로나19로 인한 고통이 심각한 상황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우리 사회의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 문제의 그림자가 더욱 뚜렷이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정부가 기간산업기금, 긴급재난지원금, 중소기업·소상공인긴급대출, 고용유지지원금, 착한임대인제도, 피해업종 맞춤형 지원대책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으나 가계의 소득이 줄어드는 규모에 비하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할 수 있는 수준에 그치고 있으며, 이마저도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점차 한계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정책방향은 여전히 상위 1% 기득권의 위기에는 기민하게 반응하고 그들에게는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도 요구하지 않으면서 정부의 방역대책에 충실히 임하고 있는 99%의 중소상공인과 노동자, 취약계층에게는 미흡한 지원정책만 반복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수많은 중소제조업체 노동자들은 유급·무급휴직, 임금동결, 희망퇴직 등으로 소득이 급감하고 있지만, 정작 노동자들에 대한 지원은 미비한 실정이다. 반면 40조에 달하는 기간산업기금은 하청업체와 협력업체 등에 대한 최소한의 고용유지 조건도 제대로 담보되지 않아 국민혈세로 대기업만 지원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의구심이 커지고 있다.

8월 이후 강화된 사회적거리두기 정책으로 영업제한 조치가 이루어진 업종은 물론, 일반음식점, 카페, 학원, PC방 등의 사업을 영위하는 대다수 자영업자들도 손해를 감수하며 정부와 지자체의 방역지침에 따르고 있다. 휴업이나 영업시간 단축 지침에 따라 실직을 하거나 휴직에 내몰린 노동자들도 부지기수다. 최근 국회에서 상가임대료를 연체하더라도 6개월간 계약해지를 할 수 없는 법안이 처리되긴 했으나 여전히 영업제한의 부담을 임차인과 노동자들이 부담할 뿐 상가임대인들의 고통분담은 거의 없다. 이동통신 3사나 카드사들은 정부의 통신비 지원 대책이나 재난지원금 정책으로 의도하지 않은 반사이익을 보고 있지만 정작 소비자나 중소상인들을 위한 상생노력은 보이지 않는다. 정부도 사실상 이들에게 손해가 가지 않은 범위에서의 정책만 반복하고 있을 뿐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오히려 재벌대기업들은 총수일가의 전횡을 견제하고 일감몰아주기를 통한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기 위한 공정경제 3법, 기업의 불법행위에 대해 피해소비자들이 집단적인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집단소송법을 막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다. 코로나19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줄여주기 위해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는커녕 고의·중과실을 요건으로 하는 징벌적손해배상제의 도입을 막기 위해 정부에 반대의견서를 보내고 국회 여야 대표를 공개적으로 방문해 우려의견을 전달하는 것을 넘어, 기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명백한 거짓주장으로 여론을 호도하고 있다. 정녕 재벌대기업들이 이야기하는 기업 경영의 자유란 고의·중과실의 불법을 저지르지 않으면 불가능한 것이란 말인가.

정부는 코로나19로 양극화와 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되는 지금, 저소득·취약계층과 서민, 중소상인·자영업자, 특수고용노동자, 하청·협력업체 노동자 등 우리 사회의 상대적 약자들에게만 부담을 지우고 재벌대기업과 상가임대인들에게는 조금의 사회적 책임과 고통분담도 요구하지 않는 현재의 코로나19 정책 방향을 전환해야 한다. 중소기업와 하청협력업체의 부담을 대기업과 원청이 분담할 수 있도록 보다 적극적인 정책을 고민하고, 정부의 영업제한 조치가 상가임차인들과 그 사업장에 속한 노동자들에게만 미칠 것이 아니라 상가임대인들에게도 미치도록 모든 입법·정책적 방안을 제안해야 한다. 국민 모두가 짊어져야 할 국가재정의 투입은 반드시 필요한 계층에게, 지역에서 선순환할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고, 중장기적인 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해 보다 공격적으로 집행되어야 한다. 코로나19를 이유로 재벌개혁과 양극화 해소, 경제민주화를 위한 입법정책 과제를 미루거나 타협해서도 안된다.

코로나19 이후 우리 사회가 극심한 양극화와 되돌릴 수 없는 경제적 불평등의 시대로 갈 것인지, 공정경제와 경제민주화, 상생과 포용의 시대로 갈 것인지를 결정하는 기로에 섰다. 우리 중소상인, 노동, 시민사회단체들은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를 통해 모두가 상생하는 사회가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임을 믿는다. 정부는 1%를 위한 현상유지 코로나19 정책이 아니라 99%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대개혁 정책으로 전환하라.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2020년 9월 28일

양극화 해소와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99% 상생연대

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포스트 코로나 19를 대비한

경제민주화 실천과 양극화 해소 입법에 적극 나서라!

-코로나19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요구 높아져-

-경제위기 극복과 근본적 경제체질 개선을 위해 △ 상법 △ 공정거래법 △ 유통산업발전법 △ 하도급법 △ 집단소송법 등 99%의 상생을 위한 경제민주화·민생살리기 입법에 나서야-

일시장소 : 2020년 10월 21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정문 앞

1. 경실련, 민변, 참여연대, 한국노총, 한상총련, YMCA연맹 등 노동자, 중소상인, 시민사회가 함께 모인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이하 99% 상생연대)’는 21대 국회 첫 번째 국감기간이 지나고, 입법시즌을 앞둔 시점에서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 문제 해결을 위한 입법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10월 21일 (수) 오전 11시 30분 국회 앞에서 개최했습니다.

2. 기자회견에는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김남근 민변 개혁입법추진특위위원장,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등이 참석하여 경제민주화 실천과 양극화 해소를 위한 개혁입법과제들을 여야가 합심하여 이번 입법시즌에 조속히 처리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99% 상생연대도 꼭 필요한 핵심입법과제 국회 통과를 위해 적극 연대해나갈 것임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문>

21대 국회는 정쟁을 멈추고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한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

입법에 적극 나서라

코로나19 상황에서 출범했던 21대 국회가 벌써 5개월이나 지났음에도 경제민주화와 양극화해소를 위한 입법활동은 오리무중이다. 정책과 민생국감을 기대했던 21대 첫 국정감사도 여야간 정쟁으로만 치닫고 있다. 시민사회, 노동자, 중소상인들이 뭉친 99% 상생연대는 이미 21대 국회가 개원하기 전부터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를 근본적으로 개혁하고 99%가 상생하는 경제구조를 만들 법안을 제시했었다. 나아가 이 법안들을 조속히 통과시켜 코로나19로 인한 경제충격을 줄이고, 회복의 발판을 마련해야 함을 강력히 촉구한바 있다. 하지만 국회는 이러한 요구는 뒷전으로 하고, 재벌규제완화와 노동시장 유연화 같은 양극화를 심화시킬 법안 논의에 주력하고 있다.

한국경제구조가 막강한 경제력을 가진 재벌들에게 더 이상 쏠리지 않고, 중소벤처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이 공정한 경쟁을 통해 상생할 수 있도록 제도적 뒷받침을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이다. 하지만 지금 여야 국회는 본연의 책무를 소홀히 하고, 정치적 이슈에만 매몰되어 있어 국민들의 비판을 받고 있다. 안타까운 점은 경제민주화와 대·중소기업상생을 내세웠던 더불어민주당은 20대 국회안 보다 미약하고 실효성도 부족한 법안들을 ‘공정경제 3법’이라고 내세우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한 걸음 더 나아간다는 의미는 있지만 이마저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재벌들의 반발로 후퇴할 우려는 물론, 통과도 불투명한 상황이다.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다. 따라서 우리는 경제사회적 양극화를 방지하기 위해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개혁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노동자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는 입법과제를 다시 한 번 국회에 제안하고자 한다. 우리가 제안하는 주요입법과제들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황제경영과 기술탈취와 같은 불공정행위를 방지할 수 있는 재벌개혁과제들이다. 둘째, 재벌과 대기업의 횡포를 방지하고, 중소상공인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 대·중소기업 상생 과제들이다. 셋째, 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하도급거래 공정화를 가져올 수 있는 노동시장구조개혁 과제들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내수부진 등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99%에 속해있는 대다수 국민들과 노동자, 중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다. 정부에서는 한국판뉴딜, 지역균형뉴딜과 같은 포스트코로나 정책들을 발표하고, 수차례에 걸친 추경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있지만, 정책내용을 뜯어보면 상생을 위한 경제구조개혁은 빠져있고 재벌대기업에 쏠려있는 과거정책들을 답습하고 있다. 때문에 경제민주화가 더욱 절실한 상황이다.

오늘 99% 상생연대가 제안하는 입법과제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20대 국회에서 부터 지속적으로 주장해오던 내용이다. 이러한 요구들이 21대 국회에 와서도 아직 관철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여야 국회의원들은 철저한 반성을 해야 한다. 아울러 이제 부터는 본연의 책무에 따라 잘못된 정부정책을 견제하고 경제민주화 실현과 양극화를 해소할 수 있는 입법과제들을 적극 수용해 법안발의와 함께, 반드시 통과시켜야만 한다. 그렇지 않고 또 다시 국민들의 요구를 묵살하고, 미룬다면 코로나19로 심화 될 수 있는 경제양극화에 대한 책임은 물론, 국민들의 거센 비판과 저항에 직면할 것임을 명심해야 한다.

2020. 10. 21.

경제민주화와 양극화 해소를 위한 99% 상생연대

<입법촉구과제>

1. 코로나19 상가임차인 긴급구제법 「상가임대차보호법」
2. 코로나19로 인한 영업제한 업종 구제법 「감염병예방관리법」
3. 총수일가의 황제경영 견제법 「상법」
4. 재벌대기업의 문어발식 사업확장과 일감몰아주기 방지법 「공정거래법」
5. 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 상생법 「유통산업발전법」
6. 가맹대리점주단체 구성 및 상생협의 강화법 「가맹사업법」, 「대리점법」
7.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 상생협력법 「하도급거래공정화법」
8. 온라인플랫폼 기업의 독과점 규제법 「온라인플랫폼공정화법」
9. 기업의 불법행위 재발방지와 소비자 피해구제법 「집단소송법」
10. 기업의 고의중과실 불법행위 처벌과 재발방지법 「징벌적손해배상법」또는 「상법」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보도자료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기자회견

전국 200개 노동조합,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 참여

헌법 119조 2항의 ‘경제민주화’ 필요성 나누는 주간행동 펼칠 것

국회에 △상법 △공정거래법 △집단소송법 △하도급법 △유통법 처리 촉구 온라인 서명, 온라인 토크콘서트, 연속언론기고 진행

일시·장소 : 2020년 11월 9일(월) 오후 1시,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1. 전국 200개 노동조합,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한 ‘경제민주화119 선포단’은 오늘(11/9)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고 경제민주화의 필요성을 공론화하는 공동행동 계획을 발표하는 한편, 국회가 11월 정기국회에서 경제민주화 5법(상법, 공정거래법, 집단소송법, 하도급법, 유통법)을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였습니다.

2. 경제민주화119 선포단은 우리 사회의 고질적인 재벌대기업 중심의 경제체제, 기업과 총수일가의 불법행위에 관대한 법제도로 인해 경제적 불평등과 양극화가 더욱 심해지고 유사한 불법행위가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로 현재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경제민주화 5법을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3. 이들은 경제민주화 5법으로 △재벌총수일가의 황제경영방지와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일감몰아주기·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의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서비스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의 상생과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을 선정하고 우리 사회에 해당 법안들이 필요한 사례와 내용을 언론연속기고와 온라인 토크콘서트 등을 통해 공론화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

4. 경제민주화119선포단은 여야가 이미 지난 2012년 대선부터 ‘경제민주화와 재벌개혁, 공정경제’를 주요 입법·정책 과제로 국민들에게 약속한만큼 해당 법안들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으며, 경제민주화 5법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1,190명의 노동자, 중소상인, 소비자, 시민들과 함께 국회를 향한 온라인 서명 캠페인에 돌입할 것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이들은 올해 해당 법안들이 처리될 때까지 시민캠페인 외에도 여야 국회를 향한 면담요청, 경제민주화 5법을 반대하고 있는 재계와 경영계에 대한 압박행동, 경제민주화 5법 입법을 위한 전문가 토론회 등 집중캠페인을 계속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끝.

●제목 : 불평등과 양극화를 넘어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기자회견
●일시·장소 : 2020년 11월 9일(월) 오후 1시, 광화문 세종문화회관 계단 앞
●주최 : 경제민주화119 선포단 *200개 단체 명단 첨부
●기자회견 순서
-사회 :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 소장
-사전행사 : 헌법 제119조 제1항과 제2항 다함께 낭독
-발언1 :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발언2 : 허 권 한국노총 부위원장
-발언3 : 방기홍 한상총련 공동대표
-발언4 : 박정은 참여연대 사무처장
-발언5 : 윤순철 경실련 사무총장
-기자회견문 낭독 및 퍼포먼스

<11월 9일 경제민주화의 날 선포 기자회견문>

경제양극화, 불평등 해소와 경제주체간 상생을 위해서는

‘경제민주화’란 긴급처방이 시급하다

우리나라는 재벌중심의 경제구조 속에서 외형적으로는 성장을 해왔지만 이에 따른 부작용으로 경제양극화와 불평등 심화, 불공정한 시장환경이 조성되었다. 최근에는 기술 발전에 따른 4차 산업혁명의 촉발과 코로나19팬데믹으로 인한 경제적 불확실성과 위기까지 세계를 넘어 우리에게 몰려오고 있다. 이러한 대내외적 환경은 양극화와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키고 경제회복과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이에 시민과 노동자, 중소상공인들은 함께 현재의 경제상황이 매우 위급함을 알리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헌법에서 정한 경제민주화의 중요함을 다시 한 번 일깨우고자 한다. 나아가 경제민주화가 국민들의 삶과 결코 무관한 것이 아니라 직결되어 있다는 점을 알려, 폭넓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정부와 국회에 입법을 촉구하여 실현시키고자 한다. 그리고 경제민주화를 위한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

재벌과 대기업에게 쏠린 경제구조를 바꾸고, 99%가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서는 헌법 제119조 2항에 명시되어 있듯이 국가의 책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지만 과거 어느 정부도 경제민주화의 길을 가지 않았다. 잘못된 길을 가면 올바르게 인도해야 할 국회는 정권을 잡기 위한 정쟁에만 몰두해왔다. 공정경제를 내세웠던 문재인 정부와 여당 또한 경제민주화의 길이 아닌 은산분리 훼손과 차등의결권 도입, 기업주도형벤처캐피털과 같은 1%의 재벌들의 부와 세습을 위한 규제완화를 일삼고 있다. 최근에는 소위 ‘공정경제 3법’이라는 상법•공정거래법•금융그룹감독법의 제•개정을 들고 나왔지만, 내용을 뜯어보면 공정경제와 어울리지 않게 매우 미약하게 설계되어 있다. 20대 더불어민주당 안보다 더욱 후퇴까지 하였다. 그마저도 제1야당인 국민의힘과 재계에서는 강력히 반대 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 우리경제는 지속되는 코로나19와 내수부진 등으로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다. 국민들 대다수가 일하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은 하루하루 힘겹게 살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버티지 못하고 문을 닫는 곳도 다수이다. 일자리를 잃고 거리로 내몰리는 노동자들도 늘고 있다. 정부에서는 수차례에 걸친 추경과 한국판뉴딜을 통해 경기를 부양하고 중소기업 이하 자영업자들을 지원한다고 하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상생 기반의 경제구조개혁안은 빠져 있어 실효성을 장담할 수 없다. 아울러 재벌을 지원하는 과거정책들을 답습까지 하고 있고, 재벌들의 횡포와 불공정행위는 방관하고 있어 우려감이 크다. 코로나19 이후 우리경제는 경제사회적 양극화가 더욱 심화될 것이라는 예측들이 많다. 따라서 재벌에게 쏠린 경제구조와 불공정한 시장환경을 바로잡아 경제주체들 사이의 조화와 상생이 가능한 기반을 반드시 구축해야 한다. 그 것이 우리나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담보하는 최선의 방편이다.

오늘 우리가 경제민주화 실천을 다짐하며 요구하는 내용들은 새로운 것이 아니다. 오랜 기간 상생을 바라는 다수의 경제주체들이 외쳐왔던 내용이다. 다시 한 번 강조하자면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힘의 남용을 방지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자영업자, 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시급히 만들어야 한다. 경제민주화라는 긴급처방을 하지 않으면, 우리경제의 존망은 장담할 수 없다. 이에 경제민주화의 의미가 담긴 헌법 제119조를 내세워 우리 연대를 ‘경제민주화 119 선포단’으로 명명하고, 오늘 11월 9일을 ‘경제민주화의 날’로 선포하는 바이다. 아울러 오늘 뿐 아니라 이번 주를 ‘경제민주화 주간’으로 선포하고 사회 곳곳에 중요성을 알리기 위한 집중 행동에 나서고자 한다. 우리 선포단은 경제민주화 노력을 일회성에 그치지 않고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다양한 경제주체들은 물론, 많은 시민들과 함께 지속적인 공동행동에 나설 것임을 밝힌다. 경제민주화 실현은 국가 구성원 일부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닌 만큼, 많은 국민들과 사회 각계각층의 지지와 동참을 부탁드린다.

2020. 11. 9.

경제민주화119선포단

기자회견문 참여단체등 보도자료

경제민주화5법,정기국회에서반드시처리하라

박근혜정부도추진했던공정경제3법무작정반대하는국민의힘규탄

민주당은국민과약속한재벌개혁·공정경제법안후퇴없이처리해야유통법,하도급법,집단소송3법논의안돼,12월임시국회서처리촉구

일시·장소:2020년12월8일(화)오전11시,국회정문앞

1. 전국 200개 노동조합과 중소상공인, 소비자, 시민사회단체들로 구성된 경제민주화119는 8일(화)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재벌총수일가의 황제경영방지와 지배구조개선을 위한 「상법」, △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과 일감몰아주기·불공정행위 방지를 위한 「공정거래법」, △가습기살균제 사건 등 집단적인 소비자피해의 구제와 재발방지를 위한 「집단소송법」, △유통재벌과 중소상인·서비스노동자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과 중소·하청기업의 상생과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등 경제민주화 5법의 처리에 미온적인 여야 국회를 규탄하고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할 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2. 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들은 내일인 12월 9일이 2020년 정기국회 마지막 날임에도 여야 국회가 상법·공정거래법 등 공정경제3법 처리를 두고 아직까지도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형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와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규모 소비자피해를 실효적으로 구제하기 위한 집단소송3법 등은 아예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하고 있음을 한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은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상법, 공정거래법안이 본인들이 여당이던 새누리당 시절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안에도 못 미치는 수준임에도 입장을 바꿔 무작정 반대만 일삼고 있고, 민주당은 본인들이 약속했던 상법을 후퇴시키거나 공정거래법에 CVC도입 등 규제완화 법안을 묶어 처리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모았습니다.

3. 또한 이들은 코로나19로 중소상인들의 줄폐업과 관련 노동자들의 휴직·해고가 이어지는 가운데, 대형유통재벌과의 최소한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은 아예 논의조차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으며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연이은 조선3사 하도급 불공정 제재와 관련해서도 하도급법 개정이 시급하지만 진척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또한 라임·DLF·옵티머스 등 대규모 금융소비자 피해도 연이어 발생하고 있지만 이를 해결하기 위한 ‘집단소송3법’의 추진도 난망한 상황이라면서, 이 법안들의 경우 정기국회 내에서 최대한 처리하되 어려울 경우 12월 임시국회를 열어 반드시 올해 안에 처리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끝

▣ 첨부자료1. 기자회견 진행안
● 제목 : 경제민주화 5법 처리 못하는 국회 규탄 및 입법 촉구 기자회견
● 일시·장소 : 2020년 12월 8일(화) 오전 11시, 국회 앞
● 주최 : 경제민주화119
● 기자회견 순서
– 사회 : 김주호 참여연대 사회경제1팀장
– 발언1 : 엄미경 민주노총 부위원장
– 발언2 :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 발언3 : 이성원 한상총련 사무총장
– 발언4 :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기자회견문 낭독 : 오세형 경실련 팀장

▣ 첨부자료2. 기자회견문

국회는 경제민주화 5법 정기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하라

어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필수법안인 「상법」과 「공정거래법」의 처리가 무산되었다. 유통재벌과 중소상인, 서비스노동자의 상생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하도급 갑질 근절을 위한 「하도급법」, 대규모 소비자 피해의 실효적인 구제를 위한 「집단소송법」 등의 경제민주화·민생법안은 아예 해당 상임위 법안소위 안건에도 올라가지 못했다. 여야가 앞다투어 경제정당, 민생정당을 외치면서도 그 어느 하나 시급하지 않은 것이 없는 경제민주화 5법에 대해서는 재계의 눈치만 보며 소극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미 지난 수년간 국회에서 여야가 논의를 거듭해온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두고서 이제와 공청회를 하자, 안건조정소위원회를 열자, 시간끌기에 나선 ‘국민의힘’의 행태는 더 이상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이다. 지금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상법과 공정거래법안은 이미 전신인 새누리당 시절부터 당의 대선후보가 공약으로 내세우고 박근혜 정부 차원에서 추진했던 안보다도 훨씬 뒤떨어진 안으로, 반대할 명분도 이유도 없는 수준의 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은 돌연 입장을 바꿔 이 법안으로 인해 정상적인 기업의 활동이 위축되고 해외 자본의 경영간섭이 발생할 것이라는 비상식적인 재계의 논리를 그대로 반복하며 공정경제3법의 처리를 막아서고 있다. 공당으로서 최소한의 책임감조차 없는 행태이다.

세계적으로 유래를 찾기 어려운 재벌대기업으로의 경제력 집중 문제와 불투명한 기업지배구조로 인한 기업가치 평가절하현상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정경제3법이 필수다. 국민의힘은 정기국회에서 공정경제3법 처리에 협조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본인들이 지난 정부에서 약속했던 안보다 후퇴한 지금의 정부안을 엄중히 비판하고, 제대로 된 경제민주화 입법이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 나서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국민의힘’이 ‘재계의 꼭두각시당’이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밖에 없을 뿐 아니라 ‘재벌의힘’, ‘재계의힘’임을 자인하는 결과가 될 것이다.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반대를 핑계 삼아 문재인 국정과제이자 국민과의 약속인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후퇴시켜서는 안된다. 현재 논의 중인 「상법」 정부안은 2016년에 민주당 의원 전원이 당론으로 공동발의했던 안보다 크게 후퇴한 안 임에도 민주당 내에서는 이보다 더 물러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민주당은 국민과의 약속을 두고 흥정을 하려하지 말고 2016년 본인들이 약속했던 수준의 「상법」과 「공정거래법」을 이번 정기국회 내에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 행여나 민주당이 현재 정부안에 대한 비판적인 보완 없이 그대로 처리하거나 이마저도 재계의 압력에 굴복해 후퇴시켜 처리하고자 한다면 재벌개혁과 공정한 경제체제, 경제민주화를 외쳤던 촛불시민들의 엄중한 저항에 마주하게 될 것이다.

여야는 정기국회 회기만료를 하루 앞둔 오늘,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열어 「상법」과 「공정거래법」처리를 논의할 예정이다. 우리 노동, 중소상인, 시민사회단체들은 여야 국회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를 위한 국민들의 열망에 응답하기 위해 더 이상의 흥정과 후퇴 없이 공정경제3법을 마무리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대다수 국민들의 먹고사는 문제와 직결된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 「집단소송법」이 국회 상임위 문턱에도 가보지 못하고 처리가 무산될 위기에 있는만큼 즉각 여야 대표단 협상을 통해 정기국회 마지막까지 해당 법안의 처리를 모색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 이번 정기국회 내에 처리가 어렵다면 당장 12월 임시국회를 소집하여 올해 안에 「유통산업발전법」, 「하도급법」, 「집단소송법」의 처리를 마무리하고 코로나19로 절망에 빠진 시민들에게 희망을 주는 국회가 되어야 한다. 만약 이번에도 국회가 정쟁에 골몰하며 경제민주화5법을 무산시킨다면 우리 제 단체들은 21대 국회를 반개혁·반민생 국회로 선포하고 대대적인 대국회 투쟁에 나설 것임을 엄중히 경고한다.

2020. 12. 8.

경제민주화119 참가단체 일동

기자회견문

– 정당은 실질적인 환경공약 마련하고 환경위기 해결에 앞장서라! –   비상 상황이다. 이제는 국무총리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은 20대...

  [기자회견문] 기후위기를 외면하는 정당은 국민들이 외면할 것이다.  21대 국회의원 선거가 불과 한달 앞으로 다가왔다. 선거는 한 사회가...

•  환경운동연합이 21대 국회의원 총선 당선인 공약을 분석한 결과, 전체 환경 파괴 공약의 수는 86건으로 조사됐다. 이 가운데 △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등 보호구역 해제/완화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 케이블카/모노레일 설치(19건), △ 국립공원 재조정/개발(7건) 등 관광레저와 연관된 공약도 높은 비율이었다. 이 밖에 아라뱃길 등 △ 불필요한 지역개발 사업 (18건), △ 항구/공항 건설(5건), △ 조업구역 확장(1건) 순으로 나타났다.

<21대 총선 환경 파괴 공약 현황>

•  ‘환경 파괴’에는 여야가 없었다. 정당별로는 미래통합당 31명, 더불어민주당 28명으로 대동소이했으며 정의당 1명, 무소속 1명 순으로 조사됐다. 전체 지역구 당선인(총 253명) 중 1%인 61명의 당선인이 환경 파괴 공약을 내세웠다.

<정당별 환경 파괴 공약 포함 당선인 수>

• 지역별로는 ‘KK(경기경남) 쏠림’ 현상이 두드러졌다. 경기 19건, 경남 16건으로 두 지역의 환경 파괴 공약 수는 전체의 40.7%를 차지했다. 두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에서는 환경 파괴 공약의 숫자가 한 자리에 그쳤다.

<지역별 환경 파괴 공약 수>

• 환경 파괴 공약 중 36건으로 최다 비중을 차지한 ‘상수원보호구역 및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완화’ 공약은 21대 국회의 환경감수성이 우려되는 대목이다. 개발제한구역은 도시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최소한의 녹지로 남겨놓기로 계획된 곳이다. 난개발 방지를 위해 지정한 곳이 이미 훼손되었으니 보호구역을 해제하자는 것이다. 일부 당선자들은 소명자료를 통해서 해제되는 면적만큼 대체 숲을 조성하겠다는 의견을 제시했지만, 대체 숲 조성이 부지 선정조차 되지 않은 상태에서 선해제를 주장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이다.

• 대표적인 환경 파괴 사업인 ‘케이블카 및 모노레일 설치’ 공약도 19건에 달했다. 특히 강원도 이양수 당선인이 이미 환경부와 문화재위원회 등에서 부동의로 종결된 ‘오색케이블카 재추진’을 들고 나왔다. 그 외에도 천년고도인 경주에 모노레일 및 곤돌라를 설치하겠다는 김석기 당선인 등이 공약으로 내세웠다.

• 이 외에도 원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 정책을 공약한 경우가 포함됐다. 경인아라뱃길은 한반도 대운하를 위해 무리하게 시작된 사업으로 국토부 관행혁신위원회에서 물류 등 운하기능에 대한 사망선고를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끈질기게 이 사업을 회생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꼴이다. 이번 21대 총선에는 송영길 등 총 3명의 의원이 4개의 공약에서 아라뱃길을 언급하였다.

• 환경운동연합 김수나 활동가는 “코로나 19 사태를 겪으면서 자연의 중요성, 환경의 중요성에 대한 시민들의 요구는 더욱 절박해졌다”며, “특히 21대 국회는 보호구역을 본래 지정 취지에 맞춰 관리하여 기후위기 시대에 국토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 환경운동연합은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이후 당선인 공약을 전수 조사하여 ‘케이블카, 국립공원, 그린벨트’ 등의 키워드를 통해 환경 파괴 가능성이 있는 공약을 분류했다. 이후, 환경 파괴 공약 선정과 관련, 환경운동연합은 해당 당선인의 소명을 듣고자 공개질의서를 발송했으며 전면 재검토 등 납득할만한 사유를 소명한 경우에 한해 이번 결과에는 포함하지 않았다.

[붙임 1] 21대 총선 환경 파괴 공약 내용

동숭동 칼럼

21대 국회는 민의를 따르는 개헌국회가 되어야 / 윤순철

특집. 그리고…다시 시작!

① 코로나19 발 경제위기와 정책대응 / 박상인

② 텔레그램 n번방, 그 이후 / 신성연이

③ 코로나 이후 ‘그린 뉴딜’로 기후위기와 불평등 해결해야 / 이지언

④ 21대 국회의 전망과 소망 / 황도수

인터뷰

[ 21대 국회 초선의원 인터뷰 ① ] 정의당 장혜영 의원 / 이성윤

시사포커스

① 2천조원 거품 떠받치겠다는 정부, 21대 국회가 막아야 한다 / 김성달

② 위성정당이 한국 정치에 미친 악영향 / 서휘원

③ 삼성 이재용 부회장의 대국민 사과에 대한 단상 / 오세형

지역이야기

모두의 인권이 존중받는 경실련을 꿈꾸며 / 충북청주경실련

우리들이야기

[활동가가 주목하는 이슈] 5.18 광주민주화운동 폄하와 왜곡, 이제는 끝내야 / 조성훈

[당신과 나를 이어줄 ㅊㅊㅊ] 코로나19 이후 동네책방과 책 / 조진석

[같이 연뮤 볼래요?] 400년을 기다린 사랑, 뮤지컬 <드라큘라> / 효겸

참여하는 당신이 주인

소소한 것도 통하는 광장

경실련 일일보고

신입회원 및 회원명단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새로 임기를 시작한 국회의원들에게 기후위기에 엄중히 대응할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
링크 신청 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일시 : 6월 11일 (목) 오전 10:30 집결 및 사전준비, 11:00 시작
장소 : 국회의사당 국회 1문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참여신청 : http://bitly.kr/climate0611​

[프로그램]
10:30 집결 및 사전 준비 (피켓 메시지 작성, 팔/손바닥 페인팅 등)
11:00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 (1) ‘기후위기 시한폭탄, 21대 국회에서 멈춰라’
11:15 ‘Do Your Job!’ 국회 펜스에 ‘21대 국회가 할 일 메시지’ 묶기 (공동 행동)
11:20 퍼포먼스 (2) 국회 안으로 대형 붉은 지구공 밀어 넣기
11:25 기후위기 비상행동 요구안 국회에 전달
11:30 정리 및 마무리

*시작시간을 제외한 세부일정은 현장 상황에 따라 일부 수정 될 수 있습니다.​
문의 : [email protected]

참여신청 : http://bitly.kr/climate0611​

녹색연합이 함께 하는 기후위기 비상행동에서는 21대 국회 개원을 맞아 새로 임기를 시작한 국회의원들에게 기후위기에 엄중히 대응할것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및 퍼포먼스를 진행합니다. 링크 신청 후 누구나 참여 가능하니, 많은 신청 부탁드립니다 ^^ 일시 : 6월 11일 (목) 오전 10:30 집결 및 사전준비, 11:00 시작 장소 : 국회의사당 국회 1문 앞 (9호선 국회의사당역) 참여신청 : http://bitly.kr/climate061 [프로그램] […]

환경, 노동, 농민, 여성, 종교 등 190여개 사회단체의 연대기구인 기후위기비상행동(이하 비상행동) 6월1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과 퍼포먼스를 열고, 21대 국회가 올해 안에 기후위기비상선언 결의안을 채택하고, 기후재난에 대한 대응을 정치의 우선과제로 추진할 것을 촉구하였다. 비상행동은 지난 국회의원 선거과정에서부터 4대 정책요구안을 각 정당과 후보들에게 요구한 바 있고, 4대정책에 동의한 후보 중 75명이 당선되었다. 선거과정에서 비상행동이 요구했던 4대 정책은 […]